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사업 안내

목   차

제1장 목적	239

1-1. 사업의 목적	239

1-2. 사업개요	239

제2장 사업추진 절차	240

제3장 전세자금 지원	241

3-1 전세자금 지원내역	241

3-2 시설당 자금지원액	241

3-3 전세자금 지원신청	242

3-4 지원기간	242

3-5 지원조건	243

제4장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선정	243

4-1 지원대상 우선순위	243

4-2 지원사업 공지	244

4-3 지원대상 선정방법	244

4-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245

제5장 전세계약 체결	247

5-1 전세기간	247

5-2 전세계약 체결	247

5-3 전세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248

제6장 입주 및 퇴거	248

6-1 입주시 보수	248

6-2 입주 후 일상관리	248

6-3 사용계약 해제(해지)	249

6-4 지원대상 시설 재선정	249

제7장 전세시설 관리	250

7-1 전세시설 관리	250

제8장 행정사항	250

<서식>	251

<부록>	271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내역>	283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내역>	284

제1장 목 적

1-1. 사업의 목적

○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에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

1-2. 사업개요

○ 시설기준 미달, 저소득 밀집지역 등 열악한 시설여건의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지원

- 지원대상 및 예산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 160개소 8,960백만원(복권기금)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132개소 7,800백만원(복권기금)

- 지원단가 : 서울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

- 보조율 : 복권기금 100% 지원

○ 지원체계

- 보건복지부 :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시행, 복권기금 교부, 사업추진결과 분석ㆍ평가

- 시․도 : 지역내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시행,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 및 선정, 복권기금 교부 신청 및 집행, 사후관리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시․도에 제출, 현장확인, 전세계약 체결, 지원시설 입주관련 세부사항진행, 전세권 설정 및 관리, 지원시설 사후관리

※ 지자체에서 전세권 관리,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및 공동생활가정은 시설 무상임대 사용의 방법으로 운영

제2장 사업추진 절차

추진체계		기관명		주요 추진내용		추진 일정
⇩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 시행		보건복지부		○ 사업량, 지원대상, 전세계약 체결 등 지원계획 수립 등 - 지자체, 시설운영자 등 의견 수렴		2월
⇩
지역별 전세자금지원 계획수립 시행		시․도		○ 지역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 시행,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사후관리 등		2월
⇩
지원사업 공지 및 신청서 접수		시․도 및 시․군․구		○ 지원사업 추진 내용 공지(최소 7일 이상) ○ 지원신청서 접수 ○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는 시군구에 지원신청서 제출 ○ 시군구는 시도에 지원신청서 제출(시군구 의견 포함) 등		2~3월
⇩
지원대상 선정		시․도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선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 ○ 선정결과 시군구에 통보		3월
⇩
전세시설 확인 및 전세계약 체결		시․군․구		○ 시설운영자에게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 추진 ○ 선정된 시설운영자는 희망지역, 희망전세시설 및 관련 자료를 제출(시군구와 협의) ○ 시군구는 현장확인, 관련서류 조회(근저당권, 압류 여부 등), 건물소유자 확인 및 면담(사업 취지 설명, 적극 참여여부 확인) ○ 전세계약 체결(계약서 별지4호 참조) - 전세권 설정 - 계약금 및 잔금지급(계좌로 처리)		4~5월
⇩
사용계약 체결 및 입주		시․군․구 및 시설운영자		○ 사용조건 결정 ○ 도배, 페인트, 장판 교체 등 시설수리(소유자와 협의) ○ 사용 계약 체결(계약서 별지5호를 참조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 가능) ○ 입주 등		5~6월
⇩
사후관리		시․군․구 및 시설운영자		○ 월세, 제세공과금 관리 ○ 분기별 정기점검, 시설사용 실태조사 ○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 자격요건 확인 및 재계약 등		하반기
⇩
평가		보건복지부		○ 지자체 평가 결과 취합 ○ 사업결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4분기

제3장 전세자금 지원

3-1. 전세자금 지원내역

○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운영개소수 등을 감안하여 ‘06년 복권기금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량을 배정

- 금번 배정한 사업량에 대해 추진이 미진하거나 추가 사업량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추진실적 등을 파악하여 3분기에 시․도간 사업량을 증감 조정할 계획임

※ 붙임 :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내역

※ 붙임 :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내역

3-2. 시설당 자금지원액

○ 지원단가

- 서울 :  8천만원,   - 지방 : 5천만원

○ 지원단가 상향 및 하향 조정

- 시․도는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해당 시․도의 지원총액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지역실정 등에 따라 전세지원금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상향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울은 최대 9천만원, 지방은 최대 6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지원신청서 제출시 지원단가 초과사유를 명시한 사유서 등 첨부

※ 상향 또는 햐향조정할 경우 배정 총액내에서 지원사업량을 증감할 수 있음

○ 전세권 설정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임차인 부담분) 등 전세자금지원에 사용되는 직접비용은 시설운영자가 부담함. 다만 부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함

※ 지자체의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사업량 초과달성하여 복권기금의 일부가 남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 또는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을 전세자금 지원액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추후 그 내용을 별도 통보할 예정

3-3. 전세자금 지원신청

○ ‘05.12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은 2006년 신규로 운영할 시설도 포함)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① 공통서류

- 전세자금 지원신청서(별지 2호)

- 시설운영현황(별지 3호)

② 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원본제시, 필요한 경우 사본 첨부)

③ 미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아래 서류를 첨부(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후 신고시설로 전환될 예정)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 현재 운영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7. 삭제 <2002.12.26>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시․도에서 전세자금 지원시설 선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4. 지원기간

○ 전세자금 지원기간은 전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이 양호하며 지속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함.

3-5. 지원조건

○ 2005.12.31현재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를 운영하고 있은 시설에 한하여 지원대상 시설을 선정

- 다만 공동생활가정은 2006년도 신규로 운영할 시설도 가능함

○ 전세자금 지원은 무상으로 함

○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지원 받은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계약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함

○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조건 제시 가능

제4장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선정

4-1. 지원대상 우선순위

○ 공통사항

- 지원대상은 아래 순위에 따라 대상시설 선정을 추진하되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추진

순위	운영기간	면적	시설여건	운영상태
1순위	아동복지법 시행당시(2004년 7월 30일)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	시설기준(60㎡) 미달 시설	․시설의 안전성, 설비노후, 시설여건이 열악할수록 우선순위. ․지역이 빈곤밀집지역일수록 우선순위.	․이용아동수가많고 아동중 빈곤․결손비율이 높을 수록 우선순위 ․시설운영의 지속성과 운영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록 우선순위
2순위	1년 이상(2005.12.31기준)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또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중인 시설	시설기준(60㎡)을 초과하고 82.5㎡ 이하인 시설
3순위	2005.12.31기준으로 설치 운영중인 시설	시설면적 82.5㎡를 초과하나 이용아동수가 평균(27명)보다 많은 경우

○ 시설설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는 기간 중이므로 시설신고에 관계없이 전세자금 지원이 가능

○ 시설 신축, 증개축 등 시설과 관련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

※ 동일시설이 조건부 시설종합대책등과 관련하여 신축, 증개축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함, 그러나 동일 법인(기관)에 속한 타시설이 조건부 시설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신축, 증개축 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 포함함.

○ 본 사업은 열악한 시설에 전세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법인, 단체, 개인의 순이나 신고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지 말 것

- 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의 재정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지원 필요성여부를 확인하기 바람(필요한 경우 개인도 확인 가능)

4-2. 지원사업 공지

○ 지자체는 자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언론 등을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아 추진

- 일정기간(최소 7일이상) 공지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에 신청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

4-3. 지원대상 선정방법

○ 시․도는 시․군․구의 의견을 참조하여 전세금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함

- 시․도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따라 점수에 의한 평가를 하는 등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별지 예시 선정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

- 위원회는 선정검토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시․도 자체 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함

- 전세자금 총지원액내에서 지원대상 시설을 선정하되, 지원단가 한도액 신청이 있는 시설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지원액을 감안하여 선정 추진

○ 선정위원회는 시․도 아동복지담당과장, 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과장, 시․도내 건축관련 담당자, 현장전문가(시설운영자 : 신청시설 및 신청한 시설과 관계가 있는 시설은 제외) 및 관련 학계인사 등 6인 이내(공무원 3명, 민간인 3명)로 구성함

- 간사는 시․도 아동복지담당 사무관이 하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함

○ 시․도는 다수 시․군․구의 요청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원대상 시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지원대상 시설을 선정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 선정할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은 시․도의 경우를 준용하되, 시․군․구내 공무원과 현장전문가 등으로 공정하게 구성 운영함

4-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사업추진 안내 : 자체 전세자금지원계획안 마련(시․도) 및 지역사회에 전세자금 지원사업 안내(공지)

② 전세금 지원 신청서 접수(시․군․구) : 시설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③ 시․군․구는 제출서류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 : 시․군․구는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 확인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로 제출

④ 시․도는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는 조례 등의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협의회, 자문회 등의 형태로 약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⑤ 시․도는 시․군․구 제출서류 검토

⑥ 자체 선정위원회 개최

- 간사는 지원대상 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자체 전세자금지원 계획안을 마련하여 위원에게 설명, 위원은 시․도계획안을 검토․심사함.

- 지역실정 및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위원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음

- 간사는 심사 및 선정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에게 최종 확인하고 선정결과 시․도지사에게 보고(보건복지부에도 보고함)

⑦ 지원대상시설 선정 결정 및 시․군․구에 통보

⑧ 시․군․구는 시설운영자에게 통보 및 사업 추진

- 시․군․구에서 ①직접 전세자금 지원 임차시설을 선정하거나 ②시설운영자로부터 희망지역과 희망 전세시설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전세임차시설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시설운영자는 전세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전세자금 지원 임차건물의 위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주변 지역(선정배경, 신청시설 현재 위치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임)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에서 직접 임차시설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시설을 사용할 운영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시․군․구는 현장 확인, 관련(제출)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시설 설치기준과 시설 및 이용아동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 적합한 시설인지를 검토(복명서 작성)

※ 시․군․구는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전세시설의 소유자 확인 및 면담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 참여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함

⑧ 전세임대 계약 체결 : 시․군․구청장 명의로 건물소유자와 계약(별지 4호)

- 전세자금 지원액 상향조정액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자가 부담하며 전세임대 및 사용계약서에 이를 표시하여 공증하며 사업종료시 시설운영자에게 반환함.

⑨ 전세임대 사용계약 체결 : 시․군․구청장명으로 시설운영대표자와 사용계약(별지5호)

⑩ 전세자금 지원 시설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시․군․구)

제5장 전세계약 체결

5-1. 전세기간

○ 전세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대한 장기간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건물소유자와 협의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전세기간 조정 가능

※ 사용계약은 2년 원칙, 2년단위로 재계약

5-2. 전세계약 체결

○ 전세계약 체결 전 건물소유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목적, 입주자격, 지원기간 및 조건, 임대조건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지원과 관련된 민원 또는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

○ 시․군․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

- 시․군․구청장 명의로 건물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권 설정함

- 시가표준금액, 추정시가 등을 통해 적정 전세임차 보증금 규모를 검토함

○ 전세계약 체결 전에 당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시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전세금 회수장치를 마련함

○ 시설운영자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자부담을 포함한 전세금 전체를 전세권으로 설정(시․군․구청장 명의)하되 시․군․구청장은 자부담 액수를 명확히 기록한 증서(전세계약서,사용계약서 등)를 자부담자에게 배부하여 이후 사업수행이 종료될 경우 자부담액을 반환함

○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건물소유자의 계좌로 입금

○ 전세시설의 임차권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되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전세금 지원사업이 완전 종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방침을 받아 추진(복권위원회와 협의)

○ 전세시설 사용계약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지자체와 시설운영자가 체결.

5-3. 전세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 시․도(시․군․구)는 시설운영자의 의견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전세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상에 있어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시․군․구는 전세계약 시 본 전세금과 담보설정액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의 합이 시가의 75%를 상회하는 건물을 임차하지 않도록 유의함

◆ 안정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예시1 : 건물시가가 1억원인데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인 경우는 계약하지 않도록 함

⇒ 예시2 : 건물시가가 2억원인데 담보설정액이 7천만원, 전세금이 8천만원인 경우는 계약하지 않도록 함

⇒ 예시3 :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붕괴의 위험에 있는 경우

⇒ 예시4 : 건축물이 붕괴위험이 있는 구조물(벽, 축대, 건물 )에 인접한 경우

⇒ 예시5 : 건축물이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해 화학약품공장 등과 인접한 경우 등

제6장 입주 및 퇴거

6-1. 입주시 보수

○ 필요시 페인트․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수리 시행

- 비용은 해당지역의 관례에 따라 하되, 건물소유자가 비용을 부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가 부담

6-2. 입주 후 일상관리

○ 지자체는 시설운영자가 전대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매 분기별로 입주자의 시설운영 실태조사를 실시

- 불법전대 여부, 주택관리 상태, 공과금 체납 여부 등을 조사함

6-3. 사용계약 해제(해지)

○ 다음의 경우 체결된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가.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나. 시설운영자가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다.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라. 시설운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마. 시설운영자의 사정으로 본계약이 해지된 경우

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전세시설의 임차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 월세,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시설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아. 사용계약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자. 사용시설을 전대하거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차. 기타 임대차 및 사용계약에 정한 사항을 사용인 또는 임대인이 위반하는 경우

6-4. 지원대상 시설 재선정

○ 시․군․구는 사용계약 해제(해지), 시설운영 중단 등으로 시설운영자가 퇴거한 경우 그 명단을 시도에 통보하고 신규 시설운영자 선정을 의뢰

※ 기존 사용자가 퇴거한 경우의 시설 사용자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군․구의 의견 등을 참고로 하여 시․도에서 공정하게 선정 결정함. 다만 시․군․구의 요청, 지역실정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원대상시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선정할 수 있음

제7장 전세시설 관리

7-1. 전세시설 관리

○ 시․군․구청장은 지원된 전세금이 지정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함

○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전세금 인상시에 인상시설을 계속 임차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자 부담으로 함, 다만 시설사용자 부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타 건물을 임차하거나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음

○ 전세시설의 관리비(제세공과금 등)등 일체의 경비는 지원받은 시설이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음

제8장 행정사항

○ 시․도는 지역내 전세자금지원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시․도는 우리부 전세자금지원안내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주요사항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함

○ 시․도(시․군․구)는 지역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세금지원사업을 추진

○ 시․도는 전세자금 지원시설 선정 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제출함

○ 시․도는 복권기금 교부조건 및 복권기금 집행관리 요령(부록 참조)에 따라 복권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을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전세자금 지원시설 선정결과 (○/○분기)

□ ○○시․도

○ 선정개요(선정위원회 운영 결과 등 요약 정리)

-

-

-

○ 전세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개소)

배정사업량		전세자금 지원실적						향후 추진계획		과부족 예상액
		합 계		기 지원실적		당분기 지원실적
사업량	금액(A)	사업량	금액(B)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 선정현황

(단위 : 인, 천원)

시군구	시설명	주소	전화	이용아동수					운영일	시설면적 (평)	종사 자수	자원 봉사 자수	급식비 지원 아동수	전세자금 지원내용
				계	미취학	초	중	고						전세건물		지원 금액		자부담액	월세 금액	전세 기간	입주 (예정)일
														주소	면적 (평)	전세자금	부대경비
계

※ 반드시 Excel로 작성 바람.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06 전세자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시설운영 대표자)	시설명				시설구분		지역아동센터 □ 공동생활가정 □
	주소
	대표자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신고현황	신고 □ 조건부신고 □ 미신고 □				정부지원 (운영비)		받음□ /받지 않음□
이용아동현황	계	미취학	초등생		중등생		고교생		기타
현시설 현황	소유형태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 기타 □
	건물유형	상가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기타 □
	보증금	만원			전세/월세		만원/ 월
	건축년도				건축,설비 노후정도		(양호,보통,열악, 매우열악)
현시설 설비현황 (㎡)	전체평수				시설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집단지도실				사무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남 /여
	기타( )				기타( )
전세자금 지원 필요사유(요약)
유의사항	1. 지원단가는 서울은 8천만원, 지방은 5천만원임 - 지원단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첨부 2. 전세권관리는 지자체, 사용은 시설운영자가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용에 따른 비용은 시설운영자가 부담 3. 전세사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기간에 대해 연장가능하나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 4. 전세사용시설을 법령, 목적 및 복지부 사업안내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에는 사용계약이 해제(해지) 할 수 있음 5. 오래된 시설, 시설기준 미달, 저소득 밀집지역 및 시설운영을 우수하게 하는 시설 등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위와 같이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접수자	성명			소속		직명

(첨부할 서류)

○ 현재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은 2006년 신규로 운영할 시설도 포함)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① 전세자금지원신청서(별지 2호)

※ 시설 운영자는 희망지역과 희망 전세시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② 시설운영현황(별지 3호)

③ 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원본제시, 필요한 경우 사본 첨부)

④ 미신고시설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아래 서류를 첨부(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후 신고시설로 전환될 예정)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 현재 운영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7. 삭제 <2002.12.26>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시․도에서 전세자금 지원시설 선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Ⅰ. 시 설 운 영 현 황

1. 시 설 현 황

1) 설립목적

2) 연혁

3)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

*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서술

4) 기관의 주요사업내용

사업명	간략한 사업내용	운영일시	예산 (원)
예) 문화지원사업	박물관, 미술관 등전시시설 관람 생태학습, 영화․연극 등 공연관람	월 1회 실시	12회×50만원= 600만원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해당되는 란에만 작성

5)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공동생활가정 현황

구 분	현 황
직 원 수	상근 ( )명 시간제 ( )명
평균 이용(생활) 인원	1일 ( )명	운영일수	주 ( )일
전 용 면 적	평	운영시간	주 ( )시간
급 식 제 공 여 부	매일 제공 ( ) 주3일이하 제공 ( ) 제공안함 ( )
소 유 형 태	자체건물 ( ) 전세 ( 원) 월세 ( 원) 무료이용 ( )
난 방 형 태	도시가스( ) 석유보일러 ( ) 가스보일러 ( ) 전기난방기구 ( )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해당되는 란에만 작성

2. 사업 수행 인력

성 명	직위	관련자격증	경력	담당업무	구분
					상근	비상근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해당되는 란에만 작성

3. 현재 기관 이용 아동 현황

1) 하루 평균 이용 아동 수(생활아동 수) :   (        )명

2) 학년별 구분

계	미취학(명)			초등학교 (명)			중학교 (명)	고등학교 (명)
	1~4세	5~7세	소계	저학년 (1~3)	고학년 (4~6)	소계

* 미취학 연령별 / 초등,중,고 학년별로 아동 수 기입

3) 아동의 빈곤상황

경제적상황			가정형태
수급권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조부모	저소득 맞벌이	형제가정	친지가정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형제가족 : 형제, 자매, 남매 등 아동만 있는 가족

4) 연간예산

세 입			세 출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2005년(결산)	2006년(예산)		2005년(결산)	2006년(예산)
계			계
정부보조금			인 건 비
법인보조금			사 무 비
기타후원금			사 업 비
사 업 수 입			재산조성비
기 타 수 입			기 타 지 출

4. 프로그램 현황

기본프로그램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기타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해당되는 란에만 작성(공동생활가정은 시설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내용을 작성)

5. 전세자금을 통한 시설사용 필요성

6. 시설 내부, 외부 사진

* 별첨

7. 아동명부

* 별첨

8. 신청기관 약도 (주변의 큰 건물을 중심, 교통편 기록)

【별지 제4호 서식】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부동산 전세 계약서(안)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

면    적 :

위 표시건물은 임차인(시․군․구청장)이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에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의 대출을 지원받아 임차하는 부동산(건물)으로서 임차인(시․군․구청장)과 임대인은 아래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임차보증금)

① 표시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금           원(￦       )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구 분	금 액	지불기한
계 약 금
잔 금

② 제1항의 임차보증금 중  금          원(￦        )은 전세임대자금 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부담한다.(시설운영자인 입주자 부담금)

③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 금          원(￦        )은 전세임대자금 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세는 매월   일자로 임대인에게 납부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로 한다.

②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쌍방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물의 인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잔금지불과 동시에 표시건물을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관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이 없는 상태로 표시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과실 없이 물리상 또는 권리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이 제1항에 의한 입주자의 보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표시건물에 대하여 일상적인 보수유지를 하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를 부담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①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쌍방은 해지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4조 제2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임대인은 위약금으로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전세권의 설정)

① 표시건물은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의 시설의 안전성과 이용아동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로부터 전세임대자금 대출지원(복권기금)을 받아 임차하는 건물로서 임대인은 동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에 동의하고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전세권은 소멸된다.

제7조 (임차보증금의 반환)

①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시에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입주자가 부담한 금액에서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 기타 공과금 등 입주자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임차인이 당해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대인은 지체일수에 시중은행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에 대한 표시건물의 명도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한다.

제8조 (전세계약 만료전 계약 해지)

① 임대인의 사유로 전세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시에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입주자의 이사비용 등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따른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주 소 : 성 명 : 000시․군․구청장 (인)
	입주자	주 소 : 시설명 : 대표자 : (인)
중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별지 제5호 서식】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전세금 지원시설 사용」에 따른 계약서(안)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

면    적 :

위 표시건물은 임차인(시․군․구청장)이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에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의 대출을 지원받아 임차하는 부동산(건물)으로서 임차인(시․군․구청장 : 이하“갑”이라 한다)과 사용자(시설운영자 : 이하“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명날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약정의 목적) 본 계약은 “갑”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의 시설의 안전성과 이용아동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로부터 전세임대자금 대출지원을 받아 임차하는 건물을 지원받는“을”이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제한) “을”은 본 약정에 의해 “갑”이 “을”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임차건물은 “갑”이 지정한 동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복지 원칙) “을”은 아동복지사업(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특정이해집단의 활동 등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4조(전세자금 임차건물 지원) 1.“갑”이 “을”에게 동 아동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지원 한다.

2. 전세자금 임차건물은 총 임차보증금 금       원(￦      원)이며 그중 시설운영자가 금       원(￦      원)을 부담한 건물을 지원한다.

3.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 금      원((￦      원)을 “을”은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에게 매월    일자에 납부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매매, 대여, 교환, 변경 등의 금지) “을”은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할 수 없다.

제7조(관리운영) 1. “을”은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규칙, 규정, 약정사항 및 보건복지부 전세자금사업안내(지자체 자체사업안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과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시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는 지체없이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을은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로 사업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등 안전 및 재난대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4. “을”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을”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민, 형사상의 책임 등) 1. “을”은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제1항의 사건 및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갑”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3. “을” 또는 제3자가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이 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하는 경우, “을”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조정, 환수 및 지원중단 조치)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중단, 지원금에 대해 환수할 수 있다.

가.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나. 시설운영자가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다.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라. 시설운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마. 시설운영자의 사정으로 본계약이 해지된 경우

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전세시설의 임차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 월세,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시설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아. 사용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자. 사용시설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차. 기타 임대차 및 사용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사용인 또는 임대인이 위반하는 경우

2. “갑”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을” 및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갑”이 제2항, 3항에 의하여 “갑”의 행정절차를 거쳐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을”은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시행)

1.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받은 즉시 입주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갑”은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 사용 및 반환에 관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을”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제11조 (사업조정 및 변경)

1. “을”은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갑”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갑”은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에게 승인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관련 변경 공지)

“을”은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 지원사업 관련하여 시설장 및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관련 공문을 “갑”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및 실사)

“갑”은 보건복지부, 국회, 감사원 및 시․도 등 유관기관으로부터의 감사와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을”에게 자료제출,면접,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작성 및 관리)

“을”은 표시 전세자금 임차건물 지원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계약일부터 10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1.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3. 본 약정은 쌍방 합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 8조 및 제 14조의 경우, 해당사항의 종결시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2006        .           .

“갑 ” ------------------시․군․구청장

주소 :

시․군․구청장(직인)

“을” -------------------(기관명)

주소 :

시설운영대표자(직인)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생활가정도 지역아동센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운영할 수 있음

선정 심사표(예시)

2006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		접수번호
		지역
시 설 명		대표자명

심사항목	세부평가항목	○,×
적격심사	지역아동센터 기본프로그램 운영 (보호, 교육, 문화, 복지,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시간(주5일 이상, 1일8시간 이상 운영) ※ 방과 후 아동을 위해 운영을 준비하는 오전시간도 포함할 수 있음
	시설장을 제외한 전담인력1인 이상 확보
	빈곤아동(수급권, 차상위, 저소득) 50% 이상
	1일 1식 이상 급식실시
	※신청 기관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구비는 적격여부에 관계없이 권장, 확인만 하시기 바람
심사자 의견		○( ) ×( )

심사항목	세부평가항목	점수 해당란○표시
시설운영 (100)	아동복지법 시행(2004.7.30) 이전부터 운영한 시설	15
	1년 이상(2005.12.31기준) 운영한 시설	5
	시설기준 60㎡ 미달시설	15
	시설기준 60㎡이상 82.5㎡미만인 시설	5
	시설여건이 열악하여 아동 안전에 미치는 영향정도(지원의 필요성)	5, 10, 15
	이용아동 또는 현재 운영 시설위치가 저소득 밀집지역 정도	5, 10, 15
	시설의 전반적인 구조와 예·결산의 적정성 (신뢰도)	5, 10, 15
	이용대상자( 명) 규모에 따른 지원의 효과성	5, 10, 15
심사자 의견
심사자 종합의견		총( )
면접, 현장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심사
심사자 의견
심사자 성명	(서명)

○ 심사팀 구성

구 분	성 명	직 급	소 속	비 고

○ 심사원칙(예시)

1) 적격심사

- 기본 점검사항에 대한 적격심사 : ‘부적합’이 1개 이상 표시되면 부적합 사업으로 구분

- 심사에 대해서 ○, ×로 표시하며 적합일 경우 ○, 부적합일 경우 ×로 함

- 부적합일 때 심사자 의견에 구체적인 근거를 서술형으로 기록함

(가능한 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여 기록함)

- 부적합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서류심사

- 심사항목 별 점수, 합산 점수를 기재 (100점 만점으로 함)

- 심사항목 점수에 따른 근거제시 (구체적 근거 기록)

-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한 후 심사위원 숫자로 나눈 평균점수로 산정

- 동일 기관에 대한 위원간의 평가점수가 총점 대비 25점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점수를 재조정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기재함

- 심사자자 평가한 심사표 평균점수 50점 이상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서류 규모를 감안하여 순위별 조정

3) 면접 또는 현장심사

- 서류심사에서 확인이 어려워 면접 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도록 결정된 경우, 서류심사에서 적시된 확인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후 선정여부를 결정함.

○ 심사기준 및 근거자료

기 준	근거자료
지역아동센터 기본프로그램 운영 (보호, 교육, 문화, 복지,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사업신청서, 실적보고서 (프로그램현황 부분)
운영시간(주5일 이상, 1일8시간 이상 운영)준수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운영현황 부분)
시설장을 제외한 전담인력 1인 이상 확보	직원현황표, 이력서, 제직증명서 전담직원주민등록등본, 직원급여증빙서류1년치 (급여대장, 급여입금통장 등) 사본 각1부.
빈곤아동(수급권, 차상위, 저소득) 50% 이상	아동명단, 출석부 사본
일일 1식 이상 급식실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프로그램현황 부분)
※ 신청 기관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구비는 적격여부에 관계없이 권장, 확인만 하시기 바람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아동복지법 시행(2004년 7월 30일) 이전부터 운영한 시설	사업계획서상의 연혁 신고필증, 시군구에서 파악한 조사현황
1년 이상(2005.12.31기준) 운영한 시설	사업계획서상의 연혁 신고필증, 시군구에서 파악한 조사현황
시설기준 60㎡ 미달시설	현시설의 평면도, 건물의 배치도 현장사진
시설기준 60㎡이상 82.5㎡미만인 시설	현시설의 평면도, 건물의 배치도 현장사진
시설 여건이 열악하여 아동 안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서상의 지원의 필요성, 현장 사진
이용아동 또는 현재 운영 시설위치가 저소득 밀집지역 정도	이용아동 현황, 빈곤주거단지 등
시설의 전반적인 구조와 예산 운영의 적정성(신뢰도)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예산·결산, 기관운영 부분)
이용대상자( 명) 규모에 따른 지원의 효과성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현장사진

부      록

<붙임 1>

복권기금 교부 조건

□□□□□□□□□□□□□□□□□□□□□□□□□□□

1. 복권기금은 복권및복권기금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회계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2. 복권기금은 교부 목적인 「전세자금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기금사업자는 복권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복권기금은 수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계리하거나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복권기금 집행에 있어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6. 기금사업자는 붙임2의 복권기금집행관리요령에 따라 아래 보고서를 기일 엄수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업수행 상황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7. 복권기금의 정산

가. 실적보고

○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기금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기금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기금사업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복권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관리기간까지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여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추진된「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복권기금이 지원되었음을 일반국민이나 수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특히 시·도지사는「전세자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복권기금 집행관리 요령

1. 일반지침

○ 복권기금은 복권및복권기금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회계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기관의 장(자치단체 등)은 복권기금사업을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비의 자금관리도 일반예산과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사업비 정산 후 집행잔액은 우리부의 복권기금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즉시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교부신청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거 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에게 복권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구분계리토록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복권기금은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및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사업 추진보고

○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반기별로 익월 10일 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업수행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정 산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기금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기금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기금사업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교부조건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복권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승인 없이 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장부(별지 제6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중요재산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필요시 현지 확인)

○ 승인없이 처분제한 재산을 처분하였을 시에는 당해 복권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기금의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환명령 불응시 강제징수 가능)

【별지 1】

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전세자금 지원사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 금		자부담		기타
사 업 개 요	○ 보조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사업 기금을 신청합니다. 2006 년 월 일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2】

사  업  계  획  서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사업 개요

○ 기    간 :

○ 장    소 :

4. 월별자금 투자 계획

5.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6. 보조금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7.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의 처리 방법

8.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금 액	산 출 기 초	자 금 별
			국비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9. 기대 효과

10. 보조사업자 개요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산 및 부채 내역 / 법인 정관

【별지 3】

○○○ 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

(문서분류기호)                                200   .    .     .

수신 : 보건복지부 장관                 발신 :                (인)

참조 :

2006년도 (  )반기의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6 년도 ( )반기 실적					차기 계획		비 고
현추진 내 용	비 율 (%)	당해반기 추진계획 (%)	당해반기 계획대비 (%)	전체대비 (%)	다음반기 계 획 (%)	전체 대비 (%)
첨부 : 1. 현황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내역서 1부. 3. 사업부진시 사유 및 다음 분기 대책 1부.

【별지 4】

○○○ 사업 정산 보고서

□□□□□□□□□□□□□□□□□□□□□□□□□□□□□□□□□□□

1. 0 0 사업명 :

2. 0 0 사업개요

□ 목    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3. 0 0 사업 예산집행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고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상기와 같이 0 0 사업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시 ․ 도 지 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5】

사업 실적 보고서

□□□□□□□□□□□□□□□□□□□□□□□□□

Ⅰ. 사업추진 결과

1. 사업개요

2. 사업실적

Ⅱ. 사업성과 및 문제점

1. 사업실시 성과 분석

2. 사업추진상 문제점

3. 건의사항

Ⅲ. 소요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금 액	세 부 내 역
국 고	계
지방비	계
기 금	계
자부담	계
기 타	계
합 계

【별지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대장

재 산 명	사 후 관 리 기 간		처 분 제 한 기 준	확 인	비 고
	부 터	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