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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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2.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3.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4. 2006년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5. 2006년 시․도별 국고보조예산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별첨>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 채택일 1989. 11. 20/ 발효일 1990. 9. 2/ 대한민국 비준일 1991. 11. 20/ 당사국 192개국(2004.11)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 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을 아동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서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와 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표준규격”(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 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2조 :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음이 없이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안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 (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여)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

1. 제9조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타 권리에 부합하는 제한에  의해서만 구속된다.

제11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 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보급과 제작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 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을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가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1조 :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기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의 위탁 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장장치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어떠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기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동참과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다음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4조 :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 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 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5조 :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능력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인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계발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잔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 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계발

2. 본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어떠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어떠한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 당사국은 어떠한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서라도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 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 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38조 :

1. 당사국은 아동에게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 하여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고 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 당사국은 어떠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 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 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보장 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는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 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 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 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어떠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위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 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   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또는,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 발효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 다수표 및 절대 다수표를 획득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 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여타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매 5년마다

2.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본 조 제1항 “나”호에 따라서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여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여타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여타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46조 :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기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 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51조 :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 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52조 :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이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 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끝>

2.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Ⅰ. 시설 개요

1. 아동복지시설 대상자, 특성

- 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에 의하여 입소한 아동을 만 18세까지 양육하는 곳으로 영아, 미취학아동, 초․중․고생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 시설임.

- 시설특성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공동체생활을 하는 생활시설로서 아동복지시설내에서 의․식․주와 문화 생활 및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

- 위험성 : 시설내 아동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사무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급배수시설 등)관리와 함께 소방,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점검 및 정기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됨.

2. 관리․감독 체계

- 관리감독체계 : 인허가 및 행정지도 시도, 시군구 해당 지자체

법률 개정 및 중앙행정지도 보건복지부

재난시설 행정지도 소방방재청

- 체계도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아동복지팀				특수재난관리과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아동시설 담당과				재난관리과
		아동복지시설

3. 점검권한 및 의무

○ 아동복지법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동법 시행령 제3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시행령 제4조 (안전교육)

○ 재난관리법 제12조(국가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제13조(시․도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제14조(시․군․구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 재난관리법 제22조(재난예방 안전점검) 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재난위험시설 등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지침)

○ 아동복지시설 자체점검 → 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Ⅱ. 시설설립 및 운영규정

1. 허가 등 설립요건

시설	구분	설 립 요 건
아동 복지 시설	공통 시설 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규모 상시 1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일시보호․단기보호시설	(1) 강당 또는 오락실 : 66제곱미터 (2) 도서실 : 열람좌석수 10석이상, 도서 500권이상 갖출 것 (3) 놀이터 : 165제곱미터 이사으로서 시이소오․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을 갖출 것
		나. 아동보호치료․직업훈련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다음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직업훈련장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훈련과목 및 그 과목 수에 따라 적절히 가감한다.
		다. 자립지원시설	(1)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한다.

시설	구분	설 립 요 건
아동 복지 시설	시설별 기준	라. 아동상담소	(1) 상담실 : 16.5제곱미터 (2)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이상
		마. 아동복지관	(1) 강당 : 99제곱미터 이상 (2) 오락실 : 50제곱미터 이상 (3) 도서실 : 열람좌석수 20석이상으로 하되, 도서 1000권 이상을 갖출 것 (4) 놀이터 :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이소오,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 등을 갖출 것 (5) 상담실 :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 갖출 것 (6)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 갖출 것
		바.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출 것
		사. 지역아동센타
		아. 종합시설	(1) 당해 종합시설이 행하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놀이터,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2. 시설 안전기준

시 설	구 분	설 립 요 건
아동복지 시설	시설안전기준	(1) 주요 시설물은 피난 및 연소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병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호설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한다. (3)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 응급환자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비상시의 대피경로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사고발생 후에는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반안전점검	(1) 안전사고 계획 및 처리대책 수립여부 (2) 안전관리자 자격 및 임명 여부 (3) 각종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비치여부 (4) 아동복지시설별 운영․정비점검 매뉴얼 비치 여부 (5) 재난관리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수립 여부
	기 타	(1)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조 별표 2 정하는 사항 (2) 기타 관계법령에 준함

3. 관리감독 기준

가. 감독 부서에 따른 업무 범위

주관(감독)부서	주 요 업 무 범 위
보건복지부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아동복지법 제9조)
시 ․ 도	(2)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시․군․구	(3) 안전교육 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3)
	(4)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여부 ※ 사회복지시설 재난관리대책 확인
	(5) 보헙가입여부 ※ 안전관리자 자격 및 안전관리자 임무숙지 여부 확인
재난관리	(6)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성 유무 - 건축, 소방, 전기, 가스등 관련 시설

나. 감독부서에 따른 업무 절차

복지담당직원은 상기 주요업무범위사항의 (1)～(5)항을, 재난관리 담당직원은 (6)항을 점검

다. 세부 재난관리 체제 구축․운영 및 업무법위

보건복지부

○ 전국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 시설안전사고 지도․점검 등 예방조치

○ 시설안전사고 발생시 조사반 파견 및 지원대책반 구성 운영

○ 대규모 재난발생시 중앙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필요시)

시 ․ 도

○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도 감독

○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문제시설 조치

○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시설안전관리 교육실시

○ 사고 발생시 시․도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필요시)

시 ․ 군 ․ 구

○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 관내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안전담당자｣ 지정

○ 시설의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비상연락망 구축

○ 사고 발생시 시․군․구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필요시)

○ 사고 수습 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아동복지시설

○ 시설자체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 시설자체의 안전점검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

○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구축

○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Ⅲ. 안전점검 종류 및 방법

1. 안전점검 착안사항 및 주안점

안전점검 착안사항	주 안 점
① (건축물) 비상대피 연소방지시설	○ 주요구조부 이상여부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등) ○ 내장재의 불연화 여부 (거실, 통로등의 내장재료) ○ 방화구획이 적정여부 (층별, 면적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 ○ 비상구의 적정여부 (직통계단의 설치, 복도 및 출구의 연결상태) ○ 커텐, 카페트의 방염성능 구비여부
②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 조직 및 교육훈련의 적정여부 (안전 및 방화관리 책임자 선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 교육실시 등) ○ 시설점검, 정비 기록 및 작성여부 (점검실시, 정비이행, 기록부 비치상태) ○ 인화원 관리의 적적성 여부 (청결, 정돈, 폐기물, 쓰례기 관리 등) ○ 경비, 순찰의 적정성 여부 (근부자배치, 순찰주기적실행, 비상연락망 유지 등)
③ (일반시설) 전기화재 및 발화위험	○ 화기 사용시설의 적정여부 (난방시설, 취사시설, 환기설비, 유지관리 등) ○ 가연성 가스시설의 적정여부 (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등의 저장 및 취급) ○ 전기시설의 이상여부 (변전, 발전, 축전, 옥내배선 시공 및 사용상태, 누전경보시설 등) ○ 냉방, 난방, 위생시설의 이상여부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환기시설 등)

안전점검 착안사항	주 안 점
④ (소방분야)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소화기구,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 피난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사조명 등) ○ 경보설비 정상작동 여부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등) ○ 내장재의 불연화 여부 (거실, 통로 등의 내장재료) ○ 방화구획이 적정여부

2. 점검종류

가. 자체점검

○ 아동복지시설 자체점검

- 일일점검 : 중요사항에 대한 매일 점검

○ 전문점검기관(회사)에 의한 점검

- 아동복지시설물 안전성검사 : 외부전문기관 위탁 안전점검

- 정기적 검사 : 가스, 전기, 소방, 수도 등 관계기관 안전점검

나. 정기점검(감독청 주관 점검)

○ 보건복지부 : 시․도(시․군․구) 점검결과에 따라 주요 문제시설 등을 점검(필요시)

※ 시․도(시․군․구) 점검시 합동 실시

○ 시․도

- 시․군․구의 점검결과 지적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관할 시군구의 안전점검 실시 확인․점검

○ 시․군․구

- 관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문제시설에 대하여 개선조치 지시 및 개선상황 감독

※ 사회복지시설 : 매 반기마다 정기안전점검 실시하고 점검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안전관리 전문 기관에 점검의뢰 및 개선조치

○ 소방방재청 : 상․하반기 합동실태점검 협조(재난관리과)

다. 수시점검(대형사고발생 등 필요시)

○ 특별점검

- 하절기 우기대비 점검 (시도, 시군구 시행)

- 동절기 대비 점검 (시도, 시군구 시행)

- 해빙기 대비 점검 (시도, 시군구 시행)

○ 개별법에 의한 점검

- 재난관리법에 의한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과 수시점검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서 예방계 수시점검

- 전기안전법에 의한 전기안전공사 점검

3. 점검방법 및 절차

가. 자체점검

○ 점검방법

-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 점검

∙ 점검대상 : 건축, 가스, 전기, 소방시설 등

∙ 점검주체 :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사 및 근무자)

∙ 점검시기 : 일일점검 및 월별점검

○ 점검절차

- 아동복지시설 점검표에 의한 육안점검

나. 정기점검

○ 점검방법

- 정기검사기관(수도, 가스, 전기, 소방관련 등) 검사여부 확인

- 상․하반기 안전실태 합동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점검절차

- 시설 정기안전성 검사서 확인 (유효기간 및 지적사항)

- 상․하반기 안전실태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확인

다. 수시점검

○ 점검방법

- 특별점검 :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과 및 재난관리과에서 합동 점검

○ 점검절차

- 관계기관 합동(수도, 가스, 전기, 소방, 건축물 등)

라. 개별법에 의한 점검

○ 점검방법

- 개별법 관련시설물에 대한 점검

○ 점검절차

- 재난안전점검 : 수시로 재난관리과에 의한 점검

- 소방안전점검 : 수시로 소방서에 의한 점검

- 전기안전점검 : 년 1회 전기안전공사에 의한 점검

< 점검유형 별 점검절차 >

관계자 입회

점검결과 정리

서류 확인

(법규 및 계획서 등)

현장점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건축 등 확인)

시정조치

아동복지시설

운영

Ⅳ. 안전 점검 요령

1. 아동복지 놀이 시설물 점검

가. 놀이시설물

○ 놀이시설물의 계단, 난간등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뾰족한 부분

○ 볼트와 너트가 위로 향하고 있는지 여부 (3.2밀리미터 넘어서는 안됨)

○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지 여부

○ 놀이시설물 기둥, 바닥, 난간 등 충격 보호대 설치

○ 놀이시설물 관리일지 점검상태

나. 놀이기구

○ 시이소, 미끄럼틀, 그네등 시설물의 견고성

다. 운동장

○ 바닥에 돌출물, 함몰지역, 깨진 유리 및 기타 철물등으로 인한 상해위험 여부

○ 벤치, 철봉, 기타 운동기구등 시설물 견고성

○ 운동장 주변 배수상태

2. 소방관련 시설

가. 소화기

○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 눈금 확인(녹색 : 정상)

나. 옥내소화전

○ 소화전 함 내용물 확인(관창 1, 호스 2),

방수시 수평거리 17m 도달시 정상(1.7㎏/㎠)

다. 스프링클러

○ 말단 테스트밸브 함내 압력게이지 확인(1㎏/㎠ 이상 정상)

라. 비상경보설비

○ 작동시 1m거리에서 90db 이상인 경우 정상(큰 소음으로 판단)

마.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를 열 또는 연기로 동작, 경보음 정상

바. 유도등 및 유도표지

○ 피난구유도등의 경우 30m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 식별 가능

사. 피난기구

○ 피난기구 위치 표시, 피난미끄럼 틀 설치 위치 등

3. 피난방화관련 시설

가. 비상구

○ 비상구는 출입구의 반대편에 설치되어야 한다. (예외 규정 있음)

나. 방화문

○ 방화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방화문 개폐공간에 장애물 여부

다. 계단 및 출구

○ 계단이나 출구에는 피난을 방해하는 물건이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도등의 전원은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4. 전기관련 시설

가. 누전차단기

○ 누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상 작동을 하여야 한다.

○ 수전반 및 분전반의 외부누수 여부

나. 배선 및 기타

○ 배선은 정리가 잘되있어야 한다.

○ 배선기구의 접속상태 여부

○ 각종 조작반의 작동상태

5. 가스관련 시설

가. 가스누설차단기

○ 가스누설차단기의 정상 작동

○ 가스누설차단기의 설치위치, 청소상태

○ 환기상태 양호여부

나. 배관 및 기타

○ 배관 및 밸브 파손 여부

○ 배관의 표시사항에 사용가스명, 최고 사용압력 및 흐름방향 표시 여부

6. 건축관련 시설

가. 구조부 점검

○ 외벽의 균열, 누수, 결로상태 여부

○ 기둥 균열이나 보/슬라브의 균열 처짐여부

○ 증축부위의 조인트 부위 누수상태

○ 옥상의 배수상태

7. 토목관련 시설

가. 구조부 점검

○ 옹벽, 석축, 담장의 균열상태 여부

○ 옹벽기초의 침하상태여부

8. 기타시설

가. 구조부 점검

○ 식기, 행주 도마의 살균 세척상태

○ 식품의 보관상태

○ 창고 및 냉장고의 관리상태

○ 조리원의 청결상태

Ⅴ. 아동복지시설 안전 교육

1. 재난대비 안전교육 (년 2회 6시간)

○ 화재, 붕괴, 폭발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 위험물 취급 요령

○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

2. 교통안전교육 (년6회 12시간 이상)

○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이해

○ 교통안전 법규준수정신 이해

○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여부

○ 기타 교통안전관련 내용

3. 약물오남용교육 (분기 1회 년간 10시간 이상)

○ 약물의 종류, 중독성 및 오남용 폐해 교육

○ 법적 처벌 기준 설명

○ 기타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Ⅵ. 아동복지시설 주변 환경 안전점검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변여건

○ 안내표지, 과속방지턱, 위험표지판, 속도제한 표지판 등 설치 여부

○ 유해환경업소(술집, 오락실, 여관, 게임장 등) 아동복지시설과의 거리제한

2. 위반사항 조치

○ 시․군․구 통보 등을 통한 시설물 및  유해환경업소 권고 개선 등

Ⅶ. 안전점검 홍보대책

1.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배포

2. 안전관리 요원 및 시설 종사자 정기적인 교육

Ⅷ. 안전점검 사례

1. 안전점검으로 인한 사고 예방 사례

○ 정기검사로 인한 사고예방 사례를 발굴 홍보 추진

시설명	부적합 내용	조치결과	비고

2.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사례를 발굴 홍보 추진

시설명	유기시설명	사고내용	상해정도	비고

Ⅸ. 점검결과 조치

1. 현지시정 및 확인

○ 경미한 사항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2. 시정명령 및 과태료

○ 안전관리에 중대한 사항은 발견 즉시 시정 조치후 개선사항 이행

3.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행정조치(아동복지법 제21조)

◎ 시설별 체크리스트

❍ 시설안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양호	불량
외부환경	시설의 위치는 소방, 구급 등의 비상시 용이한 접근로 상태
	접근로의 경우 침수, 결빙, 태풍에 의한 소실, 기타 장애물(주차차량) 등에 의한 비상 시 장애위험 여부
접근로 (외부)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로 인해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횡단보도 인입측 및 기타 위험(추락, 충돌 등)이 예상되는 부분에 Guide-rail 등 설치상태
	시설의 접근로는 결빙우려 여부
	시설의 접근로는 집중호우 시 도로붕괴 등의 사고우려 여부
옹벽, 담장, 석축	균열 및 기울어지 상태
	기초부분 침하 상태
	석축의 배불림 상태
	석축의 배면 배수처리 상태
야외조명	조도는 적정한지 여부
	전기 결속점 및 스위치드이 전기설비의 방수상태
	조명설비의 설치상태
	조명설비는 원생들의 충돌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한 마감상태
배수로	준설상태 여부
	배수로와 보행로의 접점에는 턱, 높이차, 요철 등으로 인한 전도 위험상태
	뚜껑 파손 상태 여부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양호	불량
운동장	운동장 바닥에 돌출몰, 함몰지역, 기타 철물등으로 인한 상해 위험여부
	운동장 주변 배수상태
	운동중 전도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상태
	벤치, 철봉, 기타 운동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모서리, 표면등으로 인한 상해위험 여부
	벤치, 철봉 기타 운동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상태
화장실	출입구 벽면의 모서리는 전도, 충돌 등의 안전 사고에 대비한 마감처리 상태
	복도와 화장실과의 높이차, 요철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바닥재질은 전도, Slip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상태
	냄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환기팬 설치상태
	화장실에 설치된 EPS(Electric Pipe Shaft), PS(Pipe Shaft), 공조덕트의 잠금장치 설치상태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설비 보호Cap 설치상태
계 단	계단 디딤판의 고정상태
	계단의 바닥은 전도, Slip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계단에는 통행 및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 설치 및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각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Non-slip 설치 상태
	계단에 설치된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관리상태
	손잡이는 베임, 찔림, 꺾임 등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무리, 모서리 등의 상태

❍ 소방안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양호	불량
일반사항	내장재의 불연화여부 (거실, 통로 등의 내장재료)
	방화구획의 적정여부 (층별, 면적별, 방화벽, 방화문 등)
	커텐, 카페트 방염 성능 구비여부
	화기사용시설 적정여부 (난방, 취사, 환기설비 등)
소화설비	소화기 각층마다 (걸어서 20m 이내) 배치여부
	압력게이지 녹색부분과 손잡이 노즐상태 이상여부
	소화기 내부 분말 상태 (거꾸로 흔들어 준다)
	주방, 보일러실 천장에 자동확산 소화용구가 있는가
	가스렌즈위의 자동식소화기 노즐위치와 상태여부
	옥내소화전 표시등은 켜져 있는가
	소화전함 내부에 소방호스, 노즐 비치여부
	소화전램프에 전원, 작동에 이상여부
	스프링클러 배관 및 밸브상태여부
경보설비	비상벨,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등의 전원상태 여부
	비상벨 누름스위치와 표시등 감지기 상태여부
피난설비	비상구 유도등 전원과 점등상태 여부
	유도등 표시판의 피난방향 표시는 바르게 되어 있는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방열복, 비상조명등 작동여부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치 및 건전지 방전여부

❍ 피난․방화안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양호	불량
피난계획	비상시 아동 유도등 피난계획 작성 여부
	관계기관 연락등 비상연락망 작성 여부
	응급조치등 피난에 따른 비상조치 계획작성 여부
피난시설	피난시설 확보여부
	비상구의 출입문 상태 이상 여부
	비상구의 유도등 및 안내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
방화시설	방화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
	소화기 충전상태 확인
	자동화재 탐지시설 정상작동 여부

❍ 전기안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양호	불량
일반분야	누전차단기등 전기시설 정상작동 여부
	조명탑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전기기구 접지 및 피뢰침 설치여부
	전선배선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적정 여부
	전기실등 누유, 누전 밎 보호시설적정 여부
	각종 차단기 용량 정격 사용 여부
조명상태	등기구의 파손상태
	옥내외 보안등 설치상태
	조명의 적정 조도 유지상태
배선기구	배선기구의 접속상태
	배선기구의 스위치상태 여부
	전선과 단자의 고정 및 접속상태

❍ 가스부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양호	불량
가스용기 및 보관장소	가스 누설상태 여부
	가스 용기의 고정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환기 및 관리 상태 여부
가스배관 및 호스	배관의 표시 사항에 사용가스명, 최고 사용 압력 및 흐름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배관이 건축물의 벽을 통과하는 경우 보호관 및 부식 방지장치여부(도시가스 해당)
	배관 및 밸브에 파손된 곳이 있는지 여부
기타사항	가스 안전 관리의 요령 비치상태 여부
	가스 점검 사항 및 이상 유무의 기록이 있는지 여부
	가스 온수기와 가스 보일러의 설치 위치의 환기상태

❍ 위생부분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양호	불량
식당 위생관리	식기, 행주 , 도마의 살균 세척상태
	조리기구의 관리 상태의 청결여부
	식품의 보관상태
	식당 종사자는 가운 및 조리용 모자 착용상태
	조리실의 조명 등의 청결상태
	잔반 처리용기의 관리상태
	창고 및 냉동고의 관리상태
	가스 누출시험 및 관리상태
	식탁 및 식기구의 청결상태
	통풍이 잘 되는지 여부
	식당으로 쥐, 곤충 등의 침입상태 여부
식수 및 세면실	식수의 청결 관리상태
	음용수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세면실 청결상태

관계법규 요약

시설	설립 및 시설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아동 복지 시설	1. 아동복지시설이 시설 설치 기준 및 설치사항 위반시(법 제14조)	○ 아동복지법 제21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행정조치
	2.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아동복지법 제41조 - 1年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3. 아동복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4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5. 아동복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6. 아동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보험가입의무)의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로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설의 안전점검등)의거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3.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목 차
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341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및 종류 341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344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346 1. 적용대상시설 346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346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350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361 5. 후원금의 관리 375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378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379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380 9. 사회복지시설 평가 384 ※ 부록 : 무호적자 취적지침 398

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정의 및 종류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선교․포교 등 종교행위 등을 수행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부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 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 부랑인시설 ○ 결핵․한센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 노숙인쉼터 ○ 상담보호센터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자활후견기관		○ 자활후견기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시설	○ 모(부)자보호시설 ○ 모(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시설 ○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 모․부자 가정상담소	여성 가족부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 보육시설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복지부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시설 종류		소관부서
노 인	○ 주거	․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노인요양운영팀
		․ 실비복지주택, 유료복지주택
	○ 의료	․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 재가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여가	․ 노인복지회관	노인지원팀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 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팀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장애인	○ 생활 시설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재활지원팀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지역 사회 재활 시설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정책팀
		․ 장애인심부름센터
		․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직업 재활 시설	․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장애인소득보장팀
		․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재활지원팀
정 신	○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팀
	○ 사회 복귀 시설	․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정신질환자주거시설
		․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부랑․노숙인	○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당보호센터		민간복지협력팀
지역주민	○ 종합사회복지관
기타시설	○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팀)
	○ 자활후견기관		근로연계복지팀
	○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지원팀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시설종류	법정시설명	사회복지관련법령
노인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내지 제4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내지 제24조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내지 제31조 등 - 시행규칙 별표 1내지 별표 11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4조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내지 제52조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내지 제36조 등 -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등
아동 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 제14조내지 제22조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 시행령 별표 1, 별표 4내지 별표 6 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내지 제17조 등 - 시행규칙 별표 2내지 별표 5 등
부랑인․ 노숙인 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 3 등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 1내지 별표 3 등
정신 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내지 제20조 등 ○ 정신보건법 시행령 등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내지 제13조 등 - 시행규칙 별표 4내지 별표 7 등 ○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등 - 운영규칙 별표1내지 별표3 등

시설종류	법정시설명	사회복지관련법령
기 타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내지 제41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2내지 제19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내지 제26조의 2 등 -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등
	자활후견기관	○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12조 등 ○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27조내지 제30조 등
모부자 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복지법 제19조내지 제24조의 2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령 등 ○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4 등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내지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8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성폭력 피해자 시설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내지 제3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2조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7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11조
사회복지시설 회계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음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 적용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모두 포함(Ⅰ장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이 우선 적용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가능여부를 확인하되, 100인이상 대형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3) 개별법령에 허가 및 지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령이 우선적용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가능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 40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소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 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적 기입유도

○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2항의 별표1～별표4를 참고하여 작성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함

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3조 참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법인이외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경우 등 시설별 특성이 있으므로 위탁시 해당 개별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것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
○ 위탁대상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에는 그에 따름 ○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 :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예외조항 없음) - 선정기준의 설정 ․ 설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가능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중 1인을 지명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4항 1호내지 4호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이 체결 : 위탁시에는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1호내지 7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 : 5년 이내로 함 ※ 위탁기간 종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재위탁과정을 거칠 것 - 계약의 갱신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약의 갱신은 계약내용의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위탁과정을 거쳐 재위탁해야 함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시와 매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1)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개보수명령
․ 시설장	➡	․ 시설장	➡	․ 시설장	➡	․ 시장군수구청장
․ 매반기		․ 위해발생우려시		․ 매반기		․ 필요시

▶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상근의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참조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될 수 없음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의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
○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공무원의 상근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주5일 시행전) ※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 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개인운영신고시설 등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 및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보다 우선 함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의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및 개별시설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

○ ’04. 3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사회복지생활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세무, 후원금관리 등 통합된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함

☞ 개발(확대개편) 완료 : ’05. 8월

○ 주요기능

① 경리 ② 인사․급여․예산관리 ③ 세무관리 ④ 생활인관리

⑤ 후원금관리 ⑥ 자원봉사자관리 등

○ 기대효과

- 시설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 복지부-지자체-시설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전문인력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등 관련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 복식부기 기능 구축으로 복식부기 도입 대비 등

○ 적용대상 시설

-  법인운영 생활시설 : 2006년～

-  개인운영 생활시설 : 2007년～

※ 향후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대 검토

○ 금명 중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에게 회계통합시스템 ID를 발급할 예정이며 시설평가시 시설회계정보시스템 사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향후 각종보고를 전산을 통해서만 받을 예정이므로 해당지역내 시설의 회계시스템 가입 독려 요망

※ ID발급 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http://kswas.or.kr)

복지자원부(☎ 02-713-2553,4)

○ 참고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부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전자화 관련 근거 >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06.1.9일 현재 국회상임위 계류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도 >

○ 정년퇴직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35년	1936년	193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0년	1941년	1942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시설종사자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5년	1946년	194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을 적용할 것

○ 정년퇴직일

-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3)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현금영수증은 발급시 신분확인 절차 등에 있어 간이영수증과 다르므로 시설에서 이를 혼돈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바.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군․구청장이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 인권침해로 인한 생활자 사망, 붕괴위험의 절박성 등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시설폐쇄가 청문 등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먼저 생활자를 전원조치 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

○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해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 참고 :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
▶ 법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시설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거주자․퇴소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개별법령에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개별법령의 비치서류가 우선 (예 : 정신시설→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등) ☞ 시설에 위의 서류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사.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시 협조 상태 등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8조) ○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열람하지 못함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가. 총 칙

(1) 목 적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기함

(2) 적용범위

○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하 시설)

○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시설장(이하 시설종사자)

(3)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4) 적용의 원칙

○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 본 지침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조사항

(1) 직위의 분류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원 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총무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과장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생활지도원 보육사, 사무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관리인 경비원

○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당해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④아동복지지도원 자격 소지자만이 가능

(2)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3) 경력의 인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경력인정의 범위

1)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6월 15일 이후 근무한 경력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다)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2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다)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라)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3)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4)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담당과에 문의할 것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의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민법 제160조(曆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1. 5 ～2. 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 31～ 2. 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03. 1. 5 ～ ’04. 1. 4 : 1년

→ ’04. 1. 5 ～ ’04. 3. 4 : 2월

→ ’04. 3. 5 ～ ’04. 3. 8 :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 : 80%인정

△ 경력인정 : 1년 8월 13일

→ ’93. 11. 15 ～ 95. 11. 14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 × 0.2)

→ 95. 11. 15 ～ 95. 12. 14 : 1월 × 0.8 = 0.8월 = 24일 (30일 × 0.8)

→ 95. 12. 15 ～ 95. 12. 31 : 17일 × 0.8 = 13.6일 = 13일 (소수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 ․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 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행함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토록 함

(4) 초임호봉의 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나) 시기 : 신규채용일

(다) 방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5) 호봉의 재획정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다)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6) 승 급

(가)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나)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다)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라)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다. 보수의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05년 보수수준 보다 최소 6%이상 인상될 수 있도록 편성요망

※ 임금인상률 : ’02년 5%, ’03년 5%, ’04년 5%, ’05년 5%이상(가이드라인)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150억 지원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3%수준으로 매우 열악하여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06년도 예산안에 6%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여정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2001년～2004년까지 매년 평균 5%이상 인상(기본급기준, 호봉승급 제외)되었음

※ 각 시도의 2005년 예산안에 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04년 예산편성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04년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 2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30시간, 연 365시간

․ 기타 일반종사자 : 월 8시간, 연 10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할 것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 고양시 아동생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과장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해야함

< 참고 :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 위 (호봉)	원 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948	796	771	700	636	686	1,795
2호봉	974	822	793	720	661	706
3호봉	1,002	847	817	739	673	724
4호봉	1,028	873	841	758	686	743
5호봉	1,090	935	900	813	711	798
6호봉	1,095	943	911	818	719	805
7호봉	1,116	960	921	827	728	812
8호봉	1,144	987	944	847	752	834
9호봉	1,173	1,014	969	868	773	853
10호봉	1,211	1,050	1,005	898	805	886
11호봉	1,234	1,074	1,025	915	823	902
12호봉	1,264	1,102	1,053	937	847	925
13호봉	1,293	1,133	1,079	960	873	947
14호봉	1,324	1,160	1,107	984	898	971
15호봉	1,363	1,198	1,143	1,018	933	1,005
16호봉	1,385	1,221	1,163	1,031	951	1,021
17호봉	1,418	1,250	1,190	1,055	976	1,044
18호봉	1,449	1,279	1,216	1,079	1,002	1,068
19호봉	1,479	1,308	1,244	1,103	1,027	1,091
20호봉	1,526	1,355	1,289	1,144	1,070	1,131
21호봉	1,541	1,368	1,302	1,151	1,078	1,140
22호봉	1,569	1,396	1,326	1,173	1,102	1,159
23호봉	1,597	1,425	1,354	1,194	1,126	1,182
24호봉	1,626	1,451	1,378	1,216	1,151	1,204
25호봉	1,656	1,479	1,403	1,236	1,174	1,225
26호봉	1,682	1,503	1,425	1,257	1,194	1,244
27호봉	1,710	1,530	1,449	1,277	1,216	1,264
28호봉	1,735	1,555	1,473	1,295	1,238	1,283
29호봉	1,763	1,578	1,498	1,315	1,260	1,303
30호봉	1,788	1,605	1,520	1,336	1,279	1,323

200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10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5.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 이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영수증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보고․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지정후원금의 10%는 모금 홍보 및 사후 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후원금 사용 금지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 시설운영비의 구분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

과 목		직 접 비	간 접 비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제수당 중 법정수당 -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	○ 급여 ○ 상여금 ○ 일용잡금 ○ 제수당 중 비법정수당 - 직급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비 ○ 기타 후생경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사업비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예비비	예비비		○ 예비비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관련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2004. 12)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시   직급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근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팀에 문의할 것

7.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쇄

가. 시설의 휴지

○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나. 시설의 재개

○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다. 시설의 자진폐쇄

○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의 휴지때와 동일

※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 폐쇄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요건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다.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참조)

라.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와 전원조치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폐쇄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참조)

행정처분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3]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제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이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상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제40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3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5.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라. 그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법제40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9. 사회복지시설 평가

가.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평가 의무화

○ 전체 사회복지시설(결핵시설 등 일부 제외)에 대하여 평가지표 개발,  2차의 평가 완료(1차 1999～2001：1,060개소, 2차 2002～2004：1,186개소)

○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

○ 2005년초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계획 수립 및 2005년도 평가 완료

나. 평가대상시설

○ 제3차 3개년(2005～2007) 평가대상시설

- 총 시설 1,600여개소로 매년 300～600개소 평가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05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회관은 평가지표 개발(2008년부터 평가)
2006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2007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포함)

※ 다만 설립년수가 3년 이하된 시설, 결핵, 한센장애인시설 및 성폭력․가정폭력 시설 등 여성부 이관시설은 제외

○ 2006년도 평가대상시설

- 2003년 1월 이전 개원한 시설 및 이외 희망하는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다. 2006년 시설평가 일정

○ 1월～3월 : 평가계획 수립, 평가사전 준비

○ 4월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구성

○ 5월 : 평가지표 확정, 통보

○ 6월 : 평가관련 교육 및 홍보

○ 7월～9월 : 시설자체평가,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실시

○ 10월～12월 : 결과분석 및 공개(설명회 개최 등)

○ 12월~ :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조치(우수시설 인센티브 지원 및 미흡기관 담당자 교육 등)

라. 시․도 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평가단 평가위원(학계등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추천(시·도 → 보건복지부)

○ 관할 지역내 시설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수당 및 출장비 지원관련 예산확보

<붙임 자료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서식 3 시설별 설치신고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앞쪽)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신 청 인	①대표자성명						②법인명
	③주 소	(전화 )
시설개요	④명 칭						⑤사업의 종류
	⑥소재지	(전화 )
	⑦시설의 장의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설치연월일						⑩입소정원				명
시설설비 내 역	⑪거 실		㎡		⑫사무실			㎡		⑬상담실				㎡
	⑭도서실		㎡		⑮오락실			㎡		⑯조리실				㎡
	⑰목욕실		㎡		⑱세탁실			㎡		⑲건조장				㎡
	⑳변기수		개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 지				㎡
	기 타		㎡
직 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는 개별시설의 신고양식이 없는 경우에 사용

(뒷쪽)

신고서 작성시 참고사항

① 대표자 성명 : 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② 법인명 : 허가 받은 법인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③ 주 소 : 시설의 설립자 또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기재

④ 명 칭 :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을 기재

⑤ 사업의 종류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를 개별법령을 참고하여 기재

⑥ 소재지 : 신고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소를 기재

⑦ 시설의 장의 성명 : 시설장의 성명 기재

⑧ 주민등록번호 : 시설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⑨ 설치연월일 : 시설을 설치한 연월일 기재

⑩ 입소정원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한 입소정원 기재

⑪～ 시설설비 : 시설설비의 경우 현재 실측치를 정확하게 기재

～ 직원 : 시설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를 정확하게 기재

※ 무급여로 일하고 있는 가족, 일용직 고용자, 자원봉사자 등 제외

수입총액 : 입소자가 지불한 생활비(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계비 포함), 후원금, 시설장 자기부담액 등 총 시설수입의 총액을 기재

지출총액 : 운영에 지출한 금액, 기능보강비 등 시설지출의 총액을 기재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 현재 시설현황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할 것

※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악의에 의한 허위작성시 신고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시 반드시 개별법령을 참고할 것

※ 세부사항은 시․군․구 미신고복지시설 담당자에게 문의

☞ 신고사항은 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총액 및 지출총액은 추정치를  기재할 것

양식)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법 인 명
	주 소		(전화 )
	명 칭					시설의 종류
복지시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 재 지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 원		총 인 원		자격보유자				비 고
		명		명
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천원		천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 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양식)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 )
시설개요	명 칭			시설종류
	소 재 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 내 역	거 실	㎡	사 무 실	㎡	의료재활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세 탁 장			㎡
	건 조 장	개	화 장 실	㎡	도 서 실			㎡
	오 락 실	㎡	자원봉사자실	㎡	강 의 실			㎡
	강 당	㎡	운 동 장	㎡	대 지			㎡
	기 타
직 원	정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 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원		원
	명	명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합니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 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양식)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대표자성명			법 인 명
	주 소	(전화 )
시설개요	명 칭 (시설의종류)			사업의종류
	소 재 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 내 역	거 실	㎡	사 무 실	㎡	도 서 실				㎡
	목 욕 실 (화장실)	㎡	조 리 실 (식당)	㎡	강 당 (오락실)				㎡
	변 기 수	㎡	세 탁 장	㎡	심리검사․ 치 료 실				㎡
	상 담 실	개	건 조 장	㎡	직업훈련장				㎡
	집단지도실	㎡	양 호 실	㎡	대 지 (놀이터)				㎡
	운 동 장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 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7.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 각1부 8. 시설에 종사랄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양식)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신 청 인	대표자성명			법 인 명
	주 소	(전화 )
시설개요	명 칭			사업의종류
	소 재 지	(전화 )
	시설장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비내 역	거 실	㎡	사 무 실	㎡	상 담 실			㎡
	도 서 실	㎡	오 락 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세 탁 장	㎡	건 조 장			㎡
	변 기 수	개	직업훈련실	㎡	강 의 실			㎡
	자원봉사자실	㎡	운 동 장	㎡	대 지			㎡
	기 타	㎡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 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양식)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통지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시설개요	명 칭			사업종별
	소 재 지	(전화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시설설비	거 실	㎡	사 무 실	㎡	의 무 실			㎡
	상 담 실	㎡	면 회 실	㎡	휴 게 실			㎡
	조 리 실	㎡	목 욕 탕	㎡	세 탁 장			㎡
	건 조 장	개	변 기 수	㎡	급수시설			유 ․ 무
	배수시설	유 ․ 무	비상재해대비시설	유 ․ 무	운 동 장			㎡
	대 지	㎡
직 원	시 설 장	인	총 무	인	정신과전문의			인
	간 호 사	인	보 조 원	인	영 양 사			인
	사 무 원	인	생활지도원	인	작업치료사			인
	취 사 부	인	세 탁 부	인	경 비 원			인
	총 인 원			정신보건전문요원수
	인			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제4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허가사항의 변경)를 신청(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6.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부록 : 무호적자 취적지침

1. 목  적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 중 호적이 불명한 자의 호적을 신속히 찾아주기 위한 지문조회 절차 및 요령과 지문조회결과 무호적자로 판명된 자에 대한 취적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2. 지문조회

○ 시설장은 현재 입소자(만18세이상인 자)중 호적이 불명한 자를 대상으로 또는 향후 호적이 불명한 자가 입소한 경우 신속히 다음 절차 및 요령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지문조회를 요청함

가.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의뢰 절차

시설장은(붙임1) 신원조회 양식을 2부 첨부하여 관할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로 공문으로 우송토록 함.

①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문 채취 후→관할경찰서장→경찰청 감식과

② 경찰청 감시과(지문대조 결과)→관할경찰서장→시설장

나. 지문채취요령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을 것)

① 지문 채취하기 전

○ 손을 깨끗이 닦는다.

○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 무좀이나 기타 피부질환으로 허물이나 물집이 생겼을 때는 핀셋 등으로 표피를 제거하여 융선이 보이게 한다.

② 지문을 채취할 때

○ 지문잉크를 고르게 칠한다.

○ 잉크를 칠한 부분에 먼지 등 오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 지문을 찍기전에 지문의 모양과 각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양각이  보이도록 회전하여 찍는다(지문의 중심점과 양각을 기준으로 지문가치를 분류한다).

○ 평면인상지문은 손가락을 모아서 찍고 회전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손가락 둘째마디까지 나오게 잉크를 칠한다.

○ 지문 문형이 지문원지 양식의 해당란 사각형 중앙에 직각이 유지되도록 정확히 찍는다.

※ 제상문(좌측 또는 우측에 반드시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 와상문(반드시 좌‧우측에 삼각도가 있어야 한다)

다. 신원조회 양식 1부 (붙임1)

3. 무호적자 취적

가. 무호적자 취적절차

○ 아동시설 및 부랑아시설 등에 있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기아발견신고서를 작성, 시‧군‧구 호적과에 취적 의뢰를 하면 시‧군‧구에서 취적절차를   행한다.

○ 성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취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설장은 후견인으로서 취적절차를 대행하도록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2)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취득절차(대법원 호적예규 제438호) 등 참조

나. 취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 평균 2～3개월(서울가정법원의 경우)

○ 비    용 : 1인당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우표) 2회분 8,100원

< 무호적자 취적절차 >

시설장 (미성년자)	∙ 기아발견조사서						본인‧후견인 (성인)
⇓				⇙
관할 시‧군‧구청	⇒	성‧본창설허가청구				∙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무적증명원 ∙ 인우보증서 ∙ 주민등록등본
			⇩
										법 원
						∙ 성‧본창설허가심판서 ∙ 무적증명 ∙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신분표 ∙ 인우보증서
			취적허가신청
			⇩
관할경찰서	⇔
∙ 신원조회
			취적허가

(붙임 1)

						신 원 조 회							20 . . .
성명			성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본적								생년월일				직업				소속
주소								의뢰사유								직위
																성명 인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붙임 2)

호적예규제438호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제정 1989.12. 7 호적예규 제438호

개정 1991. 7. 9 호적예규 제467호

1.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 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父家) 또는 모가(母家)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자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을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적예규제609호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제정 1979. 1. 8 호적예규 제346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09호

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민법 제781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 허가를 얻은 후, 일가창립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15세 이상)에는 스스로 취적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적자가 월남후 취적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무적자의 취적시에는 신분사유 중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부모가 민적법 시행당시(1923. 6. 30. 이전)에 혼인  하였고 본인이 그 당시 이미 출생한 상태였다면 전호주 및 호주상속사유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예규제610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

제정 1991.12.13 호적예규 제468호

개정 2001.12.22 호적예규 제610호

(문)

이북에 호적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월남 취적함에 있어서 이북에 있는 호적을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원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하여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 제179호(가호적) 취급수속이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호주 또는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을 정당한 호적으로 보고 별도 취적한 가호적을   위법한 호적으로 보아 이를 단일화하는 방법으로써 별도 취적한 가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정당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추가 취적신고를 하면   정당한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과 동시에 별도 취적한 본적지에 통보하여 위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동 법령이 폐지된   현행 호적법하에 있어서의 이중호적 단일화 방법

(답)

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호적만이 정당한 호적이고 별도 취적한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동 호적상의 가족은 일반무적자로서 정당한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하는 취적허가를 받아 입적해야 한다. 다만 적법한 가호적(호주나 차순위자가 취적한 가호적)과 위법한 가호적(별도 취적한 가호적)에 동일인이 중복으로 등재된 때에는 복본적(또는 중복호적)의 말소 절차에 따라 위법한 호적을 말소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적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가호적에 입적할 자에게 법정 분가사유(호적법 제19조의 2)가 발생한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법정분가호적을 편제할 것이다.

4. 2006년 보장시설수급자 관리지침

	목 차
Ⅰ. 보장시설의 의미 409 Ⅱ. 보장시설의 범위 409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412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413 Ⅴ.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413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413 2.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414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414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414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415 1. 조사 및 관리 주체 415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416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416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416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417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418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418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419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419 Ⅶ.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421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430 1. 배경 430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430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432

Ⅰ.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

Ⅱ. 보장시설의 범위(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 보장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 양로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 노인요양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요양 필요자
	○ 노인전문요양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 아동양육시설	․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 아동일시보호시설	․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 아동직업훈련시설	․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 자립지원시설	․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 종합시설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훈련시설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부랑인보호시설	․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모부자복지법제19조)	○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 모자보호시설	․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 모자자립시설	․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5조)	○ 일반지원시설	․ 입소희방자, 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 자활지원센터	․ 자활에 필요한 지원 제공(이용시설)
8. 성폭력피해자시설 (법 제25조 및 26조)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귀 조력
9. 가정폭력피해자시설 (법 제7조 및 8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일시보호, 가정복귀조력, 타보호시설 위탁
10. 기타 사회복지시설	○ 한센시설	․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 제2조) 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결핵요양시설	․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 제2조) 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 아닌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보장시설수급(권)자 조사 관련 의무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2. 급여 위탁 관련 의무

○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3. 보장시설수급자 보호 관련 의무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50조)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 수급(권)자 관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보장시설수급자 본인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임

☞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 부양의무자 관련

- 보장시설수급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

Ⅴ.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에 해당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2.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의 경우(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부록 조견표 참조)

※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재산기준을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 또한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미약으로 설정한 후 부양비를 부과함

나.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주체는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임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전산조회 등), 조사의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수급자 상담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 조사범위

- 모든 소득․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의 자활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다만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시·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통보)

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란에 명시된 시·군·구청장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 수급자의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

보장시설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방법

○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3항)

○ 다만, “주민등록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주민등록법 제27조)하고 있어 장기요양자의 경우 주민등록이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강제사항은 아님.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의 보장기관 관련 규정에서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보장기관(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전 보장기관으로 통보

-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군·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를 이첩받아 반드시 시설소재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것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신규입소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 지급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생계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생계급여는 생계비 담당공무원이 지급)

○ 보장기관은 생계급여가 복지행정시스템으로 지급되는 시기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것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수급자의 급여 지급여부를 확인(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 보장시설수급자가 시설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로부터 일반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생계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 4인 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 가구 일반생계비를 받은 경우의 과잉지급분은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에서 3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전입지로 이송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조사표에 기재(전산입력)하여 관리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결정

※ 보장시설 퇴소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후 급여결정 및 탈락 등 조치

[ 보장시설입소시 조치사항  개요도  ]

				신규 입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수급자)				(일반 입소자)
	․ 주민등록 이전 ․ 입소사실통보						․ 기초조사 및 보호의뢰
	보장시설의 장						보장시설의 장
	․ 입소사실 통보						․ 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조치
	시군구 시설담당자						보장기관
	․ 급여자격 변경 ․ 통합조사표 이관			․ 통합조사표 입력 ․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읍면동 전담공무원			시군구 시설담당자

Ⅶ.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후 생활하고 있는 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1일 3,705원)

나. 지급기준

○ 급여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 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 위로금	- (송년위로금) - (생일축하금)	- -	(35,000원/1인) (35,000원/1인)	․ 연말 지급 ․ 생일에 지급
	- 특별위로금	21,000원/연2회	21,000원/연2회	․ 설, 추석 5일전 지급
○ 주부 식비	- 주식비
	․ 백 미	1,156원/일	578원/일	․ 정부양곡 할인구입시 578원 절감
	․ 정 맥	99원/일	99원/일
	- 부 식 비	2,000원/일	(2,200원/일)	․ 부식비 200원 추가
	- 취사연료비	113원/1일	113원/1일	․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1)
	- 월동대책비	20,000원/1인	20,000원/1인	․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2)
	- (생일파티준비금)	-	(30,000원/1인)	연 1회 지급
○ 피복비	- 일반피복비	6,790원/월	6,790원/월	․ 매월지급
	- 런닝․팬티비	10,420원/분기	10,420원/분기	․ 매분기말(3,6,9,12월) 지급
	- 동 내 의	15,100원/년	15,100원/연1회	․ 10월 지급
	- (신발비)	-	(38,000원/1인)	연 1회 지급

※ 보장기관은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에 생계비를 지급하고, 양곡을 할인구입하는 보장시설은 지급받은 생계비를 “집행기준”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1) 취사연료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17원(100인 미만), 113원(100인 ～ 300인), 111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 :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0,840원(100인 미만), 20,000원(100인 ～ 300인), 19,80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35천원), 생일축하금(35천원), 부식비(일 200원), 생일파티준비금(30천원), 신발비(38천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다. 집행방법

○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는 보장시설은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양곡할인구입을 실시하지 않는 보장시설은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 양곡 할인구입에 의한 잉여금 집행방법

- 양곡 할인구입 또는 외부 후원물품으로 주식비가 남는 금액의 일정부분은 부식비에 추가(1인당 1일 200원)하여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 생일파티준비금은 생일파티를 열 때 공동회식 등을 위한 소요경비나  정부양곡 할인구입에 따른 운반경비로 지출

※ 보장시설에서 전체 수급자가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만 양곡을 할인구입하여 잉여금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부식비 인상,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신발비, 특별위로금(인상)의 순서로 집행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일 단위 지급기준 : 1인당 3,705원(백미 1,156원, 정맥 99원, 부식비 2,000원, 취사연료비 113원, 일반피복비 223, 런닝․팬티비 114원)

※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및 동내의비는 별도 지급

※ 피복비 중 동내의비는 10월에 집행

○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생계급여 기준 참고)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수급자가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대의 본인부담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나, 의료기관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수급자가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대상에서 제외｣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장기관 의료급여담당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1일 2,040원×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생계급여 지급

※ ’06년도 식대본인일부부담액 변경시 추후 통보예정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담당자에게 보고(피복비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 가능)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통보할 것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① 급여의 신청	○ 보장시설장은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에게 매월 보장시설수급자 명단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요청
↓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 부서는 보장시설장의 생계비 지급요청을 근거로 매월 수급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에 생계비 지급의뢰
② 급여지급의뢰
↓
③ 급여의 지급	○ 기초생활급여담당 부서는 시설담당 부서의 지급의뢰에 따라 보장시설장에게 생계비 계좌입금조치
↓
④ 수급여부확인	○ 시설담당 부서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업무 흐름도>

	①급여 신청				②급여지급 의뢰				③급여 지급
보장시설장			시설담당				생계비담당				보장시설장
④수급자격․수급여부 확인

라. 개인운영 신고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등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  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

-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으로 인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신고시설(혹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편입될 예정이나, 동 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니라 일반수급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동 시설의 양성화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원칙적으로 보장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19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165쪽 참조)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19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3)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 수급자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운영자포함)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14세 미만) 및 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상카드를 확인하여 부모․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 등의 카드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하여 실종아동 등 찾기 사업에 협조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한국복지재단빌딩 1층(Tel : 02-777-0182/9121  Fax : 02-756-4256)

○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 등에 대하여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을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내용을 보장시설(개인운영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 신청자격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적극 권장

○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03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50% 할인)

․ 20㎏ 기준(1포대) : 38,260원 → 19,130원(△19,130원)

※ 추후 공급연산을 2004년산으로 변경할 경우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 구입절차

○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미공급신청서(서식 1)를 제출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市)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 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2) 및 정부미 수불대장(서식3)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관리

- 시․군․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미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에서 취합)은 분기별로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생활보장과)에게 보고

○ 수불대장을 부실 또는 허위 기재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에서 제외(시설담당부서)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급대상에서 제외

(4) 기 타

○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

- 지정용도외 정부양곡 사용․처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식 1>

정부미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 현황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월평균 급식인원

2. 정부미 공급요청량(    월)

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사용량 누계	잔량	금회신청량	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2>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

시설명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명)	비수급자(명)	비고

<서식 3>

보장시설 정부미 수불대장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월, 일	구입량(kg) ①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kg) ②	잔량(kg) ①-②
월 별
누 계

2. 주거 급여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신청자 : 보장시설의 장

- 신청기관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학비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4.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 일반수급자와 동일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 경

○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19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신용사업부문 등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근로소득평가액 = 실제 근로소득 - 공제액

○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식비, 교통비 등) 공제

․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5,000원

․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예)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년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 부여 :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예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80%	70%	64%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80%	75%	71%

예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누계 적립율	74%	72%	68%

※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초공제액(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 생계비 지급여부 결정(보장기관)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급액(119천원/월)을 미지급기간 만큼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 유지)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액(119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 9월 ～ 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 보장시설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라. 기타 행정사항

○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0월)

수급자 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 ×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복귀의 촉진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 근로능력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5. 2006년 시․도별 국고보조예산

Ⅸ. 보  고  서  식

Ⅸ. 보  고  서  식

1. 아동학대 (  )분기 현황보고서	(서식 1)

2.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서식 2)

3. 신상카드(아동카드)	(서식 3)

4.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	(서식 4)

5. 입양사실확인서	(서식 5)

6.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실적 보고	(서식 6)

7. 입양기관 가정위탁사업 실적보고	(서식 7)

8. 아동보호신청서	(서식 8)

9. 아동보호신청자가정조사서	(서식 9)

10. 보호대상아동조사서	(서식 10)

11.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서식 11)

12. 아동귀가신청서	(서식 12)

13.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적보고	(서식 13)

14. 가정위탁지원센터 (  )/4분기 운영실적보고	(서식 14)

1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현황	(서식 15)

16. 소년소녀가정 후견인 지정현황 보고	(서식 16)

17. 아동위원 위촉현황 보고	(서식 17)

18. 아동급식 지원실적	(서식 18)

19.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서식 19)

20.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서식 20)

21.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서	(서식 21)

22.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현황	(서식 22)

23. 수능공부방 설치․운영신청서	(서식 23)

24. 수능공부방 운영일지	(서식 24)

25. 수능공부방 운영현황	(서식 25)

26.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실적 보고	(서식 26)

27. 자립지원센타 사업실적 보고	(서식 27)

28. 아동입소(입원)의뢰서	(서식 28)

29. 지정후원금 공동사용내역 보고	(서식 29)

30. 시설운영위원회 설치현황 보고	(서식 30)

31. 시설 정원변경보고서	(서식 31)

32. 아동복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32)

33. 의견서	(서식 33)

34. 시설기능 보강(신․증․개축․개보수)계획	(서식 34)

35. 장비보강계획서	(서식 35)

36. 2007년 시설기능보강 신청내역	(서식 36)

37. 2005 아동복지사업 수행실적 보고(1)	(서식 37)

38. 2005년 시설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보고(2)	(서식 38)

39. 2006년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수행 상황보고(중간정산)	(서식 39)

40. 지역아동센터(공부방)운영 추진실적 보고	(서식 40)

<서식 1>

아동학대 (       )분기 현황보고서

1. 신고접수결과

신 고 접 수 결 과
항 목		단 위
신고접수건수	아동학대의심사례	건
	일반사례	건
	타센터 배치 및 연계	건
	소 계	건
초기개입결과	응급아동학대사례	건
	단순아동학대사례	건
	잠재위험사례	건
	일반사례	건
	판정지연사례	건
	소 계	건
현 장 조 사		회(건)

2. 신고자유형

신 고 자 유 형
구 분		단 위
신 고 의무자	시설종사자	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명
	교 사	명
	의료인	명
	소 계	명
비신고 의무자	부 모	명
	이웃, 친구	명
	친인척	명
	경 찰	명
	종교인	명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명
	학원교사	명
	낯선사람	명
	아동본인	명
	익 명	명
	기 타	명
	소 계	명
총 계		명

3. 피해아동 현황

피해아동 성별
구 분	단 위
남	명
여	명
미 상	명
합 계	명

피해아동 연령
구 분	단 위
0세	명
1세	명
2세	명
3세	명
4세	명
5세	명
6세	명
7세	명
8세	명
9세	명
10세	명
11세	명
12세	명
13세	명
14세	명
15세	명
16세	명
17세	명
18세	명
파악안됨	명
합 계	명

피해아동 조치결과(최종)
구 분	단 위
지속관찰	회(건)
상 담	회(건)
원가정보호	회(건)
친인척보호	회(건)
일시보호	회(건)
장기보호	회(건)
가정위탁	회(건)
타기관의뢰	회(건)
입원치료	회(건)
통원치료	회(건)
종결예정	회(건)
만나지못함	회(건)
사 망	회(건)
기 타	회(건)
합 계	회(건)

4. 학대행위자 현황

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과의관계
구 분	단 위
친 부	명
친 모	명
계 부	명
계 모	명
양 부	명
양 모	명
친조부	명
친조모	명
외조부	명
외조모	명
친인척	명
형제, 자매	명
부, 모의 동거인	명
교 사	명
학원강사	명
시설종사자	명
이 웃	명
낯선사람	명
파악안됨	명
기 타	명
합 계	명

학대행위자 조치결과(최종)
구 분	단 위
지속관찰	회(건)
교육 및 상담	회(건)
고소, 고발	회(건)
타기관의뢰	회(건)
입원치료	회(건)
통원치료	회(건)
종결예정	회(건)
만나지못함	회(건)
기 타	회(건)
합 계	회(건)

5.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중복학대 구분)
구 분	단 위
신체학대	건
정서학대	건
성학대	건
유 기	건
방 임	건
중복학대	건
합 계	건

아동학대 유형
구 분	단 위
신체학대	건
정서학대	건
성학대	건
방 임	건
유 기	건
합 계	건

6. 서비스제공현황

서비스제공 현황(진행중+F_UP)*
구 분	단 위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회(건)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회(건)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회(건)
기타 서비스	회(건)
센터내 ‘쉼터’ 보호 서비스**	명	일(건)

*  항목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총계를 기재함

**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만 작성함

명 : 입소아동 수 총계/ 일(건) : 입소아동들의 쉼터 체류일수 누계

7. 교육사업

교 육 사 업
구 분	월		누 계		세부내용
일 반	회	명(건)	회	명(건)
신고의무자	회	명(건)	회	명(건)
세 미 나	회	명(건)	회	명(건)

8. 홍보사업

홍 보 사 업
구 분			월		누 계		세부내용
홍보	브 로 셔		장		장
	포 스 터		장		장
	전 단		장		장
	기타홍보물		개		개
언론	방 송 (TV)	정 규	회(건)		회(건)
		자막광고	일(건)		일(건)
	방 송 (라디오)	정 규	회(건)		회(건)
		(막간)광고*	일(건)		일(건)
	신 문		회(건)		회(건)
	잡 지		회(건)		회(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회(건)		회(건)
	웹 진		회	부(건)	회	부(건)
홍보 행사	캠 페 인		회	명(건)	회	명(건)
	기타 홍보행사		회	명(건)	회	명(건)

* 1분 광고나 1분 캠페인 등 프로그램 막간의 짧은 공익광고멘트 등을 의미

<서식 2>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실종아동 등	성 명					성 별		남 ㆍ 여			연 령
	소 재 지
	연 락 처
	중요특징
신체 및 외적사항	신 장	체 격		얼굴형			두 발			착 의 사 항				그밖의 신체특징
		1. 야윔		1. 둥 근 형			1. 장발		1. 곱슬	상의		하 의	신발
		2. 비대		2. 긴 형			2. 단발		2. 파마
	㎝	3. 보통		3. 삼 각 형			3. 삭발		3. 카트
				4. 역삼각형
				5. 네 모 형
신고내용
처리결과
신 고 자	성 명
	소 속
	주 소
	연 락 처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년 월 일 접수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관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

(앞쪽)

구분	1. 신원확인 2. 신원불명														발생당시 사진
	1. 182신고 (유․무)					신 상 카 드 (아 동 카 드)
	1. 미 아 2. 기 아 3. 가 출 아 4. 기 타
	1. 남 2. 여
아동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령				당 ( ) 세(추정․확실)
	주 소			본 적
	학 교 명 및 학 년	학교 학년		기 타
	발생일시			발생장소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직 업			생활정도				상․중․하․수급자					주거 상태				자가․전세․월세․차가 ( )원
	월 수 입			관 계									학력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연 령				학 력		직 업			수입				비 고
신체 및 외적사항	신 장	체 격	얼굴형					두 발			착 의 사 항									기타 신체특징
		1. 야윔	1. 둥 근 형					1. 장발	1. 곱슬		상의			하 의				신발
		2. 보통	2. 긴 형					2. 단발	2. 파마
	㎝	3. 비대	3. 삼 각 형					3. 삭발	3. 카트
			4. 역삼각형
			5. 네 모 형
보호아동 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가정)명				주 소									비 고

210㎜×297㎜(화일지 190g/㎡)

(뒷쪽)

아동의 가정환경(성장과정)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작성자) 지 도․판 정 금품 지급사항
작성연월일	. . .	작성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						□ 의료비 □ 양육보조수당		처리기간
								10 일
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입양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기관				당시장애상태
	입양일자				현재장애상태
의료비	신청금액	원			의료보장구분 (코 드 번 호)
	진료기간	․ ․ ․ ～ ․ ․ ․
	진료기관				진 료 내 역
	총진료비	보험급여 : 천원			본인지급액		원
		비 급 여 : 천원
양육 보조 수당	신청금액	천원(월 천원)			지 급 신 청 기 간
					. . . ～ . . . ( 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31314-08411민 95.12.19 개정				210㎜×297㎜ (신문용지 54g/㎡)
※ 구비서류 ① 입양아동의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보조수당의 경우에 한한다.) ② 입양아동의 진료비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

<서식 5>

입 양 사 실 확 인 서							처리기간
							즉 시
발급기관				입양등록(관리)번호		입양일자
입양아동	□□ 호 적 입 적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양가정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 급 용 도
* 본 확인서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위 아동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양된 아동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공립아동상담소장 입양기관장

<서식 6>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실적 보고

(단위 : 명, 천원)

시․군․구	지 원 인 원			지 원 금 액			비 고
	계	입양당시 장애아동	입양후 장애 발생아동	계	양육보조수당	의 료 비
계

※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7>

입양기관 가정위탁사업 실적보고

구 분	전년도말현재 (A)		위탁개시누계 (B)		위탁종료누계 (C)				기말현재 (A+B-C)
	위 탁 가정수	위 탁 아동수	위 탁 가정수	위 탁 아동수	입 양		시설 입소	기 타	위 탁 가정수	위 탁 아동수
					국내	국외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통계단위는 위탁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되 ①, ③, ⑨번만 위탁가정수로 표시

* (B)는 당반기에 새로이 발생한 위탁가정, 아동수의 누계로 표시함.

* (C)는 당반기에 위탁종료된 원인별로 통계 작성

<서식 8>

(앞쪽)

아 동 보 호 신 청 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직 업					월 수 입						원
	종 교					학 력
	재 산	부동산	대지 : ㎡						건물 : ㎡						기타 :
		동 산	원				구 분				□ 자가 □ 전세 □ 월세
가 족관계	신청인과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 업					비 고
희망아동	성 별	남 ․ 여			연 령					년			월
	기타희망사항
	지정일경우	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시설명(소재지)
		주 소
보 호 구 분		□무료대리양육 □무료위탁보호 □유료대리양육 □유료위탁보호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소약도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7일)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신청인 가정조사 ∙ 보호대상아동조사
	통 보					결 재

<서식 9>

아 동 보 호 신 청 자 가 정 조 사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직 업				월 수 입				원
	학 력				종 교
	재 산	부동산	원					동 산				원
가족관계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 업			동거여부	비 고
대 리 양 육 (위탁보호)의 동 기
가 정 환 경
특 기 사 항
조사자의 의견
조사 연월일		. . .		조사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0>

보 호 대 상 아 동 조 사 서
대 상 아 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학교명및학년	학교 학년				입소연월일				. . .
	현거주형태	□일반가정 □친척과동거 □아동복지시설 □기타
보호자	아동과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아 동 에 관 한 특 기 사 항
관계자 의견		□ 시설의장 : □ 보호자 :
조사자 의견
조사 연월일		. . .			조사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1>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시 ․ 군 ․ 구

일련 변호	변경 유형	위탁보호 결정일	위탁 유형	변경일	위 탁 아 동			위탁(부)모		주 소
					성명	주민 번호	기초생활 수급자여부 (Y, N)	성명	주민 번호

* 위탁유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일반위탁

* 변경유형: 위탁결정(신규), 위탁결정(재위탁), 위탁종결(해지)

* 위탁부(모): 위탁아동을 부양할 위탁부(모) 1인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Y), 수급자아님(N)

<서식 12>

(앞 쪽)

아 동 귀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명		소재지(주소)
입소연월일	. . .	퇴소예정연월일	. . .
귀가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에 대한 귀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귀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3>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적보고

○ 시․도명 :

※ 각 년도 누계(하반기 : 연간실적)

※ 엑셀파일로 작성

□ 가정위탁보호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위탁가정 유형				가정위탁보호 아동 유형
	계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 가정	일반 가정	계	소년소녀 가정	일시보호 아동	시설보호 아동
세대수
아동수

<서식 14>

가정위탁지원센터 (  )/4분기 운영실적보고

* 각 년도 누계(4/4분기 : 연간실적)

* 엑셀파일로 작성

가정위탁지원센터

1. 가정위탁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 분	합 계		일반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 )/4분기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누 계
신 규
종 결

2. 위탁아동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1～3세 (영아)	4～7세 (유아)	8～10세 (초등학생)	11～13세 (초등학생)	14～16세 (중학생)	17～19세 (고등학생)	기 타
계
남
여

3. 가정위탁 사유 현황

(단위 : 명)

계	부모 사망	부모가출/행방불명	부모 질병	부모 수감	이혼	부모실직 빈곤	학대 방임	미혼모 (부)	시설의 의뢰	기타

4. 가정위탁 종결사유 현황

(단위 : 명)

계	친가정 복귀	시설․그룹홈 입소	입 양	18세이상으로 보호중단	친가정의 종결요구	기 타

5. 사례관리(재정)현황

구 분	양육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등 지원	아동친가정 지원	센터자체 지원	정기 후원금
인원수(명)
금액(천원)

6. 가정위탁 상담사업 현황

구 분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웹상담	기 타	합 계
위탁아동
위탁부모
친부모
친인척․조부모
공무원
유관기관
기 타
합 계

7. 가정위탁 교육사업 현황

구 분		( )/4 분기		누 계			교 육 내 용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친인척․조부모 부모교육
일반 위탁 부모	예비위탁부모교육
	1차보수교육
	심화보수교육
	자조모임
합 계

8. 가정위탁 홍보사업 현황

구 분		( )/4 분기		누 계	홍보내용	홍보대상
홍 보 물	리플렛		(장)
	포스터		(장)
	전 단		(장)
	기타 홍보물		(개)
언 론	방송(TV)		(회)
	방송(라디오)		(일)
	신 문		(회)
	잡 지		(일)
	생활정보지		(회)
인 터 넷	홈페이지운영		(회)
	웹 진		(회)
홍보행사	캠페인		(회)
	기타홍보행사		(회)

<서식 15>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현황

□ 시․도명 :

(단위 : 세대, 2006. 00월말 현재)

엑셀 횡서식

<서식 16>

소년소녀가정 후견인 지정현황 보고

후견인 지정현황			후견인 유형
대 상 세 대	지 정 세 대	후견인 수	계	친인척	행정기관직원	학 교 교 사	복지관직 원	종교인	결 연 후원자	이 웃 주 민

※ ｢후견인 수｣ 및 후견인 유형의 ｢계｣란의 수치는 일치되도록 작성

<서식 17>

아동위원 위촉현황 보고

□ 시․도명 :

※ 엑셀파일로 작성

아동위원 현황			미배치사유	주요활동실적
아동위원 위촉 시․군․구수	아동위원 위촉 읍․면․동 수	아동위원 수

<서식 18>

아동급식 지원실적

<작성방법>

- 매 분기말 현재 기준

- 기존, 확대 구분 없이 모든 급식지원대상자에 대해 작성

- 엑셀파일로 작성

□ 시 ․ 도명 :

1. 지원대상아동 수요조사(선정 및 제외)

(단위 : 명)

구 분	대 상 자 (A)			선정 인원 (B)	제외 인원 (A-B)	제 외 사 유 (A-B)
	계 (C+D)	교육청 통보인원 (C)	기 타 (D)			식사차려줄 가족있음 (자체해결가능)	급식 방법 기피	가족 및 본인거부	시설 입소자	기타
계
시군구명

※ 급식방법기피：단체급식소, 음식점, 도시락, 식품권, 급식음식기피 등 급식전달 방법을 이유로 아동이 기피하는 경우

※ 가족 및 본인거부：급식방법 기피, 식사차려줄 가족있음(자체해결)이외의 다른 사유로 가족 및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2. 급식지원 실태

○ 취학상태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 타	비 고 (지원단가)
계
시․군․구명

○ 지원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A)	기초생활 수급자 (B)	기초생활수급자 외 (A-B)
			소 계	저소득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보호자 질병․장애	부모 가출․행불	부모 알콜중독	기 타
계
시․군․구명

○ 전달체계별 현황

(단위 : 명, 개소, 식)

구 분	계			단 체 급 식 소												일반 음식점			도시락			주부식			식품권			기 타
				소 계			사회 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기타 급식소
	인원	기관수	지원 식	인원	기관수	지원 식	인원	기관수	지원식	인원	기관수	지원식	인원	기관수	지원식	인원	기관수	지원 식	인원	기관수	지원식	인원	기관수	지원식	인원	기관수	지원식	인원	기관수	지원식
계
시․군․구명

3.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시․군․구명	구 성 일	위윈회 개최 현황		미 구 성 시		비 고
		회의개최 횟수 (각 년도 누계)	주 요 안 건	미구성 사유	구성 예정일
○○시군구

<서식 19>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2. 12. 26>

(앞 쪽)

아 동 복 지 시 설 설 치 신 고 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대표자성명					법 인 명
	주 소
시 설 개 요	명 칭 (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소 재 지	( 전화 )
	시설 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연월일					입 소 정 원	명
시 설 설 비	거 실	㎡		사 무 실		㎡	도 서 실				㎡
	목 욕 실 (화 장 실)	㎡ ( ㎡)		조 리 실 (식 당)		㎡ ( ㎡)	강 당 (오 락 실)				㎡ ( ㎡)
	변 기 수	개		세 탁 장		㎡	심리검사․치료실				㎡
	상 담 실	㎡		건 조 장		㎡	직업훈련장				㎡
	집단지도실	㎡		양 호 실		㎡	대 지 (놀 이 터)				㎡ ( ㎡)
	운 동 장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7. 삭제<2002. 12. 26>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신고증 작성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시설의 명칭 :

시설의 종류 :

소   재   지 :

수 용 정 원 :                      명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시설의 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고조건 :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보존용지(1종) 70g/㎡)

<서식 20>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아동복지시설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 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시설의 명 칭		사업의 종별
시설의 장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명 칭
시설의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변 경 전
변 경 후
정 원	변 경 전		변경 후
사 유
보호아동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 원	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명칭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신고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시․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통 보				결 재

<서식 21>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서

신청인	시 설 명					시설구분		지역아동센터 □ 공동생활가정 □
	주 소
	대표자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신고현황	신고 □ 조건부신고 □ 미신고 □					정부지원 (운영비)		받음 □ / 받지 않음 □
이용아동현황	계	미취학		초등생		중등생		고교생		기 타
현 시설 현황	소유형태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 기타 □
	건물유형	상가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기타 □
	보 증 금	만원				전세/월세		만원/ 월
	건축년도					건축,설비 노후정도		(양호, 보통, 열악, 매우열악)
현 시설 설비현황(㎡)	전체평수					시설층수		지상 층 / 지하 층
	집단지도실					사무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남 / 여
	기타( )					기타( )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제 목		내용(요약)		이용시기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보호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위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정관 1부.

2. 운영실적증명서 1부.

3. 이용아동현황 1부. 등

<서식 22>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현황

□ 시․도명

('06년   월 현재)

연번	시설명	운영주체	시설장	일일이용인원							주 소	전화	개소일 (년월일)	면적 (평)	지원여부 (해당란에 O표, 중복표시 가능)					종사자 현황(명)						자원봉사 인력현황(명)					사회적일자리 인력현황(명)				신고여부		급식실시 여부 (실시 시설만 기재)
				계	미취학 아동	초등 학생	중 학생	고등 학생	결혼 이민자 가정 아동	기타 ( )					국고 보조	지자체 자체 지원	공동 모금회	기타	지원 없음	계	시설장	생활 복지사	영양사	급식 보조 인력	기타	계	개인	종교 단체	기업	학생	계	노동부	지자체	공공 (자활) 근로	신 고 (년월일)	미신고 (○ 표시)	실시 (년월일)	일평균 급식 인원
계

주) 1. 관할 지역에서 파악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전체현황에 대하여 파악(지원받지 않는 센터(공부방)도 포함)

2. 운영주체는 ○○법인, ○○단체, 개인, 지자체 등으로 분류

3. 지원여부 항목 중 기타 (   )란에 개인후원 등 기입

4. 이용아동 중 기타란에는 초·중·고연령 아동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등 기입

<서식 23>

수능공부방 설치․운영신청서

수 능 공 부 방 설 치 ․ 운 영 신 청 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법 인 명 (법인에 한함)
	주 소	(전화번호 : )
공부방개요	소 재 지
	기관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 연월일			기관전화번호
시설	컴 퓨 터 실	㎡		학 습 실	㎡
	기 타	㎡
직 원	총 인 원		자원봉사자 현황	기 타	건 물 형 태
	명		명		(자가, 임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종교관 등)
위와 같이 수능공부방을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합니다) 1부 2. 수능공부방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수능공부방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각 1부 6. 기관장의 주민등록초본(기관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1부

<서식 24>

수능공부방 운영일지

기록자 :

년    월    일

운영시간			이용인원	이 용 현 황
				초		중				고		기 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활동사항	학습지도		대상인원	학 습 지 도 내 용
			학 습 자
	상담활동		상 담 자 (주소․성명)	상 담 내 용					조 치 내 용
장비 현황
주요 활동내용		활동프로그램명					활동내용						비 고
		주) 체육대회, 야유회, 미담사례․특이사항 등 기재
기타	※ 미담사례 등 기재

자원봉사자          인

인

확  인  자          인

주) 1. 자원봉사자 성명 및 서명은 각자가 직접 기재

2. 확인자는 위탁․운영단체장을 기재하되, 시․도 및 시․군․구의 지도․확인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기재

3. 운영일지 내용은 시도별로 지역사정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 가능

<서식 25>

수능공부방 운영현황

□ 시․도명

(   년.  월말 현재-일일평균이용아동수)

<서식 26>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실적 보고

(단위 : 명, 천원)

시․군․구	시설명	보호아동수	퇴소아동수	지원내역			비 고
				지원 아동수	지원 단가	총 지원액

※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27>

자립지원센타 사업실적 보고

<서식 28>

아 동 입 소 (입 원) 의 뢰 서
입 소 (입원) 의 뢰 아 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보 호 시 설 (기관)	시설(기관) 명 칭		시설(기관)장 성 명
	소 재 지
입소(입원)의뢰 사유
아동복지법시행령 제6조․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을 귀 시설(기관)에 입소(입원)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 아 동 복 지 시 설 의 장 전문치료기관․요양소의 장 귀하

<서식 29>

지정후원금 공동사용내역 보고

(단위 : 천원)

시설명	총후원금	공 통 사 용 내 역		비 고
		공통사용액	사 용 내 역

<서식 30>

시설운영위원회 설치현황 보고

(단위 : 명)

시․도	설 치 시 설 현 황					미 설 치 시 설 현 황
	시설명	현 원		위원수	운영규정작성여부	시설명	현 원		미설치 사 유
		아동	종사자				아동	종사자
계

※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서식 31>

시설 정원변경보고서

(단위 : 명)

시․도	시 설 명	보 호 아동수	정원현황		변 경 사 유
			변경전	변경후
계

※ 첨부서류

-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

- 건축물대장

<서식 32>

아동복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 청 자

기 관 명		대 표 자 (기관명)
소 재 지
사 업 종 류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신청액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비 고
사 업 비
사업계획	별 첨
보조사업기간
아동복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6.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33>

의     견     서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관 명 (시설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내용

<서식 34>

시설기능 보강(신․증․개축․개보수)계획

1. 보조사업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정 원		현 원

2. 시설물 현황

시설용도별	2006년 건축면적	현 시 설 면 적			현재시설 건축년도	비 고
		소 계	사용가능 면 적	철거대상
계
숙 사
사 무 실
식 당
강 당
독 서 실
기 타 등

3. 공사개요

사업명(공사별)			공사위치
건 축 부 지			연건축면적
착 공 예 정 일		준공예정일		공사기간
환 경 조 건			교통편의 조건
시·군·구 지역내 아 동 시 설 수			시·군·구 지역내 요보호아동연간 발 생 추 계

4. 설계 검토의견서

가. 신청자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나. 공사개요

공 사 명 (공 사 종 별)
공 사 위 치			지 역
건 축 구 조		건축면적	㎡	연 면 적	㎡
건축허가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총공사비	천원	공사비내역	적합, 부적합
층 수 별 규 모

다. 설계도서에 대한 종합의견

· 의견내용

2006.     .     .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 첨부 : 의견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등 첨부

<서식 35>

장 비 보 강 계 획 서

1. 보조사업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정 원		현 원

2. 2006 장비보강 소요경비의 사용계획

사업명	2006 재원별 부담계획				2007 향후 소요계획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부담	자체 부담	계	국고 보조	지방비 부담	자체 부담
“예시” 경운기외 3종 12점

○ 2005.12.31.현재 장비보유현황(비고란에 현재 사용가능, 불가능, 활용상태 구분 기재)

○ 2006 노후장비 교체대상 현황

○ 2006 구입장비현황과 장비예정가격명세표(비고란에 훈련과목을 표시 기재)

3.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 계획

경비부담자	자체부담액	부 담 방 법	비 고

4. 보조사업의 효과

구 분 기관별	사 업 의 효 과

5.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등)

※ 장비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서 필히 첨부

<서식 36>

2007년 시설기능보강 신청내역

(단위 : 명, ㎡)

시․도	시설명	보호인원		신 청 내 역
				신 축 ․ 증 축			개 축 ․ 개 보 수						장비보강
		정원	현원	용도	규모	필요사유	현 재			보강 후			장비 종별	수량	필요 사유
							건축 년도	용도	규모	용도	규모	필요사유
계
	소계

※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 정원조정으로 건축물대장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복명서(필요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기재)

-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설계완료된 경우 설계도 및 업체 견적서 등 포함)

- 시도별 건축물(아동복지시설) 건축년도별 현황표

(2005. 12월 기준, 단위 : ㎡, 건물동수)

지 역	계		5년 미만		5~10년		10년~15년		15년~20년		20년~25년		25년~30년		30년 이상
	건물 동수	면적	건물 동수	면적	건물 동수	면적	건물 동수	면적	건물 동수	면적	건물 동수	면적	건물 동수	면적	건물 동수	면적

<서식 37>

2005 아동복지사업 수행실적 보고(1)

(단위 : 원)

사 업 별	계획(예산)				실 적				집행잔액				진도(%)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사 업	예 산
합 계(A＋B)
경상보조 계 (A)
1. 아동시설운영지원
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개소/명)
나. 저소득층학생수능공부방지원(개소/명)
다. 입양정보센터운영(개소/명)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개소/명)
마.
바.
2. 저소득아동지원
가. 입양아동양육보조(명)
나.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다. 가정위탁상해보험료지원
라.
자 본 보 조 계 (B)
1.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가. 신축(개소) 나. 증개축 및 개보수(개소) 다. 장비보강(개소) 라. 오폐수포함(개소)
2. 기타 기능보강 가. 나. 다. 라.

※ 반드시 Excel로 제출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단수처리 할 것

※ 관련서류제출 ①2005국고보조금지원 시설수와 수용인원현황1부 ②2005시설장비보강실적(각 시설별 구분작성) ③ 기타시설 및 장비보강실적에 대한 관계증빙서류 1부

<서식 38>

2005년 시설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보고(2)

1. 사업실적

사 업 명	시 설 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 도(%)	비 고
계

※ 사업진도 80% 미만은 부진사유 첨부

2. 사업비 집행실적

사 업 명	시 설 명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집행잔액 (정산잔액)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3. 사업효과 분석

○ 시설물설치에 대한 대표적인 사진 각 1매 첨부(착공전, 공사진행, 완공후)

○ 준공검사 또는 기성고 확인필증 관계서류 첨부

○ 시설물에 대한 법인소유 등기필후 등기부등본 첨부

<서식 39>

2006년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수행 상황보고(중간정산)

(단위 : 천원)

사 업 별	국고내시액 (A)		3/4분기까지 교부액(B)	4/4분기 소요액(C)	연간소요액 (D=B+C)		과부족예상액 (A±D)		비 고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합 계 (1+2)
1. 아동시설운영지원비
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개소/명)
나. 저소득층학생수능공부방 지원 (개소/명)
다. 입양정보센터(개소/명)
2. 아동복지사업비
가. 입양아동양육보조(개소/명)
나. 그룹홈보호(개소/명)
ㆍ ㆍ ㆍ

※ 1. 반드시 Excel 양식으로 작성바람.

2. 사업별 과부족액 발생 사유 및 집행계획을 반드시 첨부하기 바람

<서식 40>

지역아동센터(공부방)운영 추진실적 보고

(기관명 :                      )                                                                   분기보고

① 이용 아동 실적	연령별 현황 (명)	아동보호시간
계	미취학	초등 저 (1.2.3학년)	초등 고 (4.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일일 시간	금분기	누계	주몇일	금분기	누계
가족형태 (명)	가정경제 상황 (명)
계	일 반	편 부	편 모	조부모	형 제	친 척	계	수급권	저소득	일 반
② 서비스 내용별 실적	학과 기초학습 (회)	예·체능학습 (회)	문화체험활동 (회)	복지서비스 (회)	기타 (회)
주회수	금분기	누 계	주회수	금분기	누 계	금분기	누 계	금분기	누 계	금분기	누 계
③ 급식 실적	급식실시 여부 ( ∨ )	급식실시 횟수 (회)
학기중 (회)	방학중 (회)
급식 실시	급식 미실시
조 식	중 식	석 식	조 식	중 식	석 식
		주회수	금 분기	누계	주회수	금 분기	누계	주회수	금 분기	누계	주회수	금 분기	누계	주회수	금 분기	누계	주회수	금 분기	누계
급식형태 ( ∨ )	④ 종사자 교육실적	외부교육(회)	내부교육(회)
직접조리	밥만조리	도시락	식당	기타	금분기	누계	금분기	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