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세부실행지침

- ‘05년 추진실적 점검계획 포함 -

2006.  2.

여 성 가 족 부

<목   차>

‘06년도 성희롱방지조치 세부실행지침

Ⅰ. 개 요-----------------------------------------------------------1

Ⅱ. 추진목표-------------------------------------------------------1

Ⅲ. 추진계획-------------------------------------------------------1

Ⅳ. 필수추진사항-------------------------------------------------4

‘05년도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계획

Ⅰ. 성희롱방지조치 점검------------------------------------------6

Ⅱ. 점검실시방향-------------------------------------------------7

Ⅲ. 점검방법-------------------------------------------------------8

Ⅳ. 추진일정------------------------------------------------------10

<붙임1> 서면 및 실효성 평가항목별 평점기준

<붙임2> 현장점검양식

<붙임3> 서면실적 우수기관 현장점검 결과

<붙임4> 성희롱예방 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붙임5> 성희롱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06년도 성희롱방지조치 세부실행지침

Ⅰ. 개 요

□ 목 적

○ 성희롱방지조치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통한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업무의 실효성을 제고

○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평가시 세부실행지침의 이행정도를 중심으로

방지조치의 효과성 정도를 점검

□ 관련근거

○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항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법률제7786호, 2005.12.29공포)

Ⅱ. 추진목표

◈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기관별 평가․관리체계의 확립

◈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전산화 기반조성

◈ 성희롱방지조치 실효성 확보 강화

◈ 성희롱방지 자율 추진의지 강화 및 예방의식 제고

Ⅲ. 추진계획

1.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관리체계 정비

가. 공공기관의 범위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나. 관리체계

1) 여성가족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본부단위에 대해 성희롱 방지

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관리․평가

⇒ 국가기관 본부단위, 지방자치단체(광역), 공직유관기관 본부

※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며, 기초지자체 및 하부               행정기관(읍․면․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포함하여 관리

2) 기관별 소속기관은 본부에서 관리

2. 성희롱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추진실적 전산화

가. 추진개요

○ 공공기관의 성희롱방지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제7786호, 2005.12.29 공포)

전체 공공기관 추진실적의 효율적인 취합․관리의 필요성 대두

○ 성희롱방지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제공 및 정보공유를 통한 성희롱             예방 업무의 효과성 제고

나. 실적 입력대상기관 : 전체 공공기관

다. 전산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관회원 가입 및 실적입력

○ 기관회원 등록 추진

- 본부단위 회원등록  : 2006. 1. 31

- 소속기관 회원등록  : 2006. 2. 15

○ 추진실적 입력 : 2006. 2. 28

3. 성희롱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조치 강화

○ 기관별 추진실적 공표

- 추진실적 우수, 부진기관에 대한 실적 공표

※ 2004년도 추진실적 결과를 2005. 6.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함.

○ 공공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대상 : ‘05년도 추진실적 부진기관 관리자

- 장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일정 : 2006. 8 ~9월중

※ ‘04년도 부진기관 교육실시 : 3회, 125명

○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계획

-「제3회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大賞」시상

° 대상  : 여성가족부 서면점검 대상기관

° 시상기관수 : 5개 기관

° 선정방법

․서면실적 우수기관 상위 10개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

구 분	시상기관수	시상기관명	상 장	부 상
계	5	(광역1,기초1,학교3)		상금 : 450만원 상패 : 5개
대 상	1	서울대학교	여성가족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및 상패
우수상	1	충남홍성군	여성가족부장관상	상금 100만원 및 상패
장려상	3	연세대학교, 부산광역시, 경기장자초등학교	여성가족부장관상	상금 각 50만원 및 상패

- 2005년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우수기관 시상내역

4. 공공기관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지원 강화

○ 고충상담원 모집 시기 조정을 통한 원활한 교육실시

- 기관별 상담원교체가 빈번하고, 연1회 일시모집으로 인한 교육

기관 및 피교육생 혼잡 해소

․ 연1회 모집 ⇒ 연2회, 분할모집(상반기, 하반기)

- 모집계획 인원 : 800명

- 교육장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상담원 교육세부추진계획 및 일정은 추후 송부예정임

○ 고충상담원 교육자료 지원

- 상담원 교육교재, 영상물 및 간행물 등 수시배포

Ⅳ. 필수추진사항

항목별	필수 추진사항
성희롱방지조치(연간)추진 기본계획 수립	○ 연초에 성희롱 방지조치 전 항목(자체 점검계획포함) 에 대한 연간 추진기본계획 반드시 수립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은 예산 과목과 금액, 예산조달방법을 포함하여 수립 ○ 기본계획은 반드시 기관장 결재를 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 연 2회이상 교육 실시 - 최소 연 1회는 전문강사 교육 - 연간 총 현원대비 교육참석율 100% 확보 ○ 교육방법 -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사이버 교육의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절차를 거쳐야 함 ○ 교육내용 - 여성가족부 성희롱예방지침 필수내용 포함 ○ 연1회이상 기관장 교육참석 - 관리자 및 실무직원 등 참석율 100%이상 확보 ○ 효율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의 적극 개발․활용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	○ 기관별 남․녀 각 1인이상 고충상담원 지정 ○ 전체 성희롱 고충상담원 대상 연1회 이상 교육실시 (예산반영)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교육 자체 성희롱예방 지침 마련․시행	○ 위원회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 별도 또는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여 구성 ○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 6인으로 구성(원칙) - 위원장 :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 위원회 : 기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위원장 포함)과 직장협의회에서 지명하는 위원수를 동등한 비율로 구성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전체 위원에 대한 연1회이상 교육 실시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실시(원칙) ○ 여성가족부 성희롱예방 지침상의 필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원칙적이고 이론적인 규정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중심으로 작성 - 특히,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고충상담원 지정은 남녀 각 1인이상 포함하여 작성
성희롱 고충상담 활성화	○ 기관별 연간 성희롱고충 상담 실적 활성화 노력
성희롱 방지조치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계획 수립․이행	○ 연간 자체점검계획을 반드시 수립 실시 -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 포함
성희롱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적극개발․배포․활용	○ 효과성 높은 자체교육․홍보자료 적극 개발
고충접수․처리대장의 작성․비치	○ 성희롱관련 모든 고충상담은 대장에 작성․비치 ○ 작성된 대장은 담당자외 비밀 엄수
자체 직원중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적극 확보	○ 기관별로 직원중 자체 성희롱예방 전문강사 1명이상 확보 권장
성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교육	○ 성희롱 가해자 및 피해자, 임시직․계약직․여직원 등 기관별 성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실적 관리․점검․평가	○ 기관별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실적 관리․점검 - 여성가족부 추진실적 점검양식에 의하여 자체점검 (붙임2 참조) ※ 여성가족부의 추진실적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 가능하도록 관리 ○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시상 등 적극 권장

‘05년도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계획

Ⅰ. ‘05년도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 목 적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관리로 공공기관 내

성희롱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 관련근거

○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항

□ 그동안의 점검실시 내역

대상년도	점검대상범위	비 고
1999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서면점검
2000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포함)	서면점검
200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포함)	서면 및 현장점검
200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포함)	서면 및 현장점검
200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본부	서면 및 현장점검
200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포함), 공직유관단체,시도교육청 및 학교	서면 및 현장점검
200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포함), 공직유관단체,시도교육청 및 학교	서면 및 현장점검 예정

Ⅱ. 점검실시 방향

□ 성희롱 방지조치 실효성 강화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조치 강화

- 점검결과 우수 및 실적부진기관별 실적내용 언론공표 및 국무회의

보고, 추진실적 부진기관 관리자 성희롱예방 특별교육 강화

- 실적우수기관에 대한 시상 및 우수기관 홍보 강화

○ 우수기관 평가시 서면평점 외 실효성 평점 강화

□ 공공기관별 자체 평가․관리체계 확립(원칙)

○ 여성가족부 : 기관별 본부단위를 대상으로 평가․관리

○ 공공기관 : 기관별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관리

□ 본부단위별 소속기관에 대한 여성가족부 점검 및 평가체계 확대

○ 개 요

- 각 공공기관별 소속기관에 대한 실질적․효율적 관리 감독 강화

로 성희롱 방지조치 업무체계를 확실히 하고, 이를 통한 방지

조치 추진실적의 충실도 제고

○ 여성가족부 서면점검 대상의 단계적 확대

- 매년 1～2개 본부기관별 소속기관에 대한 서면점검 실시

․2006년도 :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기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

※ 2005년도 서면점검대상 기관 : 11,415개 기관

․2007년도 이후 : 연초 성희롱방지조치 세부실행 지침 수립시

소속기관 서면점검 대상기관 확정․통보

○ 본부기관 조치사항

-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전반 관리

- 소속기관 추진실적 입력내용의 정확성 검토․확인

- 자체 세부추진계획에 의한 소속기관 추진실적 점검

Ⅲ. 점검방법

□ 서면점검

○ 점검대상

- 국가기관

․입법부 :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사법부 : 법원행정처

․행정부 : 59개 기관

․헌법기관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 공직유관기관(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 지방의료원포함)

- 16개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유치원제외)

○ 점검범위 : 기관별 본부단위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

○ 서면실적 제출

- 실적기간 : 2005.1.1 ~ 2005. 12.31

- 제출기간 : 2006. 2. 28일(기한엄수)

- 제출방법 : 성희롱 종합관리시스템상에 추진실적 전반 입력

(1번에서 8번)

- 작성요령 : 성희롱종합관리시스템 메뉴얼(붙임4참조)

※ 메뉴얼은 성희롱종합관리시스템의 추진실적입력 항목의 좌측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가능

◈ 기타사항

교육인적자원부는 소속기관 실적입력내용을 최종 확인후 추진

실적 우수대학 5개교, 전국 최우수 초․ 중․고등학교 각 3개교씩

을 선정하여 2006.3.31일 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추천된 학교는 공공기관과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서면

및 실효성 평점을 거쳐 성희롱방지조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시상 예정

○ 점검내용

①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기본추진계획 수립여부

② 성희롱예방 교육 실적

③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실적

④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 점검․관리계획 수립․이행실적

⑤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 설치 여부

⑥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실적

⑦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적

⑧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제작 및 활용실적

□ 현장실사

○ 대 상 : 서면점검 결과 상위점수 순으로 시상예정기관수의 2배

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서면실적 작성의 정확성 정도를 포함하여 실효성

평가항목별 기준에 의하여 확인 (붙임1참조)

○ 우수기관 현장실사기간 :  2006. 7월 ~ 8월

※ 현장확인 세부실시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현장점검

○ 추진실적 미입력기관, 사건발생기관 등에 대한 상시점검

○ 소속기관 실적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 소속기관이 많은 기관 및 추진실적 부진기관 등 대상

Ⅳ. 추진일정

○ 점검계획 수립․시행 : 2006. 2월초

○ 기관별 추진실적 입력 : 2006. 2월말까지

○ 추진실적 분석․평가 : 2006. 4월말

○ 추진실적 결과보고 : 2006. 6월

- 언론공표, 국무회의보고 등

○ 현장점검 계획 수립․실시 : 2006. 7월~8월

○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 : 2006. 9월

<붙임1>     서면 및 실효성 평가항목별 평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항목	세부 평점기준
계	100점	100점
서 면 평 점 (60점)	전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20점)	교육 참가율(5점)	미실시(0점), 50%이하(2점), 51～70%(3점), 71～90%(4점), 91%이상(5점)
		기관장 참석(2점)	미참석(0점), 1회(1점), 2회이상(2점)
		관리자 참석율(1점)	85%이하 참석(0점), 86%이상 참석(1점)
		하위여직원 참석율(1점)	85%이하 참석(0점), 86%이상 참석(1점)
		교육방법(4점)	전문가 강의(4점), 내부직원(3점), 훈시(2점), 시청각(2점), 인터넷(1점), 기타(1점)
		교육시간(4점)	1시간 미만 (1점), 1～2시간 미만(2점), 2시간이상 (4점)
		교육내용(3점)	1～2개(1점), 3개(2점), 4개이상(3점)(기타포함)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실적(8점)	지정현황(4점)	미지정(0점), 1인(2점), 특정성만 2인이상 (3점), 남녀 각 1인이상(4점)
		교육실적(4점)	미실시(0점), 1인(1점), 특정성만 2인이상 (2점), 남녀 각 1인이상(4점)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2점)		미제정(0점), 제정(2점)
	고충상담창구 설치․ 운영 실적(13점)	창구 설치현황(3점)	미설치(0점), 과내설치(2점), 독립장소(3점)
		고충상담실적(10점)	미상담(0점), 1회(3점), 2회(4점), 3회(6점), 4회(8점), 5회이상(10점)
	성희롱 고충심의위 설치 및 위원교육 실적(6점)	위원회 설치(3점)	미설치(0점), 설치(1점), 대표성만(2점), 남녀까지(3점)
		위원교육(3점)	미실시(0점), 참석율 : 60%까지(1점), 61%이상(3점)
	기본계획 수립 여부(3점)		미수립(0점), 수립(1점), 예산반영(1점), 기관장 결재(1점)
	상담창구, 상담원 지정현황 홍보실적(2점)		미실시(0점), 실시(1), 상담창구 및 상담원지정 홍보(1)
	교육홍보용 자료 제작․활용(2점)		미실적(0점), 1회(1점), 2회이상(2점)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비치여부(1점)		미비치(0점), 비치(1점)
	자체 점검계획 수립․이행 실적(3점)	점검계획 수립 (1점)	미수립(0점), 수립(1점)
		점검 실시(2점)	미실시(0점), 실시(1점), 4항목이상 or 2회이상(2점)
실효성 평 점 (40점)	업무의 창의성․효과성․적극성(10점)		정도에 따라 10단계 구분 평점
	방지조치결과의 파급 효과성(10점)		직원대상 실태조사 결과 10단계 구분 평점
	서면실적 작성의 정확성(5점)		5단계 구분 평점
	서면실적 제출기한 준수(5점)		미제출(0점), 31일이상초과(1점), 21～30일초과(2점), 11～20일초과(3점), 10일이하 초과(4점), 기한내 제출(5점)
	여성가족부 업무 협조성(5점)	고충상담원 교육, 여성가족부 문서 및 지침 소속기관 배부 등 (5점)	실적에 따라 5단계 구분 평점
	기타 업무수행 난이성 등(5점)	소속기관 관리의 체계성․ 효율성․적극성, 관리 대상 소속기관수 등	실적, 관리대상 기관수 등에 따라 6단계 구분(0～5점)

<붙임2>                          현장점검 양식

□ 실적기간 :

기관명					수검자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담당자		직급 성명 (인)
발전적 추진 모범사례
발전적 추진계획 사례
서면실적대비 상이사황	항 목 명
	상이내용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성희롱 고충상담 활성화 노력									․상담원 현황 : 남 명, 여 명
									․상담실적 : 총 회
									․상담원 교육실적 : 남 명, 여 명
기 본 조치사항 미실시 내 용	미실시 항 목
	미실시 사 유
	향 후 추진계획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 현황 (내용, 방법, 절차 등)
발전적 건의사항

200 .  .  .

점검관    직위(급)          성명        (인)

직   급          성명        (인)

<붙임3>  서면실적 우수기관 현장점검 결과

○ 대상기관 : 총 10개기관

- 지방자치단체 7개(광역2, 기초5), 학교 3개(대학2, 초등1)

○ 점검기간 : 2005. 8. 2 ～ 9. 16

○ 실적기간 : 2004.1.1 ~ 12.31

기관명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비고
계	10개 기관
부 산 광역시	○2004년도 공공기관 성희롱방지 종합대책 마련․시행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대책 시달 및 소속기관별 종합대책을 수립․제출토록 함 -소속기관별 자체 종합대책은 자체점검시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항목별 비교적 충실한 내용으로 대책 마련 ○성희롱방지조치 자체점검․평가 및 실효성 확보 조치의 모범적 추진 -2004.1월～6월까지 추진사항을 8월중 점검 -직속기관 등 41개 기관 대상 -12개 항목별 점검양식 별도 제작후 항목별 4단계 성취도에 의한 평가 실시 -평가결과 실효성 확보조치 ․점검대상기관에 항목별 점검결과 통보조치 ․실적부진 및 미흡기관에 방지조치 적극 추진 촉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계획(‘05년 하반기) ○부산시 인터넷 방송「바다TV」에 “성교육” 비디오 동영상 서비스 실시 -실시시기 : 2004.6월 중순 -성희롱 관련 8개 비디오 538회 접속(‘04.11.9 현재) -기대효과 ․다수 시민의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예방의식 제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등에서 성교육 시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용 가능 ○시홈페이지에「사이버성희롱 고충신고센터」설치 -일반인과 직원으로 구분설치(모두 이용가능) -지식포털사이트에 바로가기 배너 설치 ○사무실옆 별도 고충상담창구 마련․운영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별도 보관․활용 ○홍보실적 -자체 간부회의 당면업무보고 1회(1.20) -예방지침, 비디오 대여 등 부산시보 게재 -공문, 편람 제작, 리플렛 3,500부 제작․배포 등	○기관내 성희롱 관련 사건 발생시 상담원 및 심의위원회가 설치되 어 있는데도 감사관실에서 직무 비리측면의 조사 및 처리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등 조치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직급 상향 조정 필요 -위원장 : (현재)국장→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기관장추천 위원 : (현재)5급 →국장급	*상담원 및 교육실적 -각 남2, 여2 *상담 : 총 5회 *여성가족부 협조 -상담원교육 (8명) -관리자특별 교육(1명) -세미나(1명)

기관명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비고
충 청 남 도	○지방공무원 교육과정에「성희롱예방 교육」 과목 편성․운영 - 사회복지실무과정(1,2기), 신규임용과정(5기) : 총 3회 98명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활용한「도 자체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마련․운영 - 공무원사회에서의 성희롱 예방대책(120분) 등 교과목 포함 : 총 2회 81명 - 본 양성평등 교육과정은 ‘02년부터 행자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선택전문교육과정으 로 설치 운영 ○실․과비치 TV 모니터 활용 분기별 별도 성희롱 예방 VTR 상영(중식후 20분) * 2004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 - 집합교육 및 실과별 VTR 방영 병행 1회 - 실과 단위 교육 1회 - 3,6,9,12월 첫주 수요일 VTR 상영 ○산하기관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평가 -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17개기관(7일간) - 점검결과를 분석․평가하고 대상기관에 통보하여 미비사항 보완․개선토록 조치 ○자체 홍보물 제작 배부 - 성희롱예방 책자 1,500부 제작, 도 소속 공무원 개인별 배부 - 성희롱 예방 교육용 비디오와 리후렛 (1,300부) 제작 배부 - 화장실(100여개소)에 고충상담창구 및 상담원 홍보물 제작 부착 - 교육용 책자에 성희롱 피해상담 안내	○심의위원회 위원 지정․관리 미흡 -위원장 : 여성정책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으로 직급 상향조정 필요 -위원 : 업무담당사무관 *실국장급으로 상향 조정 필요 -총 7명의 위원중 직원대표 추천 위원 2명(28.6%)에 불과 -위원 교육을 1시간정도의 담당자 교육 및 토론으로 대체 ○보다 적극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모색 바람직 -일부 직원(300여명)만 대강당에 참석하고 기타 직원은 과내 VTR 모니터 시청 *전직원이 참석할 수 있는 별도 교육계획 수립․시행 등 바람직	*상담원 : 남2, 여1 - 교육 : 남1, 여1
강원도 화천군	○심의위원 및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2회 실시(전문강사 교육) ○‘04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소속 산하기관 전파 -본청, 사업소 및 읍면 전문강사 초빙교육(7회) ○자체점검 계획 수립․점검 -읍면 대상(2회) -공무원 성인지 실태 설문조사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및 상담원 홍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안내 -자체 전담창구, 상담원 지정 운영현황 안 내(3회) 등	○심의위원 총 7인중 직원대표 추천위원 2명에 불과(28.6%)	*상담원 : 남1, 여1 -교육 : 남1,여1 *상담 : 총 2회

기관명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비고
부산시사상구	○2004년도 성희롱 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기관장 결재) ○직원교육 실시 실적 - 전문강사 교육 1회(정례조례 후 50분) - VTR(30분) 및 전단지 설명(30분) 1회 *교육대상을 2일에 걸쳐 분할 교육함으로써 전직원 참석 유도(94% 참석) -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소속기관장별 전달 교육 실시토록 공문시행(5.17) * 교육참석자 확인 사인 관리 철저 ○성희롱 고충상담실 별도 설치․운영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시행 - 기관장 결재 및 직장협의회 협조 사인 ○홍보실적 - 창구․상담원․심의위원 홍보 : 공문 1회 - 기타 사상구 홈페이지 홍보 등	○심의위원 직급 상향조정 필요 -위원장 :(현재)국장→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기관장 추천위원 : (현재)과장 →국장급 ○방지조치 전반에 걸쳐 창의적이 고 적극적인 방법 및 내용의 개 발로 보다 효과성 높은 예방업무 추진 바람직	*상담원 : 남2, 여1 -교육 : 남2, 여1 *상담실적 : 4회 *여성가족부 교육 참석 -상담원 남1, 여1 *부산시 교육참석 -5명(심의위원3, 상담원 2)
충남 홍성군	○군 특수시책인「홍성주민 자치대학」10개 교육과정중 1개 과정을 “성과 편견, 성희 롱”을 편성․운영(2시간) - 공무원(50%), 교사 등 1,000명 대상 ○민간단체와 연계, 소관지역 공공기관에 대 한 무료교육 지원 - 소관지역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대 - 대상 : 한국전력 홍성지점(홍성성폭력 상담 소와 연계, 2시간) - 교육후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고충상담창구 3개소 설치 ○성희롱 예방 관련 지역신문 홍보 강화 - 홍성신문 등 9개매체 17건 - MCN(지역유선방송), 홍성군 홈페이지 등 게재 - 홍보 포스트잍(1,000기 기관, 매) 등 제작 배포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기본계획 수립 철저 - 자체 점검계획(2회) 포함 ○자체점검 실시 실적 - 본청 전담창구 운영실적 점검(3개과) - 본청 및 전체 소속기관에 대한 전수 점검 (3일간, 20개 기관) - 점검내용 : 교육계획 수립여부, 창구설치, 지 침마련, 점검계획 수립 여부 등	○성희롱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늦게 처리되고 징계전 성희롱 고 충심의위원회 미개최 - 계속적 주의 조치후 동일인이 5회 고충상담 신고시 징계 조치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실시 미흡 - 자체(부군수) 1회 교육으로 대체 (60분, 직속기관, 사업소 등 36명 )	*상담원 교육실적 -각 남2, 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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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 홍성군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 전문강사 교육(2시간) : 1회(1,000명) - 비디오 시청 1회(집합교육) - 실과별 부서장 책임하 교육 : 각 1회 ○고충상담 실적 16건으로 상대적 양호 ○예방관련 예산집행 실적 : 6,350천원 - 책자(3,500), 강사료 등(350), 홍보물 7종(2,500천원)
경 남 마산시	○2004년도 직장내 성희롱방지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시장 결재) ○성희롱 특별교육 및 여성공무원 간담회 실시 -본부 및 소읍면동(72명) 및 주사이상 여성공 무원 22명, 상담원 6명 등 100명 -교육내용 ․성희롱 고충상담 관련 양성평등교육 ․여성공무원 애로사항 건의 및 대화의 시간 * 실시결과 보고내역 없음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전문강사 교육 2회 -조회미참석 부서에 대한 전달교육 계획 통보 및 부서별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조치 및 징구 (직속, 사업소 등 45개 기관) ․대상부서별 교육일지 작성 송부 ○자체 점검계획 : 4회 실시 ○홍보 실적 -심의위원회 역할 등 공문 시행 3회 -「클릭, 함께하는 성희롱예방교육」제작․배 포(1,500부) -교육홍보 전단지 2종 전자시스템「일반알림」 란에 게시․홍보	○심의위원 직급 상향조정 필요 -기관장 위촉위원 : (현재)6급→국장급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지정 ○심의위원 교육 미실시 -일반직원교육 참여실적을 위원교 육으로 작성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2회) -참석자 수에 과내 대기자 인원을 포함 하여 산정 -전자문서시스템 중계시스템을 통한 생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기 직원들 의 시청여부 확인 불가	*상담원 및 교육 실적 - 각 남1, 여1 *상담실적 : 총 6회
제주도북제주군	○성희롱 예방에 대한 기관장(군수)의 관심 있는 참여 -직원 정례조회시 수시 언급(3회) -매 교육시 기관장 참석(2회) -기본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보고(2회)에 기관 장 결재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여성가족부 지침마 련 이전에 최초로 제정 시행(1998년)하고, ‘98 년 부터 여직원 고충처리상담실 및 성희롱 피 해 신고함 설치․운영 등	○심의위원회 구성시 직원대표 추천 없이 6명 전원을 당연직 또는 기관장 위 촉직만으로 구성 *‘05.3월, 직원대표 3인포함 재구성 ○매해 교육실시에 따른 피교육자 의 관심저조	*상담원 : 남1, 여1 -교육 : 남1 *상담실적 : 총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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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북제주군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점검 실적 -제1회 현장점검 : 한림읍 등 5개 읍면대상 ․전읍면 공통으로 교육미실시 확인결과 기 통 보한 교육용 CD를 활용하여 반드시 교육 실 시토록 지시 -제2차 현장점검 : 한림읍 등 5개 읍면 대상 ․점검결과 전 읍면이 교육은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VTR 상영만 하여, 향후 전문강사 교 육실시 요청 ○제1차 예방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별도 작성하 여 각 실과에 배포, 제2차 교육(VTR 2개상영 및 담당과장 교육)시 전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시행 -제1차 교육이수자 참석확인 확행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2회)에 대한 기관장 결 재 확행 ○제1차 성희롱예방교육(전문가 강의)시 직원대상 「도전!성희롱상식」OX퀴즈풀이실시(10개항목) -본인의 성희롱 상식수준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 마련 -교육시 리플렛에 퀴즈양식 탑재 제작․배포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별도 설치 -상담원 : 총무과장 및 사회복지여성과장 ○성희롱 예방교육 언론 보도 실적 -제1차 실시결과 : 제주일보(4.2) -제2차 실시결과 : 한라일보(7.2)
서 울 대학교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1차 과정) -자체개발 온라인 예방교육을 교내 전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재산권 등록 ○별도의 독립전담 상설 상담소 설치․운영 ○실태조사 실시 및 연구조사 결과 배포 ○학생 및 교직원용 지침서 자체 개발․배포 ○자체 성희롱 성폭력 연구시리즈 출판 ○성문화 캠페인 및 성문화 교육 실시 ○외국 대학 교류 및 모범사례 견학 ○신입생 및 신임교원 성희롱 예방교육 워크샵 실시	-	*상담원 : 남1, 여4 -교육 : 남1, 여3 *상담 : 총 183회

기관명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비고
연 세 대학교	○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실시 노력 <학생교육> - 학과목 연계수업(17회): 5개 과목 584명 수료(총 22시간) - 특별강연(2회): 희망자 300명(총 4시간) - 새내기 캠프(1회): 희망 신입 여학생 120명(1시간) - 단과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10회): 4,650명(30분~60분) - 교내 언론3사 학생기자 교육(1회): 80명(2시간) - 가해자 대상교육(15회): 3명(15시간) - ‘양성평등주간’ 채플(12회): 16,500명(25분씩) - 동료 성인지 도우미 훈련 워크샵(1회): 18명(4시간) - YBS(교내 교육방송국)홈페이지 동영상교육(1회) - 재학생 예비군훈련활용 비디오교육(5회): 2,500명 (각 20분×2회) - 생활관 기숙학생대상 생활관장 오리엔테이션(2회) : 4,000명(각 15분) - 기타: 상담실 홈페이지활용 자료게시, 교내신문 활용 교육자료 게시 등 <직원교육> - 신임직원 오리엔테이션(2회): 21명(총 2시간) - 교직원 수양회(1회): 130명(15분) - 교수 ․ 직원 성인지 훈련(1회): 4명(4시간, 심의위원 포함) - 직원 정규교육(6회): 355명(회당 30분) - 과장급 이상 관리자교육(1회): 120명(30분) - 생협 직원(자체직원)교육(2회): 120명(회당 2시간) - 기타: 개정규정 리플렛 제작․배부(6천부) 등 <교수교육> - 신임교수 오리엔테이션(2회): 100명(10분 및 15분) - 교수 ․ 직원 성인지 훈련(1회): 26명(4시간, 심의위원 포함) - 교직원 수양회(1회): 620명(15분) - 기타: 개정규정 리플렛 제작․배부 등 ○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 3명 대상 총 15회(1인당 5회씩 총 15시간) - 효과: 5-6회의 연속성을 갖은 1:1교육인식변 화와 행동조절의 기회 ○ 교과목 연계 성인지력 향상 지속교육(성희롱 포 함) 사업 추진 - 교양교과목「성과 인간관계」과목 운영(12시간) : 81명 수료(1~4학년) - 수업종료시 본 교과목에 대한 과목 개선평가 병 행 (효과검증)	○ 교수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미흡 -offline 교육의 한계 ->온라인 프로그램개발 (‘04.6.24-11.23) ○ 학생대상 교육중 생활관 오리엔테이션, 양성평등 주간 채플 등에 성희롱 예방 교육 시간확대 및 강화 바람직 ○ 심의위원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 교육 실시 바람직 -2004년 교직원 성인지훈련 등으로 대체	*상담원 : 남1, 여 1 -교육 : 여2 *상담 : 총 110회

<붙임5>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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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지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침의 근거법령이 여성발전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제정 목적을 밝힘.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의 소속 직원(○○○장과 고용관

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지침의 적용대상에 공무원과 임시고용원 등 소속 직원이 포함됨을 명시

제3조(성희롱의 정의)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성희롱 개념 명시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의 책무)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장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및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

제5조(고충전담창구)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총무과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및 그 소관 부서를 명시

- 성희롱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복무담당부서의 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성정책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에도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부속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고충전담창구 설치 근거 명시

○ 고충상담원을 2인이상 지정하되, 인사 혹은 복무 담당자와 남․녀 공무원 각 1인을 포함하여 지정

- 상담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함.

○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예시

- 기관 사정 및 필요에 따라 상담과 조사 기능을 통합하거나 분리 가능

○ 별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을 예시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총무과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총무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    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관 부서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의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을 예시하고, 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

- 교육의 방법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강사은행」등을 활용한 전문가 강의와 기관내 담당자의 설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관장 훈시 혹은 영상물 시청만으로는 미흡하며 별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교육실시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함.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제7조(고충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성희롱 고충 신청의 방법과 별지 신청서식을 예시

제8조(상담 및 조사)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총무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

- 상담 시에는 관련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경직화되면 피해자 및 행위자로 지목된 자 등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

- 비공식 절차와 공식 절차를 분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처리기한을 명시하되 기관내부 절차에서는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정

○ 내부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되거나 처리중인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

○ 소관부서에서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을 명시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혹은 관리자가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을 명시

○ 고충상담원,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관계자의 신원과 신청 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등 기관장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 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적절하게 부여하여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 소속 직원 중 ○○○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 직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사안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속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을 채용

-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처리의 편향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 제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권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방법, 의사․의결 정족수 등을 정할 수 있음.

제13조(조사의 종결)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 조사결과 성희롱이 아닌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성희롱 사안의 처리방법을 규정

- 부서 전환, 보직 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부    칙

이 지침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과장	○○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