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안내

2008. 12.

보 건 복지 가 족 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지역센터 운영	7

1. 조직	7

2. 시설기준	8

3. 종사자 자격․임금․복무기준	9

Ⅲ. 지역센터 사업내용	10

Ⅳ. 거점센터 운영	24

Ⅴ. 지역센터 국고보조 및 예산 집행 기준	26

Ⅵ. 행정사항	30

□ 서식(종사자 확인증 양식 및 제작 요령)

□ 서식(표준근로계약서)

Ⅰ. 사 업  개 요

1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2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공표(2008.10.30.)

3	용어 정의

❍ 지역센터

- 지역 다문화가족의 욕구 조사결과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단위로 설치․운영하는 센터

❍ 거점센터

-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관리 및 신규센터 지원 등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역별(5개소)로 지정․관리하는 센터

❍ 방문교육사업

-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가족상담 등을 하는 사업

❍ 방문교육지도사

- 방문교육사업 및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센터에서 파견하는 자를 말함

❍ 육아정보나눔터

-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자녀양육 상담, 교육, 정보 등 육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공간

❍ 지방비지원센터

-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면서 센터로서 역할을 하며, 신청에 의해 교육, 평가 등에 있어서 정부의 관리를 받는 센터

4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총괄

❍ 센터 지정 및 운영 관련 사업 안내 마련

❍ 시․도별 국비 배정 및 센터 설치시 시․군  선정

❍ 센터 관리기관 및 거점센터 지정․관리

❐  시․도

❍ 거점센터 추천, 운영 지원

❍ 센터 설치 시․군 추천

❍ 센터 지정 또는 지정 권한 재위임

❍ 센터 운영 시․도비 및 운영 지원

❐  시․군․구

❍ 센터 지정(시․도에서 권한 위임시)

❍ 센터 운영 시․군․구비 및 운영 지원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단(이하 “센터 지원단”이라 함)

❍ 거점센터, 지역센터에 대한 업무지원 및 사업연계 도모

❍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 센터 사업 평가

❍ 사업 종사자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활동가 등 교육

❍ 지역센터 실적관리

❍ 사업 홍보, 정보제공사업, 관련 홈페이지 운영․관리

❍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센터 지원단에 요구하는 사항

❐ 거점센터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지도사 교육(양성․보수교육) 지원

❍ 신규센터 사업 및 운영 지원

❍ 센터 기본․특화사업 지역별 우수모델 개발․보급

❍ 거점지역내 센터․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센터 지원단이 방문교육 및 신규센터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

❐ 지역센터

❍ 지역 다문화가족의 욕구 조사결과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 방문교육지도사 모집․파견․관리, 방문교육대상자 시․군․구 추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지도사 교육지원

․신규센터 지원

․사업 운영방향 설정

․사업 안내 마련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자

녀

양

육

지

원

상

담

․

교

육

․

정

보

다문화가족

보건소

고용지원센터

학교․교육청

이주여성 쉼터·1366

거점센터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센터

한

국

어

교

육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방문교육지도사 선발․관리, 대상가정 추천

센터 지원단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센터 지정

연계

방문교육 서비스

센터 방문 이용

․지역센터 지정․관리

․지역센터 지도․감독

․방문교육 대상가정 선정

․종사자 교육 총괄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매뉴얼 개발

․지역센터 평가․지원

․정보제공 및 실적 관리

위탁  협조

임

신

․

출

산

지

원

연계

Ⅱ. 지역센터 운영

1	조직 : 센터장, 전담인력 2명

❐ 센터장 : 비상근 또는 전담인력 겸임 가능

❍ 센터장이 비상근할 경우 소정의 활동비만 지급 가능(예시 : 월 50만원 이내)

❍ 센터장이 전담인력 겸임할 경우 전담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전담인력 : 2명(거점센터는 전담인력 1명 추가)

❍ 센터 사업 및 운영 종사자 2명

※ 센터 운영기관의 자부담으로 추가 인력 확보 가능

❐ 업무분담

❍ 센터장

- 센터 운영 및 사업 총괄

- 센터내 종사자간 업무분장

❍ 전담인력

-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센터 운영 및 사업 담당

- 업무분장(예시)

․종사자 1 : 교육, 상담 등 사업담당

․종사자 2 : 홍보, 회계, 네트워크, 육아정보나눔터 등 운영담당

2	시설기준

❐ 공공 또는 법인․단체 소유의 시설을 활용하되 이용자 접근성 고려

❍ 사무실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전용공간 확보(33㎡)

❍ 상담실 및 교육장

- 상담실은 심층상담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 확보 필요(공용 가능)

- 교육장은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공용 가능)

❍ 육아상담․교육, 육아정보제공, 센터이용시 자녀 일시보호 등을 위한 육아정보나눔터 설치공간 확보(공용 가능)

※ 사무실 임차료 등은 센터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체 확보토록 함

3	종사자 자격․임금․복무기준

❐ 종사자 자격기준

❍ 센터장

-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직영에 한함)

※ 관련학과 :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등 센터 운영과 관련이 있는 학과

※ 실무경력 : 관련 업무(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 종사 경력

❍ 전담인력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가족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유사 자격요건(가족상담사를 제외한 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가정복지사 등)을 갖춘 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종사자 임금기준

❍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는 다음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센터 운영기관 자부담으로 인건비 추가지원 가능

기 준	인 건 비(상한액 기준)
실무경력 2년미만	160만원/월 이내
실무경력 2년이상 ~ 5년미만	175만원/월 이내
실무경력 5년이상	190만원/월 이내

※ 인건비 상한액에는 제수당 및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것임

❐ 종사자 임면 및 복무기준

❍ 종사자 임면

-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법인․단체장이 임면

(직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

-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법인․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면

※ 센터장은 종사자 임명후 종사자 증명서 발급(종사자 증명서 : 서식 1)

❍ 종사자 채용

-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직영센터에서 가족상담사․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종사자로 임명하는 경우 예외)으로 하며, 채용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표준근로계약서 : 서식 2)

❍ 종사자 복무

- 공무원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가 등 종사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Ⅲ. 지역센터 사업내용

1	서비스 대상 발굴․관리(다문화가족 등록․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

❐ 개 요

❍ 지역사회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을 적극 발굴, 지속적 관리 및 정보제공 강화

❐ 세부추진사업

❍ 센터에 비치된 다문화가족 회원카드를 DB로 구축․지속적으로 업데이트(’09년초 개발예정인 가족관리시스템 활용)

- 등록회원에 방문교육사업 서비스 우선제공 등 인센티브

❍ 필요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기반한 DB 구축 및 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 지원 시스템 개발․구축 추진

❍ 지자체(시군구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소 등 지역내 관련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대상 적극 발굴

❍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 결혼이민자 입국시 센터 서비스 우선 제공

❍ 한국어교육, 산전․후 건강관리, 자녀양육지원 등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E-mail, 전화,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여 안내

< 서비스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제공 흐름도(예시)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기본사업, 기타사업)

◆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취․창업 지원사업 등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필수사업

◆ 기타사업 :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자원봉사단(멘토링 등)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홍보사업 등 기본사업 외에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실시하거나, 센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

☞ 사업 종료 후 매 사업 프로그램마다 만족도를 조사하여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추진

◆ 기본사업

① 한국어교육

❍ 목적

-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정책 지원

❍ 대상 : 결혼이민자

❍ 내용

-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 과정

- 5단계 과정 : 초급 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과정

※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병행 : 한국디지털대학교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EBS 방송교육과 연계교육 등

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 목적

-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가정, 지역사회,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도록 지원

❍ 대상

- 결혼이민자

❍ 내용

- 우리나라의 법률 및 인권, 결혼과 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생활교육 등을 강의․체험 방식 등을 병행하여 진행

❍ 과정 및 회수

- 과정

․법률 및 인권교육 : 국내체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생활관련 법률

․결혼과 가족의 이해 : 결혼과 가족이해 증진 프로그램, 가족교육 관련 전문기관안내

․한국사회적응교육 : 공공기관 및 공중도덕, 건강과 의료․임신․출산, 정보화교육,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한국의 교육제도

․다문화이해교육 :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의 문화갈등과 적응, 각국의 역사와 문화

- 회수 : 각 과정 연간 2회 운영

③ 가족교육

❍ 목적

- 의사소통 미숙 및 부재로 인한 가족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함

- 가족구성원 교육을 통해 가족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 대상

- 다문화가족

❍ 내용

- 가족전체 통합교육, 시부모교육, (예비)배우자교육, 자녀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과정

-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 가족전체 통합교육, 부부 및 부모교육, 시부모교육(연간 3가지 이상 운영)

- 배우자교육 : 예비배우자교육(연간 1회 이상), 배우자교육(연간 2회 이상)

- 자녀지원 : 육아정보나눔터 또는 놀이방 운영, 부모와 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 프로그램 운영, 정체성․사회성․언어학습 등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④ 가족․개인 상담

❍ 목적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 상담을 통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들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와 자존감 향상을 지원

❍ 대상 : 다문화가족

❍ 내용

- 부부․부모․자녀․성․경제문제 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

- 센터 종사자 중 1명은 전문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이 가능하도록 자원봉사자 등을 확보토록 함

⑤ 취․창업 지원사업(다문화가족 직업교육)

❍ 개 요

- 지역별, 센터별 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별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내 용

- 취․창업지원 상담

․센터내방, 방문교육 대상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취․창업에 대한 욕구파악 및 취․창업관련 기초상담 실시(상담내용에 취․창업지원 내용 포함 가능)

- 해당지역의 취․창업가능 일자리 탐색 및 개별센터에서 추진 가능한 직종 분석

※ 예시 : 다문화․원어민강사 등 교육서비스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 민간 제조업 등

- 취․창업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취․창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일자리 제공 가능한 지역, 기업 특성을 감안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실시

※ 예시 : 영농기술교육, 정보화교육, 취업능력 향상교육 등

▶영농기술교육

☞ 사업목적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들의 농촌적응 능력 배양 및 고령화ㆍ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을 농업 인력으로 자원화

☞ 기본방향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일반, 기초영농교육, 농기계사용법, 현장체험 등 농촌지역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

☞ 향후계획 : ‘09년 예산 10억 확보, 관련 사업안내 마련

※ ‘08년에는 10억원으로 1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 센터내 교육프로그램 활용 또는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취․창업 연계 및 알선프로그램

․해당지역의 일자리제공기관과 결혼이민자 연계 활동

(센터 직접 수행 또는 취창업지원 알선․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련기관 활용 가능)

- 지속적 취․창업자 상담 및 정보제공(자조모임 운영 등)

< 취․창업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

취․창업지원 기초상담 및 취․창업 수요분석(수요)

지역내 취․창업가능한 일자리 분석 및 탐색(공급)

취․창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직종선택, 교육훈련)

취․창업 연계 및 알선

◆ 기타사업

① 통․번역 서비스 자조모임 운영

❍ 목적

- 기정착한 이민자가 같은 출신국 초기 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과 조기 정착 지원 강화

- 다양한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이민자를 사업 활동가로 육성함으로써 사회인으로서의 주체적 역량 강화

❍ 구성원

- 한국어와 모국어가 능통한 결혼이민자 중 자원봉사 의지가 있는 자

❍ 활동내용

- 초기 이민자들의 통역․정서지원 및 한국생활 멘토 역할

- 가족갈등, 행정․사법기관 방문, 병원진료 등 통역 지원

- 기타 한국어가 서툰 이민자의 생활현장 동행 등 다양한 지원 활동

❍ 인센티브 제공

-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교육 참여 등 역량강화 기회 제공

- 활동이 우수한 회원에 대해 센터 통․번역시스템 구축시 전문 통․번역 인력으로 우선 채용 등

② 멘토링, 자원봉사단 등 지역사회․민간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지역내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 Pool 구성

- 방문교육지도사, 지역내 기정착한 결혼이민자, 부녀회, 사회복지활동가 등 대상

❍ 서비스 수요분석에 기반한 멘토 양성․활용

- 지역 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에 기초하여 멘토 발굴․구성

- 센터 내 기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멘토 양성 교육 실시

❍ 센터별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 방문교육, 한국어교육, 상담, 멘토링서비스 등 센터사업과 연계하여 자원봉사단 활용

- 법률지원, 통․번역서비스,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세분화된 자원봉사단 운영

③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 목적

-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함

❍ 사업내용

- 프로그램 전시, 다문화 음식체험, 의상체험, 전통공연 등

- 다문화강사를 학교와 유치원 등에 파견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 다문화캠페인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 홍보활동

④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 개요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강화

❍ 사업추진내용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 담당부서가 총괄 조정 역할

․법무부, 문화부, 교과부 등 관련부처 사업과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센터 참여 추진

- 일선서비스 전달체계는 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민간단체-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성

․ 공동사업 추진, 대상자 발굴․홍보, 전문서비스 연계 추진

< 예시 >

※ 자녀지원 : 보건소(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학교,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 및 자녀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대상 이력 관리

※ 긴급지원 : 1366센터, 쉼터, 경찰, 법률지원기관과 연계 강화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파악 및 연락처, 주소 등 정보제공 강화

․필요시 센터별 또는 지역별(이 경우 지자체 중심)로 다문화가족지원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연간, 월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계획 조정․협의

※ 지역사회 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여부를 센터 및 지자체 평가 요소에 반영 추진(예정)

-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모형(예시) >

⑤ 정보제공(홍보)

❍ 생활․정책 정보매거진 보급 확대

- 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 매거진 연4회 발간, 해외공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배포

․5종(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발간

※ 생활․정책 정보매거진 언어 확대하여 발간

▶5개 국어 → 수요가 많은 몽골어, 러시아어 등 포함 7개 국어

❍ TV 등 방송매체 활용 정보제공 활성화

- 위성방송 및 케이블방송의 외국인대상 라디오 음악방송에 한국생활 정책정보 제공(’08.8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송 청취가능토록 수신기 설치

․4개국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영어, 태국어)를 8개국 언어(러시아어, 우즈벡어, 아랍어, 몽골어, 일본어 추가)로 확대 예정     ※ 웅진재단과 (주)디지털스카이넷간 제휴(’08.8월)

❍ 외국인 남편 대상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 외국인 남편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고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방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업, 법률, 의료 및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가입 안내 홍보 강화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강보험에 가입 미신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건강보험 가입안내 홍보 리플릿, 안내문 배포

- 리플릿, 안내문 발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홍보와 연계하여 실시

3	육아정보나눔터 설치

◆ 센터는 육아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센터 이용시간 동안 자녀를 일시 보호할     공간을 마련하여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 육아정보나눔터는 센터 입주 건물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인근 건물에 설치가능

◆ 육아정보나눔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사용 가능하나 다문화가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 육아정보나눔터 운영시간 동안 관리인력 배치

❐ 시설․장비․비품 기준

❍ 수유공간 및 기저귀 갈이대 등 확보

❍ 완구 등 놀이기구, 유아용 책 및 유아용 응급약 등 비치

❍ 기타 육아정보나눔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비품 등 확보

❐ 인력배치

❍ 육아정보나눔터에는 관리인력(방문교육 지도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

Ⅳ. 거점센터 운영

❐ 목적

❍ 권역별로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관리  및 신규센터 운영 지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함

❐ 사업 추진체계

❍ 운영계획서 작성 및 신청 : 지역센터 → 시․도

❍ 거점센터 추천 : 시․도 → 보건복지가족부

❍ 거점센터 지정 및 지원․관리 : 보건복지가족부

❐ ’09년 운영계획

❍ 운영계획(전국 5개소)

구분	관리지역	센터수	지원액(예정)	비고
계		100	150,000천원	국비100%
제1거점센터	서울,인천,경기,제주	18	28,980천원
제2거점센터	대전,충북,충남,강원	24	32,040천원
제3거점센터	대구,경북	17	28,470천원
제4거점센터	부산,울산,경남	17	28,470천원
제5거점센터	광주,전북,전남	24	32,040천원

※ 지원액에는 전담인력(1인)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임

❍ 지정

- 거점센터를 새로이 지정할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08.12월중)

․추천기준

▶국고보조 센터 1년이상 운영경험이 있고, 관리지역내 접근성 및 교육․시설 여건이 우수하며, 신규센터 사업지원 등이 가능한 센터 중 ‘08년 센터 운영실적 및 거점센터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천

❍ 시설․인력 기준 등

- 사무실은 지역센터와 공동으로 사용가능하며, 교육장은 방문교육지도사 양성․보수 교육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

- 기타 종사자 자격기준, 임금기준, 임면 및 복무기준 등은 본 사업 안내에서 정한 바를 준용

Ⅴ. 지역센터 국고보조 및 예산 집행 기준

1. 목적

❐ 2009년도 지역센터 국고보조업무의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추진방침

❐ 2009년도 지역센터 국고보조업무의 수행에 따른 사항은 본 사업 안내를 따른다.

❐ 연간 사업계획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반드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센터에서 국고보조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 회계교육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국고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 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검토하여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고보조기준

❐ 지원기준

❍ 지역센터 운영 예산

- 국비 50%, 지방 50% (서울)

- 국비 70% 지방 30% (서울 외 지역)

4.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지원 내역 : 종사자 인건비(사용자 부담금 포함), 운영비, 사업비 등

❍ 인건비 기준 : 2명(방문교육사업, 거점센터 인건비는 별도 지원)

- 종사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적립

※ 기존 종사자에 대해 적립을 하지 않았다면 인건비예산 범위내에서 소급 적립

- 법인․단체 전입금으로 추가 지원되는 인건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은 법인․단체에서 부담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종사자 인건비는 종사자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인건비 총액(퇴직적립금, 사용자 부담금 포함)은 지원 예산 총액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운영비 기준

- 수용비(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비품수선비, 각종 수수료 등),   출장비, 업무추진비(업무협의, 간담회 등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

- 운영비는 지원예산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 ‘08년도 이전에 기본 비품을 구입한 경우 ’09년도 신규 구입은 최소화하고 비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 자산 취득비

- 기존센터 자산취득비 불인정

- 신규센터의 경우 자산취득비는 지원 예산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사업비 집행 기준

- 센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된 교육 강사료의 경우, 시간당 5만원(자부담 제외)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매우 전문적이라고 판단되는 교육에 따른 강사료는 시간당 10만원 이내로 한다.(강사료를 인건비에 편성하여 집행 불가)

- 센터 전체 홍보를 위한 예산은 운영비에서 집행하며, 개별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비 또는 센터 소식지 등은 사업비에 편성하여 집행

- 체험 프로그램 등을 위한 버스 임차료, 행사 진행을 위한 장소 임차료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

❐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등

❍ 연간 예산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 내역 변경시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 회계관련 대장․장부 등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외 타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하지 말고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예산의 편성․집행, 회계관리 등에 대해 본 사업 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Ⅵ. 행정사항

1. 센터 사업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지역센터 국고보조 가내시	2008.10.
○지역센터 지정 안내 송부	2008.12.
○지역센터 국고보조 확정내시 및 교부	2008.12.
○센터 사업 안내 송부	2008.12.
○거점센터 지정	2009.1월초
○2008년도 센터 사업 정산보고(지자체 → 보건복지가족부)	2009.1.
○2009년도 센터 사업계획 보고(지자체 → 보건복지가족부)	2009.1.
○지역센터 지정현황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현황 제출(지자체 → 보건복지가족부)	2009.1.
○2009년도 사업평가(보건복지가족부 → 센터)	2009.10～12
○2009년 센터 사업 지도․점검	연중

2. 명칭 및 로고 사용

❐ 명칭은 “보건복지가족부지정 ○○시․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며, 시․도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된 사업지역의 시․군․구 센터로 명칭

❐ 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단체 명칭과 혼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센터의 로고는 제작 예정이므로 향후 로고가 제작될 경우 준용하여 사용할 것(지자체 또는 법인․단체 로고 사용 금지)

3. 센터 대표전화 개설

❐ 신규센터 개소시 대표전화(1577-5432)가 즉시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

※ 대표전화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 안내는 ’09년 센터 운영가이드북 참조

『서식 1』

종사자 확인증 양식 및 제작 요령

(앞면)                                           (뒷면)

종사자증

○ ○ ○(성명)

(흰바탕/검은글씨)

보건복지가족부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란바탕/흰 글씨)

위 사람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도(또는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위해 채용된 종사자임을 증명합니다.

확인증 번호:

센터명:

센터주소:

센터연락처:

2009.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흰 바탕/검은글씨)

<제작요령>

1. 규격 : 가로 5.5cm / 세로 8.5cm

2. 사진 :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기타 : 센터장 직인 날인하고 확인증 코팅 및 사진 압인

『서식 2』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사용자(갑)	센터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 화
	소재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취업자(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 □ 활용 (1개월□ 2개월□ 3개월□ ) □ 미활용
2. 취업의 장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업무 내용	- 사업내용 : - 직무내용 :
4. 근무시간	09:00 ~18:00 (중식 12:00~13:00 포함) - 근무 사정에 따라 무급의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으며 대체 휴무를 할 수 있음

5 휴게시간	근무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음
6. 휴 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7. 임 금	1)월액 임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대체 근무를 할 수 있음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9. 지급방법	임금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하여서는 안 된다.
10. 기 타	1) 식사 제공여부 : □조식 □중식 □석식(□실비제공: 원) □미제공 2) 기타사항 :
11.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따라 ‘갑’과 ‘을’은 성실한 근로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며, 본 계약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갑’이 정한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
년 월 일 (갑) 사용자 : (서명 또는 인) (을) 취업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