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2008. 10. 30

보건복지가족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목표 및 방향	12

Ⅲ.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14

1.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 준비 지원	14

2.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18

3.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26

4.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	32

5.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37

6.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 지원	41

7.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43

Ⅰ		추진 배경

❑ 국제결혼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상업적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당사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 문제 발생

❍ 가족 형성 후에도 구성원간 언어․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자녀의 학교․사회생활 적응곤란 등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전반의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

❍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위기(경제․사회적 부담)와 기회(글로벌 인재육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

❑ ’06년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고, 보건․복지․가족영역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시너지효과 미약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직 분산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지역별, 서비스별 사각지대가 상존

❑ 가족․사회의 안정적 토대 구축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적극적 미래발전전략 수립차원에서 정책 추진 필요

❍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

1. 다문화가족 현황 및 문제점

❑ 실 태

❍ ’07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38,491건으로 국제결혼비율이 전체결혼의 11.1%에 이르고, 농촌의 경우 40%를 차지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자료 : 통계청, 혼인통계 결과, 2007

	《 국제결혼 증가배경 》
인구학적인 측면(김두섭, 2006) :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격차,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에 따른 여성독신자 비율 증가와 세계화 등 문화적인 측면 : 세계화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가치관의 변화 등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혼인건수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345,592
국제결혼건수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국제결혼비율	4.8%	5.2%	8.4%	11.4%	13.6%	11.9%	11.1%

❍ ’08.7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총 144,385명(전년대비 13.7% 증)

- 여성이 128천명(88.4%), 국적 미취득자가 102천명(71.1%)으로 대다수 차지

< 결혼이민자 현황 >

(단위 : 명)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44,385	16,702	127,683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자료 : 행안부, 2008.7월

	《 결혼이민자 특징 》
출신국별로는 조선족 한국인이 55,789명(38.6%)으로 가장 많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몽골, 태국 등의 순(행안부, ’08년) - 금년 초까지 캄보디아, 태국이 급증 추세 지역별로는 76.5%가 도시, 23.5%가 농촌지역에 거주 - 중국출신은 도시,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출신은 주로 농촌 거주(여가부 실태조사, ’06년)

❍ 다문화가족 자녀는 58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 ’06년 25천명→ ’07년 44천명→ ’08년 58천명

- 6세 이하는 57.1%, 만 7～12세가 32.2%로 영․유아가 대다수를 차지

<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

구 분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 생 수	58,007	33,140	18,691	3,672	2,504
비율(%)	100	57.1	32.2	6.3	4.3

※자료 : 행안부, 2008.7월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급격하게 증가 추세(’07년 대비 ’08년 39.6% 증)

< 다문화 아동청소년 재학생 현황>

연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05	38.9	760	84.0	18,769	39.6

※자료 : 교과부, 2008.4월

❑ 문제점

❍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 결혼 후 갈등, 국가이미지 실추 등 사회문제 발생

- 모집과정에서 여성비하적 광고, 외국 현지에서의 대량속성 결혼 중개로 자율적 배우자 결정권 침해 등 인권침해 야기

※ 중개업체를 통한 중개는 13.4% 이내로 조사되었으나, 유사중개행위까지 포함시 실제로는 50% 이상으로 추정(복지부 실태조사, ’05년)

	《 인권침해적 광고 사례 》
길거리․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부보증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여성 비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광고문 게재

- 결혼당사자간 사전정보 부실 및 상호이해 부족으로 결혼 후 가족갈등이 심화되고 이혼건수 증가, 가정폭력, 사망사고로 비화되는 사례 발생

※ 여성결혼이민자의 13.2%(베트남 여성 이민자는 31%)가 결혼 전에 들은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여가부 실태조사, ’06년)

※ 국제이혼건수는 8,828명('07년 전체 이혼의 7.1%)으로 ‘06년보다 40.6% 증가(전체이혼은 1.25% 감소)하였고, 금년 3월 베트남 신부 자살 등 가정폭력․가족갈등에 기인한 사회 문제 발생

	《 피해사례 》
베트남 한 여성은 “맞선을 볼 때 통역자가 남편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한달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결혼 후 한국에 와 보니 남편이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이며, 이미 몽골여성과 결혼을 했었는데 그 여성이 자해소동을 벌여서 이혼한 경력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응답(차별시정위원회, 베트남․필리핀 실태조사, 2005) 베트남 여성의 자살(’07.4, '08.2) 및 가정폭력에 의한 타살(’07.7) 사건과 몽골여성의 투신자살 실패로 장애 발생(’07.10) 등 현지언론 집중보도

- 해외에서 한국인과의 결혼 중지 조치 등 국가이미지 실추, 기업해외진출 악영향

	《 해외의 결혼중지조치 사례》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여성과 한국인 남성간 국제결혼이 우회적 인신매매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가 관련규정을 제정․시행하기까지 국제결혼 잠정 중단 조치(’08. 3월) 주한필리핀 대사관은 ‘한국인과 국제결혼은 추천할 만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필리핀 외교부는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을 피할 수 없다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차별시정위원회, 베트남․필리핀 실태조사, 2005)

❍ 대다수 다문화가족은 언어․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경험

- 재중동포 이외에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며, 시부모와 갈등도 언어소통․문화차이(45%)로 인해 발생(복지부 실태조사, ’05)

- 저소득 가구가 다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수이며, 결혼이민자는 취업 참여에 어려움

※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률 : 34%(’06년 여가부 실태조사)

※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05년, 복지부)

-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사회적 소외

❍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지체 및 학교․사회 적응곤란으로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 우려

-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언어․인지발달 지체 등 노정

※ 아동 언어지능 및 학업수행능력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07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복지부)

※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17%)은 일반가정의 1/3 수준으로 매우 취약(여가부 실태조사, ’06년)

- 학교․사회의 차별, 다른 외모와 말씨 등으로 조기에 사회적 소외 우려

※ 다문화 아동 10명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 경험

※ 결혼이민자 초등학생 10명 중 1명, 중학생 10명 중 2명 중도탈락(교과부, ’06년)

❍ 다문화가족의 한국인배우자 및 시부모도 결혼이민자의 위장결혼, 가출,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 발생

❍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 보호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

- 이혼 후 자녀를 무단으로 출국시켜 친정나라에서 제대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베트남에서는 불법체류 아동의 경우 초등교육은 수혜가능하나 중등이상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혜택도 인정되지 않음

※ 주호치민총영사관이 파악 중인 호치민일대 외가집에 버려진 한국 아동은 16명(’08.5월)

❑ 전 망

❍ 80년대 후반이후의 높은 출생성비로 인한 신부 부족 현상 등 요인으로 결혼이민자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설동훈, 2008

※ 주혼인연령층(30-49세)의 성비는 2007년 104.4에서 2020년 107.2로 전망

❍ 자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2020년께 14만 2천명예상

※ 설동훈, 2008

❑ 영 향

① 순기능

❍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특히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억제기제로 작용

❍ 노동시장 및 국가간 교류영역에 이중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 제공 가능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출신국과 우리사회를 잇는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잠재적 글로벌 인재

② 역기능

❍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 우려

❍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지연되어 사회적 문제 야기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증가 가능

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및 평가

❑ 경 과

❍ ’06. 4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수립․추진

- 12개 관련부처가 총 7개 과제, 27개 소과제를 분담 시행, 여성가족부(현 복지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총괄 수행

※ 7개 과제 :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06년 21개소 → ’07년 38개소 → ’08년 80개소

❍ ’07.12월 여성가족부 가족통합팀 신설로 중앙부처 차원의 다문화가족 업무 전담부서 설립

- ’08.3월 새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설된 다문화가족과에서 전담 추진

❍ 국제결혼등록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시행(’08.6월), 정보제공, 사회적응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체계화한「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08.9월)

❑ 현 황

❍ 범부처 차원에서 부처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사업 추진 중

< 정부부처별 소관 업무 >

❍ 보건복지가족부내 3개 실(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에서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부서별 소관 업무 >

❍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지자체 직접사업 수행 및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 화합행사 등 지역단위의 행사 및 지역별 정착지원 특화사업 실시

❑ 긍정적 평가

❍ ’06년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현격히 증가

- ’07년 국민인식조사(여성가족부) 결과 대다수(88.6%)의 국민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공감

※ ’06년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81.3%가 정부정책을 미흡한 것으로 인식

❑ 한 계

① 정책 및 서비스 내용

❍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 본인에 집중되어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정책은 미흡

❍ 초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일부사업에 집중되어 지역별, 출신국별 다양한 욕구 반영 부족

※ ’07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이용자(256천명, 연인원) 중 한국어교육 이용자가 143천명으로 전체의 55.9% 차지

❍ 대증적, 시혜성 지원에 집중되어, 중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미래전략 대비 또는 적극적 인재육성 차원에는 못 미치는 실정

② 사업 추진체계

❍ 중앙부처 차원 및 지자체 단위에서 일부 사업들이 여전히 중복 시행되고, 단편적으로 집행

- 지자체 지원사업은 전통혼례식, 말하기대회, 장기자랑 등  행사성 프로그램이 다수

❍ 다문화가족지원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되었으나 부내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간 연계 미흡

- 지자체도 전담조직의 미설치,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가 아직 미성숙 단계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직 분산적이고 격차가 심해 지역별, 서비스별 사각지대가 상존

-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종사자 1인으로 허브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부족

- 지자체 재정자립도, 민간단체․기업지원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여건에 따라 지역간 서비스 편차 존재

③ 사회전반적인 여건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

	《 ‘07년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여성가족부 》
일반 국민들은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제도적 지원(29.5%)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 (24.9%)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 특히,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문화 존중 국민인식전환’(46.0%)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26.0%)를 지적

Ⅱ		목표 및 방향

❑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Ⅲ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1. 결혼 준비기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1-1		국제결혼 탈법 방지 및 결혼당사자 인권 보호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확대․강화)

❍ 대량ㆍ속성 결혼중개시스템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 관리ㆍ감독 강화(’08.6～)

- 등록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후 영업

․’08. 9. 16일 기준 763개 업체 등록신청서 접수

※ ’05년 실태조사시 약 714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

- 허위․과장광고 금지, 현지법령 준수,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 의무 이행 규정

- 불법행위 단속 강화

❍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08년～)

- 결혼중개업제도,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상담실무 등 4시간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08.6～12월 총 17회 실시(회당 4시간, 5대 광역시 순회교육), ’08. 9월까지 1,385명 수료

❍ 중개업체와 이용자간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공정위), 개선사항 검토 후 법령개정 추진(’09년)

❍ 결혼중개과정의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법에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규정 신설(’09년)

- 혼인신고 전에 결혼상대방에 대한 건강상태, 범법행위 등 결혼생활에 필요한 신상정보 제공 의무 부여

※ 현행 시행령에 민법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 등 결혼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신상정보 제공 노력 규정

※ 미국에서는 국제결혼시 결혼중개업자는 여성의 모국어로 작성된 남성의 신상정보, 범죄기록, 성적 범죄기록 등을 제공

1-2		결혼이민예정자 사전 정보제공

❑ 결혼이민예정자에게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확대ㆍ강화)

❍ 결혼이민자 다수지역(베트남, 필리핀)에서 사전정보제공․상담,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결혼이민관 파견(’07.12월)

- 베트남 등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종료시(’08.12월) 입국전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09년)

❍ 결혼이민 증가지역(몽골)에서 실시 중인 콜센터 및 입국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내실화(’09년)

- 결혼이민 현황에 따른 대상국가 선별, 국가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 사전정보 제공, 상담 프로그램 실시 등 해외 현지에서의 정책추진 및 협의를 위하여 타국 정부, IOM 등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검토(’09년)

❑ 결혼이민자 입국 전․후 지원 프로그램 연계(신규)

❍ 결혼이민자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연계(’09년)

- 사전 프로그램 이수 결혼이민자 입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 국적별 자조모임과 연계해 초기통역․정서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진행

- 결혼이민 예정자의 한국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인 배우자 결혼준비교육 실시

1-3		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

❑ 한국인 예비배우자 결혼준비교육 체계화(확대․강화)

❍ 배우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의사소통 기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비 배우자 결혼준비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 표준화(’08년～)

- 주말, 야간 등을 이용하여 12시간 교육

- 교육 내용 : 자기소개, 다문화가족과 문화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배우자 자질 등

❍ 배우자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Pool 운영․지원(’08년～)

- 전문강사 52명 양성, 각 센터 교육일정에 맞춰 파견

❍ 각 부처 실시중 예비 배우자 교육에 대한 협조․연계 강화(’08년)

- 여성부․법무부․복지부가 공동주관으로 국제결혼 희망남성 대상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시

❑ 한국인 예비배우자의 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신규)

❍ 한국인 국제결혼 예비 배우자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와 연계ㆍ협력 강화(’09년)

- 혼인신고시 해당 지자체에서 배우자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 독려, 안내 리플렛 배포

- 배우자 교육 참여 유도를 위한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간 협력체계 구축

❍ 각종 정부시책 우선권 부여방안 검토․부처 협의(’09년～)

- 결혼준비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08.7~11월) 내용을 토대로 부처협의 추진

2. 가족 형성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2-1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

❑ 한국어교육 다각화, 전문화(확대․강화)

❍ 한국어 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강화(’08년～)

- 집합교육 :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

․8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5,300여명 교육(’08년)

- 방문교육 :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한국어교육 지도사 960명, 5,760 가정 지원('08년 )

- 온라인교육 : 언어(7개→9개) 및 개설과정(9개→11개) 확대(’09년)

․한국디지털대학교와 협약체결(’08.1월), 총 19,691명 수강(’08.10월)

- 방송교육 : EBS 방송에서 3개 언어(중국, 러시아, 베트남)로 매주 3회 실시 중(’08년)

❍ 양질의 표준화된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위해 한국어교육 전문강사 양성․활용(’09년)

-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사업지침에 반영

- 전문강사의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사를 확보

❍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 국립국어원과 한국어 고급교재 등 수준별․상황별 다양한 교재 개발 및 보급 협의(’09년)

《 한국어교육 체계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온라인교육

(한국디지털대학교)

방송교육(EBS)

이용

집합교육

방문교육

▪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 가족교육․상담, 아동양육지원

▪ 취업지원 및 멘토링 지원 등

❑ 통․번역 요원 파견서비스 등 제공(신규)

❍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광역단위 통․번역 요원 파견시스템 구축(’09년)

- 5개 지역 센터에서 시범 실시, 6~8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영어) 통번역 지원

	< 통․번역 요원 활동내용 >
▹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통역 ▹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 ▹ 유치원․초등학교 알림장 번역, 학교 상담시 통역 서비스 ▹ 행정․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등 ※ 일본 가나가와현은 지방자치단체가 언어별로 6명의 통역요원을 양성하여 병원 방문, 초등학생 알림장 번역 지원

❍ 보건복지콜센터에 외국어가 가능한 인력을 채용해 다국어 상담 및 연계서비스 실시(’09년)

- 단계적으로 지원가능 언어 및 인력 확대(’10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민자 출신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동일 출신국 멘토 및 상담역할 활성화(’09년)

※ 캐나다에서는 Bridge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를 이민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 통역요원으로 적극 활용

❑ 보건소 통역서비스 확대(확대․강화)

❍ 결혼이민자 보건소 이용시 통역 서비스 제공(’07년～)

- ’08년 결혼이민자 19명을 통역요원으로 양성, 10개 시범보건소에 파견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서비스 제공

❍ 시범보건소 확대 등 보건소 통역 서비스 강화(’09년)

- 시범보건소 확대 : ’08년 10개소 →’09년 15개소

- 통역인원 증원 및 통역요원 활동기간 연장

․‘08년 19명, 30주 → ’09년 30명, 36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예정인 통번역인력 파견서비스와 연계 추진(’09)

2-2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 생활․정책 정보매거진 보급 확대(확대․강화)

❍ 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 매거진 연4회 발간, 해외공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배포(’08.4월～)

- 5종(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매회 7만부 발간

❍ 생활․정책 정보매거진 발간 언어 및 배포대상기관 확대 추진(’09년)

- 5개 국어→ 수요가 많은 몽골어, 러시아어 등 포함 7개 국어

- 주민자치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DB 활용 등 배포대상 및 배포방식 개선을 통한 정보제공 사각지대 해소

❑ TV 등 방송매체 활용 정보제공 활성화(확대․강화)

❍ 위성방송 및 케이블방송의 외국인대상 라디오 음악방송에 한국생활 정책정보 제공(’08.8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송 청취가능토록 수신기 설치

- 4개국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영어, 태국어)를 8개국 언어(러시아어, 우즈벡어, 아랍어, 몽골어, 일본어 추가)로 확대 예정(’09년)

※ 웅진재단과 (주)디지털스카이넷간 제휴(’08.8월)

❍ 각종 방송매체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정책 컨텐츠 개발․제공 등 추진 협의(’09년)

❑ 외국인 남편 대상 정보제공사업 활성화(신규)

❍ 외국인 남편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고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09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업, 법률, 의료 및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 및 정보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외국인 남편의 결혼건수는 9,351건으로 외국인 아내 결혼건수(29,140건)의 3분의1 수준(’07년 기준)

※ 외국인 남편은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 일자리 알선, 체류 및 영주 관련 법률교육 등을 희망(’06년 실태조사)

❑ 건강보험 가입 안내 홍보 강화(기존)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강보험에 가입 미신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안내 홍보 리플릿, 안내문을 제작, 배포(‘02년～)

- ‘08.7월 영어 등 9개국 언어로 제작된 리플릿 11,500부 배포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건강보험 가입안내문」발송․홍보(’07년～)

※ 국적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이민자 23.6%가 가입 안되는 것으로 인식(’06년 실태조사)

❍ 리플릿, 안내문 발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홍보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 검토(’09년)

2-3		다문화가족 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확대(확대․강화)

❍ 다문화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07년～)

- ‘07.12월 1,187명의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를 수급자로 보호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특례 확대 적용 추진(‘09년)

- 소요예산․대상자 추계 및 관계부처 협의 후 법률개정 추진

※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복지부 실태조사, '05년)

❑ 자활사업 적용 대상 확대(확대․강화)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등)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를 자활사업 대상에 포함(’07년)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적용 시 대상 확대 검토(’09년)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후 검토 가능

❑ 긴급지원제도 적용 대상 확대(확대․강화)

❍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임신․자녀양육 중)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지원(’06년～)

- 현재 긴급지원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지원 실시

※ 결혼이민자 지원실적 : ‘06년 33명, ’07년 34명

긴급지원 위기사유	외국인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때 등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국민과 결혼하여 임신 중에 있는 자 ․국민과 결혼한 후 이혼하였지만,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긴급지원제도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로 확대 적용 추진(‘09년)

2-4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 예방

❑ 배우자․부부교육 및 가족통합교육 강화(확대․강화)

❍ 배우자․부부 교육 체계화를 위해 프로그램 표준화 및 전문강사 Pool 운영․지원 (’08.10월)

- 가족의사소통 증진, 경제 설계, 자녀양육․부모역할 등 교육

․’08.1～7월 4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배우자 1,809명(연인원) 집합교육 실시

- 방문교육지도사가 한국인 배우자 상담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결혼이민자․배우자․시부모․부부관계․부모자녀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08년～)

- 결혼이민자 225명, 배우자 2,802명, 시부모 736명, 통합교육 4,075명 참여

❑ 가족위기 상담 강화(확대․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요원 보강 및 보수교육을 통한 상담의 상시체제 및 전문성 강화(’09년～)

※ 일본 시즈오카현 : 외국어 전문상담원 배치

❍ 보건복지콜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을 활용해 연중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09년)

❑ 가족위기개입 네트워킹 강화(확대․강화)

❍ 가정폭력 등 가족위기 발생시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및 이주여성쉼터를 확충(여성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09년)

- 1577-1366센터 : (’08) 중앙1개소 → (’09) 중앙1개, 지방 4개소

- 이주여성쉼터 : (’08) 5개소 → (’09) 18개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의 초기 상담을 거쳐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찰 및 법률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 추진(’09년)

3. 자녀 양육기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3-1		임신․출산 지원

❑ 임신․출산 방문 지원 서비스 실시(기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출산 1~2개월 앞둔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신중 건강관리, 출산 준비, 양육방법 등을 교육․지원하는 임신․출산 지원 방문서비스를 제공(’07년～)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확대․강화)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후 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방문서비스 실시 (’06년～)

- 소득․재산상 일정기준 이하 저소득층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시․도별 YWCA, 지역자활센터 등 54개소에서 실시

❍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출산가정에서 중산층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10년～)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확대․강화)

❍ 건강의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만 6세 미만)를 대상으로 영양지원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제공(’05년～)

- 16개 시도 및 보건소를 통하여 월 1회 이상의 영양교육(개인/단체/방문) 및 대상자별 보충 영양식품 제공

․’08.9월, 여성결혼이민자 818명 등록 및 관리

❍ 전국 보건소 사업 확대 추진

- (’08) 153개 → (’09) 253개

3-2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 배양

❑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효율화(확대․강화)

❍ 결혼이민여성의 양육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실시(’07년～)

-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등 교육

․’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도사 1,280명 파견, 10,240가구 지원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수요 및 사업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비 차등 지원(’09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육아정보 나눔터 설치(확대․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양육정보 교환의 장을 만들어 자녀양육시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하고 자녀양육 스트레스 해소 지원(’08년)

- ’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에 육아정보 나눔터 설치 지원

※ 결혼이민자의 32.1%가 자녀양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부모 모임을 필요로 함(2006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 자체공간 확보 유도 및 지자체, 민간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설치를 확대하고 방문교육지도사 배치 등으로 사업 효과성 증대(’09년)

❑ 부모-자녀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실시(신규)

❍ 자녀가 엄마(아빠)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부모-자녀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09년)

※ 프로그램(예)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엄마나라 동화 읽어주기”, “엄마나라 언어로 함께 놀아요” 프로그램 실시

❑ 아버지 육아교육 실시(신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남편 육아참여 필요성 및 육아법 등을 교육하는 육아교육 프로그램 운영(’09년)

- 배우자교육 프로그램에 내용 포함 또는 개별 워크샵 실시

- 교육콘텐츠 개발, 아버지 수첩 등 보급

※ 결혼이민자의 8.5%가 자녀양육 관련 배우자 교육을 희망

3-3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

❑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검토(신규)

❍ 다문화가족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검토(‘10년)

- ‘10년부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만5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 검토

※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17%)은 일반가정(57%)의 1/3

․ 타인에 대한 신뢰부족(35.7%) 및 보육료 부담(31.3%) 등 이유

※ ‘09년부터 가구소득 하위 50%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수준)에 대해 무상보육 실시(예정)

❑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사업 실시(신규)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보육 시범지역을 지정(‘09년)

-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보육교사 파견

※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중 만6세이하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많은 지역은 전남 곡성군․화순군, 전북 진안군, 충남 금산군, 경북 예천군 등 농어촌지역

❑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확대․강화)

❍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일반아동 대상 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 영유아 지도 프로그램 등 개발(‘08년)

- 다문화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08.7~12월 )

❍ 다문화 프로그램 이수 보육교사 양성(‘09년)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보수교육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보급

❍ 다문화 아동의 언어습득 및 건강한 사회․정서적 발달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에 한국어교사, 치료사 등 파견(‘10년~)

❑ 아이돌보미사업 연계 강화(확대․강화)

❍ 양육자의 출장․질병 등 일시․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07년)

- ‘08.8월 : 다문화가족 아동 : 2,861명(345가구)

❍ 아이돌보미 교육 과정 중 다문화관련 내용을 심화하여 아이돌보미의 다문화이해를 제고(’09)

❍ 수요자 이용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연계 및 홍보 강화(’08년)

❍ 아이돌보미 사업기관 미분포 지역의 경우 비영리법인․단체를 활용하는 등 사업시행지역을 확대해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10)

- '08년 65개 → '09년 65개 → '10년 110개(예정)

3-4		부모․자녀 건강관리

❑ 무료 건강검진사업 추진(기존)

❍ 의료 취약계층인 여성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및 건강행태조사 실시(’07년～)

- 대상자 밀집 거주 지역 출장검진, 혹은 한국건강관리협회 15개 시․도지부 건강검진센터 내원

․’08년 여성결혼이민자 중 검진 희망자 및 배우자  6,000명

-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건강행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여성결혼 이민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08년)

❑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실시(기존)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게 병원 입원비 등 진료비 지원(’05년～)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07년 23건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실시(확대․강화)

❍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보건소 등록관리 및 방문서비스를 실시해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의 자가 관리를 지원(’07년～)

-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하여 산전․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양육지도, 예방접종, 건강평가 등 서비스 제공

․사업실적 : ’08.7월 현재 17,445명

❍ 결혼이민자의 건강수준․삶의 질을 평가․분석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동영상 제작․배포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 강화(‘09년)

- ’09년 : 20천명(예정)

❑ 자녀의 예방접종률 제고(기존)

❍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관련 필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방접종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예방접종률을 제고(‘07년～)

- 5개 국어(한국어, 필리핀/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예방접종 정보집(5천부) 제작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배포(’08년 상반기)

- 3개 국어(러시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3천부) 추가 제작․배포(’08년 하반기)

- 국가 예방접종 정보 사이트에 다국어 예방접종 안내 코너 마련 및 다국어 예방접종 관련 자료 및 안내 동영상 제공

❍ 간담회, 현장방문,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예방접종 의견 수렴과 현황 파악(’08. 9～10월)

4. 자녀 교육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 개발 지원

4-1		아동 언어․학습․정서 발달 지원

❑ 취학전 영․유아 기본언어·학습능력 지원(확대․강화)

❍ 보육시설 중심으로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 강화(’09년)

- 다문화 아동 대상의 한국어 교육 등 특별활동 실시 및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 공통반 운영으로 상호적응 도모

※ 다문화가족 아동의 언어지능은 유아(81.22), 학령아동(88.15)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07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복지부)

- 언어장애 가능성 조기발견을 통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지원(‘10년)

❍ 시설미이용 발달지연 영유아 교육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과부의 “희망교육사” 사업확대 및 연계 강화(’09년)

- ’08년 9개 시도(90명) → ’09년 16개 시․도(160명 예정)

※ “희망교육사” : 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발달진단 및 발달격차해소 교육서비스 제공

❑ 방과 후 인프라를 활용한 학습․성장 지원(확대․강화)

❍ 다문화아동의 학습지원과 사회성․정서 발달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과후 다문화 특화시설로 활용(‘09)

- 다문화 특성화 “지역아동센터” 지정·운영(’09년 50개소 예정) 및 다문화 프로그램 보급 및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지역아동센터 : 2,810개소(’08.6월)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아동의 학업수행능력(3.27)은 국내 저소득층 자녀(3.75)에 비해 낮은 수준(’07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복지부)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확대로 다문화아동 방과 후 활동 역량개발 활성화(‘09)

- 청소년수련시설 : ‘08년 공공시설 552개소→’09년 586개소로 34개소 확대(수련관 18, 문화의집 15, 야영장 1)

※ ‘08년 수련시설(총 810개소: 공공 552) :수련관 143, 문화의집 198, 수련원 176, 야영장 43, 유스호스텔 102, 특화시설 6, 교육청시설 142

4-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역량 개발 추진(신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별  교육강사를 양성,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09년)

- 결혼이민자 중 우수자를 선발․교육하여 원어민강사로 활용

-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아동청소년이용기관에 강사를 파견하여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확대․강화)

❍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국제교류 해당국가 방문대상에 우선 선발(장기)

- 국제교류 대상자 선발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가점 부여

※ 국제교류 프로그램 :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간 교류약정을 체결,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단을 파견(26개국)

❍ 다문화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특화 프로그램 운영(’08년)

- ‘08.11월 다문화 아동청소년 싱가폴 특별파견사업(20명, 문화체험, 기관방문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 아동청소년 사회․문화 역량 강화 지원(확대․강화)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복지시설, 문화의 집 등 아동청소년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09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11개소), 지방문화원(46개소) 등 문화·예술 허브기관 및 전문민간단체 지정·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09년)

❍ 국립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강화활동 체험 지원 강화(‘09년)

- ‘08년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행복나눔 축제‘ 1회(11월)→’09년 다문화 청소년캠프 2회(7월, 11월)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다문화 아동청소년 특화사업 우선 지원(’09년)

- ‘08년 ’산들별 희망찾기캠프‘ 등 총 2건 61백만원→’09년 총 6건 150백만원으로 확대

❍ 다문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지원(’09년)

- 16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지역별 추진

❑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전문기관 육성(확대․강화)

❍ “무지개청소년센터”를 (가칭)『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센터』로 특수법인화하여 다문화 관련 서비스 전담기관으로 육성(‘09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간 연계·협력체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 도모

4-3		빈곤․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 빈곤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확대․강화)

❍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자 중 빈곤 다문화 가정 아동(0~12세)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개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건․복지․교육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08년)

- 추진지역 확대계획 : (’08) 32개소 → (’09) 75개소→ (’10) 141개소→ (’12) 207개소

※ 드림스타트 : 빈곤밀집지역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한 능동적 복지 실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대상을 기존 시설보호 아동 위주에서 다문화가정의 저소득계층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장기)

※ 대상규모(예정): 기초생활수급자인 다문화가족 아동(약 3,000명)

※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CDA) : 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3만원 이내에서 같은 액수(1:1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 18세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하는 사업

❑ 다문화 아동청소년 상담지원 강화(확대․강화)

❍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상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08년)

- ’08년 36명→’09년 110명

❍ 전국 147개 상담센터에서 다문화아동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담요원 다문화교육 강화 및 홍보 실시(’09년)

❑ 위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확대․강화)

❍ 다문화 아동청소년 종합지원 시범사업 실시(’07년～)

- 학교,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특성 및 개인의 상황․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08) 4개(서울, 인천, 부산, 익산) → (‘09) 6개(4개+농촌형, 도농형)

❍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CYS-Net 활용 강화(’08년)

- CYS-Net 확충계획 : (’08) 80개 → (’12) 150개로 단계적 확대 추진

※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내 개별화, 파편화된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상담․보호․의료․자립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4-4		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 부모의 학교상담시 통역요원 파견(신규)

❍ 부모 자녀교육 관련 상담시 언어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인력 파견서비스와 연계하여 부모 또는 학교 등에서 요청시 통역요원을 파견(’09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용전화(1577-5432)를 활용하여 접근성 보장

- 교육청에서 구성 예정인 자원봉사 통역도우미 Pool과 연계

❑ 부모의 자녀교육 능력 강화 프로그램 활용(신규)

❍ 교과부 개발 예정인 자녀학습 지도능력 함양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부․부모교육, 아동양육 방문교육 지도시 활용(‘09)

❍ 교과부에서 개발 예정인 다국어판 다문화가족 학부모용 학교생활 안내책자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급․활용(‘09)

5. 가족역량 강화기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5-1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모델 개발․보급(신규)

❍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출신국별 취업형/창업형 자립모델 개발․보급(’09년)

- 직종 개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체계 마련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역량 지원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개발(’08. 7월～11월)

※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은 34.2%이며, 미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80%이상이 취업을 희망(2007.3.2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취․창업지원 해외사례 》
○ 일본 야마가타현 도자와류 김치 개발․판매 - 한국결혼이민자가 지역에 김치를 소개하고, 상품으로 개발․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본 지자체가 한일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

❑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개발(신규)

❍ 지역 및 결혼이민자의 인적 자원 특성을 고려한 직종 발굴(’09년)

-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한국어 보조강사, 방문교육 지도사, 보육교사, 상담사, 결혼이민자 지원기관ㆍ단체 활동가 등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훈련 강화(확대․강화)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의 농촌사회 정착을 돕고 농업인력으로의 육성을 위해 영농기술교육 실시(’08.6～)

- ’08년 16개 센터에서 지역특산농산물 가공기술 등 취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교육 실시

❍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기술 등을 통한 정보 습득 및 온라인교육 참여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 ’08년 23개 지역 1,128명 교육

❍ 직장예절, 면접기술 및 구직등록, 기술교육 등 취업능력 향상 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능력 지원 (’08년～)

- ’08년 14개 지역 236명 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 강화(확대․강화)

❍ 다문화강사를 양성해 지역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에서의 활동과 연계 지원(’08년～)

- ’08년 11개 지역 126명 양성

❍ 원어민 외국어강사를 양성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08년～)

- ’08년 17개 지역 영어강사 258명, 중국어강사 15명 양성

❍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취업전담 지원기관 및 정부기관․지자체간 일자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09년～)

5-2		결혼이민자 사회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확대․강화)

❍ 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통합 지원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배우자 자조모임, 시부모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지원(’08년～)

- ’08년 국적별, 결혼이민자․배우자․부부 자조집단 4,162명 참여

❍ 자조모임에 센터 종사자 및 정책전문가가 참여해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발전 도모(’09년～)

❑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운영 강화(확대․강화)

❍ 다문화가족을 정책주체로 참여케 하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 운영(’08년～)

- 중앙 차원에서 결혼이민자 등 20여명이 다문화정책․일선서비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정기보고회(연 3회) 개최

- 지자체 차원의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확대(’09년)

❍ 중앙 차원에 다문화가족 생활불편 해소창구 개설(’09)

-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제안과 건의사항 정기 취합, 개선방안 도출․협의

❑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확대(신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243개 시군구별 설치)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활동 개발(’09년～)

※ 부산시 세계사회체육대회에「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구성, 선수 안내 및 통역서비스 등 지원(’08.9월)

❍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연계(Bridge) 프로그램 개발․보급(’09년)

- 결혼이민자의 학교 학부모활동 참여 지원,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다문화가족 참여 유도 등

6. 가족 해체시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6-1		한부모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 이혼 후 실태 파악(신규)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혼사유 및 이혼후 문제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09년)

❍ 통계청 이혼 통계에 이혼가정 아동 통계 추가 협의 추진(’09년)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한부모가족 수혜대상에 포함(기존)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자에 포함(’06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06.12월)

6-2		요보호 아동 지원

❑ 무연고․방치아동 보호(신규)

❍ CYS-Net 체계를 통해 가족해체 다문화 아동청소년 신속발견, 무연고․방치 아동 발생시 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위탁 등 현행 요보호아동 보호체계에 반영․보호(’09년)

❍ 다문화 아동청소년 전담 동반자를 육성하여 이혼, 가족해체 등 고위험에 처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전담 보호(’09년)

- 청소년 동반자(’08년 현재 470명) 중 다문화 전문가 육성·활용

❑ 무단출국 자녀의 교육권․생활권 보장대책 검토(신규)

❍ 국제기구 등과 연계하여 무단출국후 방치 자녀 실태파악 및 대책 수립(’09년)

※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들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베트남 친정에서 자녀 양육(’08.5.9, 조선일보)

7. 전(全) 단계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7-1		사업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 등록․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신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치된 회원카드를 DB로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09년)

- 회원카드 등재 신청시 프로그램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초기적응, 상담․교육, 한국어교육, 산전․후 건강관리, 자녀양육지원, 취업지원 등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E-mail, 전화,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안내

< 서비스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제공 흐름도(예시)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량 강화(확대․강화)

❍ 한국어ㆍ사회적응교육, 가족교육ㆍ상담, 자녀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09년)

- 공통필수사업과 특화사업 재정비 및 사업별․지역별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08년)

․공통필수사업 : 한국어교육, 우리사회이해교육,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교육, 가족상담, 자조집단 운영

․특화사업 : 정서지원, 역량강화, 자녀지원, 다문화인식개선 등

- 거점센터 중심으로 센터 운영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센터 평가 피드백을 강화하고 신규 센터 운영지원 시스템을 구축

※ 5개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 운영 중(’08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확대 및 보수교육을 통해 종사자 역량 강화(’09년)

- 센터당 종사자 증원 : 1인 → 2인

- 중앙 센터 차원 실무자 보수교육 및 워크샵 정기 개최 및 거점센터별로 지역 특성 반영한 보수교육과 종사자교육 실시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업무 수행(’06년)

❍ 전액 지방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대상에 포함, 운영 매뉴얼 보급 및 교육․워크샵 참여 등 지원 강화(’09년)

※ 전액 지방비 지원 센터 : 충남 7개소 등 전국 18개소 운영 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분야별(고급한국어교육, 전문상담, 취업교육․연계 등) 우수센터를 선정, 해당 분야의 선도적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 교육, 컨설팅 등 추진(’09년)

- 전문분야별 우수센터로 지정된 경우 센터평가 및 지자체 평가시 가점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담기관 확충(확대․강화)

❍ 서비스제공기관,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수 등을 표시한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맵을 작성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중복지역 파악․관리(’09년)

❍ 농촌지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운영(’09～’10년)

- 국비지원 센터 확대계획 : (’08년) 80개소 → (’09년) 100개소 → (’10년) 140개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포도(100개소) >

❍ 도시지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활성화(’09년)

※ 건강가정지원센터 : 78개소(’08년)

❍ 단기적으로 서비스 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당 지역을 포괄하는 한편, 유사기능 수행중인 사회복지관 등 기존 시설․기관과 기능 연계 강화

※ 사회복지관 : 409개소(’08.8월)

❍ 지역특성별(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 모델 개발(’09년)

❑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확대․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간 연계 강화(’09년)

- 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연계(’09년)

- 사회복지관에서 결혼이민자 지원관련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프로그램 매뉴얼 등 지원

- 사회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일반시민 공동참여 서비스 추진

- ’09년 사회복지관 사업안내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연계 명기

❑ 지역사회․민간 자원과의 연계 확대(확대․강화)

❍ 지역주민들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참여 활성화 토대 마련(’09)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시민교육 추진

․다문화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원봉사나 멘토링 등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 지역사회․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한 멘토링 서비스 활성화(’09)

-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 부녀회 등과 연계를 통하여 1대1 멘토링 서비스 실시

- 1사1 출신국 지원캠페인으로 지역기업이 그 지역의 결혼이민자와 1대1 멘토로 취업을 통한 자립 지원

- 기정착 결혼이민자가 출신국별로 초기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자조모임과 연계)

※ 예 : 광양 포스코, 새마을중앙회의 부녀회원 활용 멘토 서비스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기관이 연계해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구성 추진(’09)

	《 해외 사례 》
※ 일본 오오사카부 : “외국인 서포터 1,000명 육성사업”(’05～)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일본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동시에 시민교육의 기회로 활용

❑ 지역사회 협력네트웍 구축(확대․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관련기관-민간단체-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으로 공동사업 연계․추진, 지역차원의 교육․홍보, 홈페이지 개설 등 추진(’08～)

-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 연계

- 취업연계, 자녀 보육․교육, 문화․한국어교육 등 사업 추진시 관련기관간 연계․협력

※ 예 : 지방문화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간 문화 프로그램 제공 연계, 고용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간 취업교육, 취업연계 협조 등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모형(예시) >

❍ 시․군․구별로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 추진(‘09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 구성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정책영역별 실무분과로 구성 - 공공기관, 민간기관, 이용자 대표위원 참여 ○ 주요기능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건의 - 복지․보건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 다문화가족-활동가-공무원-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전국대회' 및 ’지역포럼’ 추진 (‘08.11)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향 및 사업주체의 역할 등 공유, 네크웍 구축 기반 조성

7-2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

❑ 공무원 및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강화(확대․강화)

❍ 담당 공무원, 사업수행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 및 보건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다문화가족지원 교육과정 개설․운영(’09년)

- 다문화사회 이해과정을 사이버교육과정으로 개설

❑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확대․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교육과정 개설․운영(’08. 10월)

- 지역주민대상 다문화인식개선교육, 학교 다문화이해 교육과 연계하여 전문강사로 활동

․’08. 10월 센터 종사자 90명 대상으로 총 100시간씩 2과정 운영

❍ 범정부적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Pool 확보, 교육과정 파견 등 인력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간 협의 추진(’09년)

	《 법정부적 다문화강사 양성 현황 》
․복지부 : 센터 종사자 대상 다문화강사 양성교육(’08.1～6월, 406명) ․문화부 : 문화예술 교육 전문강사 양성(‘08.9월, 1기 수강생 모집) ․교육부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연수 프로그램(’07.7월, 초중등 교사 40명) ․법무부 : 한국사회 이해 전문강사 양성과정(‘08.8월 2기 수료)

❑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신규)

❍ 결혼이민자의 혼인사실, 본인여부 확인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년월일이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번호도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법원행정처)와 협의 추진(’09년)

- 생년월일 등재를 위한 신청서류․절차를 결혼이민자에게 적극 안내․홍보 추진

※ ’07년말 이전에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국제결혼 이민자의 생년월일이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혼인사실 및 본인 확인에 어려운 경우 발생하고, 개별적 등재를 위한 절차가 복잡해 불편 초래

❑ 다문화가족 친화지수 개발․활용(신규)

❍ 지역 기업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의 적극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족 친화 지수(지역지수, 기업지수)’ 개발(’10년)

❍ 다문화가족 친화 지역 및 기업 지정,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10년)

- 지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선 설치, 각종 정책지원 우선 배정

- 기업 : 포상 및 홍보

※ 호주의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Productive Diversity Program)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의 자원화, 생산적 활용 활성화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성 훈련(Diversity Training) 실시, 다양성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등

❑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확대․강화)

❍ 다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다문화 강사 양성ㆍ활용 등 전문적인 교육ㆍ홍보체계 마련(’07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행사 실시(’08년～)

❍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으로 ‘다문화 홍보대사’를 위촉, 각종행사시 다문화 홍보의 주역으로 활동(’08.11월)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정보․홍보사이트 구축(’10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간 연계될 수 있는 허브사이트 구축(다언어 홈페이지)

- 출신국 결혼이민자를 홈페이지 운영단으로 구성하여 활동토록 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