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추진계획(안)

(여성가족과)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추진 계획(안)

	사업목적
❏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책무성 인식 및 서비스 질 향상 ❍ 보조금지원 시설로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서비스 제공실태를 파악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시설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기회 제공 ❍ 평가과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스스로 설치기준과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 기회 제공 ❏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중기) 지역아동센터 지원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단기) 2010년 시설지원기준 마련 및 지원대상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

1		추진 방향

❏ 평가지원단의 자문을 통한 운영방식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유도

❏ 정량 위주의 지표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 자체 평가운영단 구성 및 서면․현장 평가 등 실시

❏ 다수의 평가조(2인 1조)를 구성․운영하고 서면과 현장평가 병행

2		평가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7월 ~ 11월말

❏ 평가대상 : 330개소(예정)

○ 2009. 6월말까지 신고 된 시설 중 평가를 신청한 시설(미지원시설 포함)

※ 평가 제외 시설 : 보건복지가족부 2009지역아동센터평가 안내에 의함

3		평가운영단 구성 및 공모, 선정

❏ 평가운영단 구성 및 주요업무

○ 단    장(1명) : 위탁기관(단체)장

○ 평가지원단(3 ~ 6명)

- 구    성 : 아동청소년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아동청소년관련 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평가 관련 연구경력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대표 등

- 주요업무

․ 평가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부계획서 수립 및 시행

․ 평가위원 후보 선발, 관리, 지역배정 및 교육 실시

․ 평가위원 평가 실태 등 모니터링 및 지도․ 관리

․ 시군 공무원 및 지역아동센터 대상 설명회 개최

․ 평가 관련 각종 자료 분석 및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등

○ 평가위원(단) (20 ~ 40명)

- 구    성 : 도내 관련 전문가(학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주요업무 :․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

❏ 평가운영단 운영 : 공모 후 위탁

❏ 평가운영단 공모, 선정

○ 공모기간 : 2009. 6.30. ~ 7. 9.(10일간)

○ 신청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설립된 출연연구기관

-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 전라남도내에서 기타 지역아동센터평가사업 추진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단체(기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8부〔서식1〕참조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심사, 선정 및 발표 : 2009. 7.14. ~ 7.15.(2일간), 개별 통보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구    성 : 5인 이내(아동청소년 관련 학과 교수 2, 관련 민간단체대표 2, 공무원 1)

- 심사기준 : 〔별지1〕선정기준표에 의함

※ 선정위원회 등 별도 구성

○ 협약체결 : 2009. 7.15.

- 지역아동센터 평가운영단 운영사업 협약서(안) 〔별지2〕참조

❏ 공모(접수)기간내 공개 응모자가 없을 경우

○ 지원 자격기준이 있는 적격대상과 협의(협상)하여 위탁계약 체결

4		추진 체계도

보건복지가족부

도

시․군

평가사업지원단

(연구원, 학계 컨소시움)

도평가운영단

-  평가지원팀

- 평가위원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지원단 구성·운영지원

평가메뉴얼, 평가결과종합분석

시·도평가위원단

구성지원

시·도평가위원단지원

시·도 평가결과분석

평가(서면 및 현장조사)

시·군·구

평가지원

평가예산

계획 및 지침

시·도평가세부계획

수립·운영

평가대상 및 일정통보 등

평가결과

보고

시·군·구 평가자료

취합

평가신청,

평가자료제출

교육, 컨설팅

5		주요 추진 절차와 일정

1) 평가대상 지역아동센터 접수(2009. 7. 3) 및 확정(2009. 7. 9)

○ 추진주체 : 시․군에서 1차 접수(7. 3.) →시․도로 접수결과 제출(7. 7.)→ 도에서 최종 확정(7. 9)

○ 평가대상 : 2009. 6월말까지의 신고시설 중 평가 신청 시설(미지원시설 포함)

○ 평가제외시설

- 시군에 1개소이거나 기타 지리적 여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평가운영단과 협의하여 제외가능

- 제외 시에는 시·군 담당자의 평가로 대체 하되, 추후 평가결과 및 제외사유를 복건복지가족부로 송부

※ 평가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추후 시․군․구의 운영 점검을 통해 최소 기준 미준수 시설의 경우 별도의 행정조치)

○ 제출서류 : 평가 신청서 (붙임1. 서식)

2) 평가지원단 워크숍 참여(2009. 7. 16. ～ 17.)

○ 추진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사업지원단

○ 워크숍 내용

- 대    상 : 전국 시․도 평가운영단 및 관련 공무원

- 내    용

․ 2009년 평가사업 추진관련 세부적인 사항 논의 및 검토

․ 평가실행 매뉴얼 교육

- 장    소 : 미    정

3) 평가위원 후보 명단 확보 및 관리(2009. 7 ～ 8)

○ 추진주체 : 평가운영단

○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기준

- 도내 관련 전문가(학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중 지역아동센터 평가관련 적합자 후보 명단 확보

- 관련 공무원 및 이해 관계자(관련 단체 종사자 등)는 제외

○ 평가위원 후보자 예상 수

- 지역아동센터 300개 이상 평가 예상시 최소 30명이상의 명단 확보

․ 최소 평가위원 소요 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확보

․ 최소 2인 1개조 편성

- 평가위원 후보 확보 곤란시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사업지원단(지역아동정보센터)와 협의

4) 시․군 공무원 및 지역아동센터 관련 설명회 개최(2009.8.7)

○ 추진주체 : 평가운영단

○ 추진방법

- 평가대상시설 수와 22개 시․군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분산 실시

- 일자는 추후 확정하되, 현장의 준비 등을 위해 가급적 8월 초까지 완료

5) 평가위원(단) 확정/배정/교육 (2009.8.25)

○ 추진주체 : 평가운영단

○ 추진방법

- 평가위원 기능

․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출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서류와 현장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전체적인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확정

- 평가위원 선발

․ 최종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 관련위원회 등을 구성 예정

․ 도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확정

․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되는 다수의 평가조로 구성하되 관련 공무원은 평가위원에서 제외

- 평가위원수 : 평가대상 센터 300개 예상시 최소 30명 선발

․ 후보자 20%(6명) 추가 확보

- 평가위원단 구성

․ 선발된 평가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평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발

․ 평가위원단은 평가위원 조별 구성, 지역별 특수성에 대한 평가위원간의 합의, 이의제기 처리, 평가결과에 대한 확정 등에 대한 사항을 합의제로 처리

- 평가위원 워크숍 개최

․ 평가위원단이 구성되면 평가내용과 평가기준에 대한 확인과 이해, 평가방법 이해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협의 등 개최 일시 등은 평가위원단내에서 확정

- 평가위원 평가조 운영

․ 2인 1개조의 편성시 평가위원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2인 1조를 교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평가위원 A, B, C를 AB조 10개소, BC조 10개소, AC조 10개소 등으로 운영) 도입 예정, 1개 평가조는 10개에서 20개 내외의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원칙으로 함

․ 1개 평가조가 동일 시․군 평가 실시를 원칙(1개 시․군에 다수의 평가조 투입시 평가조별 평가편차를 줄이기 위한 사전 협의과정 필수)

- 평가위원 평가조별 담당 권역 배정

․ 1개 평가조별 1개 시․군내 지역아동센터 평가 담당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내 지역아동센터 수가 과다할 경우는 평가위원을 추가로, 과소시에는 동일 평가조를 주변 시․군 평가에 투입 가능

․ 평가위원 평가지역 편성시 해당지역 거주자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배제

- 평가조별 세부 평가일정 확정 및 사전 통보

․ 평가조별 평가지역, 평가일정 확정 (8월 20일)

․ 평가대상 시․군에 평가일정을 현장방문 평가 10일전에 통보하여 소관 지역아동센터 평가시 지원 요청

․ 현장방문 평가는 가급적 평일 오후를 권장

6) 지역아동센터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2009. 9. 4)

○ 추진주체 : 지역아동센터 → 시․군(9. 4. 접수) → 시․도(9.8)

○ 추진방법

- 지역아동센터는 사전 배포한 평가편람 및 교육 등에서 명시된 평가자료를 기한내에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9. 4)

- 시․군은 취합한 자료를 도로 전달(9. 8까지)

○ 기타사항

- 시․군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출한 평가자료가 사전에 배포한 평가편람에 명시된 양식, 부수, 내용 등의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 후 제출

7) 평가위원 서면/현장방문 평가 (2009. 9. 11. ～ 10. 5)

○ 추진주체 : 평가운영단․평가위원단

○ 추진방법

- 평가절차

․ 최소 2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조는 사전 서면 평가를 거친 후 사전 통보된 일정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함

․ 평가위원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 서면평가

․ 평가위원단의 평가조별 평점기준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다수의 평가조가 동시에 동일 공간에서 서면평가 진행

․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별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협의 가능

- 현장방문평가

․ 현지방문 실사평가는 평가조별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시․군 담당 공무원 수행 적극 권장)하여 서면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

․ 현장방문평가는 최소 2시간 이상 체류를 원칙으로 하며, 전반적인 절차는 ①시설장과 대화, ②개별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청취, ③평가실시, ④최종 확정 평가결과 안내의 순서로 진행

․ 현지방문평가는 지역아동센터가 준비한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하며, 보충자료를 탐색․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직원과 아동들을 면접

․ 현장방문 평가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병행

- 평가조별 평점방법

․ 평가위원 간 논의를 통한 합의에 따른 평가점수 도출하고, 사전에 배포한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표(별도)에 평점점수를 직접 기입

8) 평가결과 정리 및 1차 통보 (2009. 10. 15)

○ 추진주체 : 평가운영단․평가위원단 /도 / 시․군

○ 추진방법

- 개별 평가조는 평가 종료 후 즉시 평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 평가운영단․평가위원단에 제출(평가점수 data 파일 포함)

- 도 평가운영단․평가위원단은 일정한 절차와 합의과정을 거쳐 1차 평가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그 결과를 도에 제출

- 도는 1차 평가결과를 시군을 거쳐 지역아동센터에 통보하여 확인

○ 기타사항

-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평가운영단․평가위원단 간의 의견 합의 완료

9)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 (2009. 10. 23)

○ 추진주체 : 평가운영단․평가위원단

○ 추진방향

-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이의 신청이 있을 시(기한 10. 20)에는 이를 접수받아 소정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

-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평가운영단․평가위원단의 사전 협의, 별도의 평가조 편성 및 현장 방문 평가 재실시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단의 합의를 거쳐 확정

10) 평가결과 최종 확정  (2009. 11. 6)

○ 추진주체 : 평가운영단․평가위원단/도

○ 추진방향

- 평가운영단․평가위원단은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도에 통보하고, 도는 그 결과를 최종 확정(11. 3)

11) 평가결과서 작성

○ 추진주체 : 평가운영단/도

○ 추진내용

- 평가운영단은 수합된 개별 센터별 평가결과와 확정된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에 보고(11. 6)

- 도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결과서를 제출( 11. 10)

※ 평가결과서 목차, 편집양식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후 공지

6		평가지표 체계와 평가결과 활용

❏ 평가지표

○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3개 평가영역(①아동 및 서비스: 45점, ②인력 및 기관운영 : 45점, ③ 종합평가 영역: 10점), 총 23개 평가지표로 구성

영 역	주요 내용	비 고
㉠ 아동 및 서비스 (12개, 45점)	- 아동의 모집과 출석(15점) - 서비스 및 프로그램(15점) - 지역사회 자원 활용(5점) - 시설환경(10점)	- 점차적으로 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인력 및 기관 운영 (10개, 45점)	- 인력관리(20점) - 예산관리(15점) - 행정 및 운영관리(10점)	- 기관운영의 기반이 되는 영역으로 점차 배점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종합평가 (1개, 10점)	- 평가위원 종합평가	- 평가위원 2인 합의 점수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평점함.

○ 평가지표는 ①이행의무 수준에 따라 ㉠필수지표(11개, 55점)와 ㉡일반지표(12개, 45점)로 구분

구 분	성 격	비 고
㉠ 필수지표 (11개, 55점)	- 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필수적인 의무사항	- 전체 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로 판정시 패널티 부여의 기준 활용 가능
㉡ 일반지표 (12개, 45점)	- 2009년 운영지침 등에서 권장하거나 일반적인 사항	- 지표별 불이행이나 미흡시 평가위원 컨설팅을 통해 개선

○ 평가방식에 따라 ㉠정량지표(13개, 62점)와 ㉡정성지표(10개, 38점)로 구분

❏ 평가지표 체계

○ 〔붙임2〕 참조

❏ 평가결과 등급 판정

○ 등급 판정 기준

- 시설별 총점수(필수+일반)를 기준으로 3단계 등급(우수, 보통, 미흡) 판정

○ 등급 판정시 고려사항

- 평가운영단․평가지원단은 등급을 결정시(소관 시ㆍ군 특성 등을 고려) 등급별 비율(우수: 20%, 보통: 60%, 미흡: 20%)로 구분

- ‘미흡’ 등급의 세분화

· 미흡 등급을 세분화하여 패널티 부여시 기준으로 적용하되,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최종 평가대상 센터 수가 확정된 후 조정

❏ 평가결과의 활용

○ (보건복지가족부)지역아동센터 정책수립, 지원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시․도별 ‘미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기준 마련, 개선대책 수립

※ 행정지도 : 2010년도 예산 차등지원 및 사업지원중단(5~10%)

○ (도, 시군)지역아동센터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지도 및 예산차등지원 등에 반영

7		소요예산

❏ 예    산  : 72,000천원 (국비 50%, 도비 50%)

❏ 산출근거 (예시)

○ 평가운영단 운영 위탁

- 위탁기관 운영비

※ 전라남도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 기관․단체 회계 구분에 의하여 설정 가능

- 평가위원 심사 수당

․ 2개소/1일)×100,000원 기준×2명(2인 1조)

※ 동일일, 동일 시군구 내 위치한 센터 2개 이상 평가시 100천원+(00천원×개소)

- 평가위원 심사 교통비

․ 1일 20천원

※ 시군의 지리적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적용

- 평가위원 식비

․ 1일 20천원

- 평가운영단, 평가위원 워크숍/교육(설명회) 참석 수당

- 기타

8		행정사항

○ 공보관실 사업자 공모 의뢰 : 2009. 6.30.까지

- 공모기간 : 2009. 7. 1 ~ 7.10

○ 평가대상 지역아동센터 확정 : 2009. 7. 9.까지

○ 신청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09. 7.14.까지

○ 선정 사업자와 협약 체결 : 2009. 7.15.까지

○ 2009 지역아동센터 평가 안내에 의거 사업 시행 및 결과 보고 :

2009. 7. 16 ~ 2009.11.까지

붙임 1.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신청서식 1부

2.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체계 및 근거 1부

별지 1. 지역아동센터 평가운영단 운영사업자 심사선정 기준표 1부

2. 지역아동센터 평가운영단 운영 협약서(안) 1부

서식 1. 지역아동센터 평가운영단 사업제안 요청 서식 1부

〔붙임 1〕

2009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 신청서

기관명 :

대표자 :

주  소 :

연락처 :

위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전라남도, 시군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에 피 평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2009.  .  .

대표자(성명)               (인)

〔붙임 2〕

□ 평가지표체계 및 근거

평가영역 (배점)	평가지표 (배점)	배점	지표 유형	평가 방식
1. 아동 및 서비스 (45)	1-1) 아동 모집 및 출석(15)	(15)
	1-1)-① 대상자 모집의 적절성	7	필수	정량
	1-1)-② 대상 아동 출석률	5	필수	정량
	1-1)-③ 아동 문서관리 및 권리보장 수준	3	일반	정성
	1-2) 서비스 및 프로그램 (15)	(15)
	1-2)-① 서비스 지원시간	6	필수	정량
	1-2)-② 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5	일반	정성
	1-2)-③ 급식․위생지원의 적절성	4	일반	정성
	1-3) 지역사회 자원 활용 (5)	(5)
	1-3)-①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인적 자원 활용	3	일반	정성
	1-3)-② 지역사회 물적·서비스 자원 활용	2	일반	정성
	1-4) 시설환경 (10)	(10)
	1-4)-① 신고증 기록과의 일치성	3	필수	정량
	1-4)-② 각종 보험가입 여부	2	필수	정량
	1-4)-③ 시설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결과	3	필수	정량
	1-4)-④. 시설 접근성 및 내부구조	2	일반	정성
2. 인력 및 기관 운영 (45)	2-1) 인력관리 (20)	(20)
	2-1)-① 법정 상근 종사자 배치 여부	10	필수	정량
	2-1)-② 상근종사자 관리 여부	5	필수	정량
	2-1)-③ 종사자 교육 참여율	5	일반	정량
	2-2) 예산관리 (15)	(15)
	2-2)-① 전문회계프로그램 사용여부	5	필수	정량
	2-2)-② 지원금 사용률 준수여부	5	필수	정량
	2-2)-③ 예산 집행 증빙자료의 투명성	5	일반	정성
	2-3) 행정 및 운영관리 (10)	(10)
	2-3)-① 운영관련 4개 주요 서류 구비정도	4	필수	정량
	2-3)-② 기타 행정서류 구비정도	2	일반	정성
	2-3)-③ 연간사업계획서 및 시설운영 철학	2	일반	정성
	2-3)-④ 운영위원회 등 운영기반 기구	2	일반	정량
3. 종합평가 (10)	3-1) 종합평가 (10)	(10)
	3-1)-① 평가위원 종합평가	10	일반	정성
합계 (100)	23개 지표

〔별지 1〕

2009 지역아동센터 평가운영단 운영사업자

심  사  선  정    기  준  표

□ 신청 기관명 :

□ 심  사  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우수	비교적 우 수	미비	매 우 미 비
운영기본 요건	1. 사업 취지 및 필요성의 적합성	10	10	8	5	3
	2. 사업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10	8	5	3
	3. 사업 운영 계획	10	10	8	5	3
사업수행능력	4. 사업 추진경력	10	10	8	5	3
	5. 사업 수행능력	10	10	8	5	3
	6. 사업 추진성과	10	10	8	5	3
단체자격요건	7. 기관의 사업수행체계, 신뢰성	10	10	8	5	3
	8. 단체 운영관리능력	10	10	8	5	3
	9. 사업수행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10	10	8	5	3
예산운영능력	10. 예산 책정의 합리성	10	10	8	5	3
합 계		100

심사자 의 견		총점

1. 합계 및 총점은 정확하게 계산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표기는 해당란에 ○ 표시로 하시고 정정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운영단 운영 협약서(안)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사업비 (지원금액)	총액 72,000,000원
입금요청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허가번호
소 재 지
신 청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담당자		담당자연락처		이메일
1. 지역아동센터 평가운영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000000은 위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붙임 “운영 협약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약정의 증거로서 쌍방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본 약정은 약정서 상의 사업기간 개시일인 2009년 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첨부서류 (2부)	1. 예산신청서 각 2부. 2. 운영 협약서 2부. 3. 계좌사본 2부. 4. 사업자등록증 2부. 끝.
2009. 7 . . (갑) 전라남도지사 (인) (을) 선정기관단체대표 (인)

운영 협약서

제 1조(목적) ○○시․도(이하 “갑” 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운영단 운영 사업에 대해  “○○○○○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운영 협약서’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양자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총칙) “을”은 “갑”이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운영단 운영사업(이하 평가운영단 사업이라 한다)”을 약정사항에 따라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3조(상호역할 및 의무)

1. “갑”은 평가운영단 사업의 총괄관리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수립

② 사업추진 내용 및 실적, 평가의 총괄관리

③ “을”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원

④ “을”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⑤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⑥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업무협의 및 정책제언

2. “을”은 사업의 수행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갑”의 사업 안내에 따라 평가운영단 사업의 사업방침에 따른 사업 추진

② 지역아동센터 평가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부계획서 수립 및 시행, 평가위원 후보 선발, 관리, 지역배정 및 교육 실시, 평가위원 평가 실태 등 관리, 시군 공무원 및 지역아동센터 대상 설명회 개최, 평가 관련 각종 자료 분석 및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등

③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예산관리 내역 보고

3. “갑”과 “을”은 평가운영단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갑”과 업무협의 및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4조(지원사업비의 집행범위)

1. 지원사업비는 본 약정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단, 예산집행에 있어서 항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최종 예산 승인 심의과정을 거쳐 전용할 수 있다.

2. “을”은 사업기간 종료 후 지원사업비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사업기간 종료 후 지원사업비 잔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5조(지원사업비의 구성)

지원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고, 신청내역에 따라 지급한다.

제 6조(지원사업비의 집행)

1. [자금의 별도관리] “을”은 지원사업비에 관한 통장과 회계장부를 “을”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개설․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을”은 지원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라남도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률 및 일반회계관례에 따른다.

3. [중복집행금지] “을의 사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인 경우 동일한 예산항목에 지원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과 예산항목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로서 각각의 비용을 포함하는 항목인 때에는 이에 따른다.

4. [청구와 지급] 지원사업비는 예산지원 신청 내역에 따라 청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5. [집행증빙] “을”은 예산집행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제 7조(지원사업비에 대한 “을”의 자부담 내역) “갑”의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을”은 아래의 내역에 대하여 자부담을 한다.

1.  “갑”이 동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지시한 시항

제 8조(사업참여기관 선정 및 지원관리)

1. “을“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함에 있어, ”갑“의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을”은 참여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센터 평가 사업 안내에 준하여 DB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업무상 필요시에 평가운영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인력관리의 의무를 가진다.

제 9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관리)

1. “을”은 평가운영단 및 평가위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평가수행 인력의 인적사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평가 사업 안내에 준하여 DB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1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제출) “을”은 “갑”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해 결산을 하고, “갑”에게 사업보고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제출] 사업보고는 평가운영단 사업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집행내역의 미제출 등] 사업결산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갑”은 “을”이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을”이 제출한 예산집행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갑”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의 변경)

1. “을”은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대상자의 증감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예산집행이 어렵거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될 경우 사전에 공문으로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을”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예산의 항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문으로 “갑”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갑”은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에게 승인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다.

제 13조(사업평가)

1. “갑”은 “을”의 사업수행현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사업예산을 조정하거나 사업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사업수행 실적이 사업계획에 현저히 미달할 때

② 사업평가결과 “을”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갑”이 정한 평가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때

2. 사업평가 기준은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사업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3. “갑”은 “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추진기간 중에라도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4조(행정관리)

1. [회계장부 등] “을”은 사업추진과정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회계장부(총계정원장 및 결산서 등)에 일자순(지급처 및 거래내역 포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전산관리] “을”은 “사업”의 행정적 편의와 사회적 목적 실현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산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을”은 기존 보급된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 및 회계관리 등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3. [사업실적관리] “을”은 “갑”에게 사업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평가 사업 안내에서 정하는 지정일까지 해당 내역을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서류제출 및 보완] “을”은 “갑”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고, “갑”은 “을”이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을”에게 이의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5. [보존기한] “을”은 “갑”의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제 15조(“을”의 의무)

1. “을”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에서 지정한 행정서식, 간판, 홍보물, 교육훈련교재 등 사업과 관련된 공통서식 이외의 다른 서식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16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을”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천재, 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정부예산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③ “을”의 사업이 “갑”의 사업취지 및 지원예산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④ “을”이 맺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⑤ “을”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음이 발견된 때

⑥ “을”이 임의로 제 3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때

⑦ “을”이 “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⑧“을”이 제13조 1항에 해당하는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이 취소 또는 지원이 중지되면 “을”은 그 취소 또는 지원중지의 통지일을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과 이자수익을 전액 현금으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중 취득한 자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17조(비밀유지 의무)

1. 본 약정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적, 기술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제 3자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이는 본 협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계속하여 효력을 지닌다.

2. 제 1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8조(약정의 해석 및 변경)

1. 본 약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쌍방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갑”과 “을”은 상호합의로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약정내용의 변경은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제 19조(기타)

1. “갑”은 본 약정내용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을”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본 약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송의 관할은 “갑”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