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2011. 1.

	목 차

Ⅰ. 개   요 /1

1. 개요	3

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	/9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12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0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면 및 복무	34

4. 거점센터 운영	39

Ⅲ.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1

1. 개요	46

2. 방문교육사업 대상가정 선정․관리	52

3. 방문교육사업 지도사 모집․관리	57

4. 방문교육사업 종사자 선발 및 역할	65

5.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	67

6.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69

7.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서비스 사업	73

Ⅳ.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79

1. 개요	82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관리	86

3. 언어발달지도사 선발 및 역할	92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97

Ⅴ. 통번역서비스사업 /99

1. 개요	103

2. 통번역전담인력 선발 및 교육	108

3. 통번역전담인력 활동 및 복무	111

4. 통번역전담인력 평가 및 수행기관 실태점검	113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115

Ⅵ. 언어영재교실 사업 /117

1. 개요	119

2. 이중언어강사 채용 및 교육	123

3. 이중언어강사 활동 및 복무	126

4. 이중언어강사 평가 및 수행기관 실태점검	128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130

Ⅶ. 참고자료 /133

1. 서식	135

2. 관계법령	207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243

개  요

Ⅰ

Ⅰ. 개요

개  요

1

가

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Ⅰ. 개요

나

연혁

❍ 범부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마련(’06.4.26)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지정‧운영하기로 함

※ (’06) 21개소 → (’07) 38개소 → (’08) 80개소 → (’09) 100개소 → (’10) 159개소 → (’11) 200개소

❍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시범사업 추진(’07년, 29개소)

※ 한국어 방문교육은 농림부 농특기금 예산으로 시범사업 추진(30개소)

❍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사업을 통합하여 전국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08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08.3월 제정, 9월 시행)

❍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지원사업 및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실시(’09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전환(’09.12)

❍ 정부조직 개편으로 가족·청소년 업무 여성가족부로 이관(’10.3)

※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확정 (’10.5)

❍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사업 추진(’11.1)

다

용어 정의

❍ 중앙관리기관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인력 양성, 사업 관리 및 평가지원 등 전국 사업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기관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하 “사업지원단”이라 함)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인력 양성, 사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관리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군‧구 단위 센터

-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독립형 센터”라 함) :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

-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병합형 센터”라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

❍ 육아정보나눔터

-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자녀양육 상담, 교육, 정보 등 육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공간

❍ 거점센터

- 센터 설치지역을 전국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내 센터 중 관할지역 내에서 센터‧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방문교육지도사 교육, 신규센터 사업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센터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하 “방문교육”이라 한다)

-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수업을 진행하거나 마을회관 등에서 그룹수업을 지원하는 사업

❍ 방문교육지도사(이하 “지도사·상담사”라 한다)

- 한국어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방문상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으로 한국어교육지도사, 부모교육지도사, 자녀생활지도사, 방문상담사로 구분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하 “언어발달지원”이라 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평가하고 언어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이하 “언어발달교실”이라 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평가 및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등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이하 “언어발달지도사”라 한다)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인력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이하 “통번역”이라 한다)

-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초기 생활적응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통역 및 번역서비스

❍ 통‧번역 지원사(보)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결혼이민자 중에서 선발

❍ 언어영재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 등에게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교육 지원서비스

❍ 이중언어강사

- 다문화가족 자녀 등에게 엄마(아빠)나라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언어영재교실

전담인력으로 결혼이민자 중에서 선발

라

사업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시 ․ 도

시 ․ 군 ․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총괄

•사업 안내(지침) 마련 및 보급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중앙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등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관할시•군•구 사업수요 파악•배분

•지역특성화사업 개발•지원

•센터 지정•관리 및 지도•감독

•예산 지원 및 집행 감독

•사업수요 파악 및 지원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조집단 육성지원

•멘토링 등 자원봉사 연계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및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종사•전문인력 양성

•실적관리 및 홍보

•현장 및 평가지원

중앙관리기관

•지도사 교육지원

•신규센터지원

•네트워크 구축

거점센터

기본사업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지원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

•개인•가족 상담

특성화 사업 등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영재교실사업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다 문 화 가 족

보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어린이집․학교․교육청

이주여성쉼터

1577-1366

지정  협조

연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

Ⅱ

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주요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10년)

변경 후(’11년)

센터수

159개

200개

센터

지원

단가

독립형 70백만원, 병합형 50백만원

가형 105백만원, 나형 80백만원

기준

-

사업실적 70%(센터 이용 실인원 50%, 연인원20%), 결혼이민자수 30%

* 위 기준에 따라 ‘가’형 , ‘나’형으로 분류

센터분류

-

가형 53개(인건비 1인추가지원), 나형 147개

종사자

인력수

독립형 2명  병합형 1명

독립형·병합형 2~3명

인건비

-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 기준 적용

※종사자 임금기준참고(p.36)

병합형

32개

49개(’11년 17개 추가)

한국어교육

-

반당 6명 이내모집시 타 단계와 통합반 운영가능

거점센터 운영 계획

권역 수

6개 권역

10개 권역

권역 구분

구분	관리지역	센터수
계		159
제1거점	서울, 강원	31
제2거점	인천, 경기	31
제3거점	대전, 충북, 충남	21
제4거점	광주, 전북, 전남	29
제5거점	대구, 경북	21
제6거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26

구분	관리지역	센터수
계		200
제1권역	서울	23
제2권역	인천, 경기	37
제3권역	대전, 충남	19
제4권역	광주, 전남	24
제5권역	대구, 경북	27
제6권역	부산, 울산, 제주	14
제7권역	강원	14
제8권역	충북	11
제9권역	전북	14
제10권역	경남	17

거점

센터별

지원액

센터별 25백만원(동일)

권역별 센터 수에 따라 차등 지원 (34백만원~40백만원)

센터 서류보관 의무

-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존

여성가족부 보고사항

내용

-

센터장 변경시, 센터 지정취소시

센터 위수탁기관 변경시

절차

-

센터→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지원단 보고

-

센터 주소, 전화번호, 종사자 변경 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1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센터수 : 총 200개소 (독립형 151개소, 병합형 49개소)

- 2010년 159개소 대비 총 41개소 확대 설치

(단위: 개소수)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	23	8	7	8	4	4	4	29	14	11	15	14	20	20	17	2
독립형	151	6	6	6	5	2	4	4	13	112	11	15	14	19	18	14	2
병합형	49	17	2	1	3	2			16	2				1	2	3
‘11 신규	41	4	1	1	1	1	2	1	5	2	2	5	3	5	5	3	-
’10	159	19	7	6	7	3	2	3	24	12	9	10	11	15	15	14	2

나

지정 요건 및 기준

1) 지정 및 운영 주체

가) 지정

❍ 여성가족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 및 심사하는 경우 선정된 법인․단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서 교부

❍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

- 시․도지사는 시․도 조례 또는 규칙으로 관내 시․군․구청장에게 센터 지정 권한 재위임 가능

- 시․군․구청장이 지정서 교부

나) 운영 주체

❍ 시․군․구청장 직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단체

※ 센터 지정 가능 법인․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 기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2) 지정 시기

❍ ’11년 신규센터 지정 및 기존센터 재지정 : ’10.12월말까지

3) 지정 요건

❍ 센터 설치 지역 선정

- 지방비센터를 국비센터로 우선 전환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을 우선배정하여 병합형 센터로 운영

- 그 외 추가 지정시 시․군․구별 결혼이민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선정

4) 지정 기준

가)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적 등

나) 지리적 접근성

❍ 다문화가족의 이용 접근성 고려(다문화가족 다수 거주, 교통 편리 등)

다)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 센터장

-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직영에 한함)

※ 관련학과 :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등 센터 운영과 관련이 있는 학과

※ 실무경력 : 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 종사 경력

❍ 전담인력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가족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유사 자격요건(가족상담사를 제외한 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가정복지사 등)을 갖춘 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라) 시설 기준

❍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45㎡이상)

※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무공간 공용사용 가능

❍ 상담실 및 교육장 확보(공용 가능)

❍ 다문화가족 육아상담․교육, 육아정보제공, 센터 이용 자녀 일시보호 등을 위한 육아정보나눔터 설치 공간 확보(공용 가능)

※ 사무실 등 시설 임차료는 센터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체 확보

마)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이행가능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바) 유관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성․활용 가능성

❍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제공, 교육지원 등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

다

지정 절차

1) 신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절차

	독립형 지정 절차
① 공고·안내(시·도 및 시·군·구) ⇒ ② 신청(법인·단체등) ⇒ ③ 심사위원회 심사 ⇒ ④ 신규센터 지정 (시·도 및 시·군·구) ⇒ ⑤ 지정서 교부 (시·도 및 시·군·구) ⇒ ⑥ 신규센터 선정결과 보고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 ⑦ 신규센터 확정통보(여성가족부 → 시·도) ⇒ ⑧ 센터운영

	병합형 지정 절차
① 안내(시·도 및 시·군·구) ⇒ ② 신청(건강가정지원센터) ⇒ ③ 심사위원회 심사* ⇒ ④ 신규센터 지정(시·도 및 시·군·구) ⇒ ⑤ 지정서 교부 (시·도 및 시·군·구) ⇒ ⑥ 신규센터 선정결과 보고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 ⑦ 신규센터 확정통보(여성가족부 → 시·도) ⇒ ⑧ 센터운영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신규센터 지정 부적합시 여성가족부와 협의 후 독립형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

가) 공고․안내

❍ 공고방법

- 지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되 2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고

- 지역 내 지정 신청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

❍ 공고기간 : 최소 7일 이상

❍ 공고내용 : 지정기준, 지정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나) 신청 및 구비서류

❍ 지정 희망 법인․단체는 「센터 지정신청서」(서식 Ⅱ-1, 별지 제1호서식)에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도지사가 센터 지정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 신청서의 피신청자를 시․군․구청장으로 변경 가능

- 사업계획서(서식 Ⅱ-3)

- 지정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 허가증, 단체 등록증 등)

-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심사위원회 구성·기능

❍ (구성) 센터 선정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 지정 신청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서장이 당연직 간사 담당

❍ (기능) 신규센터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 취소 여부 심사, 센터 예산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자문, 기타 자치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지정․통보

❍ 지자체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

※ 신청 법인․단체가 1개소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하되 부적격자가 지정되지 않도록 유의

❍ 지자체장은 지정기준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사 기준 마련 (심사표, 서식 Ⅱ-4 참조)

❍ 심사결과 심사위원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고 점수가 높은 법인․단체를 지정

❍ 지자체장은 지정된 법인․단체에 대해 센터 지정서(서식 Ⅱ-2, 별지 제2호 서식)에 지정조건(서식 Ⅱ-5)을 붙여 교부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지정기간 : 지정일 ~ 2013년 12월 31일

※ 시․도지사가 센터 지정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 지정서의 지정권자를 시․군․구청장으로 변경 가능

2)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지정 절차

	재지정 행정처리 절차
① 재지정 신청(기존 센터) ⇒ ② 심사위원회 평가 ⇒ ③ (재지정 적합) 지정기간 갱신 ⇒ ③ (재지정 부적합) 신규센터 지정절차

❍ 사업추진 실적,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 가능(지정기간 3년*)

* 지정기간 : 지정일 ~ 2013년 12월 31일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여성가족부 2011년 센터 평가지표 활용하여 평가(지자체별 지역실정에 따른 평가기준 추가가능)

- 지정권자는 지정기간 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법인․단체에 대해 평가 실시

※ 지정권자는 기존 법인․단체가 재지정을 희망할 경우 지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하도록 안내

❍ 센터 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재지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지정 신청을 반려하고 신규 지정을 위해 새로운 법인․단체 공모

3) 센터 지정 취소

❍ 센터 운영 중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취소 가능

- 센터 현지조사 및 관할 지자체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 등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취소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여성가족부에 통보

※ 지정취소 사유

․지정받은 법인․단체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정받은 법인․단체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정받은 법인․단체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받은 법인․단체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기타 지정받은 법인․단체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 지정취소 사후조치

- 시 ․ 도지사(시 ․ 군 ․ 구청장)은 지정취소 처분 후 여성가족부장관(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함

-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기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익월부터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신규지정된 센터를 이용하도록 고지하여야 함

- 지정취소 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지자체는 그 서류를 생산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부 추진일정

주요 내용	업무 흐름	기 한
▪사업 안내 확정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11.1월초
▪지역센터 지정 현황 제출	시‧도→여성가족부	’11.1월초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11.1월초
▪시‧도별 사업계획서 및 연간 예산서 제출, 국고보조금 신청	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11.1월
▪1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 (매분기 초 국고보조금 교부)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11.1월말 (4,7,10월초)
▪사업설명회	여성가족부, 사업지원단	’11.1월말
▪운영가이드북 보급	사업지원단→센터	’11.2월
▪’10년도 센터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11.2월
▪상반기 사업비 집행누계실적 보고	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11.7월초
▪사업 평가	여성가족부, 지자체, 사업지원단	’11.8월 하순~9월
▪사업 결과 관리	사업지원단	’11.12월
▪센터 지도‧점검	여성가족부, 지자체, 사업지원단	연중
▪사업 추진 결과 및 연간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12년 1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1) 사업내용

가) 프로그램 안내

(1) 기본방향

❍ 센터는 아래의 서비스를 다문화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제공

구 분		내 용	비고
센터운영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개인․가족상담	필수
	홍보 등 운영	․ 육아정보나눔터,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특성화사업		․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영재교실 사업등	선택

❍ 위 제시된 사업 외에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센터 고유사업을 실시 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매 사업 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 및 자체분석을 통하여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 사업 계획 수립시 사업별 목표를 수립, 이를 달성하도록 추진

(2)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기본사업

한국어교육

❍ 과정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 1~4단계 과정 및 특별반 운영

- 1개반은 6~20명 이내로 구성 (인원수 등에 따라 분반 가능)

- 개별반 개설 기준인원(6명이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타 단계와 통합반 운영 가능 (단, 2개 단계 이내에서 통합)

세부영역	내 용	운영 시간
1단계	․기초적인 단어 및 문장, 간단한 표현	40시간×연간2번
2단계	․기초적인 단어 및 문장, 다양한 표현	40시간×연간2번
3단계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어교육 등 일상적인 의사소통 가능하도록 교육	40시간×연간2번
4단계	․구체적이고 폭넓은 의사소통 가능 수준의 교육	40시간×연간1번
특별반(선택)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등	교재에맞게설정

※ 사회통합이수제 실시기관은 자체 실정에 따라 교육과정 조정 가능

※ 센터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 및 방송교육으로 연계 (한국디지털대학교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EBS 방송교육과 연계)

❍ 교재

- 1~4단계 : 국립국어원 발행 교재

- 특별반 : 센터 자체 교재 활용

❍ 강사

-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육양성과정 이수자

-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상 경력확인자

❍ 수료기준

- 출석률 80% 이상 및 자체평가 60점 이상

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 과정

세부영역	내 용		운영 시간
다문화가족통합교육	가족통합 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법률과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한국사회적응교육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가족의 의미와 역할 ․기타	연간 45시간이상
	배우자․ 부부교육	․배우자이해프로그램,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연간 5시간이상
자녀지원	․자녀교육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부모-자녀관계 관계 및 자긍심 향상프로그램 ․아버지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지도 등 기타		연간 30시간이상

- 병합형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가족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문화가족통합교육으로 인정가능

- 사회통합이수제 실시기관이 다문화이해교육 과정을 운영할 경우 다문화가족통합교육으로 인정가능

❍ 교재

-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 국제결혼 한국남성 예비‧배우자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문화사회이해

- 재한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의이해(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

❍ 강사

-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강사

③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지원

❍ 과정

-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 운영

세부영역	내 용	운영 시간
다문화가족 취업능력 향상교육	․직업기초소양교육 - 직장문화안내, 직장예절· 이미지메이킹, 컴퓨터교육, 지역내 취업기관견학 등 지역특성 및 대상자 역량에 적합한 직업교육실시	연중
취업 연계	․결혼이민자 취업처 발굴 및 관리 ※ 워크넷 설치 기관(143개센터)은 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에 동 시스템을 적극 활용	연중

❍ 교재 :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운영매뉴얼

④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과정

- 기정착한 다문화가족이 초기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과 조기 정착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의 잠재적 역량을 부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자원봉사단 구성 및 사업 활동가로 육성함으로써 사회인으로서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

세부영역	내 용	운영 시간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자조모임 ․결혼이민자 통합국적 자조모임 ․통번역사 자조모임 ․기타 자조모임	연중
다문화가족	․가족통합 자조모임 ․부부 자조모임 ․배우자 자조모임 ․시부모 자조모임	연중

❍ 교재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⑤ 개인‧가족 상담

❍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성‧경제문제 등 심리·정서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자존감 향상 지원

❍ 센터 종사자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도모 및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 실시

* 센터 종사자 중 1명은 전문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이 가능하도록 자원봉사자 등을 확보토록 함

홍보 운영등

❍ 육아정보나눔터

- 센터 이용시간 동안 자녀 일시 보호 및 육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내 공간

- 육아정보나눔터는 센터 입주 건물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인근 건물에 설치 가능

❍  육아정보나눔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사용 가능하나 다문화가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 육아정보나눔터 운영시간 동안 관리인력(자원봉사자 등)을 배치

▷ 시설․장비․비품 기준

․ 수유공간 및 기저귀 갈이대 등 확보

․ 완구 등 놀이기구, 유아용 책 및 응급약 등 비치

․ 기타 육아정보나눔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비품 등 확보

⑥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 서비스 수요분석에 기반한 멘토 양성‧활용

- 지역 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멘토링·자원봉사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풀 구성

※ 방문교육지도사, 지역내 기정착한 결혼이민자, 부녀회, 사회복지활동가 등으로 구성

- 센터 내 기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멘토 양성 교육 실시

❍ 센터별로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구성‧운영

- 가족상담, 자녀학습지도, 법률지원, 통‧번역서비스 등 영역별 세분화된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계획 별도 통보 예정

⑦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 다문화 인식개선

-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 및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활동

․ 프로그램 전시, 다문화 음식 및 의상체험, 전통공연 등 다문화 인식 제고 활동

․ 다문화강사를 학교와 유치원 등에 파견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 다문화 캠페인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 홍보활동

❍ 지역사회 홍보

- 지역 센터별 홍보자료, 소식지 제작 및 배포

- 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지 보급 확대

-『한국생활가이드북』,정보매거진『레인보우 플러스(+)』배포

- TV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활성화

․ 위성방송 및 케이블방송의 외국인대상 라디오 음악방송에 한국생활 정책정보 제공(’08.8월~), 센터에서 방송청취

- 외국인 남편 대상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 외국인 남편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고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방지하기 위해 취업, 법률, 의료 및 복지 상담서비스 제공

⑧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 담당부서가 총괄 조정 역할

- 법무부, 문화부, 교과부 등 관련부처 사업과 연계‧조정 강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센터 참여 추진

❍ 일선서비스 전달체계는 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민간단체-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성

- 공동사업 추진, 대상자 발굴‧홍보, 전문서비스 연계 추진

-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파악 및 연락처, 주소 등 정보제공 강화

- 필요시 센터별 또는 지역별(이 경우 지자체 중심)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계획 조정‧협의

❍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비스 접근성 강화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 지원기준

❍ 총 예산 : 12,020백만원(국비)

- 지원방법 : 지자체 경상보조, 국비(서울 50%, 지방 70%) 지원

❍ 센터 기본운영비(국비+지방비) : 가형* 105백만원, 나형 80백만원

- 인건비(가형 3인, 나형 2인), 운영비, 자산취득비, 사업비로 편성

* 가형 선정기준 : 사업실적(센터 이용자(실인원 50%, 연인원 20%)),관할지역 결혼이민자수 30%

2) 기본운영비 예산편성

❍ 인건비 : 기본운영지원비 예산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 센터장 및 종사자 봉급

- 제수당

- 기관부담 4대보험료

- 퇴직적립금

❍ 운영비

- 운영비 : 기본운영지원비 예산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비품수선비, 각종 수수료 등

․ 비상근 센터장 활동비 : 직원 격려, 외부인사 접대,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되,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공공요금, 출장비, 업무추진비(업무협의, 간담회 등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

* 출장비는 아래의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 맞게 지급

<출장비 지급 기준>

ㅇ 시내출장 : 10,000원(4시간 미만), 20,000원(4시간 이상)

ㅇ 시외출장 : 출장 후 영수증 첨부하여 출장신청서 제출, 출장건당 신청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이므로 필히 영수증 첨부

(단위: 원)

철도 및 버스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20,000	실비 (상한액：40,000)	20,000

* 부득이하게 선박․항공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실비 정산

* 시외출장의 경우, 교통비는 철도 등의 운임만 해당하며, 시내의 교통요금(택시, 버스 등)은 포함하지 않음 (일비내에서 처리)

❍ 자산취득비

- 기존센터는 센터예산의 2%, 신규센터는 5%를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용도로 편성가능

- 물건의 성질 및 형성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재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사업비 : 원활한 센터 사업을 위해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예산 편성

- 강사료 : 한국어 및 지속적인 성격을 띄는 강의의 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 이내 집행

․ 다만, 매우 전문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강사료는 시간당 10만원 이내 책정

※ 해당센터 종사자 및 센터장이 사례발표 등을 할 경우 비용지급 불가

- 홍보비 : 센터 전체 홍보를 위한 예산은 운영비에서 집행하며, 개별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비 또는 센터 소식지 등은 사업비에 편성하여 집행

- 임차료 : 체험 프로그램 등을 위한 버스 임차료, 행사 진행을 위한 장소 임차료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

-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 공통사항

- 통번역서비스사업 운영비 : 지원사당 2,000천원을 기본운영비에 편성 지원

-  예산 변경 사유발생시 항목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사유서 제출)을 받은 후 조정 가능

3) 이용료 등 수익금의 처리

❍ 이용료

- 센터의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초기 결혼이민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입국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권장

- 다만,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실비 차원의 이용료(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한 교재비 등)를 징수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지자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용료 수납은 제외하여야 함

- 이용료 징수는 외부기관 이용료(시설 이용료, 입장료 등), 교재‧교구비 등 실비 측정이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에 한함

- 징수된 이용료는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기타 수익금

- 센터의 교육과정 운영 중에 발생하는 수익금(판매, 공연 등)은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함

※ 후원금 관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므로 동법 제37조(시설의 서류비치),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등 처리절차에 따라 집행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기준

❍ 국고보조금 배정 기준

-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교부

- 국고보조금 신청액 및 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완료

❍ 시‧도별 또는 사업시행기관별 상반기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연초 확정 내시한 국고보조금 배정액 변경 가능

❍ 센터는 예산 배정이 지연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 비용을 선지출하고 후에 정산할 수 있음 (관련 증빙서류 비치)

❍ 센터는 회계 분리 원칙에 따라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관리 및 운영 (특히 회계관리를 모(母)법인에서 겸임하고 있는 기관)

❍ 센터는 서비스 제공 및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존

- 지정취소 센터는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지자체는 그 서류를 생산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다

행정사항

1) 명칭 및 로고 사용

❍ 명칭은 “여성가족부 지정 ○○시‧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며, 시‧도에서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도 센터 소재 사업지역의 시‧군‧구센터로 함

※ 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단체 명칭과 혼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센터는 아래의 로고를 사용함

<예시>

	여성가족부지정 ○○시‧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2)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가)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 연간 사업계획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를 통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반드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연간 사업계획서는 2011년 1월말까지 제출 완료,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 후 한달 내로 여성가족부에 제출

- 국고보조금 신청서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도지사를 통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월별 사업 실적 보고서는 익월 5일까지 중앙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중앙관리기관은 센터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센터별 연간 사업결과보고서를 국고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2012년 2월 28일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

나) 사업비 정산 보고 및 반납

❍ 시‧도는 센터별 당해년도 사업비 상․하반기누계 집행실적을 파악하여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

❍ 시‧도는 연간 사업비 정산후 국고보조금 잔액은 반납 조치

- 회계 및 소관 : 여성가족부 세입징수관

3) 평가 및 지도감독

가) 평가

❍ 평가시기 : 2011. 8월 하순 ~ 9월

❍ 평가대상 기간 : 2010. 1. 1. ~ 2010. 12. 31.

❍ ’11년 평가대상

- 대상기관 : 92개소

․ 국비지원 센터 80개소

※ ’09년 센터․방문평가합산점수 상위 20개소 및 ’10년 신규센터 59개소 제외

․ 지방비지원 센터 12개소

- 대상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원칙, 이의신청기관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체계

￭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계획｣ 송부		’11.5월
￭ 지역 센터에서 자체평가 실시 후 보고서(자체평가,실적) 제출		’11.6월
￭ 평가위원 선정 및 서면평가자료 준비		‘11.6~8월
￭ 1차 서면평가 실시		‘11.8월 하순~9월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11.9월
￭ 2차 현장평가 실시		‘11.9월
￭ 평가결과 통보, 우수기관 포상, 하위기관 컨설팅		‘11.10월

나) 지도‧감독

❍ 대상센터 : ’11년 신규센터

❍ 일정 : 연중

❍ 점검자 : 여성가족부,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지원단

- 지자체는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불법 ․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관할 센터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

❍ 주요 점검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인력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참고사항

∙ 센터는 점검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및 현장방문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점검결과 시정 ․ 보완이 필요한 센터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가능

4) 업무전산화

❍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전산화 실시

※ 회원정보관리를 위해 ‘정보제공동의서 및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 상 기재) 수령 필수

※ 통번역 및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중앙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 활용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실적관리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동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센터에 불필요한 종이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지양하고, 위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노력

※ 담당공무원에 대한 접속권한 부여 (접속방법 문의: 16개시․도 담당자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 각 지자체 시․군․구 담당자→ 지역센터 종사자)

❍ 센터장은 회계 및 실적 등 관리를 위해 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확한 정보가 시‧도 및 시 ‧ 군 ‧ 구청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ㅇ통합회계관리 : 회계․인사․급여․예산․세무․자산(비품, 소모품)등 관리

ㅇ통합복지DB :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사회복지시설 정보를 통합

□ 실적관리시스템

ㅇ기관관리 : 센터정보, 지자체담당자, 사업비, 센터연혁 및 변경사항 등 등록/수정(변경사항 발생 시 15일 이내 수정입력 및 유선 상 보고 필수)

ㅇ사업관리 :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상담 및 회원 관리

ㅇ현황 : 센터, 회원, 위원회(협의체),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참여자 및 예산 등 각종 현황

ㅇ보고 :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및 예산실적 등 보고

ㅇ기타 통계, 정보광장 등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면 및 복무

3

가

조직 : 센터장, 종사자

1) 센터장 :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비영리업무 겸직 가능

❍ 센터장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겸직할 수 없으며, 임명직 센터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시>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센터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센터장에 임명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

․직영센터에 업무담당 부서장이 센터장에 임명되는 경우

․병합형 센터의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

❍ 센터장이 비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센터 운영비로 급여수령이 불가하며, 다른 직무와 겸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월 50만원 이내)는 집행 가능

❍ 센터장이 센터 운영비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센터 운영 및 사업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별도의 인력을 배치 또는 업무를 분담토록 하는 등 종사자 1인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될 수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센터장 외 종사자

❍ 센터 사업 및 운영 종사자 2~3명

❍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팀장 등 중간관리자(1~2명 적절) 임용 권장

※ 센터운영기관의 자부담 및 외부 지원 등으로 추가인력 확보가능

3) 업무분담

❍ 센터장

- 센터 운영 및 사업 총괄

- 센터내 종사자간 업무분장

-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등 대외활동

❍ 센터 사업 및 운영 종사자(2~3명)

- 센터 운영 및 사업 담당

- 업무분장(예시)

․ 종사자 1 : 교육, 홍보담당

․ 종사자 2 : 회계, 네트워크, 육아정보나눔터 등 운영담당

․ 종사자 3 : 상담담당

나

종사자 자격·임금·복무기준

1) 종사자 자격기준

❍ 센터장

-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이고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이고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직영에 한함)

※ 관련학과 :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등 센터 운영과 관련이 있는 학과

※ 실무경력 : 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 종사 경력

❍ 종사자

-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 ‧ 가족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유사 자격요건(가족상담사를 제외한 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가정복지사 등)을 갖춘 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 외에 경력인정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2) 종사자 임금기준

❍ 종사자 인건비 : 인건비 지원(2명 이상, 독립·병합형 동일 적용)

․ 종사자 인건비는 종사자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인건비 총액에는 퇴직적립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

․ 모든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는 다음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센터 운영기관 자부담 등으로 인건비 추가지원 가능

(단위 : 천원)

구분	월액		연봉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센터장	2,100	2,600	25,200	31,200
팀장	1,800	2,300	21,600	27,600
팀원	1,550	2,000	18,600	24,000
사무원	1,150	1,430	13,800	17,160

※ 위 연봉지급액에는 제수당 및 4대 보험료가 포함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적립원칙)

- 지급대상 :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중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중간 정산의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지급액 :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지급시기 : 계속 근로년수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종사자에 대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적립

3) 종사자 임면 및 복무기준

❍ 종사자 임면

- 센터장은 지방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법인‧단체장이 임면(직영하는 경우 지방지자체장이 임면)

-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자체 인사위원회(법인‧단체장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각 1인 포함하여 구성)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면

※ 센터장은 종사자 임명후 “종사자증” 발급(종사자증 : 서식Ⅰ-1)

❍ 종사자 채용

- 종사자 채용(센터장포함)은 공개경쟁을 원칙(직영센터에서 가족상담사․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종사자로 임명하는 경우 예외)으로 하며, 채용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 : 서식Ⅰ-2)

※ 센터 재지정 등에 의한 센터장 변경 사유 발생시 기존 센터장의 실적 및 전문성, 센터 평가결과 등을 적극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센터장 임면

❍ 종사자 복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평일휴무 또는 근무시간단축 가능

․ 모든 종사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업무관련교육(슈퍼비전포함)을 수료하여야 함(단, 사업지원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50%이상 포함)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 15일,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단 직원의 2년차 근로시 최초 1년간 사용한 휴가일 수를 15일에서 공제(근로기준법 적용)

․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함(근로기준법 적용)

․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급의 병가로 처리하되, 7일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

- 경조휴가

․ 종사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

❍ 모성보호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74조 적용하여 산전후 90일간의 보호휴가 가능

- 산전후 휴가기간 및 임금지급

․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출산예정일 기준)

․ 90일간의 급여(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지급대상

․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센터종사자 및 방문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강사

- 신청방법

․ 근무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으로부터 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거점센터 운영

4

가

거점센터 운영계획

❍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0개소를 지정하여 권역 별 센터 수에 따라 차등 지원

권역	관리지역	거점센터	센터수	지원액	비고
1	서울	서울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	34~40 백만원	국비 100%
2	경기, 인천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7
3	대전, 충남	대전시 유성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
4	광주, 전남	광주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
5	대구,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7
6	부산, 울산, 제주	울산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
7	강원	강원도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
8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
9	전북	전라북도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
10	경남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

나

기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지원

- 거점 내 신규센터 사업·운영 지원(수시)

- 거점 내 종사자 행정실무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우수사례 공유 및 교육

- 상담 슈퍼비전 실시

❍ 방문교육 종사자 및 지도사 역량강화

- 방문교육 지도사 보수교육 지원

- 방문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 거점지역 내 센터‧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 기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다

추천 및 지정

❍ 거점센터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운영계획서 작성 및 신청

- 시·도 : 거점센터 추천

- 여성가족부 : 거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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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센터 종사자 임금 및 복무기준

❍ 센터 종사자 기준과 동일

- 단, 거점센터 전담인력(1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를 배치(센터 종사자 복무·임금기준 동일적용)

방문교육사업

Ⅲ

Ⅲ.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사업 주요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10년)	변경 후(’11년)
서비스내용		한국어교육서비스 아동양육서비스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명칭변경) 자녀생활서비스(신규) 방문상담서비스(신규)
사업 기간	기존센터	한국어교육서비스 10개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10개월	한국어교육서비스 10개월 부모교육서비스 10개월 자녀생활서비스 10개월 방문상담서비스 5개월(8월부터 실시)
	‘11년도 신규센터	-	한국어교육서비스 5개월 부모교육서비스 5개월 (하반기부터 예산반영) ※ 지자체별 예산확보에 따라 시기 일부 조정 가능
지원 대상 가정 선정 기준	한국어 교육	언어소통문제 및 집합교육 참여 어려운 가정	- 결혼이민자(입국 5년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만12세) - 중도입국자녀(만18세 이하)
	부모교육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자녀(만 12세 이하)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자녀 1인에 대한 서비스지원가능, 자녀마다 지원불가)
	자녀생활	-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만12세)
	대상자별 지원	-	- 개인당 1개 방문서비스 지원원칙(동시에 2개 서비스 지원불가), 서비스제공 완료후 타서비스 지원가능 - 한 가정당 동시에 1명이상 서비스 지원불가 (결혼이민자와 자녀 동시지원 불가)
	모집	상반기 지원대상 1월까지, 하반기 지원대상 가정 7월까지 조사하여 1차,2차 서비스 제공	수시 모집 및 수시 서비스 제공실시
서비스 제공 기간	한국어 교육	5개월(20주) 서비스 제공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후 1회 한해 연장 가능	1회(5~10개월까지) 원칙 -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후 추가 5개월(최대 15개월) 연장가능 ※ 지자체는 상하반기 승인내역 취합후 여성가족부에 추가지원사항 보고
	부모교육		- 1회 5개월원칙 - 생애주기별 3회(15개월) 지원 (임신·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 추가 지원 해당없음
	자녀생활	-	1회(5개월) 지원(추가지원 불가)
지도사 당 연계가정 수		지도사 1인당 4개반	지도사 1인당 2~6개반 가능
1일 서비스가정수		1일 2개반까지 서비스가능	1일 3개반까지 서비스가능
단체수업		한국어교육의 단체수업 필수	한국어교육의 단체수업 권장 ※ 단체수업 실시 센터는 평가 시 가점 부여
소그룹활동	활동비용	1회 5만원 이내(실비정산)	1회 5만원 이내 - 지도사 수당 2만5천원 - 2만5천원 실비정산
	활동횟수	대상가정 기준 2회(5개월동안) 이상 필수	지도사 기준 2회(5개월동안) 이상 필수
	해당서비스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서비스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소그룹활동 해당없음
방문 지도사	지도사교통비	-	1개 반 당 1만원 지급
	지도사 재계약	평가결과 하위 10% 재계약 보류, 다만 소속센터의 방문교육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예외 인정	평가결과 하위 10% 재계약 보류, 다만 소속센터의 방문교육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계약 가능 (시·군·구→시·도보고→여성가족부 보고)
	퇴직금	월별로 적립하지 않음	월별로 적립 ※ 회계연도 정산시 적립된 퇴직금 미반납 (지정 취소 시 반납조치)
	보험 가입	2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입	4대보험 의무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포함) - 월60시간 이상근무자 4대 보험 가입 필수
	대기지도사	센터별 한국어 및 아동양육 지도사 각 1~2명	대기지도사 폐지
	센터지원업무	월 4시간 이상	센터지원업무 폐지
방문종사자근무 및 인건비	방문종사자 근무	시간제근무 권고사항	지도사 10명 이하 경우 시간제 근무 의무화(최저임금적용) ※’11년 최저임금적용(주40시간 근무 90만3천원)
	종사자 인건비	지도사 인원 수 별 차등지급(5~31명)	최소인원 상향조정(8~31명)
일자리지원사업		-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적용 사업(’11년 지도사신규채용시부터 적용) ※ 취업취약계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최저생계비 150%이하, 결혼이민자, 지방대졸업생등
회의 및 수시교육		월 4시간 이상	월 4시간 중 2시간 이상은 반드시 수시교육으로 진행 ※ 센터 자체 수시교육 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보수교육		1회 8시간 연 2회 보수교육 실시(1월,7월)	연중 수시 보수교육 진행 지도사 연차별 보수교육 이수시간 차등화
사업조정		-	’11년 상반기 수혜가정 저조 지역에 대한 하반기 사업조정 실시 - ’11년 4월 기준 실적미흡지역 파악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 전환 가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개요

1

가

주요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서비스

- 언어소통의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국 초기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만 12세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만 18세 이하)에게 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서비스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신규)

-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만 12세 이하)에게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서비스(신규)

-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가출, 자살, 이혼과 같이 심각한 가정해체 문제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상담서비스 제공

※ 2011년 하반기(8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7장(p.73) 세부내용 별도 안내

나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어휘․문법,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역할,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 ‧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 지도 등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서비스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일기, 발표토론, 숙제지도 등

- 정서․사회 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2) 서비스 제공 원칙

❍ 반당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월 16시간)

❍ 차수별 방문교육지도사 1명당 4개 반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센터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2~6개 반으로 운영 가능

※ 개별‧그룹‧단체수업을 각각 1개 반으로 봄

※ 센터는 최초 여성가족부에서 배정한 지도사 수의 최소 4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반을 연계하여야 함.(예를 들어, 지도사가 최초 10명으로 배정된 경우, 차수별 사업기간 동안 40개 반 이상 연계․운영 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 기간

○ 한국어교육서비스

- 체류기간 5년 이하 : 1회(5~10개월까지) 원칙, 동일한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단 특별한 사유(장애가족, 다자녀가족 등)가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 승인 후 추가 5개월 연장 가능(최대 15개월)

· 시·도는 시·군·구 승인내역 취합 후 연 2회(상․하반기) 여성가족부 보고

※ 기서비스 이용자 중 5개월 미만 이용자는 10개월까지, 5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이용자는 5개월 까지 서비스 재신청 가능

- 체류기간 5년 초과 : 서비스 불가

○ 부모교육서비스

- 5개월, 1회 원칙(1회, 10개월 불가)

- 생애주기별 3회 지원(최대 15개월 지원)

· 임신·신생아(임신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 추가지원 해당 없음

○ 자녀생활서비스

- 1회(5개월까지) 원칙

- 추가지원 불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한국어교육 10개월+자녀지원 5개월) 최대 15개월 가능

❍ 지도사는 1일 3개 반까지 서비스 지원 가능

3) 서비스 제공 방법

❍ 개별수업

- 지도사와 대상가정 1:1 수업

- 1가정 당 1주 2회 서비스, 회당 2시간 원칙

- 소그룹 활동 지원

▹ 소그룹활동

□ 활동대상 : 개별수업 대상 2가정 이상(그룹‧단체수업 대상 제외)

□ 활동내용 :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소개 및 가정 간 사례교환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활동장소 : 대상가정, 센터, 마을회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활용

□ 활동시간 : 정해진 교육시간(1가정 1주 2회 총 4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

□ 활동비용 : 1회당 50,000원 소그룹 활동비 지원 가능(1회 활동비 중 25,000원은 지도사 소그룹 활동 수당으로 지급)

※ 소그룹 활동 진행비는 영수증이 첨부된 건에 대해서만 지출 가능(재료비, 교통비, 체험비 등)

□ 활동횟수 : 서비스기간(5개월) 동안 지도사 당 최소 2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함

※ 자녀대상 서비스인 “자녀생활서비스”와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은 소그룹활동, 그룹수업 진행하지 않으며, 소그룹활동비는 교재비로 활용

❍ 그룹수업

- 센터는 2~5가정을 1개 반으로 그룹화하여 한국어교육 혹은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 서비스 제공 횟수(주 2회), 1회 서비스 시간(2시간)은 개별수업과 동일

※ 그룹수업 지도사 시간당 단가 30천원

- 교육장소는 대상가정, 마을회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활용

❍ 단체수업

- 6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수업 실시를 권장함.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한국어교육

- 센터에서는 외부기관에서 단체수업을 위한 강사 지원 요청 시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자 등 우수한 한국어교육지도사를 지원

※ 업무협조: 연계기관은 장소제공, 대상자 모집 협조/ 센터는 지도사 파견

※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단체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방문교육사업의 서비스 제공 지침(서비스제공방법, 기간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요망

- 그룹수업과 단체수업의 서비스 제공 횟수(주2회), 1회서비스 시간(2시간)은 개별수업과 동일 (단체수업 지도사 시간당 단가 35천원)

∙ 센터 자체 모집을 통한 단체수업 운영 가능(단, 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소외지역 내에 한국어교실 개설 권장하며, 지자체는 교육장소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요망)

※ 단체수업 시행 센터는 평가 시 가점 부여

다

사업기간

❍ 2011년 2월 ~ 6월, 8월 ~ 12월(총 10개월)

상반기 : 2월 7일(월) ~ 6월 26일(일) → 20주

하반기 : 8월 1일(월) ~ 12월 18일(일) → 20주

라

사업시행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0개소

❍ 센터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수	200	23	8	7	8	4	4	4	29	14	11	15	14	20	20	17	2

마

세부추진일정

주요 내용	업무 흐름	시 기
▪사업 안내 확정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센터	’11.1월초
▪센터별 지도사 모집	센터	’11.1월초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11.1월초
▪시‧도별 사업계획서 및 연간 예산서 제출, 국고보조금 신청	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11.1월
▪1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 (매분기 초 국고보조금 교부)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11.1월말 (4,7,10월초)
▪지원 대상 가정 조사‧선정	시·군·구, 센터	’11.1월～12월
▪지도사 양성교육 실시	사업지원단	’11.1월,7월
▪지도사 보수교육 실시	사업지원단․거점센터	’11.2월~12월
▪운영가이드북 보급	사업지원단→센터	’11.2월
▪서비스 제공(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센터	’11.2월~6월 ’11.8월~12월
▪방문상담서비스 실시	센터	’11.8월
▪사업 평가	여성가족부, 사업지원단	’11.8월하순~9월
▪방문교육사업 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11.12월
▪시‧도별 추진 결과 및 연간 사업비 정산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12.1월

방문교육사업 대상가정 선정·관리

2

가

지원대상가정 선정 기준

1) 세부 서비스별 선정 기준

❍ 한국어교육서비스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만 12세 이하)

- 중도입국자녀(만 18세 이하)

❍ 부모교육서비스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모자가정 :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 위 우선선정 대상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휴․폐업하는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2) 선정 시 고려사항

❍ 방문교육서비스 최초지원(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가정 우선선정

❍ 시‧군‧구는 방문교육대상자 선정시 센터 추천자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통한 방문교육대상자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자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선정위원회 구성 시 1인 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시‧군‧구는 다문화가족에게 ｢201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홍보하여, 서비스 수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요건 충족 시 선발

❍ 지원 제외 대상 기준

- 지원대상가정은 같은 기간 동안에 개별서비스와 그룹수업 또는 단체수업, 센터집합교육 동시 서비스 불가

- 지원대상가정은 동시에 한국어교육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 또는 자녀생활지원서비스 등 중복 지원 불가(결혼이민자와 자녀 동시 지원 불가, 1개 서비스지원 완료 후 타서비스 지원 가능)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나

지원대상가정 조사

1) 지원대상가정 모집 기간

❍ 2011년도 연중 수시 모집

2) 지원대상가정 서비스 수요파악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이 요구하는 서비스 내용, 방문 희망 시간 등 서비스 수요 파악 철저

❍ 서비스 요구 조사

- 센터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에 제공 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지도사 연계에 참고하도록 함

❍ 지원 대상 가정 초기 면담 실시

- 지도사별 지원 대상 가정이 확정된 이후 서비스 개시 전 상담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시간대 등을 협의하는 등 수요자 적합형 서비스 제공

※ 지도사와 대상가정 간 정확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서비스 요구 조사, 초기 면담 시 필요할 경우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 동반 가능

▹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시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복 1부 (단, 중도입국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서약서 1부 [서식 Ⅳ-5]

3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 Ⅲ-1]

4 서비스 신청서 1부 [서식 Ⅲ-2]

다

지원대상가정 연계

❍ 센터는 지원 대상 가정과 지도사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연계

▹ 지원 대상 가정이 요구하는 서비스 내용과 지도사 경력 및 특성

▹ 지원 대상 가정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시간대와 지도사의 활동 가능 시간대

▹ 지원 대상 가정과 지도사 거주지 간의 거리 등

▹ 지도사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우선적으로 동일 출신국의 다문화가정과 연계

라

지원대상가정 오리엔테이션

❍ 센터는 서비스 개시 전 전체 대상가정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사업 개요, 대상가정 준수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이용방법 등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실시

마

지원대상가정 준수 사항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으로부터 지원대상가정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도록 함([서식Ⅳ-5] 참고)

바

지원대상가정 서비스 연장 기준

❍ 방문교육종사자는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 제공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 센터장에게 보고

❍ 센터장은 사업시행지역내에 대기가정 수, 연장을 원하는 가정의 연장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자체장에게 서비스 연장 대상가정 추천

※ 한국어교육서비스에 한함,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추가연장지원 불가

❍ 지자체장은 연장승인 후 결과를 상 ․ 하반기 여성가족부에 보고

※ 서비스 연장 기준

- 다자녀(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어 돌봄의 사유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가정

- 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대상자)

- 한부모가정 등

사

지원대상가정 서비스 중단

❍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 지도사에게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제공 가능한 서비스 외의 사항에 대해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차량지원, 경조사 등)

▹ 지원 대상 가정의 사정 변경(이사, 타 가족구성원의 반대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 기타 지도사의 보호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센터 및 지도사와 사전 협의 없이 수업시간을 3회 이상 어길 시

▹ 유사사업 중복수혜가 발견된 경우

❍ 서비스 일시중단

- 친정방문, 건강상의 문제 등 부득이하게 단기간(2주 미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일시중단 가능

- 2주 이상 일시중단의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하고 대기가정 연계

- 일시 중단기간 동안의 누락된 수업은 중단 기간 전․후로 보충이 가능하며, 보충수업은 한 주에 2회까지 제공 가능함

- 서비스 일시중단이 발생할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한 서비스 일시중단 사유서([서식 Ⅳ-6])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방문교육사업 지도사 선정·관리

3

가

지도사 운영 규모

❍ 센터별로 배정된 예산 규모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할 지도사 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센터별 지도사 수는 8~31명 기준으로 선발‧관리

❍  한국어교육․부모교육 사업별 지도사 수는 전체 70% 범위 내에서 지역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지자체별 사업비 편성에 따라 추가 운영가능

나

지도사 모집 방법

❍ 센터는 시‧군‧구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관련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모집

-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 취업취약계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최저생계비 150%이하, 결혼이민자, 지방대졸업생등

-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해당하므로 세출예산 집행 지침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경비’ 관련 내용 준수

다

지도사 응모 및 접수

1) 응모 자격

❍ 해당 사업시행지역 내에 거주자를 원칙으로 하나, 인접 시‧군‧구 거주자이며 이동 거리가 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응모 가능

※ 해당지역에서 지도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 거주자가 지원토록 적극적 홍보

❍ 한국어교육 지도사

- 한국어 교원(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규정 해당자), 전직 교사 등 한국어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한국어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한국어교원 3급이상 자격소지자,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등에서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상 경력 확인자등

-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소지자 지원 가능

※ ’12년부터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자 우선 선정 예정

※ 활동 중인 결혼이민자 지도사의 경우 ’11년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 부모교육(구 아동양육) 지도사

- 전직 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부모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부모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부모교육, 가족관련 교육 및 상담 경력자

※ 한국어가 능통하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 지원 가능

❍ 자녀생활 지도사

-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전직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유경험자(우선선발)

2) 원서 접수

❍ 지도사로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도사 지원서(서식 Ⅳ-8 참고)와 함께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첨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접수

라

지도사 선정

1) 선정 방법

❍ 센터별로 선정위원회(3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관리 대장을 작성함(서식 Ⅳ-14 참고)

※ 선정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1인 이상 반드시 확보

2) 선정 기준(서식 Ⅳ-11, Ⅳ-12 참고)

❍ 유사 활동 경력, 자질, 전문성, 1년간 지도사 활동 지속 여부 등

❍ 응모 자격에 적합한 경우, 결혼이민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  한국어 지도사의 경우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원”을 우선적으로 채용

※ 지도사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재계약 추진 가능

※ 신규양성교육 수료 후 5개월 이내 사직 시 교육비 반환(30만원)

마

지도사 교육

1) 양성교육

❍ 교육대상

- 당해년도 지도사로 신규 선발된 자

※ 지도사는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 가능

※ 지도사 활동영역 변경 시 해당분야 양성교육을 재이수 하여야만 지도사로 활동가능 (이 경우 신규지도사로 간주함. 단, 2011년 자녀생활 지도사로 활동영역 변경 시 기존지도사로 간주)

❍ 교육시기

- 1차 : 1월 중

- 2차 : 7월 중

❍ 교육기관

- 사업지원단

❍ 교육시간 및 내용

- 5일, 50시간

∙ 한국어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지원 전문성 강화(33시간)

∙ 기타 지도사 역할, 다문화 이해 및 가족상담 등(17시간)

2) 보수교육

❍ 교육대상

- 양성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지도사로 활동 중인 자

❍ 교육시기

- 연중 총 20회의 상시 보수교육 진행

- 직무능력평가 실시를 위한 정기 보수교육은 7월 중 실시

❍ 교육기관

- 사업지원단 및 거점센터

❍ 교육시간 및 내용

- 한국어교육 전문영역

- 부모교육 전문영역

- 상담 및 정보제공 영역

∙ 지도사 연차별 연중 보수교육 이수시간 차등화

경력	보수교육 이수시간	보수교육
		정기보수교육 (7월, 4시간)	거점보수교육 (수시, 4시간, 10회)	센터수시교육 (수시, 2시간, 10회)	비고
4년차	연중 24시간	필수	-	10회 필수
3년차	연중 28시간	필수	1회 필수	10회 필수
2년차	연중 32시간	필수	2회 필수	10회 필수
신입	연중 28시간	필수	1회 필수	10회 필수	양성교육 (1회, 50시간)

※ 각 보수교육 참여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여, 워크샵 형태의 보수교육으로 진행함으로써 지도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보수교육을 추진

- 자녀생활지도사 보수교육

∙ 대상 : 2011년도 상반기 채용 지도사

∙ 시기 : 7월 중

∙ 교육기관 : 사업지원단

∙ 교육시간 및 내용 : 자녀생활지도 전문영역 8시간

3) 회의 및 수시교육

❍ 교육대상

- 지도사로 활동 중인 자

❍ 교육시기

- 매월

❍ 교육기관

- 각 지역센터

※ 각 지역센터는 회의 및 수시교육 실시 후 보고서(운영가이드북 참고)를 작성하여 사업지원단에 제출

❍ 교육시간

- 월 4시간 이상(월 2시간 이상은 반드시 지도사 수시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함)

※ 센터는 지도사의 전문성 유지 및 자격 관리를 위해 지도사의 요구를 반영한 연중 수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바

지도사 임면

1) 지도사 임용

❍ 센터는 선발된 지도사에 대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로 임용(임용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서식 Ⅳ-17 참고)

❍ 계약기간은 당해연도 2월에서 12월말 사업 완료시까지로 하며, ’12년 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재계약 추진

❍ 센터는 지도사 관리 대장에 양성교육수료번호, 임용일자 등을 기재하고, 지도사 준수 사항이 기재된 서약서(서식 Ⅳ-15 참고)를 징구하며 방문교육 지도사증(서식 Ⅳ-16 참고) 교부

2) 지도사 면직

❍ 지도사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지도사를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 30일 전에 사임원 제출

❍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할 경우 지도사를 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방문교육지도사증 반납 조치

▹ 지도사가 중복해서 활동하는 경우(여러 센터에 속해 활동하거나 한 센터에서 한국어․부모교육 지도사로서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

▹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전일제(주 30시간이상) 일자리에 중복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우

- 시간제 일자리사업일 경우에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 허용

▹ 이외에도 센터장이 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 가능

3) 지도사 오리엔테이션

❍ 센터는 사업시작 전 반드시 임면된 지도사를 대상으로 업무체계, 세부활동내용, DB 이용방법, 지도사 활동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함.

사

지도사 활동

1) 활동 기간

❍ 상반기(2월~6월) ․ 하반기(8월~12월) 각 5개월, 연간 총 10개월

2) 활동계획서 및 활동일지 작성

❍ 지도사는 대상가정 연계 후 5일 이내에 연계가정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서식Ⅳ-21] 참고)

❍ 주간 활동계획서 및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주 1회 DB 입력(운영가이드북 참고)

※ 지도사는 활동완료 2일 이내에 실적입력 완료

아

지도사 활동 평가

1) 평가 주관 : 사업지원단

2)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 대상가정만족도,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종합하여 평가
대상가정만족도 (40%)	+	직무수행능력 (30%)	+	직무수행태도 (30%)	=	평가종합 (100%)
- 전화․방문만족도 · 상반기 20% · 하반기 20%		- 7월 방문교육지도사 보수교육 시 평가		- 전문성 및 적극성 - 참여도 - 충실성		지자체 및 센터 통보
- 전화만족도 : 통번역 지원사 - 방문만족도 : 방문교육사업 담당자		사업지원단 거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 대상가정만족도 : 방문교육서비스 대상가정 만족도 평가

❍ 직무수행능력 :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기본 및 전문지식 평가

❍ 직무수행태도 : 복무규정 준수,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제출의 충실성, 센터 업무 협조 등

3) 평가결과 활용

❍ 전체 방문교육지도사 평가결과 하위 10% 이하 재계약 보류

❍ 다만 소속센터의 우수기관 선정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절차를 걸쳐 재계약 가능(시․군․구→ 시도→ 여성가족부보고)

방문교육사업 종사자 선발 및 역할

4

가

자격 및 임금 기준

1) 자격기준

❍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 ‧ 가족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유사 자격요건(가족상담사를 제외한 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가정복지사 등)을 갖춘 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경력 외에 실무경력 인정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2) 임금 및 여비 지급기준

❍ 인건비 기준

-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는 다음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센터 운영기관 자부담 등으로 인건비 추가지원 가능

- 방문교육지도사 수 및 지역실정에 따라 상근인력 또는 일용직·시간제 근무자를 배치하되, 지도사 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상근인력으로 배치

※ 지도사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반드시 종사자는 시간제 근로로 운영(’11년 최저임금적용, 주 40시간 근로 시 90만 3천원) 단, 센터운영기관 자부담으로 인건비 추가 지원시 상근가능

<표 Ⅴ-1> 방문교육사업 종사자 임금기준

구 분	인건비(월)
관리 지도사수 8~10명	8명(월 800천원)에서 지도사 1명당 100천원 차등
관리 지도사수 11~31명	10명(월 1,000천원)에서 지도사 1명당 월 50천원 차등

※ 인건비에는 제수당 및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것임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월별로 적립 원칙)

- 지급대상 :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 중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 중간 정산의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지급액 :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지급시기 : 계속 근로년수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출장비 지급기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기준 준용

나

임면 및 복무 기준

1) 임면 및 채용

❍ 종사자 임면은 자체 인사위원회(법인‧단체장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각 1인 포함하여 구성)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면

※ 센터장은 종사자 임명 후 “종사자증” 발급

❍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2) 복무

❍ 센터 종사자 복무규정 준용

사업평가 및 지도 · 감독

5

가

사업평가

1) 평가시기 : 2011. 8월 하순 ~ 9월

2) 평가대상 기간 : 2010. 1. 1. ~ 2010. 12. 31.

3) ’11년 평가대상

❍ 대상기관 : 92개소

․ 국비지원 센터 80개소

※ ’09년 센터․방문평가합산점수 상위 20개소 및 ’10년 신규센터 59개소 제외

․ 지방비지원 센터 12개소

❍ 대상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4) 평가방법 : 서면평가 후 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5) 평가체계

￭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계획｣ 송부		’11.5월
￭ 지역 센터에서 자체평가 실시 후 보고서(자체평가,실적) 제출		’11.6월
￭ 평가위원 선정 및 서면평가자료 준비		’11.6～8월
￭ 1차 서면평가 실시		’11.8월 하순～9월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11.9월
￭ 2차 현장평가 실시		’11.9월
￭ 평가결과 통보, 우수기관 포상, 하위기관 컨설팅		’11.10월

나

지도 및 감독

1) 대상센터

❍ ’11년 신규센터 및 평가결과 하위센터

2) 일정

❍ 연중

3) 점검자

❍ 여성가족부,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지원단

- 지자체는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불법 ․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관할 센터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

4) 주요 점검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인력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참고사항

❍ 센터는 점검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및 현장방문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점검결과 시정 ․ 보완이 필요한 센터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가능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6

가

예산현황

❍ 총 35,861,172천원(국비 24,194,370천원, 지방비 11,666,802천원)

-  센터별 지원 단가 : 지도사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나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원칙

-  지도사 수별 예산 지원 단가에 따라 내역별 배정된 금액을 준수 하도록 함.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목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범위내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사유서 제출 후 사전 승인을 얻어 조정 사용 가능

․ 그룹․단체수업으로 인한 초과 사업비(인건비)는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지방비 투입을 통한 사업 규모 확대 가능

<방문교육지도사 수별 지원 단가>

(단위: 명, 천원)

지도사수	계	인건비			운영비
		소계	지도사	종사자	소계	지도사 보험료	지도사 교통비	교재 교구비	기타 운영비
31	353,630	289,770	268,770	21,000	63,860	23,560	12,400	15,500	12,400
30	342,900	281,100	260,100	21,000	61,800	22,800	12,000	15,000	12,000
29	332,170	272,430	251,430	21,000	59,740	22,040	11,600	14,500	11,600
28	321,440	263,760	242,760	21,000	57,680	21,280	11,200	14,000	11,200
27	310,710	255,090	234,090	21,000	55,620	20,520	10,800	13,500	10,800
26	299,980	246,420	225,420	21,000	53,560	19,760	10,400	13,000	10,400
25	289,250	237,750	216,750	21,000	51,500	19,000	10,000	12,500	10,000
24	277,920	228,480	208,080	20,400	49,440	18,240	9,600	12,000	9,600
23	266,590	219,210	199,410	19,800	47,380	17,480	9,200	11,500	9,200
22	255,260	209,940	190,740	19,200	45,320	16,720	8,800	11,000	8,800
21	243,930	200,670	182,070	18,600	43,260	15,960	8,400	10,500	8,400
20	232,600	191,400	173,400	18,000	41,200	15,200	8,000	10,000	8,000
19	221,270	182,130	164,730	17,400	39,140	14,440	7,600	9,500	7,600
18	209,940	172,860	156,060	16,800	37,080	13,680	7,200	9,000	7,200
17	198,610	163,590	147,390	16,200	35,020	12,920	6,800	8,500	6,800
16	187,280	154,320	138,720	15,600	32,960	12,160	6,400	8,000	6,400
15	175,950	145,050	130,050	15,000	30,900	11,400	6,000	7,500	6,000
14	164,620	135,780	121,380	14,400	28,840	10,640	5,600	7,000	5,600
13	153,290	126,510	112,710	13,800	26,780	9,880	5,200	6,500	5,200
12	141,960	117,240	104,040	13,200	24,720	9,120	4,800	6,000	4,800
11	130,630	107,970	95,370	12,600	22,660	8,360	4,400	5,500	4,400
10	119,300	98,700	86,700	12,000	20,600	7,600	4,000	5,000	4,000
9	107,370	88,830	78,030	10,800	18,540	6,840	3,600	4,500	3,600
8	95,440	78,960	69,360	9,600	16,480	6,080	3,200	4,000	3,200

※ 종사자 인건비는 최대 연간 2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항목별 산출기준

- 지도사 보험료 : 76천원 * 지도사수 * 10개월

- 지도사 교통비 : 40천원 * 지도사수 * 10개월

- 지도사 교재교구비 : 50천원 * 지도사수 * 10개월

- 지도사 기타 운영비 : 40천원 * 지도사수 * 10개월

❍ 지도사 인건비(퇴직적립금 포함)

- 지도사 수당 : 800천원(주 16시간 기준)

- 지도사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적용

❍ 종사자 인건비

- 지도사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도사 보험료

- 4대 보험 의무적 가입조치(월 60시간 이상인 지도사만 해당)

※ 보험가입은 사업시행기관(센터)을 단위로 해당 지역 관할 공단에 가입

❍ 지도사 교통비

- 1반당 1만원/4주당(8회) 지급

※ 1반당 4회 이상 방문교육시 1만원 지급

❍ 교재교구비(소그룹활동비 포함)

- 교재교구비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재, 문구, 재료 등 구입 비용

※ 센터는 교재교구(소모품 제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소그룹 활동비 : 1회 5만원(지도사 소그룹 활동 수당 포함)

․ 지도사 소그룹 활동 수당 : 1회 25,000원

․ 소그룹 활동 진행 비용 : 1회 25,000원 범위 내 실비 지급(영수증 첨부)

❍ 기타운영비

- 종사자 퇴직금(월별로 적립), 종사자 출장비(현장 점검, 동반 방문 등), 종사자 보험료(기관부담분), 회의‧간담회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우편발송비 등(자산취득비 제외)

다

부정 행위 및 조치 사항

❍ 부당·부정  행위 적발 시 조치

-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자체장은 책임 소재에 따라 센터 또는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강제징수)

- 방문교육지도사의 활동과 관련된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방문교육지도사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부정행위 지도사에 대한 본 사업 참여 2년간 제한 조치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서비스 사업

7

가

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가출, 자살, 이혼과 같이 심각한 가정해체 문제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방문상담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 가족(이혼가족 포함)

❍ 서비스내용 : 다문화가족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 부부 갈등문제 - 폭력 문제 - 이혼 문제	- 고부갈등 문제 - 경제 및 취업문제 - 자녀양육문제 등

❍ 대상지역 : 방문상담서비스 시범 실시 센터 25개소(방문상담사 총 40명 배치)

❍ 서비스 제공 원칙

- 방문상담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수시 제공(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우선지원)

❍ 서비스 기간

- 2011년도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8월~12월(5개월)까지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실시(’11년) 후 결과를 토대로 전면실시 여부 결정(’12년)

나

방문상담서비스 대상

❍ 대상자 선정기준

-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중, 방문상담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등)

❍ 선정 시 고려사항

- 위기가정, 취약가정 우선 선정

- 방문지도사가 상담을 의뢰하는 가정

- 상담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가정

❍ 지원제한 대상

- 방문상담사의 신변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현재 동일한 문제로 다른 기관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다

방문상담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방법

- 주당(5일) 10사례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 1/2이상은 반드시 방문상담이어야 함

❍ 상담서비스 회기

- 상담회기 : 원칙적으로 1사례 당 10회기 이내로 진행 함

- 상담시간 : 1회당 60분 이내

❍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서비스 사후관리

- 상담 종결 후 사후관리 차원으로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유도

사후관리 프로그램	내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상담 종료 후 내담자들의 특성에 따라 집단상담 참여 독려 및 참여여부 확인 예) • 상담 후 아동사회성 향상 집단프로그램 참여 • 상담 후 한부모가족 대상 부모집단에 참여 • 상담 후 부부집단상담에 참여
자조모임	상담 후 내담자 특성별 자조모임에 참여 독려 및 참여여부 확인 예) • 다문화 부부 자조모임 참여 • 한부모 자조모임 참여 • 워킹맘 자조모임 참여
가족생활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연계	추가적인 가족역량강화 및 문제재발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연계 독려 및 추후관리 예) • 상담 후 가족봉사단 참여 • 상담 후 부부교육에 참여 • 상담 후 부모교육에 참여
외부 기관연계	상담 후 추가적인 요구에 의해 외부기관으로 연계된 경우 실무자간의 지속적인 관계망을 통해 사례진행상황 점검 예) 외부기관 연계 •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민 관련 상담기관 • 경찰서,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 •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보건소, 병의원 •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 아동보호센터
정기적인 점검(monitoring) 시스템 구축	상담종결 후 정기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 전화 혹은 면접을 통해 3, 6개월 후의 상담효과성 및 지속성 측정 • 방문지도사를 활용한 사후관리

라

방문상담서비스 채용 및 관리

❍ 방문상담사 지원자격 기준

- 가족상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가족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상담경력 2년 이상인 실무경력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방문교육 지도사 활동경력자 우대

※ 가족관련 :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등

❍ 방문상담사 교육

- 양성교육 과목(총 80시간)

· 가족상담이론

· 상담기법훈련

· 사례발표 및 슈퍼비전

· 평가 및 자격관리체계 안내

- 양성교육 일정 : 2011년 7월 중

- 양성교육 대상 : 방문상담사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센터 공개채용을 거쳐 선발된 자

- 보수교육(급수별 연 20시간 이수)

· 방문상담사 고급 · 중급 · 초급에 따라 맞춤형 보수교육 실시

* 급수별 자격관리체계 적용예정

❍ 방문상담사 주요 업무

번호	업무	내용	비고
1	면접상담진행	센터에서 규정한 회기수와 시간에 따라 면접상담을 진행함
2	방문상담진행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서비스 실시함
3	집단프로그램 진행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집단의 특성에 따라 리더/헬퍼로 참석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함
4	상담사례관리 보고서 작성	상담 후 상담 진행 기록지, 종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기관에 보고함
5	사례회의 참석	접수된 사례들에 대해 적합한 개입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례회의에 참석함
6	슈퍼비전 참석	거점 별 개인 및 집단 슈퍼비전에 참석함
7	필요자원연계	상담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서비스 및 요구가 있다면 기관실무자와 논의하여 적합한 자원을 연계함
8	상담사 보수교육 참석	상담보수교육에 참석하여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복무기준

- 인건비 : 월 160만원(4대보험 포함)

· 근무시간 : 9시~18시, 주 5일, 전일제 근무

- 퇴직금 : 월별 적립 원칙

- 출장비 : 매월 10만원 정액 지급

- 기타 복무 및 임면기준은 센터 종사자와 동일 적용

마

방문상담서비스 관리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10,140천원(국비 7,098천원)

- 상담사 인건비 : 1,600천원*5개월 = 8,000천원

- 상담사 보험료

· 4대보험료  : 640천원

· 퇴직금적립 : 680천원

- 사례관리비(출장비) : 100천원*5개월 = 500천원

- 운영비 : 320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Ⅳ

Ⅳ.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주요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10년)	변경 후(’11년)
사업기간		10개월	12개월
용어변경		다문화언어지도사 다문화 언어교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시설기준		다문화 언어교실 권고사항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시설기준 마련 * 2012년부터 언어발달교실 설치 의무화
언어발달지도사	자격 기준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관련학과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등 아동교육 및 아동관련학과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관련학과 우선채용 추가
	퇴직금	-	퇴직금 적립 원칙 ※ 회계연도 정산시 적립된 퇴직금 미반납(센터지정 취소 시 반납조치)
	평가	직무수행능력(30%), 직무수행태도(35%), 직무수행실적(35%)	직무수행능력(25%), 직무수행태도(25%), 직무수행실적(25%), 전문성평가(25%)
	최소운영교실	1인당 상시 10개반(20회기) 이상 운영(반당 주2회 수업 기준)	- 1인당 최소 주 10개반(20회기) 이상 운영(반당 주2회, 회당 40분) - 외부기관 연계 파견수업시 최소 주 8개반(16회기) 이상 운영(반당 주2회, 회당 40분)
	양성 교육	80시간	100시간
사업조정		-	사업실적 저조 지역에 대한 사업조정 - ’12년 사업배정시 반영(시·도는 도내 사업이 활성화 될 지역에 사업배정)
예산관련	인건비	인건비 지급후 잔여금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로 임의로 전용 불가
	재료비	지원단에서 일괄 구입 후 보급	센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예산으로 편성 - 지도사당 2,020천원
	운영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포함(2,000천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예산(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별도 편성(2,000천원)
	신규실시센터	-	1개월분 인건비(1,800천원) 재료 구입비로 사용
	공통	-	- 단, 관할 지자체장 승인(사유서 제출)후 항목간(인건비, 운영비,재료비) 20%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중복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 한국어교육서비스(자녀대상)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서비스 기간		-	1회 6개월 원칙 - 진전평가후 최대2회 까지 연장 가능(최대 18개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개요

1

가

사업목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나

주요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 구문 발달 촉진,     대화 ․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상담

- 대상 아동 부모와의 라포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다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12개월)

라

시설 기준(설치 기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실시 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다문화 언어발달교실 전용공간 확보(16㎡ 이상)

- 언어발달교실 이용자(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의 안전 및 편의에 적합한 규모 및 구조로 설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실, 육아정보나눔터와 별도 분리 설치

- 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치

․ 교육용 책상 및 의자(3~4인용 정도로 모둠수업 대상자 수에 따른 공간 확보 필요)

․ 평가도구 및 평가지·교구 및 교재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 대기용 의자 등

※ 2012년부터 언어발달교실 시설설치 의무화

마

사업시행기관

❍ 사업수행 센터수 : 총 163개소

❍ 언어발달지도사 총 200명 배치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200	25	8	8	9	5	6	5	26	14	9	15	17	16	14	21	2

바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추진주체				기능
여성 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추진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사업 안내(지침) 마련 및 보급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 중앙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 신규사업 개발 및 시범 운영 등
관리 기관	전국다문화 가족사업 지원단			❍ 언어교육 교재 및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 지역센터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채용관련 전문성 평가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 및 보수교육 수행 ❍ 사업 홍보 및 실적‧진행상황 점검 등 사업 관리 ❍ 사업 현장 점검 및 평가, 결과보고서 제작
	거점 슈퍼바이저단			❍ 언어교육 및 언어평가에 대한 슈퍼비전 ❍ 언어발달지도사 양성 및 보수교육 지원 ❍ 언어발달지도사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평가 지원 ❍ 거점별 소그룹 지도 및 사례발표 지도 ❍ 언어발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 언어교육대상자 시‧군‧구 추천 및 관리 ❍ 사업 홍보 및 언어교육, 평가 수행 ❍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 ❍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

세부추진일정

○ 세부추진일정도

주요 내용	업무 흐름	시 기
▪사업 안내 확정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11. 1월 초
▪센터별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센터	’11. 1월 초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11. 1월 초
▪시‧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연간 예산서 제출, 국고보조금 신청	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11. 1월
▪지도사 양성교육 실시	사업지원단	’11. 1월
▪1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 (매분기 초 국고보조금 교부)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11. 1월 말
▪운영가이드북 보급	사업지원단, 센터	’11. 2월
▪언어발달지원사업 홍보 및 대상아동 모집	시․군․구, 센터	’11. 1월~12월
▪지도사 보수교육 실시	사업지원단	’11. 3월~12월
▪대상아동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실시	센터	’11. 1월~12월
▪지도사 직무수행능력평가실시	여성가족부, 사업지원단	’11. 10월
▪우수사례발표대회 개최	여성가족부, 사업지원단	’11. 10월
▪시‧도별 2차 사업 추진 결과 및 연간 사업비 정산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12. 1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관리

2

가

대상자 선정 기준

1) 세부 선정 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정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조방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장애인증명서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재직증명서

2) 선정 시 고려사항

❍ 시‧군‧구는 다문화가족에게 ｢2011년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홍보하여,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요건 충족 시 선발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대상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나

대상자 관리

1) 서비스 신청

▹ 신청자 서류(필수)

1.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3.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Ⅲ-1 ]

4. 서비스 신청서 1부 [서식V-1 ]

5. 서약서 1부 [서식V-2]

2) 초기면담

❍ 초기 상담 시 초기면담지[서식V-4] 작성

3) 언어평가(초기)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평가는 1~4회(회당 소요시간 : 40분)실시하되,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상태, 주변상황 등에 따라 조절

❍ 언어발달단계 평가 방법

￭ 필수 표준화 검사

- 수용언어

언어발달 평가 검사명	평가 대상 연령	평가 방법
REVT-수용	2세 6개월~16세	직접 평가
구문의미이해력	4세~9세	직접 평가

- 표현언어

언어발달 평가 검사명	평가 대상 연령	평가 방법
MB-CDI-K	영유아용 (9~17개월)	부모 보고
	유아용 (18~36개월)	부모 보고
PRES-표현	2세~6세	직접 평가 및 부모 보고
언어문제해결력	5세~12세	직접 평가

￭ 필수 비공식 검사

- 음운기억 검사

- 언어발달 체크리스트

￭ 대화 및 상호작용 평가(추가시행 가능)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 능력,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관찰하고 주요 특성을 기술함.

￭ 선택 표준화 검사 (추가시행 가능)

언어발달 평가 검사명	평가 대상 연령	평가 방법
SELSI	5개월~36개월	부모 보고
PRES 수용	2세~6세	직접 평가
REVT 표현	2세~16세	직접 평가
U-TAP	2세~6세	직접 평가

4)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아동 개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장단기계획서)하여 교육 실시

❍ 주 2회, 회당 40분 수업 원칙

※ 외부기관 연계 수업 시 주1회 가능,  개인당 최대 주 3회 지원가능

❍ 수업 종류 : 개별수업(1:1), 모둠수업

※ 모둠수업은 아동연령,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아동들로 구성

※ 언어교육 시 준수사항

▹ 언어발달지도사 1인당, 한 주에 최소 10개반(20회기) 이상 운영(평가 및 교육)

□ 반당 주 2회 수업 기준(회당 40분)

□ 개별 혹은 모둠수업은 아동의 연령 및 상황에 맞추어 구성

※ 외부 기관(보육시설, 학교 등) 수업이 있는 경우

▹ 외부 기관 수업이 있는 경우, 최소 한 주에 8개반(16회기) 이상 운영(반당 주2회, 회당 40분)

▹ 언어발달지도사가 파견되는 외부 기관의 범위는 시·군·구청과 협의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

▹  언어발달지도사의 업무량, 지역여건 등으로 외부 기관으로 파견이 곤란한 경우, 신청자에게 관계기관 등을 연계하여 타기관의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5) 진전평가

❍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전평가 실시

❍ 수행방법

- 진전평가 시, 진전보고서[서식V-8]를 활용하여 작성

진전평가 대상아동	평가도구	비고
6개월 이상 언어교육을 받은 아동(30회기 이상)	초기평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	초기평가와 같은 평가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언어교육을 받은 아동(15회기 이상)	비공식도구 사용 (언어발달체크리스트, 음운기억평가)

- 진전평가 후 진전 정도에 따라 서비스 목표 및 계획을 수정하여 관련 자료(장단기계획서[서식V-6])를 보관하고 교육 실시

6) 종결평가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아동의 진전평가를 통해 언어 수준 정도가 정상범위 도달 시 아동의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종결

❍ 수행방법

- 종결평가 작성 시 종결보고서[서식V-9]를 활용하여 작성

7) 상담

❍ 개별상담 및 기타상담 진행

❍ 수행방법

- 상담내용은 상담일지[서식V-10], 기타 상담일지[서식Ⅴ-11]를 활용하여 작성

라

대상자 서비스 연장 기준

❍ 서비스기간 대상자별 6개월(48회기) 원칙

❍  진전평가보고결과 전문가(거점슈퍼바이저) 소견서 첨부 시 1회(6개월) 연장가능, 최대 2회까지 연장(최대 총 18개월)

마

대상자 서비스 종결 및 중단

❍ 서비스 종결 기준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 아동의 언어평가를 통해 언어 수준 정도가 정상범위 도달 시 아동의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종결

❍ 서비스 중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 언어발달지도사에게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제공 가능한 서비스 외의 사항에 대해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

▹ 대상 아동 가정의 사정 (이사, 타가족구성원의 반대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 센터 및 언어발달지도사와 사전 협의 없이 수업시간을 3회 이상 어길 시

▹ 유사사업 중복수혜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일시중단

- 친정방문, 건강상의 문제 등 부득이하게 단기간(2주 미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일시중단 가능

- 2주 이상 일시중단의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하고 대기가정 연계

∙ 일시 중단기간 동안의 누락된 수업은 중단 기간 전 ․ 후로 보충이 가능

∙ 서비스 일시중단이 발생할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한 서비스 일시중단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언어발달지도사 선발 및 역할

3

가

자격 및 임면 기준

1) 자격기준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 관련학과 우선채용

❍ 그 외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아동교육 및 아동 관련학과 학사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2) 임금 및 여비 지급기준

❍ 인건비 : 지도사당 월 급여 1,800천원

❍ 퇴직금 : 지급대상

- 센터 종사자 지급기준 준용

※ 단, ’09, ’10년도 근무기간 합산하여 산정 지급

※ 중간 정산의 경우 본인의 사전 신청 필요

❍ 출장비 지급기준

- 센터 종사자 지급기준 준용

3) 임면 및 채용

❍ 종사자 임면은 자체 인사위원회(법인‧단체장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각 1인 포함하여 구성)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면

※ 센터장은 종사자 임명 후 “종사자증” 발급

❍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

4) 복무

❍ 센터 종사자 기준 준용

나

지도사 교육

1) 양성교육

❍ 교육대상

- 당해년도 지도사로 신규 선발된 자

※ 지도사는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성 평가 진행 후 100점 기준 60점 이상 합격자만 활동 가능

❍ 교육시기

- 1월 중

❍ 교육기관

- 사업지원단

❍ 교육시간 및 내용

- 11일, 100시간

∙ 전문영역(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평가, 교재활용법, 실습 등) 80시간, 공통영역 20시간

∙ 전문성 평가 시험(100점 기준)

※ 신규양성교육 수료 후 5개월 이내 사직 시 교육비 반환(30만원)

2) 보수교육

❍ 교육대상

- 양성교육을 이수하였고, 현재 언어발달지도사로 활동 중인 자

❍ 교육시기

- 연중 총 4회(총 30시간) 보수교육 진행

- 직무능력평가는 정기 보수교육 기간 중(9월~10월) 실시

❍ 교육기관

- 사업지원단

❍ 교육시간 및 내용

- 2월 중 연간 보수교육 일정 및 커리큘럼 공지

다

업무내용

1) 대상자 관리

대상발굴 및 홍보	⇒	언어평가	⇒	언어교육	⇒	상담	⇒	관련기관 연계	⇒	서비스종결
•온‧오프라인 홍보 •센터이용자 및 방문교육대상가정 홍보		• 신청 후 초기면담실시 •연령,문제 상황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 결과 따라 교육 실시 •대상에 따른 목표 설정 후 교육 시행		•교육진행 및 대상자 개별에 따른 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진행		•전문 기관 등과의 연계		•교육목표 도달시 서비스 종결

2) 업무수행 및 보고

❍ 평가 및 교육신청, 처리결과 내용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자 명부[서식Ⅴ-3]에 기록․관리하고 관련 신청서 및 처리결과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센터에 보관

❍ 지도사는 월별업무보고서[서식Ⅴ-12]를 매 익월 10일까지 사업지원단에 제출

※ 월별업무보고 체계 : 센터→사업지원단(익월 10일)→여성가족부(익월15일)

❍ 모든 언어평가 및 계획, 교육, 진전, 종결 보고서를 매월 중앙관리기관에 보고

※ 기타업무보고 체계 : 센터→사업지원단(익월 10일)→여성가족부(익월15일)

라

지도사 활동 평가

1) 평가 체계

❍ 여성가족부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총괄

❍ 사업지원단 - 직무수행실적 산출 및 평가지원

• 슈퍼바이저단 - 평가지표 개발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문제 산출

2)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실적, 전문성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직무수행능력 (25%)	+	직무수행태도 (25%)	+	직무수행실적 (25%)		전문성평가 (25%)		평가종합 (100%)
- 기본평가:5% (기본소양, 행정) - 전문지식평가:20% (언어지도관련)		-복무규정 준수 -계획서․보고서 작성 충실성 -센터 내 화합정도		-평가‧교육 연간실적 -양성․보수교육 실적 -수요자 만족도 -보고서 등 제출기한 준수	+	-상담 -평가 -언어발달 촉진 -보고서작성능력 -자질 및 태도 -관련전문가와의 협동 및 문제해결력	=	지자체 및 센터 통보
슈퍼바이저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단		슈퍼바이저		여성가족부

❍ 직무수행능력 : 언어발달지도사로서의 기본 및 전문지식 평가

❍ 직무수행태도 : 복무규정 준수,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 제출의 충실성, 센터 내 다른 직원과의 화합 정도 등

❍ 직무수행실적 : 실적보고서 제출 기간 및 절차 준수 여부 및 수요자 만족도 등

❍  전문성 평가 : 슈퍼비전 지침에 근거하여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평가척도를 토대로 평가

3) 평가결과 활용

❍ 평가 결과 하위 10%는 재계약 보류

- 다만 소속센터의 우수기관 선정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계약 가능(시․군․구→ 시도→ 여성가족부보고)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4

가

예산현황

❍ 총 29,420천원(지도사 1인당 단가)

나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인건비(퇴직적립금 포함) : 1인당 연간 25,400천원

- 월 급여(지도사당) : 1,800천원

- 기관부담 4대보험료, 퇴직금(종사자 퇴직금 월별로 적립) 등

❍ 운영비 : 1인당 연간 2,000천원

- 종사자 출장비(시내외 출장 및 교육, 슈퍼비전 소그룹 모임 출장비등)

- 통신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 기타 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재료비(교재 ‧ 교구 ‧ 평가지 및 평가도구) : 1인당 연간 2,020천원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재, 교구, 평가지 및 평가도구 구입 비용

※ 센터는 교재, 교구, 평가지 및 평가도구 (소모품 제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예산 변경 사유발생시 항목별(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20% 범위내에서 지자체장 사전승인(사유서 제출)을 받은 후 조정 가능

- ’11년 언어발달지도사 신규채용 센터의 경우 1개월 인건비(2011년 1월분)를 교재 ․ 교구 ․ 평가지 및 평가도구 구입 등 재료비로 추가 사용가능

다

부당 집행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자체장은 책임 소재에 따라 센터 또는 언어발달지도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강제징수)

❍ 언어발달지도사의 활동과 관련된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언어발달지도사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통번역서비스사업

Ⅴ

Ⅴ. 통번역서비스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주요변경 내용

		변경전(’10년)	변경후(’11년)
근무시간		주5일(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통번역지원사: 동일 통번역지원사(보): 10:00~18:00
휴일 및 휴가		_	센터 규정과 동일
출장		출장비는 인건비에 포함 (’10년 10월 이후 지급 권고)	운영비에 포함
통번역 서비스 제한 범위		_	다문화가족 및 관련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무료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만, 다음의 경우 센터장의 승인 하에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음 - 지속적, 반복적으로 무리한 서비스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번역 요청 - 무료를 악용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 공증을 요구하는 기관 및 개인의 요청 등
교육		_	- 신규·보수 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 ※ 신규․보수교육 불참시 재계약 불가
업무수행 및 보고		① 통번역기록대장 ② 서비스신청서 ③ 통번역업무기록지 ④ 업무일지 ⑤ 월별업무보고서	① 삭제 ②③④⑤ 좌동 ⑥근무상황변동보고서 추가
주의사항		① 서비스 제공 약속 철저히 이행, 비공개 유지 ② 객관적 자세 직무 수행 ③ 간접비용은 신청인 부담	①②③ 동일 ④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 ⑤ 업무 시간 준수 (탄력근무제 적용) ⑥ 5개월 이내 사직 시 교육비 환급
서비스 방법		- 무료지원 원칙 - 내방, 전화, 파견 등 실시 -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센터는 인근 센터와 연계	좌동 - 추가사항: 사례비 관련 통장 관리 및 이용 범위 보고
급여		100만원 (4대보험 포함)	- 통번역지원사: 100만원(4대 보험 포함) - 통번역지원사(보): 80만원(4대 보험 포함)
퇴직금		_	- 지급대상: 12개월 근무자 - 계속근로년수 1년 경과후 14일 이내 지급 - 매월 적립 - 중간정산 실시
운영비		_	- 출장비 - 물품비 - 소모품비
평가	전담 인력	직무수행능력(30%), 직무수행태도(30%), 직무수행실적(40%)	좌동
	센터	_	- 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인력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개요

1

가

주요사업내용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을 선발·양성, 관리

❍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

- 총 12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따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나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업무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 교육과정 통역 지원

- 전화 및 이메일 통번역 업무 처리

❍ 외부파견업무

-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지원

- 행정·사법기관 이용시 통·번역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시 통번역

- 위기상황시 긴급 지원

❍  기타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통번역 및 센터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개별 사업 등에서 통번역 전담인력이 수행하도록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통번역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제공 원칙

❍ 모든 서비스는 무료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요청기관으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독립된 통장에 예치하여 사업운영비로 활용 가능 (단, 통번역지원사의 출장비는 요청기관에서 지급 가능)

❍ 통번역서비스의 제공절차는 내방, 전화, 파견(출장) 등 제공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

- 신청인이 내방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대기자 또는 선약이 있는 등 즉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예약일정 안내

- 신청인이 내방하지 않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출장 수행

- 외부 파견 서비스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예약제로 운영하되, 긴급상황 발생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즉시 출장 가능

❍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통번역서비스 제한 경우

- 무리한 서비스의 지속적·반복적인 요구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이민자의 통번역 요청

- 무료를 악용한 개인 및 업체의 요청

- 공증을 요구하는 기관 및 개인의 요청 등

※ 개별 사안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승인 필요

❍ 통번역 서비스 수혜자가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통번역 업무에 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제공

다

사업기간

❍ 2011년 2월 ~ 12월

라

사업시행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29개소 210명 배치

❍ 센터 현황(2010년 12월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수	129	12	6	5	7	3	1	3	16	10	8	10	14	12	10	11	1

마

추진체계

1) 여성가족부

❍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사업 안내 마련 및 보급

❍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 중앙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2) 중앙관리기관

❍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 보급

❍ 통번역전담인력 교육, 관리, 평가

❍ 사업 홍보 및 실적·진행상황 점검 등 사업 관리

❍ 사업 현장 점검 및 평가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중앙관리기관 및 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구축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모집, 선발 및 관리

❍ 통번역 서비스 홍보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시․군․구 추천 및 관리

❍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바

세부추진일정

주요내용	업무흐름	시기
․시도별 사업 지원 대상 가정 조사, 언어 선정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10.12월
․사업 안내 확정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11. 1월초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11.1월
․시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1차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11.1월
․통번역지원사 채용 (전문성 평가 및 각 센터 자체 면접)	센터 - 중앙관리기관	'11.1월～2월
․통번역지원사 신규교육	센터 - 중앙관리기관	'11.2월
․상반기 지역별 간담회	센터 - 중앙관리기관	'11.4월
․1차 보충인력 교육	센터 - 중앙관리기관	'11.4월
․상반기 보수교육	센터 - 중앙관리기관	'11.5월
․2차 보충인력 교육	센터 - 중앙관리기관	'11.7월
․하반기 지역별 간담회	센터 - 중앙관리기관	'11.9월
․하반기 보수교육	센터 - 중앙관리기관	'11.10월
․사업평가	중앙관리기관 - 여성가족부	'11.12월
․시도별 사업 추진 결과 및 연간 사업비 정산 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여성가족부	'12.1월

통번역전담인력 선발 및 교육

2

가

선발 절차

1) 통번역전담인력 채용 공고

❍ 중앙관리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모집공고

2) 지원자 모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당 언어권 지원자 모집, 중앙관리기관에 지원서 접수

※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센터장 추천서, 기타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3) 전문성 평가

❍ 중앙관리기관은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한국어 및 통번역 전문성 평가 실시

4) 최종 면접

❍ 전문성 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최종 면접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면접 후 결과에 관하여 중앙관리기관에 통보

5) 최종 합격자 발표

❍ 중앙관리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규교육 불참시 합격 취소

나

자격기준

구분	통번역 지원사	통번역 지원사(보)
담당업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입국초기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안내 -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역 파견 -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관련 교재 및 서류 번역 - 행정·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등 - 센터 내 프로그램 및 진행 보조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입국초기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안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업무 지원 - 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통·번역 - 센터 내 프로그램 및 진행 보조 - 병원이나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요청한 간단한 통·번역 업무수행 등
지원자격	-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 - 고졸 이상의 학력 -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자 - 한국어 활용수준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기준으로 4급 이상	-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 - 고졸 이상의 학력 -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기본 통번역이 가능한 자 - 한국어 활용수준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기준으로 3급 이상
우대사항	- 본국 또는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자 - 각종 통번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교육

1) 신규양성교육

❍ 교육 대상 : 전문성 평가 합격자 중 각 센터의 개별 면접 최종 합격자

❍ 교육 시간 : 50시간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커뮤니티 통역의 이해, 통번역의 이론과 실제, 언어권 별 통번역 연습, 상담 이론과 실제, 언어권 별 상담 연습, 다문화사회 전문가 특강, 영역별 법률 이해, 직장윤리와 예절, 행정실습, 통번역을 위한 고급 한국어, 조별 토론 등

※ 신규양성교육 수료 후 5개월 이내 사직시 교육비 반환(30만원)

2) 보수교육 (상반기, 하반기)

❍ 교육 대상 : 활동 중인 통번역전담인력 (필수)

❍ 교육 시간 : 50시간 (상반기, 하반기 각 25시간)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 교육 내용

- 근무연차에 따라 차별화한 교육과정 운영

- 통번역지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목들로 구성

· 통역기법, 번역기법, 언어권 별 통번역연습, 상담의 이론 및 방법, 상담의 실제, 대화법, 다문화사회와 통번역지원사의 역할, 한국 가족문화의 이해, 법률특강, 실무고급한국어Ⅰ·Ⅱ

3) 온라인 상시교육

❍ 교육 대상 : 통번역전담인력 (필수)

❍ 교육 시간 : 22시간 (2시간×11개월)

❍ 교육 방법 : 온라인 강의, 매월 2강 강의 업데이트

❍ 교육 내용

-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강의, 전문 강의로 나누어 진행

*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는 통번역전담인력의 수준에 따라 중․고급 분반

통번역전담인력 활동 및 복무

3

가

활동

1) 활동기간

❍ '11년 2월 ~ 12월 (총 11개월)

2) 업무서식작성[서식 Ⅵ]

❍ 통번역서비스 신청서[서식Ⅵ-4]

❍ 통번역업무기록지[서식Ⅵ-5], 업무일지[서식Ⅵ-6], 월별업무보고서[서식Ⅵ-7]

❍ 근무상황변동보고서[서식Ⅵ-8]

3) 업무 수행 및 보고

❍ 매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통번역업무기록지를 작성 ․ 관리

❍ 매일 퇴근 전까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주일 단위로 센터장에게 보고

❍ 월별업무보고서를 작성(매월 말 기준)하여 센터장 결재를 득한 후 익월 5일까지 중앙관리기관에 보고

※ 통번역전담인력이 작성하는 모든 업무서식은 중앙관리기관의 DB에 저장·관리, 통번역전담인력의 필요에 따라 개별 출력‧보관 가능

나

복무

1) 근무시간

❍ 통번역지원사 근무시간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통번역지원사(보) 근무시간 : 주 5일(주 35시간), 1일 7시간(10:00~18:00)

-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원칙

-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로 시 그 다음의 정상 근로일에 휴무 실시

2) 임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선발된 통번역 전담인력에 대해 통번역지원사 또는 통번역지원사(보)로 임용 (임용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하며, 2012년 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재계약 추진 가능

3) 모성보호휴가 등 기타 사항 : 센터 종사자 복무기준 준용

통번역 전담인력 평가 및 수행기관 실태점검

4

가

통번역 전담인력 평가

1) 평가체계

❍ 여성가족부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

❍ 중앙관리기관 : 평가 지원

2)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실적을 종합하여 평가

직무수행능력 (30%)	+	직무수행태도 (30%)	+	직무수행실적 (40%)		평가종합 (100%)
-통번역전문성 평가 -한국어 능력평가		-서비스 수행태도 -복무기준 준수정도 -만족도 조사 결과		-통번역 업무수행도 및 전문성 -보수․온라인상시교육, 간담회 실적 -수혜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	-평가결과 하위 10%는 재계약 보류
중앙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센터)		중앙관리기관		여성가족부․ 중앙관리기관

❍ 직무수행능력 : 중앙관리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평가 시험

❍ 직무수행태도 : 서비스 수행태도, 복무규정 준수 및 업무만족도

❍ 직무수행실적 : 근무실적 및 양성‧보수교육 실적

3) 평가결과 활용

❍ 평가 결과 하위 10%는 재계약 보류

- 다만 소속센터의 우수기관 선정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계약 가능(시․군․구→ 시도→ 여성가족부보고)

나

수행기관 실태점검

1) 점검 주관 : 여성가족부, 지자체, 중앙관리기관

2) 일정 : 연중

3) 대상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주요 점검내용

❍ 사업 추진현황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인력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결과 활용

❍ 실태점검 결과는 차후 년도 사업비 배정 등에 반영예정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5

가

예산현황 및 집행기준

❍ 인건비 : 1인당 연간 13,363천원(통번역지원사), 10,814천원(통번역지원사보)

- 통번역지원사 : 월 급여 1,000천원, 통번역지원사(보) : 월 급여 800천원

- 기관부담 4대보험료, 퇴직금(종사자 퇴직금 월별로 적립)등이 포함

- 퇴직금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은 총 11개월로 1개월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나 재계약체결시 공백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면 퇴직금 지급

∙ 통번역 전담인력의 근무센터가 변경된 경우 적립된 퇴직금을 전출하는 센터로 송금하여 해당 통번역전담인력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조치

∙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가 재채용되는 경우는 퇴직금 지급기간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음

※ 이외의 사항은 센터 종사자 퇴직금 기준 준용

❍ 운영비 : 1인당 2,000천원(센터운영지원비에 포함)

- 통번역전담인력의 출장비(일비)

- 통번역전담인력의 물품비 및 소모품비

- 통번역서비스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전화비용

※ 통번역서비스사업 운영비를 센터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출장비 미지급 등 본래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

※ 예산 변경 사유발생시 항목별(인건비, 운영비) 20% 범위내에서 지자체장 사전승인(사유서 제출)을 받은 후 조정 가능

❍ 출장비 : 센터 종사자 기준 준용

나

부당 집행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자체장은 책임 소재에 따라 센터 또는 통번역지원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강제징수)

❍ 통번역지원사의 활동과 관련된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통번역지원사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

Ⅵ

Ⅵ. 언어영재교실 사업

언어영재교실 사업 개요

1

가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나

서비스 제공

❍ 내용 :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 서비스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초등학교 재학생)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비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배우자, 시부모 등)도 참여 가능

❍ 수업정원 : 1개 반 당 5~10명 내외(수강생 중 다문화가족 비율이 60%이상이 되도록 운영)

❍ 수업구성

- 학기 구성

· 봄학기·가을학기로 2학기제(한 학기 당 16주) 운영

· 개강일 : ’11. 3월

* 개강 및 종강 일정은 해당지역 교육기관의 학기에 준하여 조율 가능

· 여름방학 중에는 문화체험 등 활동 중심의 ‘단기 프로그램’ 운영

- 반 편성

· 미취학 아동반, 초등학교 저학년반, 초등학교 고학년반, 특별반(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시부모 등)

· 파견교육 : 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 에 강사 파견 가능

* 파견교육 가능 장소 : 어린이집, 유치원,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 수업 내용

· 중앙관리기관이 제공하는 공통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센터 수강자의 수준과 연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수업시간 : 주 2회, 회당 2차시(1차시 운영시간 : 미취학 아동반 40분, 기타 50분)

❍ 해당 언어 : 영어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 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교실 1개 당 1개 언어 수업 원칙

다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언어영재교실 서비스 제공기간 : ’11.3~12월)

라

사업시행기관

❍ 1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30명의 이중언어강사 배치(예정)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수	100	13	2	4	5	3	4	3	16	5	5	8	8	7	8	7	2

마

추진체계

1) 여성가족부

❍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 설정, 사업평가, 홍보 등 사업 총괄

❍ 중앙관리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 선정·관리

2) 중앙관리기관

❍ 언어영재교실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이중언어강사 자격기준 심사 및 양성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관리, 평가

❍ 언어영재교실 사업 홍보 및 실적·진행상황 점검 등 사업 관리

❍ 언어영재교실 사업 현장 점검 및 평가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중언어강사 채용 및 복무 관리

❍ 언어영재교실 서비스 제공

❍ 언어영재교실 센터별 실적관리

바

세부추진일정

주요내용	업무흐름	시기
․사업 안내 확정	여성가족부→시·도→ 시·군·구	’11. 1월초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여성가족부→시·도→ 시·군·구	’11.1월
․시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1차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시·군·구→시·도→ 여성가족부	’11.1월
․이중언어강사 채용	센터 - 중앙관리기관	’11.1~2월
․이중언어강사 양성교육	센터 - 중앙관리기관	’11.2월
․1학기 언어영재교실 개강	센터-중앙관리기관	’11.3월
․1학기 언어영재교실 종강	센터-중앙관리기관	’11.7월
․이중언어강사 보수교육	센터-중앙관리기관	’11.8월
․2학기 언어영재교실 개강	센터-중앙관리기관	’11.9월
․2학기 언어영재교실 종강	센터-중앙관리기관	’11.12월
․사업평가	여성가족부 - 중앙관리기관	’11.12월
․시도별 사업 추진 결과 및 연간 사업비 정산 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 여성가족부	’12.1월

이중언어강사 채용 및 교육

2

가

선발 절차

서류접수 및 대상자 추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서류접수 후 중앙관리기관 제출
↓
서류심사	❍ 중앙관리기관 - 센터를 통해 지원서류 취합 후 심사 - 서류심사 결과를 센터에 통보
↓
1차 합격자 발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차 한국어, 모국어 평가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	❍ 중앙관리기관 - 평가 결과를 센터에 통보
↓
2차 합격자 발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3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중앙관리기관에 통보
↓
신규양성교육	중앙관리기관 ※ 최종합격자가 신규양성교육 불참시 합격이 취소됨

나

이중언어강사 자격 및 역할

구분	이중언어강사
담당업무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수업 - 언어영재교실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언어영재교실 수강생 대상 맞춤형 수업 교안 및 교구 준비 - 언어영재교실 수강생 출석 및 성적 관리
지원자격	- 결혼이민자 -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 한국어 활용수준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 - 대졸 이상의 학력 * 대졸학력 소지자를 찾기 어려운 지역 또는 언어의 경우 우수 통번역지도사 등으로 대체 채용 가능
우대사항	- 본국 또는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자 - 이중언어강의 유경험자

❍ '11년 1~2월중 이중언어강사 채용․교육 예정

❍ 강사 운영

- 전일제 강사 : 원칙

- 반일제 강사

· 소수언어나 결원 발생 등의 경우 예외적 운영 가능

· 1센터에서 2개 언어교실 운영할 경우 모두 반일제로 운영

※ 보조강사 :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수업 보조 가능

다

교육

❍ 강사 양성 및 보수 교육 : 총 450시간

교육내용	시기	시간
양성교육	양성교육(2주)	100시간
보수교육	집합교육(1주) x 연 2회	100시간
온라인 상시교육	매월 10시간	10시간 x 10개월 = 100시간
권역별 교육	매월 1회	10시간 x 10개월 = 100시간
센터 내부 교육	상시	5시간 x 10개월 = 50시간
총		450시간

※ 교육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규양성교육 수료 후 5개월 이내 사직 시 교육비 반환(30만원)

이중언어강사 활동 및 복무

3

가

활동

1) 활동기간

❍ '11년 3월 ~ '11년 12월(연간 총 10개월)

2) 업무서식작성[서식Ⅶ]

❍ 언어영재교실 서비스 신청서[서식Ⅶ-1]

❍ 언어영재교실 수업계획서[서식Ⅶ-2], 수업지도안[서식Ⅶ-3], 수업보고서[서식Ⅶ-4]

❍  언어영재교실 업무일지[서식Ⅶ-5], 주간수업 운영보고서[서식Ⅶ-6], 월별 업무보고서[서식Ⅶ-7]

❍ 언어영재교실 교육 확인서[서식Ⅶ-8], 이중언어강사 근무상황변동보고서[서식Ⅶ-9]

3) 업무 수행 및 보고

❍ 매일 퇴근 전까지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매주 금요일 퇴근 전까지 주간수업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단위로 센터장에게 보고

❍  매월 말 기준 월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 결재를 득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관리기관에 보고

나

복무

1) 근로시간

❍ 이중언어강사(전일제) 근로시간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주당 기준 강의시수는 18시간이며 최대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중언어강사(반일제) 근로시간 : 주 20시간(근무시간은 강사와 센터가 협의하여 결정)

* 주당 기준 강의시수는 9시간이며 최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주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원칙

-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로시 그 다음의 정상 근로일에 휴무

2) 임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선발된 이중언어강사를 임용 (임용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하며, 2012년 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재계약 추진 가능

3) 모성보호휴가 등 기타 복무사항 : 센터 종사자 기준 준용

이중언어강사 평가 및 수행기관 실태점검

4

가

이중언어강사 평가

1) 평가체계

❍ 여성가족부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

❍ 중앙관리기관 : 평가 지원

2)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실적을 종합하여 평가

직무수행능력 (40%)	+	직무수행태도 (30%)	+	직무수행실적 (30%)		평가종합 (100%)
-이중언어강사 전문성 평가(양성, 보수, 온라인 교육 평가 점수)		-언어영재교실 수업준비태도 -언어영재교실 만족도 조사 결과 -센터장 및 중앙관리기관 담당자 근무 평가		-교육 참여도(양성, 보수, 온라인 교육 및 주앙관리기관 교육 등) -언어영재교실 참여자 향상도 평가 -언어영재교실 수업별 참석률	=	-평가결과 하위 10%는 재계약 보류
중앙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센터)		중앙관리기관		여성가족부․ 중앙관리기관

❍ 직무수행능력 : 중앙관리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평가 시험

❍ 직무수행태도 : 수업준비태도, 만족도조사, 센터장·중앙관리기관의 담당자 평가

❍ 직무수행실적 : 교육 참여도, 참여자 향상도 평가, 수업별 참석률

3) 평가결과 활용

❍ 평가 결과 하위 10%는 재계약 보류

- 다만 소속센터의 우수기관 선정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계약 가능(시․군․구→ 시도→ 여성가족부보고)

나

수행기관 실태점검

1) 점검 주관 : 여성가족부, 지자체, 중앙관리기관

2) 일정

❍ 연중

3) 대상

❍ 언어영재교실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주요 점검내용

❍ 사업 추진현황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인력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결과 활용

❍ 실태점검 결과는 차후 년도 사업비 배정 등에 반영예정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기준

5

가

예산현황 및 배정기준

❍ 인건비 : 1인당 연간 13,890천원(전일제), 6,945천원(반일제)

- 기관부담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포함

❍ 운영비 : 1인당(전일제 기준) 연간 1,800천원

- 언어영재교실 업무를 위한 사무기기 및 물품 등 구입

- 통신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 이중언어강사의 출장비(일비)

- 기타 언어영재교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 언어영재교실 운영비를 센터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출장비 미지급 등 본래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

※ 예산 변경 사유발생시 항목별(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20%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의 사전승인 (사유서 제출)을 받은 후 조정 가능

❍ 재료비 : 1인당(전일제 기준) 연간 561천원

- 언어영재교실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복사 및 재료 구입비용 등

나

집행 기준

1) 급여

❍ 이중언어강사(전일제)는 월 120만원, 이중언어강사(반일제)는 월 60만원의 급여를 지급

- 4대 보험 및 퇴직금 제공

2) 출장비 : 센터 종사자 기준 준용

다

부당 집행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자체장은 책임 소재에 따라 센터 또는 이중언어강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강제징수)

❍ 이중언어강사의 활동과 관련된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이중언어강사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참고자료

Ⅶ

Ⅶ. 참고자료

1		서식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

[Ⅰ-1]「종사자증 양식 및 제작 요령」

[Ⅰ-2]「표준근로계약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Ⅱ-1]「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Ⅱ-2]「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Ⅱ-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계획서」

[Ⅱ-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심사표」

[Ⅱ-5]「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조건」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관리

[Ⅲ-1]「정보제공동의서 및 정보보호확인서」

[Ⅲ-2]「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신청서」

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Ⅳ-1] 201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계획서

[Ⅳ-2]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Ⅳ-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분기별 정산서식

[Ⅳ-4] 방문교육 대상 가정 관리 대장

[Ⅳ-5] 방문교육 지원대상가정 서약서

[Ⅳ-6] 서비스 일시중단사유서

[Ⅳ-7] 서비스 중단사유서

[Ⅳ-8]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서

[Ⅳ-9] 지도사 지원서 신청 접수대장

[Ⅳ-10] 지원서 신청접수증

[Ⅳ-11] 방문교육지도사 선발·심사표

[Ⅳ-12] 방문교육지도사 선발·심사 기준

[Ⅳ-13] 방문교육지도사 활동연장신청서

[Ⅳ-14] 방문교육지도사 관리 대장

[Ⅳ-15] 방문교육지도사 서약서

[Ⅳ-16] 지도사증 제작요령

[Ⅳ-17] 표준근로계약서

[Ⅳ-18]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 주간활동 확인서

[Ⅳ-19] 지도사 면직원

[Ⅳ-20] 지도사 사임원

[Ⅳ-21] 방문교육지도사 연계가정별 활동계획서

5.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V-1]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서

[V-2]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서약서

[V-3] 언어발달지원 신청자 명부

[V-4] 언어발달지원 초기면담지

[V-5] 언어발달지원 초기평가 보고서

[V-6] 언어발달지원 장․단기 계획서[개별/모둠]

[V-7] 언어발달지원 교육 일지

[V-8] 언어발달지원 진전보고서

[V-9] 언어발달지원 종료보고서

[V-10] 언어발달지원 대상자 상담일지

[V-11] 언어발달지원 기타 상담일지

[V-12] 언어발달지원 월별업무보고서

[V-13] 언어발달지원 촬영동의서

6.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Ⅵ-1] TOPIK(한국어능력시험) 평가 기준

[Ⅵ-2]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지원서

[Ⅵ-3]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선발· 심사 기준

[Ⅵ-4] 통·번역 [파견 / 예약] 서비스 신청서

[Ⅵ-5] 통·번역 업무 기록지

[Ⅵ-6] 업무일지

[Ⅵ-7] (월별) 업무 보고서

[Ⅵ-8] 통·번역지원사 근무상황변동보고서

[Ⅵ-9] 통번역서비스 배정 언어

7. 언어영재교실

[Ⅶ-1] 언어영재교실 서비스 신청서

[Ⅶ-2] 언어영재교실 수업계획서

[Ⅶ-3] 언어영재교실 수업지도안

[Ⅶ-4] 언어영재교실 수업보고서

[Ⅶ-5] 언어영재교실 업무일지

[Ⅶ-6] 언어영재교실 주간수업 운영보고서

[Ⅶ-7] 언어영재교실 업무보고서

[Ⅶ-8] 언어영재교실 교육확인서

[Ⅶ-9] 이중언어강사 근무상황변동보고서

[서식 Ⅰ-1]

종사자 확인증 양식 및 제작 요령

	(앞면)				(뒷면)
	종사자증				위 사람은 여성가족부 및 ○○시·도(또는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위해 채용된 종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번호: 센터명: 센터주소: 센터연락처: 2011.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흰 바탕/검은글씨)
	○ ○ ○ (성명) (흰바탕/검은글씨)
	여성가족부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란바탕/흰 글씨)
	<제작요령> 1. 규격 : 가로 5.5cm / 세로 8.5cm 2. 사진 :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기타 : 센터장 직인 날인

[서식 Ⅰ-2]

표준근로계약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사용자(갑)	센터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 화
	소재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취업자(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 □ 활용 (1개월□ 2개월□ 3개월□ ) □ 미활용
2. 취업의 장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업무 내용	- 사업내용 : - 직무내용 :
4. 근무시간	09:00 ~18:00 (중식 12:00~13:00 포함) - 근무 사정에 따라 무급의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으며 대체 휴무를 할 수 있음

5 휴게시간	근무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음
6. 휴 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
7. 임 금	1)월액 임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대체 근무를 할 수 있음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9. 지급방법	임금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하여서는 안 된다.
10. 기 타	1) 식사 제공여부 : □조식 □중식 □석식(□실비제공: 원) □미제공 2) 기타사항 :
11.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따라 ‘갑’과 ‘을’은 성실한 근로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며, 본 계약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갑’이 정한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
년 월 일 (갑) 사용자 : (서명 또는 인) (을) 취업자 : (서명 또는 인)

※ 방문교육지도사 및 통‧번역 전문인력, 이중언어강사의 경우, 사업준비기간은 계속 근로년수 산정 시 제외함

[서식 Ⅱ-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현황	법인명 (단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Ⅱ-2]

제    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기관의 명칭:

소재지: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지정조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서식 Ⅱ-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 계획서

1. 신청 법인(단체) 현황

가.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나. 법인(단체) 조직

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전문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사본 첨부

2. 시설 및 인력 확보 계획

가. 센터 전담인력 확보계획

- 예정자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명과 선발사유를 기술하고 학력․경력․자격소지사항․참여사업 등 첨부

- 향후 공모 등을 통해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 계획 기재

나. 지원․보조 인력 확보 방안 및 활용 계획

- 법인(단체)의 업무보조자, 자원봉사자 등

다. 시설 현황(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육아정보나눔터 등)

- 위치, 면적, 공간 활용계획 등

- 전용 또는 공용 여부 등

※ 필요시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첨부

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전용 또는 공용 여부 등

3. 센터 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 사업의 필요성, 목표,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등

나. 2011년도 예산 집행계획

- 인건비, 사업비 등

※ 법인(단체)에서 자부담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 별도 구분하여 작성

다.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4. 최근 3년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 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 Ⅱ-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심사표

법인․단체명 :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심사결과					득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수행 기관 전문성 (2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적	10	10	8	6	4	2
	담당예정인력의 전문성	10	10	8	6	4	2
센터의 지리적 위치 (20)	다문화가족 이용 접근성	20	20	16	12	8	4
사업수행 기관 시설․역량 (30)	사무실․상담실․교육장․육아정보나눔터 확보 여부	10	10	8	6	4	2
	사업 조기 실시 가능성	10	10	8	6	4	2
	인근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능력	10	10	8	6	4	2
사업계획 적정성 (20)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10	10	8	6	4	2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법인․단체 지원능력 (10)	법인․단체의 지원 능력 (인력, 예산, 시설 지원 등)	10	10	8	6	4	2
총합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    .    .

심사위원 :                (인)

[서식 Ⅱ-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정 조건

○○센터 지정 조건(예시)

○○법인․단체는 아래 지정 조건을 준수하여 ○○센터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센터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센터 설치는 지정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3.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센터 지정권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센터 운영과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및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5. 위 제4항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6.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7.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부담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초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 ○○센터 재지정을 희망할 경우 지정기간 만료 6월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위 지정조건은 예시이므로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변경 사용 가능

[서식 Ⅲ-1]

정보제공동의서 및 정보보호확인서

이    름 :

연 락 처 :

본인은 여성가족부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 회원의 다문화가족정보를

서비스제공 이외에 타 용도 사용 ․ 유출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년      월       일

000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명)

[서식 Ⅲ-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신청서

센터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번호		센터에서 기입
개인정보		성 명
		국 적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프로그램및서비스신청	센터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지원		자조모임			개인·가족상담			나눔봉사단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방문상담서비스
기타 원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위와 같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자 :                      (서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Ⅳ-1]

201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계획서

Ⅰ. 사업목적

※ 지역특성(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 지리적 특성 등)도 함께 기재

Ⅱ. 추진 실적 및 평가

□ 추진 실적

구분	지도사 수		대상가정 수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지원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지원
계
’10년
’10년 이전

* 관리지역이 다수인 경우 시·군·구별로 작성

* 지도사가 ’08년 이전부터 ’09년 까지 계속 활동한 경우 1명으로 산정

* 대상가정이 동일 영역에서 2회 이상 서비스를 받은 경우 1가정으로 산정하고, 서로 다른 영역(한국어교육, 부모교육지원)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각각 산정

□ 자체 평가

Ⅲ.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사업 규모

○ 사업비

* 자체 예산(지방비) 또는 사업시행기관 자부담이 있을 시에는 이를 포함하여 기재

* 사업시행지역이 다수인 경우 시·군·구 별로 구분하여 사업비 배분 현황 기재

<사업비 배분 현황>

총계	A 시․군․구				B 시․군․구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활동지도사 수(명)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방문상담

□ 지도사 모집 및 선정 계획

○ 대상가정 수

구 분	개별수업	그룹수업	단체수업
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 대상가정 조사 및 선정 계획

□ 방문상담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제공계획(월별 실적계획 기재)

□ 대상가정 오리엔테이션 계획

○ 일시/장소

○ 예상인원

○ 주요내용

□ 지도사 회의․수시교육 계획(세부적으로 기술)

□ 방문교육사업 홍보 계획

Ⅳ. 사업비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별 산 출 내 역					사 업 비
구 분				산 출 내 역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 계
인건비	지도사	한국어 지도사
		부모교육 지도사
		자녀생활 지도사
		방문상담사
		퇴직금
		소계
	종사자
	계
운영비	지도사 보험료
	지도사 교통비
	교재 교구비		교재 교구비
			소그룹활동비
	기타 운영비
	계

* 기타운영비는 종사자 출장비‧퇴직금‧보험료, 회의‧간담회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 방문교육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사용

Ⅴ. 기타 참고사항(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건의사항 등)

□

○

[서식 Ⅳ-2]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기관명(시·도)			대표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 조 사 업 경 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부담	기 타
			계	시․도	시․군
보 조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1. . . 신청자 : 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끝.

[서식 Ⅳ-5]

방문교육 지원대상가정 서약서

관리 번호	관리대장상의 연번 기재	센터명	ㅇㅇㅇ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준수 사항	① 지도사의 지원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 모두가 열린 자세로 적극 협조한다. ② 지도사에게 언어적․신체적 위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③ 당초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외의 사항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지 않는다. ④ 약속한 일정에 지도사 및 해당센터에 연락하지 않고 무단으로 약속 불이행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 및 센터장 협의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경고조치할 수 있다. 이때 경고조치 가정이 1회 이상 무단 외출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⑤ 위의 각 사항을 위반하거나 귀 가정의 사정 변경(이사, 장기 친정방문, 타 가족구성원의 반대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본인과 본인의 가구원들은 위 사항을 준수하여 방문교육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1. . . 성 명 (인)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Ⅳ-6]

서비스 일시중단사유서

센터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가정명		담당지도사
서비스 중단사유 (해당사유체크)	1. 건강문제 ( ) 2. 단기 해외,친정방문( ) 3. 기타(이유기재)
일시중단 기간	2011. . ~ 2011. .
위와 같이 서비스 일시중단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지원대상가정 : (서명) 방문교육지도사 : (서명) 담당종사자 : (서명)

[서식 Ⅳ-7]

서비스 중단사유서

센터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가정명		담당지도사
서비스 중단사유 (해당사유체크)	1. 건강문제 ( ) 2. 장기 해외,친정방문( ) 3. 가족반대 ( ) 4. 취업( ) 5. 서비스불만 ( ) 6. 기타 서비스연계(연계서비스 기재) 7. 기타(이유기재)
서비스 수혜기간	2011. . ~ 2011. .
위와 같이 서비스 중단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지원대상가정 : (서명) 방문교육지도사 : (서명) 담당종사자 : (서명)

[서식 Ⅳ-8]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서

(접수번호 :       )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연 락 처		이 메 일
학 력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주 요 경 력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관련자격증	자격증명(취득일)
본인은 201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도사(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로 활동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1. . . 신청자 : (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별도 양식 없음)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끝.

[서식 Ⅳ-9]

지도사 지원서 신청 접수대장

접수번호	이 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접수일

[서식 Ⅳ-10]

지원서 신청접수증

접수번호
신 청 인 이 름	(인)		주민등록번호
E-mail			연 락 처	집: 휴대전화:
주 소
비 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접   수   증

활동기간 : 2011년   월   일 ~ 2011년   월   일

접수자 이름             (인)        2011년    월    일

접수번호	이 름	주민등록번호	비고

문의 : 000-000-0000

[서식 Ⅳ-11]

방문교육지도사 선발·심사표

접수 번호	성 명	서류심사(30점)		면접심사(65점)			가점 (5점)	계
		경력	자기 소개서	사업이해도‧적극성	전문성	지속활동 가능성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2011.  .

심사위원 :                (인)

[서식 Ⅳ-12]

방문교육지도사 선발·심사 기준

구 분	평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1. 서류 심사(30점)
▪경력(20점)1)	20점	16점	12점	8점	4점
▪자기소개서(10점)2)	10점	8점	6점	4점	2점
2. 면접 심사(65점)
▪사업이해도․적극성(20점)3)	20점	16점	12점	8점	4점
▪전문성(25점)4)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지속 활동 가능성(20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3. 가점(5점)	결혼이민자인 경우
* 1) 한국어교육 또는 부모교육, 자녀생활지원, 가족 상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수행 등 유사활동 경력 2)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지도사 활동에 대한 의지 및 자질 평가 3) 다문화가족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 지도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 등 4) 결혼이민자, 사회복지업무, 아동 양육 등에 관련된 전문 지식(관련 자격증 있는 경우 전문성은 탁월 또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

○ 시‧군‧구청장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발 심사 기준 및 배점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서식 Ⅳ-13]

방문교육지도사 활동연장신청서

센터작성	접수번호		연장 승인여부	승인 / 불승인
	지도사 평가점수		퇴직금 정산여부	기 간 : 지급액：
	교육 이수확인	□ 양성교육 □ 보수교육(연 시간) ※ 양성교육수료증, 보수교육 참가확인증 필수 확인
지도사작성	희망활동분야 (√표시)	□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 □ 자녀생활
	지도사 이름	(인)	생년월일
	양성교육 수료번호		연 락 처	집 : 휴대전화 :
	주 소
	2010년 지도사 활동	소속센터
		활동기간	2010. . . ~ 2010. . .
	2011년 지도사 활동	소속센터
		활동기간	2011. . . ~ 2011. . .
	연장 희망 사유

2012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연장신청을 확인합니다.

2011년   12월     일

지도사명 :                 (인)

담당자명 :                 (인)

OOO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인날인)

[서식 Ⅳ-14]

방문교육지도사 관리 대장

번호	지도사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양성교육 수료번호	연락처 (주소, 집, 핸드폰)	연계가정명
1
2
3
4
5
6
7
8
9
10
11

[서식 Ⅳ-15]

방문교육지도사 서약서

관리 번호	관리대장상의 연번 기재	지 역	시․군․구 기재

준수 사항	① 지도사는 활동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주간활동일지 및 가정별 결과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 정해진 기한 내에 DB입력 및 제출한다. ② 지도사는 활동과 관련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지도사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③ 지도사는 대상 가정의 가구원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친절하게 응대한다. ④ 지도사는 다문화가족이 원할 경우 중앙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타 서비스를 안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⑤ 지도사는 해당센터에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센터업무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⑥ 지도사는 단정한 복장을 하며, 방문활동 기간 중에는 방문교육 지도사증을 목에 걸거나 가슴에 패용한다.
본인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1. . . 성 명 (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Ⅳ-16]

지도사증 제작요령

	(앞면)				(뒷면)
	2011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 지도사증				수료증 No.: 센터명: 센터주소 및 연락처: 방문교육지도사 연락처: 생년월일: 2011.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사진
	김 미 순 (Kim mi-soon)
	○○○도 ○○군
	<제작요령> 1. 규격 : 가로 5.5cm / 세로 8.5cm 2. 사진 :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색상 : 센터 종사자증과 같음 3. 기타 : 센터장 직인 날인

[서식 Ⅳ-17]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사용자(갑)	센터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 화
	소재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취업자(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1. 근로계약기간	□ 2011년 2월 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습기간 : □ 활용 (1개월□ 2개월□ 3개월□ ) ■ 미활용
2. 취업의 장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업무 내용	사업내용 : 직무내용 :
4. 근무시간	* 연계 가정수에 따라 상이
5 휴게시간	근무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음
6. 휴 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 기타( )
7. 임 금	월액 임금 ( )원 ※ 지원대상가정수와 활동시간에 따라 지도사 수당은 변경될 수 있음.
8. 임금지급일	매월( )일/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9. 지급방법	임금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하여서는 안 된다.
10. 기 타	1) 식사 제공여부 : □조식 □중식 □석식(□실비제공: 원) ■미제공 2) 기타사항 : 사업 준비기간(1월, 7월)은 계속 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한다
11.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따라 ‘갑’과 ‘을’은 성실한 근로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며, 본 계약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갑’이 정한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
년 월 일 (갑) 센터장 : (서명 또는 인) (을) 지도사 : (서명 또는 인)

※ 센터에서 따라 서식 활용가능

※ ‘계속 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해야 함’은 명시되어야 함

[서식 Ⅳ-18]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 주간활동 확인서

기간	2011. . . _ . .	지도사 명						실무자 확인		(인)
		주간 총 방문횟수		회
지원대상가정이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가정1		대상가정 확인서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가정2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가정3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가정4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기타사항

[서식 Ⅳ-19]

지도사 면직원

소 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직무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	지도사명
면직 사유	1. 건강문제 ( ) 2. 지도사 서비스 태도 불성실 ( ) 3. 센터운영 및 관리 비협조 ( ) 4. 지원대상가정 가족반대 ( ) 5. 기 타(이유기재)
면직 일시	2011.○○.○○
위와 같은 이유로 면직을 명합니다 2011년 월 일 센터장: (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식 Ⅳ-20]

지도사 사임원

소 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직무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	지도사명
사임 사유	1. 건강문제 ( ) 2. 타직종 취업( ) 3. 사업운영불만 ( ) 4. 지도사 가족반대 ( ) 5. 기 타(이유기재)
사임 일시	2011.○○.○○
위와 같은 이유로 사임원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성명: (인)

[서식 Ⅳ-21]

방문교육지도사 연계가정별 활동계획서

관리 번호	관리대장상의 연번 기재	성 명

목표	○
추진 방향	○ ○ ○
	초기 면담 결과	해결 과제 및 서비스 내용
A가정
B가정
C가정
D가정
E가정

※ 각 가정명은 편의상 결혼이민자 성명을 기재함

[서식 Ⅴ-1]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서
신청인인적사항	결혼이민자	성 명		(한글)			아동과의 관 계
				(영문)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집전화			( ) -
		주민등록번호		(추가)			핸드폰			( ) -
		주 소								e-mail
	신청인	성 명		(한글)			아동과의 관 계
				(영문)
		소 속					집전화 핸드폰			( ) -
										( ) -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			비고 ※ 해당 시 기재
대상아동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양육자				아동과의 관계
	취학유무		유 / 무		소속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관련 참고사항		※ 희망시간 , 아동의 특성, 요구사항 등을 자세히 작성해주세요.
위와 같이 언어발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Ⅴ-2]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서약서

관리 번호	관리대장상의 연번 기재	언어발달 지도사명
대상아동명		보호자명

준수 사항	① 언어발달지도사의 지원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 모두가 열린 자세로 적극 협조한다. ② 언어발달지도사에게 언어적․신체적 위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③ 당초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외의 사항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지 않는다. ④ 약속한 일정에 언어발달지도사 및 해당센터에 연락하지 않고 무단으로 약속 불이행(언어평가, 언어교육 등)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 및 센터장 협의 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경고조치할 수 있다. ⑤ 위의 각 사항을 위반하거나 귀 가정의 사정 변경(이사, 장기 친정방문, 타 가족구성원의 반대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보호자와 본인의 가구원들은 위 사항을 준수하여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1. . . 성 명 (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귀하

[서식 Ⅴ-3]
언어발달지원 신청자 명부
일련 번호	신청사항				처리결과		비고*
	일자	신청인	신청방법 *	신청내용	일자	처리내용 *

* 신청방법은 내방, 전화, e-mail 등으로 구분

* 비고란 작성, 예) 대상자가 대기일 경우 ‘대기’라고 기재함

[서식 Ⅴ-4]
언어발달지원 초기면담지
센터명		언어발달지도사명			면담일	년 월 일
		정보제공자			면담장소
아동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령/학년	만 세 개월/ 학년
주소					핸드폰(부)
					핸드폰(모)
이메일					집전화

1. 기본 정보 수집

아동	주언어/부언어
	태어난 나라
	한국 거주기간					년 개월
	한국어 습득기간					년 개월
	언어 외 발달문제 유무(인지, 사회성, 정서, 운동, 청력 등 해당 발달영역 기재)					유/무( )
	교육력
	주양육자
	어머니언어 학습(학습예정, 학습계획 없음)
결혼 이민자	국적
	연령					세
	학력
	한국 거주기간					년 개월
	한국어 습득기간					년 개월
	한국어 수준(상, 중, 하-언어발달지도사 평가)
	종교
	아동 언어발달 관심사 및 기대(높음, 보통, 낮음)
	초혼/재혼
기타 가족 사항	경제수준 (～월소득100만원미만/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200만원이상-400만원미만/400만원이상)
	아동언어발달 관심사 및 가족의 지원(높음, 보통, 낮음-언어발달지도사 평가)
	어머니말 관심과 수준(높음, 보통, 낮음)
	아버지 연령					세
형제/ 자매		연령(학년)	이름	쓰는 언어	언어수준	언어 외 발달문제
	1					유/무
	2					유/무
	3					유/무

2. 생육사

◉ 출생 전/출산과정/출산직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 유・무

있었다면 어떤 문제였습니까?

◉ 출생 후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 유・무

있었다면 어떤 질환이었습니까?

3. 발달사항

	삼킴문제	눈맞춤 문제	걷기문제	대변문제	최근 건강 이상
유
무

4. 행동특성

신경질		자주 울기				부끄럼 타기			버릇없음
흥분 잘함		쉽게 좌절				발작적인 공격성			손가락 빨기
심한 공포		심한 짜증				도망가기			파괴성
나이든 아동을 더 좋아함						나이어린 아동을 더 좋아함
돌아다니기				산만함				주의 집중력 저하

※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언어발달

옹 알 이	많았음 · 적었음 · 모르겠음
첫 단 어	시기 : 표현낱말:
목 소 리	문제있음 · 문제없음
말 더 듬	있음 · 없음
현재 사용하는 가장 긴 문장 예 1. 2. 3.

6. 기호

항목	좋아함	싫어함	비고
놀이/게임
사물/사람
상황

7. 기타 참고 사항

[서식 Ⅴ-5]

언어발달지원 초기평가 보고서

센터명

언어발달

지도사명

작성일

년     월     일

아동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령 / 학년

만    세    개월  /     학년

평가일

월     일

평가횟수

회

월     일

평가장소

□센터  □외부기관

월     일

1. 배경 정보 (발달력, 교육력 등 간단히)

2. 의사소통 행동 및 말기관 이상 관찰

3. 언어발달 평가 결과

1) 공식평가결과

평가도구	원점수 (점)	백분위수 (%ile)	등가연령	표준편차 (SD)	비고*
MB-CDI-K*
SELSI-수용*
SELSI-표현*
PRES-표현
REVT-수용
구문의미이해력
언어문제해결력
U-TAP

2) 비공식평가결과

검사 도구	원점수
음운기억 평가
언어 발달 체크 리스트	이해 (6점)	표현- 발음 (4점)	표현- 어휘 (6점)	표현- 문법 (5점)	화용 (9점)	읽기 (8점)	쓰기 (9점)	총점 (47점)

3) 임상적 인상

대화특성
이야기 및읽기 특성
행동특성

4. 권고

언어발달지원 교육 필요함	네 / 아니오
언어치료전문가 의뢰 필요함	네 / 아니오
발달전문가 또는 관련영역 전문가 의뢰 필요함	네 / 아니오

5. 언어교육 지원 여부

교육지원여부(○,×)		교육가능시간

6. 기타 참고사항

* 공식검사결과 검사도구 ‘MB-CDI-K, SELSI수용, SELSI표현’에는 비고란에 정보제공자 기재

* 비고란, 예) SELSI의 경우 ‘언어발달지체(정밀검사의뢰)’, U-TAP의 경우‘조음치료 요망’ 등

[서식 Ⅴ-6]
언어발달지원 장․단기 계획서 [개별/모둠]
센터명		언어발달지도사명			작성일	년 월 일
					평가기간	년 월 일~ 월 일
아동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령/학년	만 세 개월/ 학년
현재 수준
장기목표 1. : 단기목표 : 1. 2. 3.
장기목표 2. : 단기목표 : 1. 2. 3.
장기목표 3. : 단기목표 : 1. 2. 3.

[서식 Ⅴ-7]
언어발달지원 교육 일지
센터명				언어발달지도사명					작성일		20 년 월 일
교육일	20 년 월 일 ( ) 시 분 ~ 시 분 ( 회기)
아동명				수업방식		개별 / 모둠			교육장소		□센터 □외부기관
활동목표	1. 2.
활동내용 및 평 가	목표 영역	발음	어휘		문법		대화기술	이야기		읽기		쓰기
	목표언어 및 활동 내용
	진전 노트 (아동 반응)
차후 교육시 고려사항
비고

[서식 Ⅴ-8]

언어발달지원 진전보고서

센터명

언어발달지도사명

작성일

년     월     일

아동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령 / 학년

만    세    개월  /     학년

교육 참여 횟수/교육 참여 예정 횟수

회  /  총      회

평가일

월     일

평가횟수

회

월     일

평가장소

□센터  □외부기관

월     일

○ 평가 결과

1) 공식평가결과

평가도구	원점수 (점)	백분위수 (%ile)	등가연령	표준편차 (SD)	비고*
MB-CDI-K*
SELSI-수용*
SELSI-표현*
PRES-표현
REVT-수용
구문의미이해력
언어문제해결력
U-TAP

2) 비공식평가결과

검사 도구	원점수
음운기억 평가
언어 발달 체크 리스트	이해 (6점)	표현- 발음 (4점)	표현- 어휘 (6점)	표현- 문법 (5점)	화용 (9점)	읽기 (8점)	쓰기 (9점)	총점 (47점)

3) 임상적 인상

대화특성
이야기 및읽기 특성
행동특성

○ 촉진 교육 결과

	촉진 교육 목표	교육 전 수준	촉진 교육목표 별 진전 정도
목표1
목표2
목표3
종합 인상

[서식 Ⅴ-9]

언어발달지원 종료보고서

센터명

언어발달

지도사명

작성일

년     월     일

아동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령 / 학년

만    세    개월  /     학년

교육 참여 횟수/교육 참여 예정 횟수

회  /  총      회

평가일

월     일

평가횟수

회

월     일

평가장소

□센터  □외부기관

월     일

종료사유

□ 정상발달   □ 이사   □ 접근성   □ 부모사정   □ 서비스 기간 만료

□ 언어발달지도사 사임      □ 기타 (                                     )

○ 평가 결과

1) 공식평가결과

평가도구	원점수 (점)	백분위수 (%ile)	등가연령	표준편차 (SD)	비고*
MB-CDI-K*
SELSI-수용*
SELSI-표현*
PRES-표현
REVT-수용
구문의미이해력
언어문제해결력
U-TAP

2) 비공식평가결과

검사 도구	원점수
음운기억 평가
언어 발달 체크 리스트	이해 (6점)	표현- 발음 (4점)	표현- 어휘 (6점)	표현- 문법 (5점)	화용 (9점)	읽기 (8점)	쓰기 (9점)	총점 (47점)

3) 임상적 인상

대화특성
이야기 및읽기 특성
행동특성

○ 촉진 교육 결과

	촉진 교육 목표	교육 전 수준	촉진 교육목표 별 진전 정도
목표1
목표2
목표3
종합 인상

[서식 Ⅴ-10]
언어발달지원 대상자 상담일지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언어발달지도사명
접수형태	□내방 □전화 □서신 □기타( )			관계	□부모 □조부모 □친인척 □외부기관 교사 □기타( )
성명		전화번호		상담장소	□센터 □외부기관
상담분야	□평가관련 □교육관련 □정보제공 □기관 연계 □심리·정서지원 □기타( )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언어발달지도사명
접수형태	□내방 □전화 □서신 □기타( )			관계	□부모 □조부모 □친인척 □외부기관 교사 □기타( )
성명		전화번호		상담장소	□센터 □외부기관
상담분야	□평가관련 □교육관련 □정보제공 □기관 연계 □심리·정서지원 □기타( )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서식 Ⅴ-11]
언어발달지원 기타 상담일지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언어발달지도사명
접수형태	□내방 □전화 □서신 □기타( )			관계	□부모 □조부모 □친인척 □외부기관 교사 □기타( )
성명		전화번호		상담장소	□센터 □외부기관
상담분야	□평가관련 □교육관련 □정보제공 □기관 연계 □심리·정서지원 □기타( )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언어발달지도사명
접수형태	□내방 □전화 □서신 □기타( )			관계	□부모 □조부모 □친인척 □외부기관 교사 □기타( )
성명		전화번호		상담장소	□센터 □외부기관
상담분야	□평가관련 □교육관련 □정보제공 □기관 연계 □심리·정서지원 □기타( )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서식 Ⅴ-12]
언어발달지원 월별 업무보고서
인적 사항		센터명						작성일		년 월 일
		성 명						업무 기간		년 월 일 ~ 월 일
		직 명
업무기간중업무내용	총 업무수						회
	구분						보육시설		센터내		합계
	초기		초기면담수				회		회		회(a)
	상담		기타상담수				회		회		회(b)
			대상자상담수				회		회		회(c)
			상담자		(실인원)		명		명		명
	평가		초기평가수				회		회		회(d)
			아동수	(실인원)			명		명		명
			진전평가수				회		회		회(e)
			아동수	(실인원)			명		명		명
			종료평가수				회		회		회(f)
			아동수	(실인원)			명		명		명
	개별 수업		수업수				회		회		회(g)
			아동수	(실인원)			명		명		명
	모둠 수업		수업수				회		회		회(h)
			아동수	(연인원)			명		명		명
			모둠수	(실인원)			모둠		모둠		모둠
			아동수				명		명		명
	특별보고사항
건의 사항

※ 총업무수: (a+b+c+d+e+f+g+h)를 합산한 횟수

※ 실인원: case 수, 연인원: 서비스를 제공한 총 인원수

〔서식 Ⅴ-13〕

언어발달지원 촬영동의서

언어발달지도사가 수업에 대한 평가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수업을 촬영하고자 하오니 촬영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촬영 내용은 언어발달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언어발달지도사              인

보  호  자                  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

[서식 Ⅵ-1]

TOPIK(한국어능력시험) 평가 기준

등급		평 가 기 준
초급	1급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급	•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중급	3급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와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급	•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 뉴스, 신문 기사’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일반적·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고급	5급	•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6급	• 전문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서식 Ⅵ-2]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지원서
		※접수번호:

사진부착 (3×4㎝, 이미지 파일)				지원센터							지원언어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영문
					현 주 소
					출생국가				현국적							입국날짜
					E-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최종학력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경력사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퇴직사유
자격사항	구분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 관련 자격
	기타
본인은 2011년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로 활동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1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별도 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자 기 소 개 서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 사유, 통‧번역 경력 등을 작성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것

2011.  .  .

작 성 자 :         (인)

[서식 Ⅵ-3]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선발· 심사 기준

1. 서류심사 (50점)

구분			평가등급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아주 미흡 (2)
경력	통번역활동경험 공공기관 혹은 사업체 등에서 통번역 활동 등의 경력	10
	관련자격증 통역 혹은 번역 관련 자격증, 한국어 능력 관련 자격증만 해당	10
	센터활동경험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추천서 및 확인서	10
자기 소개서	한국어 유창성	10
	문장구성능력	10

2. 전문성 평가 - 필기 시험 (100점)

1) 한국어 시험 (70점)

2) 한국어 작문 (30점)

3. 전문성 평가 - 면접 (100점)

1) 유창성 (30점)

2) 정확성 (30점)

3) 통역시험 (40점)

구분		평가등급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아주 미흡 (2)
내용전달의 정확성	10
문장구성력	10
어휘사용의 적절성	10
문법사용의 적절성	10

[서식 Ⅵ-4]

통·번역 [파견 / 예약] 서비스 신청서

구분		□ 통역 □ 번역
통번역지원사 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번호
		전화				E-mail
신청사항		언어
		일시
		장소
		내용
통번역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센터장 귀하
결재	담당자		센터장		의견 및 지시사항

[서식 Ⅵ-5]

통·번역 업무 기록지

소속센터		언 어		성 명

통·번역서비스 번호

-      -    -

통·번역 방법

□전화  □내방

□출장 (장소:                     )

□기타:

통·번역 예약 여부

□예약업무  □즉시업무

통·번역 유형

□통역  □번역

통·번역 일시

년     월     일     요일 (      :       ~       :      )

통·번역 요청 유형

□개인 의뢰  □기관 의뢰 (기관명:                                        )

□기타:

통·번역 의뢰인

성별

나이

본국적

거주지

전화

1

2

3

통

·

번역서비스

내용

<제목>

관련서류	□있음 □없음	언어		제목

<주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 □의료 □법률 □교육 □기타:

[서식 Ⅵ-6]

업 무 일 지

결재

통·번역지원사

센터장

/

/

				작성일	년 월 일 요일
소속센터		언 어		성 명

오늘의 통․번역 업무	예약	예약	회	내용	일상생활	회
		즉시	회		의료	회
	요청	개인 의뢰	회		법률	회
		기관 의뢰	회		교육	회
		기타	회		기타	회
	방법	전화	회	유형	통역	회
		내방	회		번역	회
		출장	회	총업무		회
		기타	회
센터 내 기타 업무

근무 상황	출근시각	:		퇴근시각	:
	종류 (지각/조퇴/외출/출장)		시간	사유 또는 용무
			~
			~
			~
			~

[서식 Ⅵ-7]

(월별) 업무 보고서 ( )월	결재	통·번역지원사	센터장	중앙관리기관
		/	/	/

업무기간	년 월 일 ~ 월 일			작성일	년 월 일 요일
소속센터		언 어		성 명

업무기간 중 통∙번역 업무	총 업무		회
	예약	예약	회	내용	일상생활	회
		즉시	회		의료	회
	요청	개인 의뢰	회		법률	회
		기관 의뢰	회		교육	회
		기타	회		기타	회
	방법	전화	회	유형	통역	회
		내방	회		번역	회
		출장	회	총업무		회
		기타	회			회
	특별 보고사항
본 센터 건의 사항

근무일	총 일	휴일	총 일	휴가	총 일	결근	총 일
기타	총 일

[서식 Ⅵ-8]

통 · 번역지원사 근무상황변동보고서

소속센터
성명		언어

※  해당 사항을 선택하신 후 기간 및 일시를 적어주십시오.

변동사항	선택	기간 및 일시
장기휴가		기간	. . ~ . . (총 일)
복직		복직일	. .
퇴직		퇴직일	. .
사유

위와 같이 근무 상황에 변동이 있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센 터 장 :               (인)

[서식 Ⅵ-9]

통번역서비스 배정 언어

2010년 기준

	센터명		언어		센터명		언어
1	서울	구로구	중국어	65	충북	보은군	베트남어
2		금천구	베트남어	66		영동군	베트남어
3		노원구	베트남어	67		옥천군	러시아어,베트남어
4		동대문구	인도네시아어,일본어,중국어,필리핀어	68		제천시	베트남어,중국어
5		동작구	베트남어,중국어	69		청주시	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
6		서대문구	베트남어	70		청원군	베트남어
7		성북구	베트남어,중국어,캄보디아어	71		충주시	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
8		송파구	중국어	72	충남	공주시	중국어
9		영등포구	베트남어,중국어,러시아어	73		논산시	필리핀어
10		용산구	베트남어	74		당진군	베트남어
11		종로구	베트남어	75		서산시	몽골어,중국어
12		중랑구	베트남어	76		서천군	중국어
13	부산	기장군	중국어	77		아산시	몽골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
14		남구	베트남어	78		연기군	중국어
15		북구	베트남어	79		예산군	베트남어,필리핀어
16		사상구	베트남어	80		천안시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
17		사하구	베트남어	81		청양군	필리핀어
18		진구	중국어	82	전북	고창군	중국어
19	대구	남구	베트남어,중국어	83		군산시	중국어
20		달서구	베트남어,중국어	84		김제시	필리핀어
21		달성군	베트남어,중국어	85		남원시	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
22		동구	베트남어	86		무주군	일본어
23		서구	베트남어,중국어	87		부안군	베트남어,중국어
24	인천	강화군	몽골어	88		순창군	몽골어
25		계양구	중국어	89		완주군	베트남어,중국어
26		남구	베트남어,중국어,캄보디아어	90		익산시	베트남어,중국어
27		남동구	베트남어,중국어	91		임실군	중국어
28		부평구	중국어	92		장수군	몽골어,베트남어
29		서구	중국어	93		전주시	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
30		중구	중국어	94		정읍시	베트남어,필리핀어
31	광주	광산구	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필리핀어	95		진안군	태국어
32		북구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	96	전남	고흥군	베트남어
33		서구	중국어	97		광양시	베트남어
34	대전	유성구	러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	98		나주시	베트남어,중국어
35	울산	남구	몽골어,베트남어	99		무안군	베트남어
36		동구	베트남어	100		순천시	중국어
37		울주군	중국어	101		여수시	중국어
38	경기	고양시	베트남어,중국어	102		영광군	중국어,필리핀어
39		광명시	베트남어	103		영암군	베트남어
40		광주시	베트남어	104		장성군	베트남어
41		남양주시	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	105		장흥군	필리핀어
42		부천시	베트남어,중국어	106		해남군	베트남어
43		성남시	베트남어,중국어	107		화순군	필리핀어
44		시흥시	중국어	108	경북	경산시	베트남어
45		안산시	베트남어,중국어	109		경주시	베트남어,중국어
46		안성시	베트남어	110		구미시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중국어
47		안양시	베트남어	111		김천시	베트남어,중국어
48		양주시	베트남어,중국어	112		봉화군	중국어
49		오산시	베트남어	113		상주시	캄보디아어
50		용인시	베트남어	114		성주군	베트남어
51		의정부시	베트남어,중국어	115		안동시	베트남어,중국어
52		평택시	베트남어	116		영천시	중국어
53		화성시	중국어	117		포항시	베트남어,일본어,중국어
54	강원	강릉시	중국어, 필리핀어	118	경남	거제시	중국어,베트남어
55		동해시	베트남어	119		거창군	네팔어,베트남어
56		속초시	필리핀어	120		고성군	베트남어
57		양구군	일본어	121		김해시	베트남어,중국어
58		원주시	베트남어,중국어, 필리핀어	122		남해군	중국어
59		인제군	중국어	123		마산시	베트남어
60		춘천시	러시아어,중국어,필리핀어,베트남어	124		밀양시	베트남어
61		평창군	베트남어	125		사천시	베트남어
62		홍천군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필리핀어	126		양산시	베트남어
63		횡성군	베트남어,필리핀어	127		함양군	필리핀어
64	충북	괴산군	베트남어	128		합천군	베트남어
2010년 기준 129개센터 210명				129	제주	제주시	몽골어,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필리핀어

[서식 Ⅶ-1]

「언어영재교실 서비스 신청서」

구 분		□ 센터 내방 교육 □ 파견 교육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전화				e-mail
신청사항		언어
		일시
		장소
		내용
언어영재교실 서비스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센터장 귀하
결재	담당자		센터장		의견 및 지시사항

[서식 Ⅶ-2]

「언어영재교실 수업계획서」

1) 학기 초(전체 수업 전)에 한 번 등록

2) 1주차 수업 시작 전에 수정 가능하며 수업 시작 후에는 수정 불가

3) 날짜는 수정 가능(결강 및 보강의 경우 날짜 변경. 실제 수업일 작성)

4) 수업의 수만큼 생성 가능

최초등록일		2011. . .		최종수정일		2011. . .
담당강사				담당강사소속
교과목명				강의대상
강의실				강의시간
수업 목표
교재 및 참고문헌
평가방식
강의계획	날짜		수업주제		비고
1주차			1과		□ 결강(보강일 . . )
2주차			2과
3주차			3과
4주차			4과
5주차			5과
6주차			6과
7주차			7과
8주차			8과
9주차			9과
10주차			10과
11주차			11과
12주차			12과
13주차			13과
14주차			14과
15주차			15과
16주차			16과

[서식 Ⅶ-3]

「언어영재교실 수업지도안」

- 매 수업 전 제출

최초등록일		최종수정일
교과목명		강사명
수업차시		수업날짜
수업제목
수업목표
단계	수업내용		기법 및 도구	기술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서식 Ⅶ-4]

「언어영재교실 수업보고서」

1) 매 수업 후 작성

2) 수강인원 출석부는 따로 작성하여 함께 관리(신청서 첨부)

최초등록일		최종수정일
교과목명		강사명
수업차시		수업날짜
강의실		수업시간
수업제목
수업목표
수강인원			출석률 %
수업내용
진도 체크
과제
피드백
비고

[서식 Ⅶ-5]

「언어영재교실 업무일지」

업 무 일 지

결재

담당자

센터장

/

/

													작성일		년 월 일 ( 요일)
소속센터				언 어									성 명
				강사 구분			□ 전일제 □ 반일제
근무시간		출근시각			:				외근 1		: ~ : (장소 1: )
		퇴근시각			:				외근 2		: ~ : (장소 2: )
		총 근무시간
오늘의 언어영재교실 업무	구분		반 명			수업 시간				수업 차시 수						수강생수				출석률		비고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 ~ :
						: ~ :
						: ~ :
						: ~ :
						: ~ :
						: ~ :
	총 강의시수(차시 기준)							반명						반명					반명
	특이 사항
수업 외 교육관련 업무

※ 언어영재교실 업무일지는 하루에 한 번 작성

[서식 Ⅶ-6]

「언어영재교실 주간수업 운영보고서」

주간수업 운영보고서 ( )월 ( )주	결재	이중언어강사	센터장
		/	/

업무기간		년 월 일 ~ 월 일							작성일		년 월 일 요일
소속센터				언어					성 명
				강사 구분	□ 전일제 □ 반일제
언어영재교실 활동내용	시간		월			화		수		목		금	(주말)
	09:00
	10:00
	11:00
	13:00
	14:00
	15:00
	16:00
	17:00
	(기타)
총 근무시간								총 수업시수
반 별 수강생 현황			반					수강생수
								다문화가족				비 다문화가족

※ 이중언어강사는 금주 운영한 반 명과 차시, 출석, 지각 및 결석 수강생 인원을 정확히 기재함

[서식 Ⅶ-7]

「언어영재교실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 보고서 ( )월	결재	이중언어강사	센터장	중앙관리기관장
		/	/	/

업무기간		년 월 일 ~ 월 일						작성일			년 월 일 요일
소속센터				언어				성 명
				강사 구분	□ 전일제 □ 반일제
언어영재교실 운영상황	총 근로시간									총 수강생수 (실인원)
	총 강의시수
	반 명		수업시수				수강생수(실인원)					비고
							다문화 가족수		비다문화 가족수
	특별보고사항
본 센터 건의 사항

근무일	총 일	휴일	총 일	휴가	총 일	결근	총 일
기타	총 일

※ (월별)업무보고서는 한 달에 한 번 작성하여 중앙관리기관에 보고함

[서식 Ⅶ-8]

「언어영재교실 교육 확인서」

의뢰인/기관
이중언어강사		소속센터
서비스방법	□ 센터 내방 교육 □ 파견 교육(장소: )
언어영재교실 서비스 내용
위와 같이 언어영재교실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센터장 (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언어영재교실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는 조사한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서식 Ⅶ-9]

「이중언어강사 근무상황변동보고서」

소속센터
성명		언어

※ 해당 사항을 선택하신 후 기간 및 일시를 적어주십시오.

변동사항	선택	기간 및 일시
장기휴가		기간	. . ~ . . (총 일)
복직		복직일	. .
퇴직		퇴직일	. .
사유

위와 같이 근무 상황에 변동이 있음을 보고합니다.

2011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센 터 장 :               (인)

2		관계 법령

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사회복지사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0.3.19) (법률 제9932호, 2010.1.18 개정)	(시행 2010.3.19)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3.15 개정)	(시행 201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3.19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산전ㆍ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8937호, 2008. 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제9932호, 2010. 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4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보육시설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2. 상담실 및 교육장. 다만, 이 둘은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2. 지리적 접근성 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부칙 <제21022호, 2008. 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6호, 2010. 3.15>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26> 까지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9>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부칙 <제62호, 2008. 9.22>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0. 3.19>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7호ㆍ제4항 및 제3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61호, 2010. 4.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6.3.24, 2007.10.17, 2007.12.14, 2009.6.9, 2010.4.12, 2010.4.15>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의료급여법」

러.「기초노령연금법」

머.「긴급복지지원법」

버.「다문화가족지원법」

서.「장애인연금법」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의2.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7.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7.30>

②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2009.6.9>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2009.6.9>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이 법에 의하여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설치방해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6.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0.1.18>

1.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료

2.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는 자료

3. 제33조의4에 따라 결정하는 보호의 실시여부 및 유형에 관한 자료

4. 제33조의5에 따라 수립하는 보호계획 및 평가에 관한 자료

5.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본조신설 2007.12.14]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7.30>

②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7.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자

5.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5.3.31, 2007.12.14>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7.30, 2008.2.29, 2010.1.18>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07.12.14>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3.7.30]

제8조(복지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②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자원봉사활동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1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7.12.14>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본조신설 2005.7.13]

제12조(국가시험)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10.1.18>

④시험의 과목·응시자격등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14>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1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14>

[제목개정 2007.12.14]

제14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4.30>

②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③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④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제15조(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1장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2003.7.30>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1.18>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14>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의2.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제17조(정관)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②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제18조(임원) ①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7.30>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④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⑥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4.30>

1.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보충) ①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10.1.18>

1.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목개정 1999.4.30]

제23조(재산등) ①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4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제25조 삭제 <1999.4.30>

제26조(설립허가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삭제 <2007.12.14>

6.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②법인이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잔여재산의 처리) ①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3.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30>

제28조(수익사업)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1999.4.30>

제30조(합병) ①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1999.4.30>

제31조(동일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9.4.30>

[제목개정 1999.4.30]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30>

③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7.30>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신설 2003.7.30>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보호대상자에게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2009.6.9, 2010.1.18>

1.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3항·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6.9>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

2.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3.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2 이상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방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가 긴급을 요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6.9]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③ 삭제 <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2010.1.1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2010.1.18>

제34조의2(보험가입의무) ①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4조의3(시설의 안전점검등) ①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시기, 안전점검기관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5조(시설의 장) ①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제36조(운영위원회)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7.30>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시설의 서류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등) ①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④ 삭제 <1999.4.30>

[제목개정 1999.4.30]

제39조 삭제 <1999.4.30>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7.12.14, 2008.2.29, 2010.1.18>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2010.1.18>

제41조(시설수용인원의 제한)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의2 재가복지 <신설 2003.7.30>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30]

제4장 보칙

제42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2조의2(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14]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7.12.14]

제43조(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3.7.30,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9.4.30, 2008.2.29, 2010.1.18>

제44조(비용의 징수) ①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② 삭제 <1999.4.30>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압류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3.7.30>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6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제50조(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1조(지도·감독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행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2007.12.14>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7.12.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3조의2(벌칙) ①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3항제1호의 금융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3항제2호·제3호의 신용정보·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금융정보·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53조의3(벌칙)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30>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벌칙)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30>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순위헌, 2010.9.30, 2010헌가31(병합),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과태료) ①제13조제2항 단서·제3항, 제18조제5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4.30, 2000.1.12, 2007.12.14>

②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기피·거부·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6.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6.9, 2010.1.18>

④ 삭제 <2009.6.9>

⑤ 삭제 <2009.6.9>

⑥ 삭제 <2009.6.9>

부칙 <제10261호, 2010. 4.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총 200개소)

시도	시군구	소재지	전화번호	유형
서울 (23)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02-764-3521	병합형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8-2 용산여성문화회관 1층	02-792-9175	독립형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373-1	02-3395-9447	병합형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72-1 광장종합사회복지관내 3층	02-458-0666	병합형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생활과학대학 223호	02-957-1073	독립형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면목본동 62-2	02-435-4149	병합형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5가 14 노동사목회관	02-953-0468	독립형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번2동 318 강북웰빙 스포츠센터 3층	02-945-7381	병합형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03 구민회관 2층	02-995-6014	병합형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569-19 가온빌딩 4층	02-979-3502	병합형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68-2 성지빌딩 3층	02-376-3731	병합형
	서대문구	서울시서대문구북가좌2동333-5	02-375-7530	병합형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8-19번지	02-3142-5027	병합형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957-16(중앙로 46길 57)	02-2065-3400	병합형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59-4 우장산주민센터 3층	02-2606-2037	병합형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129-6	02-869-0317	병합형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시흥본동 841 시흥본동자치센터	02-803-7743	병합형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동사무소 4층	02-846-5432	독립형
	동작구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1136-1번지 3층	02-599-3260	독립형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숙고개길 13(봉천동 1571-1번지) 1층	02-883-9383,4	병합형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14-2	02-3414-3346	병합형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127-1	02-403-3844	독립형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58 천호2동주민센터 5층	02-473-4986	병합형
부산 (8)	부산진구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53-14 2층	051-817-4313	독립형
	동래구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594-8(사직종합사회복지관)	051-506-5757	독립형
	남구	부산시 남구 수영로 530 여성회관	051-610-2027	독립형
	북구	부산시 북구 효열로 21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층	051-330-3407	병합형
	해운대구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58-2	051-702-8002	병합형
	사하구	부산시 사하구 신평 1동 262-24번지 임호빌딩 2층	051-205-8345	독립형
	사상구	부산시 사상구 보수로 795번지 여성문화회관	051-320-8344	독립형
	기장군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중앙로 208 기장종합사회복지관	051-723-0419	독립형
대구 (7)	동구	대구 동구 동호동 358 대구카톨릭대학교 부설유치원 4층 402호	053-961-2203	독립형
	서구	대구 서구 원대동3가 1115-5	053-341-8312	독립형
	남구	대구 남구 대명2동 19-1 2층	053-475-2324	독립형
	북구	대구 북구 관음동 1383-15번지(3층)	053-327-2297	독립형
	수성구	대구 수성구 중동 266-5 수성구보건소 별관 2층	053-764-4317	병합형
	달서구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 제2백은관 207-1호	053-580-6819	독립형
	달성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41 5층	053-637-4374	독립형
인천 (8)	중구	인천 중구 도원동 28-34 인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891-1094	병합형
	남구	인천 남구 주안5동 22-59번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032-875-1577	독립형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27-24(4층)	032-851-2730	병합형
	남동구	인천 남동구 만수5동 892-9 2층	032-467-3912	독립형
	부평구	인천 부평구 갈산동 375-1	032-511-1800	독립형
	계양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06-1 3층	032-552-1016	독립형
	서구	인천 서구 석남동 325 서부여성회관 1층	032-569-1540	병합형
	강화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3-2(구보건소 3층)	032-933-0980	독립형
광주 (4)	서구	광주 서구 양3동 385-20	062-369-0003	병합형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26-2	062-351-9337	병합형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7-5 용봉회관2층	062-363-2963	독립형
	광산구	광주 광산구 송정동 802-4	062-954-8004	독립형
대전 (4)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55-3(우송도서관 7층)	042-630-9945~7	독립형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90-11	042-223-7959	독립형
	유성구	대전 유성구 관평동 767번지	042-252-9997	독립형
	대덕구	대전 대덕구 오정동 74-4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관 3층	042-639-2664	독립형
울산 (4)	중구	울산 중구 성남동 57-17, 3층	052-246-9568	독립형
	남구	울산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052-274-3185	독립형
	동구	울산 동구 서부동 582-5번지 미포복지회관 5층	052-232-3357	독립형
	울주군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6-3	052-263-6881	독립형
경기 (29) 경기 (29)	수원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2-1 수원대리구청 1층	031-257-8504	독립형
	성남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61 신구대학 평생교육원302호	031-740-1175	독립형
	고양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번지 로데오탑202호	031-938-9801	독립형
	부천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509호	032-320-6391	독립형
	안양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1번지 동안문화관 3층	031-389-5705	병합형
	안산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눌법조빌딩 3층	031-439-2209	독립형
	용인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 처인구청 3층	031-323-7133	독립형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4번지 경민빌딩 1층	031-878-7880	독립형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159-7 남양주시청 제2청사 2층	031-590-8214	독립형
	평택시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59-7	031-650-2660	독립형
	광명시	경기 광명시 한솔길 22	02-2060-0453	병합형
	시흥시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23-2번지 상경빌딩 4층	031-319-7997	독립형
	군포시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22번지	031-392-1811	병합형
	화성시	경기 화성시 병점동 734번지 4층	031-267-8785	병합형
	파주시	경기 파주시 금촌동 782-49 (신흥대학 파주교육원)	031-949-9161	병합형
	이천시	경기 이천시 중리동 187번지 종합복지타운	031-631-2260	병합형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27-45	031)556-3873	병합형
	김포시	경기 김포시 사우동 262 여성회관 1층	031-980-5584	병합형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610	031)538-3269	병합형
	광주시	경기 광주시 송정동 115-4	031-798-7141	병합형
	안성시	경기 안성시 봉남동 349-2 안성종합사회복지관	031-677-7191	독립형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99-1	031-429-8931	병합형
	양주시	경기 양주시 남방동 2-22	031-848-5622	독립형
	오산시	경기 오산시 원동 374-5	031-372-1335	독립형
	여주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현대A상가3층	031-886-0321	병합형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00-3	031)775-5957	병합형
	동두천시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722-1	031-863-3802	병합형
	가평군	경기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38 행정정보관 2층	031-580-2204	병합형
	연천군	경기도 영천군 전곡읍 전곡2리 33-15 읍민회관 내	031-835-0093	병합형
강원 (14) 강원 (14)	춘천시	강원 춘천시 죽림동 189 브라운가 6동 6303호	033-251-8014	독립형
	원주시	강원 원주시 명륜2동 705 명륜종합사회복지관	033-765-8135	독립형
	강릉시	강원 강릉시 교1동 1785	033-648-3019	독립형
	동해시	강원 동해시 천곡동 808-1 동해시청 제1별관 1층	033-535-8378	병합형
	태백시			독립형
	속초시	강원 속초시 영랑동 234-2	033-638-3523	독립형
	홍천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1-20	033-433-1925	독립형
	횡성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46	033-344-3459	독립형
	영월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2리 950-5 KT 2층	033-372-4769	독립형
	평창군	강원평창군평창읍하리113-1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033-330-2086	독립형
	정선시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4-5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내	033-562~3-3458	독립형
	철원군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710-4	033-452-7800	독립형
	양구군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239-7 양구행복나눔센터	033-481-8663	병합형
	인제군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88 하늘내림센터 1층	033-462-3651	독립형
충북 (11)	청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 정우빌딩 3층	043-223-5253	독립형
	충주시	충북 충주시 연수동 1454-1	043-856-2253	독립형
	제천시	충북 제천시 교동 90-14	043-643-0050	독립형
	청원군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 청원군보건소 내 2층	043-293-8887	독립형
	보은군	충북 보은군 삼산리 3구 143-65 3층	043-544-5422	독립형
	옥천군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다목적회관 2층	043-733-1915	독립형
	영동군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88-1	043-745-8489	독립형
	증평군	충북 증평군 장동리 785 구보건소 별관	043-835-3572	독립형
	진천군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570-1 생거진천종합복지관	043-537-5431	독립형
	괴산군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75-2 여성회관 1층	043-832-1078	독립형
	음성군	충복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17-12(여성회관 2층)	043-873-8731	독립형
충남 (15)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1519번지 백석대학빌딩11층	070-7733-8305	독립형
	공주시	충남 공주시 중동 321 3층	041-856-0883	독립형
	보령시	충남 보령시 명천동 413	041-936-8506	독립형
	아산시	충남 아산시 온천동 94-6 4층	041-548-9779	독립형
	서산시	충남 서산시 동문동 207-11번지 5층	041-664-2710	독립형
	논산시	논산시 취암동 1048-7	041-735-5810	독립형
	금산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24-2	041-750-3990	독립형
	연기군	충남 조치원읍 교리 9-1	041-862-9338	독립형
	부여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92-1 여성문화회관 2층	041-835-2480	독립형
	서천군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7-15 2층	041-953-1911	독립형
	청양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9-3	041-944-2333	독립형
	홍성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홍성사회복지관내	041-634-7432	독립형
	예산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27번지 2층 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1-334-1368	독립형
	태안군	충남 태안읍 남문리 712-13	041-670-2396	독립형
	당진군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63-1번지	041-358-3673	독립형
전북 (14) 전북 (14)	전주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9-9	063-243-0333	독립형
	군산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 축동 1길 88	063-443-0053	독립형
	익산시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층	063-850-6046	독립형
	정읍시	전북 정읍시 수성동 488-8	063-531-0309	독립형
	남원시	전북 남원시 동충동 173-2	063-635-5474	독립형
	김제시	전북 김제시 검산동 1031번지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	063-545-8506	독립형
	완주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레로 우석대 종합관 3층 5310호	063-290-1298	독립형
	진안군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85-8	063-433-4888	독립형
	무주군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8	063-322-1130	독립형
	장수군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49-4 민들레교실	063-352-3362	독립형
	임실군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36-2 새마을금고 2층	063-642-1837	독립형
	순창군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38-6번지	063-653-8180	독립형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09	063-561-1366	독립형
	부안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리 222-1	063-580-4342	독립형
전남 (20)	목포시(미정)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44-726번지	061-278-4222	독립형
	여수시	전남 여수시 미평동 591-9 여성문화회관	061-690-7158	독립형
	순천시	전남 순천시 덕월동 순천제일대학길 17번지 평생교육관3층	061-742-1050	독립형
	나주시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2-6 우리빌딩 4층	061-331-0709	독립형
	광양시	전남 광양시 중동 1318-2 광양시의회청사 4층	061-797-6832	독립형
	담양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116-1 (09지방비 -> 신규독립)	061-383-3655	독립형
	곡성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곡성군청 주민생활복지과	061-362-5411	독립형
	고흥군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2번지	061-832-5399	독립형
	보성군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229-1	061-852-6475	독립형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43 부영3차상가 304호	061-375-1057	독립형
	장흥군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1 장흥종합사회복지관 4층	061-864-4810	독립형
	강진군			독립형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9-5 번지	061-534-0017	독립형
	영암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8-2 한마음회관 2층	061-463-2929	독립형
	무안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85-1	061-452-1813	독립형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061-324-5431	독립형
	영광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29-4 2층	061-353-7997	독립형
	장성군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388	061-393-5420	독립형
	완도군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248-14	061-555-4100	병합형
	진도군			독립형
경북 (20)	포항시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구획 정리지구 4B 1L 여성문화회관	054-270-5556	독립형
	경주시	경북 경주시 사정동 101-7	054-743-0770	독립형
	김천시	경북 김천시 대광동 1347-1	054-439-8279	독립형
	안동시	경북 안동시 옥동 974 안동종합사회복지관	054-853-3111	독립형
	구미시	경북 구미시 형곡동 314-3	054-464-0545	독립형
경북 (20)	영주시	경북 영주시 가흥1동 1385 영주가흥종합사회복지관내	054-634-5431	독립형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199-6번지 대천빌딩 2층	054-334-2882	독립형
	상주시	경북 상주시 무양동 1-161 상주교회 4층	054-535-1341	독립형
	문경시	경북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산 6번지 문경대학 내	054-554-5591	독립형
	경산시	경북 경산시 서상동 143-8 여성회관	053-816-4071	독립형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2 -1	054-832-5440	독립형
	청송군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16	054-872-4320	독립형
	영양군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58-6	070-4136-1004	독립형
	영덕군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608	054-730-6212	독립형
	청도군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457	054-373-8131~4	병합형
	성주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61-1성주군문화예술회관내	054-931-0537	독립형
	칠곡군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66-2 북삼읍 보건지소 1층	054)975-0833	병합형
	예천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64-12 2층	054-654-4321	독립형
	봉화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85 (결혼이주여성 전용쉼터내)	054-673-9023	독립형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3 울진종합사회복지관	054-789-5414	독립형
경남 (17)	창원시	경남 창원시 용호동 5-3	070-8858-8732	독립형
	창원마산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90 마산YWCA 1층	055-245-8746	독립형
	진주시	경남 진주시 신안동 419-4번지	055-749-2325	독립형
	통영시	경남 통영시 무전동 464-1	055-640-7741	병합형
	사천시	경남 사천시 동금동 405-6	055-834-1253	독립형
	김해시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2 (구 보건소2층)	055-329-6349	독립형
	밀양시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88-13번지	055-356-8875	독립형
	거제시	경남 거제시 아주동 290 근로자복지회관 2층	055-682-4958	독립형
	양산시	경남 양산시 남부동 95번지	055-382-0988	독립형
	함안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21-1 함안군새마을지회	055-583-5430	독립형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	055-673-1466	독립형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60	055-864-6965	독립형
	하동군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3-6	055-880-6522	병합형
	산청군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50-6	055-972-1018	병합형
	함양군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67-4	055-962-2013	독립형
	거창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83번지	055-945-1365	독립형
	합천군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055-930-4738	독립형
제주 (2)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27 은혜빌딩 6층	064-712-1140	독립형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98-1	064-762-1141	독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