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대상마을 사업신청 안내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신청 안내

□ 기    간 : 2007. 2월말

□ 장    소 :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 신청대상

- 대상마을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2월말)

- 대상농가 : 사업대상 농지 소유농가는 보조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마을 대표에게 제출(4월말)

□ 대상 마을

- 내륙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로 경사도 14% 이상 농지 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

- 도서는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지급

□ 대상 농지 : ‘03～’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

□ 사업내용

- 대상 법정리내의 농지 및 초지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단가(ha당) : 밭 ․ 논 ․ 과수원 400천원, 초지 200천원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이상

□ 지원요건 :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지 해당 읍․면 및 연접 법정리에 거주

□ 보조금 지급시기 : 12월

□ 사업담당 기관 : 도 : 친환경농업과 061-286-6343,  시․군(읍․면․동) : 농정과, 농산과(농산담당부서) 등

《신청서 접수안내》

□ 마을별 신청서

- ‘06년 신청마을 및 ’07년 신규신청마을은 마을별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 ‘06년도 등록 농업인

- 해당 읍․면․동에서 등록내용을 전산출력하여 나누어 드리는  약정 신청서에 농업인이 확인(또는 수정) 하고 마을대표 에게 제출

□ 신규등록 신청 농업인

- 해당 농업인이 약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

《대상마을 사업 신청서 : 1월 ～2월》

[별지 제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서

1.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2.지역현황 (예시)	인 구 수	총 명(남자 : 명, 여자 : 명)
	가 구 수	총 호(농가 : 호, 비농가 : 호)
	농경지면적	ha(논 , 밭 , 과수 )
	초지 면적	ha
3.지역자원			마을내	마을외(차량10분)	기타
	마을 또는 지역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특산품 (예시)	친환경인증농산물			지역특산품
우리 마을은 주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마을발전계획서를 수립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 대표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 ○○리 마을발전계획서 1부

○○리 마을 발전 계획서(예시)

1. 대상지역 :    도    시․군   읍․면     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가구)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 연령 측면에서 지역농업의 문제점이나 지역유지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

(3) 농경지 현황                                           (단위 : ha)

총면적	답			전			과수원			초 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활용	미활용

▪농경지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4) 주요 재배작목별 면적 및 생산량 현황(재배면적이 큰 작목부터 기입)

(단위 : ha, M/T)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 지역의 주요 재배작물 및 특수 작물의 재배현황 및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있는 경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5) 농기계 보유 현황                                        (단위 : 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동력 방제기	건조기	관리기	파종기

▪ 농기계 보유현황과 실제 작업에 활용되는 정도를 간략히 설명

(6) 농업기반시설 현황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소형관정	도수로
동	면적	동	면적	개	미터

▪ 농업경영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실태 및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

(7) 생활환경 현황

구분	마을 주택노후도 비율			도로 이용 여건(해당란에 ○표 할 것)
	상	중	하	양호	보통	불량
비율	%	%	%

▪ 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를 설명하고 도로 이용환경을 간략히 설명

▪ 지역 내 빈집(공가) 수

(8) 의료 및 시장이용 현황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및 이용현황

○ 연쇄점, 상설시장, 대형할인점 등 이용현황

(9) 교육복지, 문화시설 이용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복지회관	도서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지역 내 교육․복지 환경을 간략히 설명

3. 지역자원

○ 마을 상징물(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마을 고유의 자원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농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5. 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영농회 청년회 ：	◦◦명	◦회/월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그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농업마을, 전통문화마을, 농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목표설정 이유

- 마을내 지역특화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마을기금 활용 계획

-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 작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동(마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 양식은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작성하되,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사진 등은 별도)

《대상농가 사업 신청서 : 3월～4월》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						⑤ 경작 시기		⑥ 마을대표확인			⑦면확인란 *
																						대상농지 적부확인	사유
	시‧군		읍․면		리			지번
											논			밭		초지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본인은 신청농지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를 것을 약속하오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 ○ 시장‧군수 귀 하
※ 기타 구비서류 1.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마을대표 확인서) ◦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자경증명, 매매‧임대차계약서, 마을대표 확인서등) 2. 지급대상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면장 확인 결과 *
⑧신청자격 유무(○, × 표시)																					담당공무원
⑨지급대상적격농지							구분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인)
							면적(㎡)

(뒤쪽)

※ 신청인 신청서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신청토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실제 논, 밭, 과수원, 초지(초지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토지의 면적을 논, 밭, 초지(초지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금년도 재배 시기를 기재합니다.

⑥란은 마을대표가 최근 경작여부를 참고하여 확인합니다.

※ 읍․면장 확인시 주의사항

⑦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농지원부, 기타 첨부서류,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⑧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⑨란은 적격 토지로 확인된 논, 밭(초지)의 필지 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요건

◦ 농지의 관리 :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사업기간동안 대상농지를 관리

- 매년 1회 이상 경운 및 잡초제거 등으로 농지기능 유지

◦ 마을공동기금 조성 : 보조금의 30%이상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사업 등에 활용

◦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실천 : 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최소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자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