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제도 변경 사항 안내

	◀ 추진 배경 ▶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제도 등이 신설(’16. 6. 30.시행)됨에 따라 이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

Ⅰ		신규도입 제도 개요

□ 그간의 경과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 ‘15. 12. 29.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15. 6. 28.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15. 6. 30.

□ 공직자윤리법령 주요 개정 내용(주식백지신탁 관련)

○ 공직자윤리법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직무회피 의무 도입	(신설)	①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완료시까지, ②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 완료시까지 해당 주식관련 직무 관여 금지
직무관여 사실 사후신고 및 공개	(신설)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여사실 사후신고·공개
직위변경 제도 도입	(신설)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가능,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시 매각·백지신탁 의무 면제
백지신탁 사항 공개	백지신탁 계약체결 사실 공개	백지신탁 계약체결 사실 및 백지신탁한 주식 처분완료 사실 공개
백지신탁 해지근거 추가	(추가)	직위변경시,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운용 중인 주식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벡지신탁 주식 처분완료 사실 통보·공개	(신설)	‣ 처음 신탁된 주식이 처분완료된 경우, 수탁 기관이 1주일 이내 윤리위에 통보 ‣ 윤리위는 통보받고 1개월 이내에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공개
이해충돌가능 직무 범위	(신설)	‣ 시행령 27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로 규정(직무관련성 판단기준 활용)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시(현행) 외 매각 및 백지신탁의무 이행 지연시에도 지연사유 소명할 수 있도록 함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절차>

Ⅱ		변경 사항 세부 내용

□ 직무회피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완료시까지, 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 완료시까지 해당 주식 관련 직무 관여가 금지되며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여 사실을 사후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함(법 제14조의11)

1. 적용 대상

○ 주식을 백지신탁하여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직위 변경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회피 대상 직무(시행령 제27조의11)

①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②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③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⑤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⑥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⑦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⑧ 그 밖에 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⑨ ①부터 ⑧까지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직무를 준용

2. 직무회피 기간(법 제14조의11 제2항)

○ (백지신탁시)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 ~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

○ (직위변경 신청시) 직위변경을 신청한 날 ~ 변경된 직위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

3. 직무회피 방법

○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불참(관련 회의 불참, 결재‧보고선 배제, 업무 지시 불가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보유주식 관련 안건이 소속 상임위원회나 전체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제시 불가, 관련 법안‧조례안 발의 금지 등

- 위원회 등 회의에 다수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회의 참석 및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표결 등은 가능

※ 법안이나 조례 등이 보유주식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개정안의 내용이 보유주식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발의, 표결 등 참여 가능

	□ 직무회피 사례
•○○부 ○○실장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중인 상황에서 산하 부서에서 보유주식 업종과 관련된 정책 수립 ⇒ 대결 등의 제도를 활용해 의사결정 과정에 불참 •국회 ○○위원회 위원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중인 상황에서 ○○위원회에 보유주식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 상정 ⇒ 관련 안건 표결 불참 •○○시의회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로 상임위 변경을 신청한 후 변경된 직위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하여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위원회에 보유주식 업종 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 ⇒ 관련 안건 표결 불참

4. 직무회피의 예외(법 제14조의11 제3항)

○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위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백지신탁 또는 보유중인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 가능

5.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법 제14조의11 제4항)

가. 신고대상 및 시기

○ ‘직무회피의 예외‘에 의해 이해충돌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직무 관여 사실이 있는 분기의 말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나. 관련서식 및 신고기관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7 서식(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에 의해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 직무 관여 내역 및 직무회피 불가능 증명 자료 첨부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치

○ 신고받은 이행충돌직무 관여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관보(공보) 게재 서식(안)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 공직자윤리위원회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이해충돌 직무 관여내역	주 식 명				일 시
	방 법
	세부내역
직무회피 불가능 사유

6. 처리 절차(이해충돌직무 관여시)

이해충돌직무 관여 (주식 보유자)	⇒	관여사실 신고* (보유자 → 관할 공윤위)	⇒	관보 또는 공보 게재 (관할 공윤위)

* 관여 사실이 있는 분기의 말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 직위변경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변경 신청,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가능(법 제14조의13)

1. 신청사유

○ 담당 직무가 보유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  보직 변경, 소속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 변경 등

2. 신청시기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직위 변경 신청,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직위변경 완료 후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3. 관련 서식

○ (직위변경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8 서식(직위변경 신청서)

○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 서식(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 서식 ‘심사청구 사유’에 직위 변경 경과(변경 전‧후 직위, 신청일 및 변경일 등) 기재. 기타 제출서류는 여타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시 자료와 동일

4. 처리 절차

직위변경 (신청→변경)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청구인 → 심사위)		⇒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심사위 )
							⇓
			보유 또는 매각‧백지신탁		⇐		심사결과 통지 (심사위 → 청구인)

※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후에도 직위 변경 후 재심사 청구 가능

□ 백지신탁 해지 근거 추가

종전에는 직위 변경은 백지신탁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었으나, 백지신탁 중 신탁자의 직위가 변경되어 변경 직위와 보유주식간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백지신탁 해지 가능(법 제14조의10)

1. 해지사유

○ 백지신탁 중 신탁자의 직위가 변경되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 기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 제1호～제3호의 백지신탁계약 해지 사유에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시’ 추가

2. 수탁기관의 해지사실 보고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해지상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기존 백지신탁계약 해지시와 동일

3. 관련 서식

○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 서식(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중인 주식))

○ (해지청구)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 서식(신탁계약 해지청구서)

○ (해지보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5 서식(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4. 처리절차

백지신탁 중 직위변경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청구인 → 심사위)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심사위 → 청구인)
							⇓
해지상황 보고 (수탁기관→ 관할 공윤위)		⇐	신탁계약 해지 (청구인‧수탁기관)		⇐		신탁계약 해지 청구 (청구인 → 수탁기관)

□ 백지신탁 주식 처분완료 사실 통보․공개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완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윤리위원회는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공개(법 제14조의14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0제1항, 제27조의12제3항)

1. 처분완료 사실의 통보(시행령 제27조의10제1항)

○ 공직자 등이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완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처분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2. 관련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3 서식(신탁재산 처분완료 사실 통보서)

3. 처분완료 사실의 공개(시행령 제27조의12제3항)

○ 수탁기관으로부터 신탁주식 처분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나 공보에 공개

※ 신탁주식 처분완료 사실 관보(공보) 게재 서식(안)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공직자 신탁재산 처분 완료 사실을 다음과 공개합니다.

○○년 ○월 ○일

○○ 공직자윤리위원회

대 상 자				수탁가액 (천원)	변동 가액(천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4. 처리 절차

백지신탁 주식 처분 (수탁기관)	⇒	처분완료 사실 통보* (수탁기관 → 관할 공윤위)	⇒	관보 또는 공보 게재** (관할 공윤위)

* 처분완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통보    **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

□ 매각․백지신탁 지연시 지연사유서 제출

그간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가 지연되는 경우만 지연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연사유서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제출 가능(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1. 지연사유서 제출(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지연되는 경우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지연사유서 제출 가능

2. 관련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주식(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직무관련성 심사청구)지연사유서)

붙 임	주식백지신탁 제도 관련 서식(신설․개정)

서식번호	서식 명칭
14호의5	주식(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14호의6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14호의7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중인 주식)
14호의9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14호의13	신탁재산(주식) 처분완료 사실‧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서
14호의15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14회의16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14호의17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14호의18	직위변경 신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주식					[ ]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지연사유서
					[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함
신청인	성명	(한글)				소속				직위 (직급 등) ( )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소
기준일		[ ] 법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 [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 ]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 ] 직무(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 ] 새로운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날 [ ]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이 완료된 날
지연 사유		※ 주식의 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을 또는 심사청구를 지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대하여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1쪽)

신청인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담당직무

내용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심사청구

사유

※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ㆍ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달받는 것을 (동의[  ] / 부동의[  ]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간: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심사 및 결정	□	결정서 통지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 (재산등록기관 경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1.보유주식 내용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계좌 번호	발행인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가액 (천원)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 기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다고 결정된 주식은 본인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지 마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심사청구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가액 확인일자를 적으십시오. ○ 심사청구기준일은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③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④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등을 말합니다. ○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산정하십시오.

(3쪽)
2.직무관련성 여부
순번	소유자	내용
1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 관련 여부
	관련여부
2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관련 여부
	관련여부
3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관련 여부
	관련여부
4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관련 여부
	관련여부
5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 관련 여부
	관련여부
6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
	관련여부
7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관련여부
8	기타
작성방법
위의 관련사항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적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4쪽)
3. 제출 자료
구분	제출 자료 내용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	(1) (2) (3) (4) (5)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1) (2) (3) (4) (5)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1) (2) (3) (4) (5)
작성방법
1. 담당직무내용 관련자료: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자료: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

(1장)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직무

내용

(기존)

※ 백지신탁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현재)

※ 직위 변경 후의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심사청구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직위 변경 전 담당직무와 변경 후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제규정, 사무분장 등)와 백지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십시오.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간: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심사 및 결정	□	결정서 통지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 (재산등록기관 경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2장)
1 백지신탁 주식 내역
일련 번호	신탁자	관계	발행인 (주식명)	수량	신탁가액 (천원)	신탁일	신탁기관명	비고 (연락처)
작성방법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명 또는 종목명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신탁일과 신탁기관명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일자와 금융회사를 적으십시오. 비고란에는 신탁기관 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9서식]

직무관련성 심사ㆍ결정서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결정주문

결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및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청인

○   ○   ○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3서식]

신탁재산(주식)

[ ] 처분완료 사실

통보서

[ ] 하한가액 이하 하락

순번

위탁자

수탁가액

(천원)

변동가액

(천원)

처분완료 여부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주식)이

[  ] 처분 완료

된 사항을 통보합니다.

[  ] 하한가액 이하로 하락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4. 변동가액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처분완료 여부는 최초로 신탁예약체결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5서식]

신탁계약 해지청구서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해지사유

(해당 항목에 “√” 표시)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귀사와 체결된 주식백지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해지사유 확인	□	신탁계약 해지
청구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6서식]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순번	계약해지자							수탁가액 (천원)	변동가액 (천원)		비고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해지사유 (해당 항목에 “√” 표시)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당사와 체결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공직자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소속’, ‘직위’ 및 ‘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신탁재산액을 적으십시오. 4. 변동가액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7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1장)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담당직무

내용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

직무

구분

주식명
(발행인)

관여내역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

일시

방법

세부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직무관여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직무에 관여한 내역과 이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직무 관여사항에 다음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시오.

a)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b)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c)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d)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e)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f)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g)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사건의 심의 또는 심판과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h) 해당 주식의 발생 기업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2. ‘관여내역’란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되어 관여한 직무내역을 일시, 관여방법(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 관여사항의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

(예: A기업과의 수의 계약체결을 최종 결재를 한 경우, 계약명 및 금액, 계약시기 등을 세부내역에 기재)

3. 해당 직무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 규정과 함께 기재하시오.

업무 처리절차

신고시기 :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

신고서 작성ㆍ제출	□	신고서 접수	□	신고사항 공개
신청인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ㆍ공보 게재)

210mm×297mm[백상지(80g/㎡)]

(2장)
1.신탁(보유) 주식 내역
신탁자(소유자)	관계	발행인(주식명)	수량	가액(천원)	신탁기관	신탁일
작성방법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명 또는 종목명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 또는 신고일 현재 기준의 가액을 적으십시오. 신탁기관과 신탁일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금융회사와 신탁일을 적으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8서식]

직위변경 신청서

신청인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담당직무

내용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직위변경

사유

※ 보유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담당직무간의 직무관련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참조)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직위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ㆍ단체장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간: 1개월

신청서 작성ㆍ제출	□	신청서 접수	□	직위변경 여부 결정	□	직위변경
신청인		소속기관		소속기관의 장 등		소속기관의 장 등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