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4분기

도민과 함께 청렴전남 실현

도민감사관 주요 활동 사례집

	(감 사 관 실)

도민과 함께 청렴전남 실현

▢ 도민감사관이란?

❍ 도정의 주인이자 행정의 수요자인 도민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운영하여 감사 참여기회 확대 및 열린 감사 구현

❍ 도민감사관의 역할

- 감사대상 제보, 감사 참관, 감사결과 이행상황 모니터링

- 공무원의 부패․비위행위 및 불친절 행위 제보

- 제도반영, 예산절감 등 생활현장의 개선사례 발굴

- ‘청렴전남’ 실현을 위한 지역 청렴문화 확산운동 전개 등

▢ 연  혁

❍ 2003.  5. 행전안전부 지침에 따라 ‘명예감사관 제도’ 도입

❍ 2012.  4. ｢전라남도 명예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제정

❍ 2018. 10. 명칭 변경(명예감사관→도민감사관) 및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

▢ 제8기 운영현황

❍ 위촉인원 : 197명(남 130, 여 67)

▶ 성    별 : 남 130명(66%), 여성 67명(34%)

▶ 연 령 별 : 30대 6, 40대 28, 50대 83, 60대 77, 70대 3

▶ 직 업 별 : 농어업인 58, 자영업 34, 회사원 20, 주부 등 기타 85

▶ 추천자별 : 도 36, 시·군 69, 도의원 60, 시민·사회단체 21, 공개모집 11

❍ 임    기 : 2018. 10. 1. ~ 2020. 9. 30.(2년)

▢ 활동 방법

❍ 제보방법 : 도 홈페이지 ‘도민감사관’ 배너, 우편, 간담회 등

❍ 처리절차

제보 및 건의 (도민감사관 → 道)	∘ 생활현장의 불편 ․ 불만사항 ∘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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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사항 처리 (道)	∘ 道 직접 처리 : 사전조사 및 실지감사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시․군)에서 직접 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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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통보 (道 → 도민감사관)	∘ 조사결과 30일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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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마련 (道, 도민감사관)	∘ 개선방안 마련 ∘ 문제 사업장 모니터링

▢ 1/4분기 주요 활동 제보사례

□ 비위행위 제보자 비밀 준수

○ 제보일자 : 2018. 10. 24.

○ 제보방법 : ◎◎군 종합감사장 간담회

○ 제보내용 :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위행위자를 제보하는데 피 제보자로부터 전화가 오는 사례가 없도록 비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조치결과〉
▶ (현지조치) 비위행위 제보자의 신원노출은 엄격하게 비밀로 하고 있음. 단연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 제보일자 : 2018. 10. 24.

○ 제보방법 : ◎◎군 종합감사장 간담회

○ 제보내용 :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가벼운 법령 등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음

	〈조치결과〉
▶ (현지조치)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신분상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센터 연구직원 부적격자 채용

○ 제보일자 : 2018. 12. 4.

○ 제보방법 : 팩스

○ 제보내용 : (재)○○○○○○○○○ ◉◉◉◉◉◉◉센터의 선임직급 연구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합격하였고, ◎◎◎◎실 위촉직원의 계약연장 사항과 관련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득하여 위촉직원 계약을 연장함

	〈조치결과〉
▶( 2018. 12. 28.) 채용업무 담당자와 팀장에 대하여 “징계” 요구

□ 도로․교차로 시설물 파손

○ 제보일자 : 2019. 1. 11.

○ 제보방법 : 道 홈페이지 ‘도민감사관’ 배너

○ 제보내용 : ◎◎군 ◇◇면 ○○해수욕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방향 100미터 부근 도로 파손과 신호등 주변 보도블럭, 경계석 파손

	〈조치결과〉
▶ (2019. 1. 24.) ◎◎군 ◇◇면 ○○해수욕장 입구 도로 교차로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보수 건의

□ 탐방로 쉼터 주변 꺾어진 참나무 정비

○ 제보일자 : 2019. 1. 11.

○ 제보방법 : 우편

○ 제보내용 : ◇◇군에 위치한 ◎◎산권역 탐방로 쉼터 옆에 큰 참나무 가지가 꺾어져 수개월째 방치됨. 쉼터 이용객의 안전과 경관보호를 위해 꺾어진 참나무 가지치기 등 정비를 요함

	〈조치결과〉
▶ (2019. 1. 22.) ◇◇군에 위치한 ◎◎산권역 탐방로 쉼터 주변에 꺾어진 참나무 가지 정비

□ 도 홈페이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정비

○ 제보일자 : 2019. 2. 18.

○ 제보방법 : 우편

○ 제보내용

- 많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2018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자료가 게시되어 있음

- 접속인원 수도 많고 또한 관심도 높으니 조속히 201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람

	〈조치결과〉
▶ (2019. 1. 20.) 도 홈페이지 내 2018년도 지방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2019년도 자료 정비

□ 읍․면 자연녹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전환

○ 제보일자 : 2019. 2. 18.

○ 제보방법 : 道 홈페이지 ‘도민감사관’ 배너

○ 제보내용

- 농촌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자연녹지를  지정하는 것은 귀농∙귀촌의 걸림돌이며, 농촌개발 장애요인으로 작용

-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전남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존치가 불필요한 일부 자연녹지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전환을 요함

	〈조치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시∙군 주민들이 시장∙군수에게 제안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