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 28.(목)

감사관실

2021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감 사 관 실)

’21.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인·허가 관련 민원인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구축

Ⅰ		사전 컨설팅감사 개요

□ 추진실적

(단위: 건)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계	443	10	52	87	83	118	93	* 시군별 실적 (붙임1)
사 업	219	3	29	39	27	61	60
인허가	224	7	23	48	56	57	33

※ ’17년 최우수기관(대통령상), ’18년~’19년 행안부장관상 선정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6조 : 시․군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743호, 2019. 8. 12. 일부개정)

○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전라남도지사 훈령 제1422호, 2019. 9. 19. 일부개정)

□ 대상 사무

○ (적극행정 지원사무)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

○ (법령 등 해석사무)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신청 대상

○ 신청기관 : 도 본청, 소속기관, 22개 시·군,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신청의뢰인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등록·면허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함)(2019.9.19. 신설)

□ 처리 절차

○ 신청기관의 경우

(사전 검토 단계)		(감사 처리 단계)		(사후 관리 단계)
1. 감사 신청(공문) - 신청기관→도 감사관실 2. 신청서류 검토 - 서류 누락시 보완요청 ※ 필요시 중앙부처 이관 - 도 →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	3. 감사 착수 - 업무 적정성 등 분석 4. 현장방문, 의견 청취 -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전문가 자문 등	➜	5. 감사의견 회신(공문) - (중앙부처→)도→신청기관 6. 조치결과 제출(공문) - 신청기관→도 감사관실 ※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민원인의 경우

(사전 검토 단계)		(감사 처리 단계)		(사후 관리 단계)
1. 감사 신청 의뢰 - 시․군 민원인→시․군 - 도 민원인→도(실과소) 2. 대상 여부 판단 - 제외대상 및 증빙서류 등 3. 감사 신청(공문) - 시․군,도→도 감사관실 * 필요시 중앙부처(감사부서) 이관	➜	4. 감사 착수 - 업무 적정성 등 분석 5. 현장방문, 의견 청취 - 관련 부서 의견 조회, 전문가 자문 등	➜	6. 감사의견 회신(공문) - (중앙부처→)도→시․군,민원인 7. 조치결과 제출(공문) - 시․군→도 감사관실 ※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Ⅱ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 기본 방침

○ 전담팀 구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

○ 시·군별 처리 건수 “정부합동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

* ‘21년 목표 : 90건(도 5건, 시 7건, 군 3건 이상), 자체 홍보 3회 이상

□ 사전 컨설팅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안건별 검토·처리 체계 구축

- 신청된 사안의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단순․일반․쟁점 안건으로 구분

- 안건별 검토․처리 체계

안건 구분	분 류 대 상			결정 방법	처리결과
	관 련 규 정	유권해석‧질의회신 등 사례	다수관련 등 복잡성
단순	명 확	불명확	×	담당자 검토	의견제시, 반려
일반	불명확	불명확	△	내부 검토회의	의견제시
쟁점	불명확	없음	○	자문단 회의	인용, 기각 (심의․의결)

○ 단순·일반 안건일 경우 감사관실 자체인력 협조 필요

- 분야별 전문직렬의 협조로 문제해결(기술,환경,농․수산,세무,인사 등)

○ 쟁점 안건의 처리(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 (근거)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 (구성) 감사관실 내부위원(팀장급 이상)과 민간전문 감사관 등 컨설팅 건과 관련한 전문가로 지정된 외부위원으로 구성

- (기능) 다음 사항 중 처리결과의 인용 여부 결정이 필요할 경우 회의 개최

·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 관계부서 간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

- (운영) 회의는 필요 시 개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5명 이상 참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권역별 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간담회 개최

-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군 감사부서 내 전담공무원 지정

- 권역별 적극행정 지원 교육 : 사전 컨설팅감사의 이해 및 사례분석 등

- 적극행정 면책, 재심의 제도와 연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 찾아가는 적극행정 상담창구 운영

○ 신청대상 기관의 업무추진시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창구 마련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전화) 상시 운영

-  고용 창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관련 등 현장에서 복합적인 문제해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실질적 해법 제시

-  실적 부진 시․군 위주로 분야별 감사 대상 및 문제해결 방안 도출 유도

○ 시·군 종합감사 시 상담창구 운영 및 현장맞춤형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 도민 생활과 밀접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시․군의 쟁점사업에 대해 직접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수감대상기간 내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이행 및 면책 여부 검토

□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평가 반영

-  도 및 시･군 관계관 워크숍, 간담회, 방문홍보 등 제도 활성화 안내

- 감사 의견서 도 홈페이지 공개 및 우수사례 홍보

○ 적극행정 지원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등 제작

-  (사례집) 2019년 ~ 2020년 사례집 제작(6월까지) : 300부

-  (리플릿) 96×210㎜/6P/3단 접지(3월까지) : 2,000부

○ 반상회보, 시·군 정례조회, 주기적인 언론 보도

Ⅲ		처리단계별 세부 추진사항

□ 사전 검토 단계 (감사신청 시 검토할 사항)

○ 사업 추진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부서에서 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 검토* (도와 사전상담 의무화)

*[붙임 2] 체크리스트 활용

○ 시·군, 도 출자·출연기관 등은 감사부서(없을 경우 총무부서)에서 신청(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취합)

-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도에 공문으로 신청

○ 현황 및 문제점, 중점 확인할 사항, 주요쟁점, 해결 방향 등의 보고서 작성, 대상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신청기관)

- 신청·감사부서의 의견(추진방향·목적 등) 및 쟁점사항 작성․제시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도에서 직접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이송

○ 신청 제외대상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단순 법령해석이나 제도(법령)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 감사․조사․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사항

⦁ 이미 처분 완료되어 변경·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단순 민원해소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직자들이 충분한 고민이나 검토과정 없이 단순히 업무처리 방향을 질의하거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려 처리

□ 감사 처리 단계

○ 대상업무와 관련된 법령·예규·조례, 판례·법령해석례·질의회신 등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  *[붙임 3] 참조

○ 법령 위반 여부와 공익성, 적극행정 등 대상업무 처리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 안건별로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전문가(변호사 등) 자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현지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 요구

○ 절차 : ① 검토보고 (내부결재) ➜ ②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통보(신청기관·민원인) ➜ ③ 홈페이지 공개

-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전자결재 방식을 일부 심의․의결 방식으로 전환(단순․일반 안건은 심의․의결 생략)

- 감사관실 소속 팀장(자체감사, 시군감사, 기술감사, 보조금감사, 공직조사) 및 분야별 감사관의 협조․의견 제시

□ 사후 관리 단계

○ 민원인이 감사신청을 의뢰한 경우 도 감사관실에서 신청기관과 민원인에게 일괄적으로 감사의견을 회신

- 신청기관·부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청기관 등에서 감사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된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고, 7일 이내 조치결과를 도 감사관실로 제출

-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 면제

○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분야 감사관과 공유하여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노력

- 도 누리집(참여와 소통 ⇒ 사전컨설팅 사례) 감사자료 정리

Ⅳ		추진 일정

○ 2021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방침 통보            : ’21. 2.

○ 사전컨설팅감사 우수사례집 발간․배포(300부)    : ’21. 6.까지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및 상담창구 운영       : 연중

- (방문상담) 상․하반기 운영 (전화상담) 상시 운영

- 시․군(8개), 직속․사업소(3개), 출자․출연기관(3개), 보조단체(4개) 종합감사와 연계 추진

○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결과 감사원 공유시스템 등록 : 연중

Ⅴ		참고 자료

○ 연도별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현황(붙임 1)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한 체크리스트(붙임 2)

○ 사전 컨설팅감사 자료수집 관련 사이트(붙임 3)

○ 신청서 등 관련 서식(별지 1~3서식)

○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서식(별지 4서식)

붙임 1		연도별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현황

시군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계	사업	인허가	계	사업	인허가	계	사업	인허가	계	사업	인허가	계	사업	인허가	계	사업	인허가
계	10	3	7	52	29	23	87	39	48	83	27	56	118	61	57	93	60	33
전라남도	3	1	2	5	3	2	6	4	2	3	1	2	22	14	8	20	17	3
목포시	0	-	-	3	3	-	1	1	-	4	-	4	3	1	2	4	2	2
여수시	2	-	2	2	-	2	7	3	4	6	2	4	9	2	7	7	3	4
순천시	0	-	-	0	-	-	2	2	-	4	3	1	5	3	2	6	2	4
나주시	0	-	-	4	1	3	3	-	3	4	1	3	5	2	3	6	4	2
광양시	0	-	-	2	2	-	3	1	2	4	1	3	8	5	3	6	4	2
담양군	0	-	-	0	-	-	5	-	5	3	-	3	2		2	3	-	3
곡성군	1	-	1	1	-	1	2	2	-	2	1	1	2	1	1	2	2	-
구례군	0	-	-	0	-	-	1	1	-	1	1	-	4	4		3	3	-
고흥군	0	-	-	4	-	4	2	1	1	4	-	4	5	4	1	1	1	-
보성군	0	-	-	3	3	-	4	4	-	6	1	5	5	2	3	4	2	2
화순군	0	-	-	1	-	1	1	1	-	3	2	1	4	1	3	3	2	1
장흥군	1	1	-	1	-	1	7	5	2	3	2	1	6	4	2	3	2	1
강진군	0	-	-	3	3	-	4	2	2	1	1	-	6	4	2	4	3	1
해남군	0	-	-	1	1	-	3	2	1	3	-	3	1	1		3	2	1
영암군	2	1	1	5	5	-	5	3	2	3	1	2	2		2	1	-	1
무안군	0	-	-	3	-	3	2	-	2	5	3	2	2	1	1	2	2	-
함평군	0	-	-	3	2	1	5	1	4	7	1	6	5	1	4	3	2	1
영광군	0	-	-	4	1	3	3	1	2	4	1	3	6	1	5	1	-	1
장성군	1	-	1	1	-	1	7	3	4	4	2	2	6	2	4	3	3	-
완도군	0	-	-	1	1	-	9	1	8	4	2	2	5	4	1	3	1	2
진도군	0	-	-	0	-	-	5	1	4	4	-	4	3	2	1	2	-	2
신안군	0	-	-	5	4	1	0	-	-	1	1	-	2	2		3	3	-

※ ‘19년 118건 대비 25건(21%) 감소

- 코로나19 업무 집중으로 인한 예산ㆍ일반행정 등 컨설팅감사 신청 저조

[붙임 2]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한 체크리스트

소관	기관명
	총괄부서 (다수부서일 경우)		성명
			전화번호
	요청부서		성명
			전화번호

건명(대상 업무)
업무 구분	적극행정 지원[ √ ]	민원 · 규제완화[ ]

구분	체크사항	O / X	비 고
일반	□대상 업무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것인지		필수
	□대상 업무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대상 업무의 실무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필수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였는지
	□문제 해결방안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문제 해결방안이 다른 사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관련 규정	□관련 법령 등에 대상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령 첨부
	□대상 업무에 대한 상급 기관의 추진지침이 있는지		관련 지침 첨부
	□대상 업무에 적용할 근거가 될 만한 판례나 유권해석(질의회신)이 있는지		관련 자료 첨부
	□상기 관련 규정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유사 사례	□대상 업무와 유사하게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 타 시도(시군)의 경우 포함
	□대상 업무와 유사한 감사 처분사례가 있는지
기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의견이 있는지		관련 자료 첨부
	□대상 업무의 문제해결을 통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 예산절감 및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관련 자료 첨부

* 사전 컨설팅감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

[붙임 3]

사전 컨설팅감사 자료수집 관련 사이트

* 밑줄부분 클릭 후 관련자료 검색	(2021. 1월 기준)

구 분		기관별 웹사이트	검 색 자 료
법령 · 판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판례 • 해석례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알기쉬운 생활법령 (주제별, 맞춤형)
	법원 등	종합법률정보	• 통합검색 • 판례 • 법령 • 문헌 • 규칙/예규/선례
		전국법원 주요판결
		CaseNote	• 판례번호 또는 키워드 검색
	기 타	행정심판 재결례	• 재결례 • 청구사례 • 심판용어 • FAQ
		헌법재판소 판례
질의 · 회신	공 통	국민신문고	• 민원질의응답·답변원문 (농림축산식품, 보건복지, 환경, 식품의약품 등)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제도개선 의결정보
	중앙부처	인사혁신처	• 민원/정책 Q&A
		기획재정부	• 주요질문모음
		행정안전부	• 온라인민원FAQ • 유사민원 검색 * 지방계약법 ※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 달 청	• 계약법규(조달업무) 질의·사례 • 해석사례 * 국가계약법
		문화체육관광부	• 묻고답하기 • 민원정책 Q&A
		산업통상자원부	• 민원/정책 Q&A • 민원사무편람
		환 경 부	• 일반민원(질의응답) → (분야별)유사민원 • 자주하는 질문
		국토교통부	• 자주하는 질문(FAQ) • 부서별 유사민원 ※ 국토계획법 질의회신 사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질의응답
		고용노동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 자주하는 질문(FAQ)
		해양수산부, 소 방 청	• 유사민원 조회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애로상담
		산 림 청	• 민원 질의응답 • 유사민원 검색
컨설팅 사례		감 사 원 ※ 공공감사정보시스템(로그인) → 자체감사 → 사전컨설팅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경 기 도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신청기관(부서명)		작성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령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
4. 그 밖의 사항(감사부서 의견 등)
○ ○

※ 관련 증명자료 첨부(동 서식 외 작성자료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제5조의2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ㆍ허가등 건명
인ㆍ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제7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신청기관 (부서명)
건 명
1. 컨설팅 개요(추진일정 등)
○ ○
2. 주요내용(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포함)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 ○
4. 검토 의견서
○ ○

[별지 제4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통보서(제9조제1항 관련)

주관부서		접수번호
건 명
1. 컨설팅 개요
○ ○ ○
2.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 ○ ○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반영하지 않은 경우 미반영 사유 기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