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

및 취업제한·행위제한 안내

1.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및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2. 퇴직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또는 특정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5급∼7급, 소방장이상 공무원)였던 퇴직 공직자께서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신고내용 : 퇴직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다. 신고방법 :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아래 주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제출

- 접속주소 : www.peti.go.kr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퇴직 후에는 행정전자서명 사용 불가

※ 퇴직 신고의 경우 퇴직일자 기준의 금융 및 부동산 조회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예금․보험, 부동산정보 등을 조회․발급 확인하여 신고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 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을 신청

나.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의 취업도 취업제한 확인 절차를 적용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없이 임의로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안내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을 금지하며,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제한제도가 붙임과 같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방법 상담 :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문의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사용상의 시스템 오류사항과 재산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로 전화 상담 요망

- PETI 홈페이지 게시판 메뉴의 시스템문의, 자료실, FAQ 등에서 해당 오류 메시지에 표시된 단어로 검색하여 등록된 조치방법 활용 요망

※ 공직윤리업무관련 상세자료

- 전남도청 홈페이지內 감사관실 홈페이지의 자료실 게시자료 참고

- 주소 : http://class.jeonnam.go.kr/user/place42/index.action

※ 문의전화 : 전라남도 감사관실 김해기(286-2263)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요

▶ (적용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기간) 퇴직 후 2년

▶ (내용)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매년 행안부에서 별도 고시)

▶ (심사)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가. 근거조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나. 적용대상

○ (원칙)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지방의회의원 포함)

-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

-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은, 예보) 등

○ (적용 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법 제17조제6항)

* 변호사→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16), 행정각부의 차관(24),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30)

- 대통령 소속: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 감사원장

-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 청장(18), 공정위․금융위․권익위․방통위․국과위․원자력안전위 위원장

다.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상‘사기업체등’으로 표현)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받거나 임원선임에 관여하는 협회는 제외(무역협회, 은행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유한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89조의6제3항)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

○ 2012년 취업제한 사기업체 현황 : 3,77개 업체

※ 현황 : 도 홈페이지의 감사관실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라. 제한내용

○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종전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취업심사고시업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 취업하려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됨

○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승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업 가능

○ 한편, 사외이사․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상관없이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법 제17조제3항)

○ 취업제한 퇴직공직자라도 위 고시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지만 위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 불가능

- 다만,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②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취업 가능

마. 위반시 제재

○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업체에 임의 취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1호)

※ 임의취업자에 대한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

○ 해당 업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인에 대한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3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 취업제한 위반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법 제17조제2항)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가 있어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을 신청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 본인이 판단할 때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신청

- 취업승인 신청 : 본인이 판단할 때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신청

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업무처리절차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예정확인서

⇓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취업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미비점 보완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취업승인)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동시 통보

※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44page 수록내용임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개요

가.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제29조

○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법 시행일 이전 퇴직자라도 법 시행일(‘11.10.30) 이후 취급하게 될 경우에는 적용

○ (내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 금지

- (직접 처리)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를 직제․정관․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급)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나. 1+1 업무취급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142쪽 재산공개대상자 현황 참고

* 재산공개대상자 중 법 시행(‘11.10.30)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

○ (내용)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한 사기업체등과의 일정 업무*” 취급 제한

*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 (업무내역서 제출)

- (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제출시기)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1회 제출)

- (제출내용)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절차)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 →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위반시 제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다.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대상)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재직자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규정 병행 신설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 제재

제재 유형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시정 권고	․ 소속기관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