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업무안내

2013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한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오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람

□ 제도개요(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

○ 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위원회는 금융기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회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정기변동신고기간 중에 정보제공 요청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서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 제고

□ 업무추진절차

제도 안내	→	동의서 등록 및 확인	→	동의서관리 및 보관 (이력관리, 열람ㆍ제출)
상시		~ 11월 말까지		상시

□ 행정사항

○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도안내 철저

- 제도의 내용을 몰라서 금융거래․부동산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업무처리절차를 준수하여 2013년 정기재산변동신고시 정보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각 기관의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의 재산등록의무자에게 반드시 안내 바람

붙임 1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 업무처리절차(상세) 1부.

붙임 2 :  등록의무자용 예시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제도 안내 1부.

※ 고지거부는 3년마다 신청하여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허가 갱신 누락 시 자동적으로 사전 정보제공을 받아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지거부 허가자도 동의서 제출 요망

< 붙임 1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업무처리절차(상세)

□ 등록의무자에게 제도 안내(상시)

○ 신규자, 신고유예복귀자, 미동의자 등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

○ 기 동의자의 경우 중복하여 동의서를 받을 필요 없으나, 기 동의한 가족 외 추가로 동의가 필요하거나 동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기관 내부망(메모보고 등) 또는 전자메일, SMS발송 등의 방법 활용

※ 등록의무자로부터 동의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함 (PETI시스템을 통해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 등록 및 확인(∼11월 말까지)

○ 등록의무자가 PETI를 통해 동의하지 않고 원본동의서만 제출한 경우 : 업무담당자는 원본동의서에 있는 내용(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을 확인 후 PETI에 입력하고, 원본동의서 스캔파일을 PETI에 반드시 추가하여 [확인] 처리

○ 등록의무자가 PETI를 통해 동의한 경우 : 업무담당자는 원본 동의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원본동의서와 PETI상의 동의내용(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을 비교하여 [확인] 처리

- 비교결과 동의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의무자에게 동의서 재수령 등 조치

□ 동의서 관리 및 보관(상시)

○ 동의서와 동의철회서는 등록의무자별로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동의서와 동의철회서를 여러장(또는 여러번)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등록의무자가 전출 등에 따라 타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최초 등록기관에서 동의서를 관리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전산동의서 조회만 가능하도록 함

예시) ‘관세청(3급이상)’에서 최초 동의서 제출인 경우 ‘서울특별시’로 전출가더라도 원본동의서는 관세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전산동의서 조회만 서울특별시에서 가능

※ 동의서는 명의인이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를 제출할 때까지 유효함으로 그 관리ㆍ보관에 유의

< 붙임 2 > 등록의무자 배포용 - 예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제도 안내

정기재산 변동신고시 사전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을 원하는 등록의무자인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0월0일까지 소속기관에 수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의 효력은 동의철회서 제출 전까지임

※ 동의서 미제출자는 정기재산변동신고시 사전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 등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하여야 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① 등록의무자는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확인(서명 등)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 동의서제출자는 그 효력이 유지되나, 개명 등으로 인적사항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친족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 가능

※ PETI를 통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 동의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 동의내역은 PETI에서 조회 가능(http://www.peti.go.kr)

② 동의서에는 동의자와의 관계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동의확인(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③ 동의서는 FAX나 사본이 아닌 동의확인(서명)이 기재 된 원본을 제출

④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사실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대리인이 동의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대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다만, 미성년자의 대리인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

<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제출일자	◦당해연도 정기변동신고에 대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는 매년 0월0일까지 제출 및 접수가 가능 (동의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당해연도 정보 제공에서 제외)
○ 동의자 관계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동의 가능 (자부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는 신고대상이 아님) ◦’09.2.3 이후 여성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은 친정부모임을 유의
○ 동의자 성명	◦성명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정보 제공기관에 등재된 이름과 다를 경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이 안될 수 있음 예시) 류↔유, 렬↔열, 라↔나 등
○ 동의자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정보 제공 불가
○ 동의자 동의확인(서명)	◦동의자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손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 ◦동의확인(서명)이 흐리거나 확실치 않을 경우 반려처리 됨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제출
○ 기타	◦제출기관(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일자 기재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된 직계존비속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 동의자의 관계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제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

①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동의했던 자 중 출가, 이혼,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동의철회서는 11월 말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철회시. 당해년도 정기변동신고시 정보 제공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