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하반기 공직유관단체 관보고시 관련 후속조치 안내

1		공직유관단체 지정

○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경우

- 재산등록의무자(상근임원 이상)에 대한 최초재산등록신고서 생성

- 지정․고시일(’12.12.31.) 현재의 재산을 2개월 이내(’13.2.28까지)에 PETI(www.peti.go.kr)에 신고하도록 안내(고지거부 안내 병행)

※ 대상기관 : [참고1]공직유관단체 신규지정 내역

○ 공직유관단체 명칭이 변경된 경우

- PETI(www.peti.go.kr)시스템에서 해당 기관 등록의무자의 소속기관을 변경한 후 재산신고서(’12.12.31.) 생성*

① [신고관리]/ [의무자관리]/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화면에서
해당 등록의무자 조회후 선택

② [소속] 입력란 우측 [선택] 클릭하여 변경된 기관을 선택후 [저장]

③ 정기재산변동신고서(’12.12.31.) 생성*

<PETI(www.peti.go.kr)조치방법 >

* 변경전 기관으로 재산신고서(’12.12.31.)가 생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신고서를 삭제한 후 변경된 기관의 재산신고서를 다시 생성

○ 감독기관이 변경된 경우

- PETI(www.peti.go.kr)시스템에서 해당 기관 등록의무자의 전출․입 처리(감독기관 변경)후 재산신고서(’12.12.31.) 생성*

① (변경전 감독기관) 전출 처리 → (변경된 감독기관) 전입 승인

② [신고관리]/ [의무자관리]/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화면에서
해당 등록의무자를 조회한 후 선택

③ [소속] 입력란 우측의 [선택]을 클릭하여 해당 기관명을 선택후 [저장]클릭

④ 정기재산변동신고서(’12.12.31.) 생성*

<PETI(www.peti.go.kr)조치방법 >

* 변경전 감독기관으로 재산신고서(’12.12.31.)가 생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신고서를 삭제한 후 변경된 감독기관의 재산신고서를 다시 생성

※ 대상기관 : [참고2]공직유관단체 명칭 및 감독기관 변경 내역

2		임원의 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 임원재산 공개 공직유관단체로 신규지정된 경우

- PETI(www.peti.go.kr)시스템에서 기관장을 ‘공개자’로 변경한 후 재산신고서(’12.12.31.) 생성*

* 비공개용 정기변동신고서(’12.12.31.)가 생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신고서를 삭제한 후 공개용 최초재산등록신고서를 다시 생성

- 지정․고시일(’12.12.31.) 현재의 재산을 1개월 이내(’13.1.31까지)에 PETI(www.peti.go.kr)에 신고하도록 안내(고지거부 안내 병행)

※ 다만 하반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기관장의 공개여부를
[공개]로 선택후 최초재산등록신고서(’12.12.31.)를 생성(신고기한:’13.2.28.)

① [신고관리]/ [의무자관리]/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화면에서
해당 등록의무자(기관장)를 조회한 후 선택

② 공개여부에서 [공개]를 선택한 후 [저장] 클릭

③ 최초재산등록신고서(’12.12.31.공개) 생성*

<PETI(www.peti.go.kr)조치방법 >

○ 임원재산 공개 공직유관단체에서 비공개 공직유관단체로 전환된 경우

- PETI(www.peti.go.kr)시스템*에서 기관장을 비공개자로 변경한 후 비공개용 재산신고서(’12.12.31.) 생성*

* 공개용 정기변동신고서(’12.12.31)가 생성된 경우에는 해당신고서를 삭제한 후
비공개용 정기변동재산신고서 생성

① [신고관리]/ [의무자관리]/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화면에서
해당 등록의무자(기관장)를 조회한 후 선택

② 공개여부에서 [비공개]를 선택한 후 [저장] 클릭

③ 정기재산변동신고서(’12.12.31.) 생성*

<PETI(www.peti.go.kr)조치방법 >

※ 대상기관 : [참고3]기관장의 공개여부 변경 내역

참고 1	공직유관단체 신규지정 내역

□ 신규(84)

연번	기관․단체명 (감독기관)	주요 업무	지정 유형	세부내역	공개지정 여부
1	법령정보관리원 (법제처)	국내외 법령정보 및 법제정보 제공 정보화사업	임원선임	∘ 원장: 법제처장 임명
2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방송통신위원회)	홈쇼핑산업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연구, 정책건의	임원선임	∘ 부회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승인
3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발전 공익사업	임원선임	∘ 상임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임명
4	한국기업데이터(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업 및 신용조사업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법 개정으로 지정요건 충족
5	그랜드코리아레저㈜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카지노업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법 개정으로 지정요건 충족
6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재정지원	∘ 48억원(보조) ※상근임원 없음
7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부)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무감염증명서 발급	임원선임	∘ 원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명
8	㈜강원랜드 (지식경제부)	카지노, 관광호텔, 스키장․골프장 등 체육시설업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법 개정으로 지정요건 충족
9	한국전력기술㈜ (지식경제부)	원자력․화력발전소 종합기술지원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법 개정으로 지정요건 충족
10	한전KPS㈜ (지식경제부)	국내외 발전설비, 산업설비관련 시설물 정비공사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법 개정으로 지정요건 충족
11	인천종합에너지㈜ (지식경제부)	집단에너지사업의 생산․수송․분배사업, 공급시설의 설치․운용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법 개정으로 지정요건 충족
12	(재)기초전력연구원 (지식경제부)	전력분야 기초연구, 연구․시험시설 제공, 전문 인력 양성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법 개정으로 지정요건 충족 ※상근임원 없음
13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해양부)	건설기술용역사업,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등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법 개정으로 지정요건 충족
14	코레일네트웍스㈜ (국토해양부)	철도승차권 인터넷예약서비스 및 콜센터 사업, 역무사업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법 개정으로 지정요건 충족
15	코레일로지스㈜ (국토해양부)	철도일관수송체계 구축사업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법 개정으로 지정요건 충족
16	코레일테크㈜ (국토해양부)	철도 시설․전기․차량 유지보수사업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법 개정으로 지정요건 충족
17	코레일관광개발㈜ (국토해양부)	국내외 관광레저사업, 열차 승무사업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법 개정으로 지정요건 충족
18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문화재청)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연구,환수 및 현지 활용	임원선임	∘ 사무총장: 문화재청장 임명
19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자료의 정보시스템 설치, 지정 및 기록작성지원 등	재정지원	∘ 17억원(보조)
20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국제규격 연구, 신개발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등	임원선임	․센터장: 식약청장 임명 ∘ 12억원(보조)
21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	청소년 학비지원 사업	재정지원	∘ 기관장: 시․교육청 승인 ∘ 150억원(출연) ※상근임원 없음
22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	업무위탁	∘서울관광마케팅업무 위탁 (사업비:120억원) ※ 2008.2.4. 설립
23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	우수선수 발굴,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 등	재정지원	∘ 260억원(보조) ※ 기관장 : 비상근
24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서울특별시)	지역특성 생활체육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재정지원	∘ 113억원(보조)
25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장애인체육시설 설치․관리	재정지원	∘ 52억원(보조)
26	(재)마포문화재단 (서울 마포구)	지역문화사업	재정지원	∘ 대표 : 마포구청장 ∘ 18억원(출연)
27	(재)서초다산장학재단 (서울 서초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재정지원	∘ 상임이사 : 서울교육청 승인 ∘ 10억원(출연)
28	부산관광공사 (부산광역시)	관광자원 개발과 운영, 관광상품개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방공사	∘ 2012..11.15.설립(출자:6억원)
29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부산광역시)	지역특성 생활체육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재정지원	∘ 15억원(보조)
30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지원	∘ 20억원(보조)
31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 (대구광역시)	지역특성 생활체육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재정지원	∘ 20억원(출연․보조)
32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지원	∘ 12억원
33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광주광역시)	지역특성 생활체육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재정지원	∘ 10억원
34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지원	∘ 18억원
35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 (대전광역시)	지역특성 생활체육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재정지원	∘ 56억원
36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지원	∘ 24억원
37	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 (울산산광역시)	지역특성 생활체육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재정지원	∘ 21억원
38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울산산광역시)	장애인 체육육성사업	재정지원	∘ 13억원(출연․보조)
39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연구, 과학산업기술 국내외 협력․교류․정보 지원	재정지원	∘ 226억원(출연․보조)	공개
40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경기도 평생교육 허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임원선임	∘ 원장 : 도지사 임명 ∘ 26억원(출연)
41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	생활체육 참여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재정지원	∘ 58억원(보조)
42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지원	∘ 31억원(보조)
43	(재)용인시 축구센터 (경기도 용인시)	축구 꿈나무 육성 및 시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재정지원	∘ 26억원(출연)
44	(재)용인 문화재단 (경기도 용인시)	공연시설 관리․운영,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지원	재정지원	∘ 47억원(출연)
45	(재)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경기도 용인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 보호․복지사업	재정지원	∘ 30억원(출연․보조)
46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 (경기도 오산시)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활동지원	재정지원	∘ 17억원(출연)
47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경기도 화성시)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관리 및 마케팅․유통	임원선임	∘ 이사장: 시장 임명
48	구리도시공사 (경기도 구리시)	시설물관리 유지․관리	지방공사	∘ 60억원(출자) ※ 2012.9.20 설립
49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도 춘천시)	IT/CT기업 육성 및 지원, 강원통합인터넷방송 운영 등	재정지원	∘ 36억원(출연․보조)
50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도 춘천시)	바이오산업 창업․성장보육 및 자립 지원사업	재정지원	∘ 91억원(출연․보조)
51	(재)춘천시문화재단 (강원도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사업,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활동 지원	재정지원	∘ 62억원(출연․보조)
52	(재)춘천시체육진흥재단 (강원도 춘천시)	위탁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체육행사 유칙 및 지원	재정지원	∘ 42원(출연)
53	(재)나라 (강원도 화천군)	지역발전 관광․향토산업 운영 및 육성	재정지원	∘ 25억원(보조)
54	(재)인제군문화재단 (강원도 인제군)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활동지원	재정지원	∘ 17억원(출연․보조)
55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충청남도)	각급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도,장애인 생활활성화사업	재정지원	∘ 12억원(․보조)
56	충청남도생활체육회 (충청남도)	지역특성 생활체육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재정지원	∘ 18억원(보조)
57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	문화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문화산업의 진흥 등	재정지원	∘ 38억원(보조)
58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	청소년 상담 및 복지증진사업,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재정지원	∘ 22억원(출연․보조)
59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 학생기숙사 운영, 평생교육사업	임원선임	∘ 상임이사 : 도지사 임명
60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라북도)	양성 평등 및 인적재원개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임원선임	∘ 센터장 : 도지사 임명 ∘ 11억원(출연)
61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전라북도)	지역특성 생활체육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재정지원	∘ 35억원(보조)
62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지원	∘ 13억원(보조)
63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북 전주시)	기술 개발, 공동연구시스템 구축 및 지원, 시제품 개발사업 등	재정지원	∘ 36억원(출연)
64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전북 임실군)	임실치즈 홍보, 임실치즈테마파크 관리․운영	재정지원	∘ 11억원(출연)
65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	중소기업 애로상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사업 등	임원선임	∘ 부이사장 : 도지사 승인
66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전라남도)	지역 우수인재 장학사업 및 장학기금 조성․관리	재정지원	∘ 14억원(출연)
67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전라남도)	명량대첩 행사 기획․운영	재정지원	∘ 14억원(보조)
68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지원	∘ 12억원(보조)
69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 조직․운영, 박람회 전시․문화예술 행사사업	재정지원	∘ 82억원(출연)
70	(재)남도장학회 (전라남도)	남도학숙 운영 및 장학지원	재정지원	∘ 23억원(보조) ※ 광주광역시와 공동 운영
71	(재)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전남 목포시)	신․재생에너지 기술 부품소재산업 육성	재정지원	∘ 65억원(출연) ※상근임원 없음
72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전남 목포시)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관리 등	임원선임	∘ 상임이사 : 시장 임명
73	강진군민장학재단 (전남 강진군)	지역 우수인재 장학사업, 지역교육발전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	∘ 10억원(출연)
74	완도전복주식회사 (전남 완도군)	수산물 판매, 수산물 국내외 시장개척사업 등	재정지원	∘ 29억원(출자)
75	(재)장보고장학회 (전남 완도군)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재정지원	∘ 10억원(출연)
76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경상북도)	지역문화산업 육성, 문환콘텐츠산업 조사연구 등	임원선임	∘ 원장 : 도지사 임명
77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	엘리트선수 육성, 가맹 경기단체 및 시․군체육회 지원, 각종 대회 개최 등	재정지원	∘ 10억원(보조)
78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	경남 체육발전사업	재정지원	∘ 140억원(보조)
79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상남도)	지역특성 생활체육발전 도모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재정지원	∘ 18억원(보조)
80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재정지원	∘ 33억원(보조)
81	재단법인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경상남도)	지역문화산업 육성사업	재정지원	∘ 14억원(보조)
82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경남 거제시)	지역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사업	임원선임	∘ 21억원(출연․보조)
83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공사(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등	지방공사	∘ 80억원(출자) ※2012.7.4. 설립
84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선수 발굴,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 등	재정지원	재정지원액: 37억원

참고 2	공직유관단체 명칭 및 감독기관 변경 내역

□ 명칭 변경(10개 기관)

감독기관	당초 명칭	변경 명칭	변경 사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지식경제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설립근거 법령 제명 변경
	한국염색기술연구소	DYETEC연구원	정관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보센터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위생법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조례 개정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부천시설공단	조례 개정
전북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조례 개정(사업영역 확대)
전라남도	(재)전라남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조례 개정

□ 감독기관 변경(2개 기관)

기관․단체명	지정유형	당초	변경	변경 사유
한국해양연구원	재정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 및 시행(’12.7.1)
경상북도관광공사 (前 경북관광개발공사)	재출자(출연) →지방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매각(’12.3.26) 및 경영권 이양(’12.6.7.)

참고 3	기관장의 공개여부 변경 내역

□ 비공개→공개기관(7)

감독기관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강원도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신규 지정기관 :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공개→비공개기관(10)

감독기관	기관명
국무총리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