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요

▶ (적용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기간) 퇴직 후 2년

▶ (내용)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매년 행안부에서 별도 고시)

▶ (심사)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가. 근거조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나. 적용대상

○ (원칙)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지방의회의원 포함)

-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

-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은, 예보) 등

○ (적용 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법 제17조제6항)

* 변호사→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16), 행정각부의 차관(24),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30)

- 대통령 소속: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 감사원장

-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 청장(18), 공정위․금융위․권익위․방통위․국과위․원자력안전위 위원장

다.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상‘사기업체등’으로 표현)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받거나 임원선임에 관여하는 협회는 제외(무역협회, 은행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유한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89조의6제3항)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

○ 2012년 취업제한 사기업체 현황 : 3,766개 업체

※ 현황 : 도 홈페이지의 감사관실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라. 제한내용

○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종전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취업심사고시업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 취업하려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됨

○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승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업 가능

○ 한편, 사외이사․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상관없이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법 제17조제3항)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 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3,766개)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항 및 제2항)

※ 의무면제로 2년 이상 경과된 후 퇴직자는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퇴직 1년 전에 의무면제 되었다면 퇴직 후 1년간만 취업제한대상으로 적용받는다.

마. 위반시 제재

○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업체에 임의 취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1호)

※ 임의취업자에 대한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

○ 해당 업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인에 대한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3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 취업제한 위반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법 제17조제2항)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가 있어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을 신청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 본인이 판단할 때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신청

- 취업승인 신청 : 본인이 판단할 때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신청

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업무처리절차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예정확인서

⇓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취업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미비점 보완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취업승인)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동시 통보

※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44page 수록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