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신고 처리 절차

□ 주식백지신탁제도

가.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 제1항)

○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영 제27조의3)

나.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된 주식은 대상주식에서 제외(영 제28조의8 제2항)

○ 또한, 랩어카운트(자문형랩, 일임형랩)는 종목당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제42차 심사위원회 결정〕

※ 랩어카운트란? 증권사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춰 해당계좌를 종합관리·운용하는 형태

다. 기준일

○ 다음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조치하여야함

①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②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③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④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⑤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가 변경된 날을 의미함

⑥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 운영상 흐름도

○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이행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공개

3천만원 초과 공개자        해당 등록기관     도보 or 시군보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심사결과 통지

□【관련 있음】매각 또는 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 없음】주식 보유 가능

해당 등록기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감사부서에서 받아서     (행안부 복무담당관실)

위원회로 공문발송

□ 보낼 곳

○ 도 소속 공무원

- 업무담당자 : 전라남도 감사관실 김해기

- 전화문의 : 061-286-2263

※ 매각과 백지신탁 신고자료를 도보에 게재

○ 도의원

- 업무담당자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의정지원관실 고양숙

- 전화문의 : 061-286-8335

※ 의정지원관실에서 도 감사관실로 취합 제출

○ 시장군수 및 시군 의회의원

- 각 시군 감사업무관련 부서

※ 매각과 백지신탁 신고자료를 시군보에 게재

※ 시군 소속 재산등록의무자의 주식백지신탁 관련업무는 시군 감사업무부서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복무당관실)로 직접 신청(공문 발송) 요망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제도 안내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02-2100-3355, 3367 / Fax 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