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고지거부 허가 신청 안내자료

□ 고지거부 유형(신규, 재심사)에 따른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구분	신규 신청	재심사 신청
신청 대상	○ '1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 중 최초신청자 ○ '12년 재심사 미신청자 ○ '12년 재심사 결과 불허자	○ '10.12.31기준일 정기재산변동신고 (2011년 1월 중) 시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대상자 ○ '10년 최초(재등록) 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대상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요망)
신청 기간	○ '13.1.1∼1.30까지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13.1.1∼2.28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내)
허가 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범위내 연장 가능)	○ '13년 6월까지(내부방침)
재산 등록 면제 기간	○ '13년∼'15년	○ '14년∼'16년

※ 고지거부허가란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고지거부허가를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허가자의 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규) 신청서 제출 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 <게시판> → <서식자료실> 등에서 고지거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작성 후 서명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스캔하여 준비

※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압축하여 한 개의 파일로 준비

○  상단 메뉴에서 <고지거부신청등> → <고지거부신청> 으로 이동

※ 메인화면 좌측 <재산등록 신고시 확인사항> → <고지거부신청서> → <신청하기>로도 이동 가능

○ 고지거부 신청 화면에서 <신청>버튼 클릭

○ 신청구분을 재심사로 선택하고 <친족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신규 신청의 경우 "허가"부분을 체크 선택 요망

○ 팝업창에서 재심사 신청할 친족을 선택한 후 <추가> 버튼 클릭

○ <고지거부 사유>를 지정하고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준비한 신청서와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저장>클릭한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

※ 저장 후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고지거부 신청서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결과 확인

○ 심사기관에서 심사완료시 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결과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