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 고지거부 신청기간

- 최초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정기재산변동신고자 : 신고기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유예사유가 소멸된 신고유예자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5일 이내

-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자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직계존속)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직계비속) 취업․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사업을 통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독립생계 소득기준

○ 특용작물 농업소득은 ‘2011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

※ 2011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http://amis.rda.go.kr/soduk/2011_global_data.pdf

○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소득환산율(시중 CD금리 적용)로 환산한 금액과 일반 소득액을 합산

※ 시중 CD금리 기준일 :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31이며, 수시신고는 등록기준일임

○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시 소득 계산법

총소득 = 일반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소득= 근로소득액 + 금융소득액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 자산(주택 제외) x 소득 환산율(기준일 CD 금리) ※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중복금지)

○ 2013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 2012년 최저생계비 반영 (단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독립생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858	1,461	1,890	2,319	2,748	3,177	3,606
농촌지역 독립생계소득 (독립생계소득의 65%)	557	949	1,228	1,507	1,786	2,065	2,344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572	974	1,260	1,546	1,832	2,118	2,404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 통계청 2011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단위환산 ha → ㎡	5,000㎡ 미만	5,000-10,000㎡ 미만	10,000-15000㎡ 미만	15,000-20,000㎡ 미만	20,000-30,000㎡ 미만	30,000-70,000㎡ 미만	70,000-100,000㎡ 미만	100,000㎡ 이상
농업소득	2,098	4,470	10,538	10,404	12,650	15,357	40,041	45,944
월별추정 소득금액	175	373	878	867	1,054	1,280	3,337	3,829

< 인정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일반소득	<농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 - 농지자경증명(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지원부, 출하증명, 가축사육증명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연금수급증명서(금액 기재하여 발급)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 소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토지대장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잔고증명, 통장사본, 주식거래증명서 등
연락두절․행방불명, 이(재)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사이트(http://www.minwon.go.kr)

- 전자민원(민원24)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제공 사이트(http://www.kreic.org/realtyprice)

-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제출서류 : 고지거부허가 신청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고지거부 허가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세대원수 확인, 도시·농촌지역 확인)·초본(6개월이전 분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타인부양시), 소득 증빙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연금수급증명서, ㉱농지원부, ㉲이자소득 증명서, ㉳임대소득,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예금 증명서, ㉶부동산 소유증명서, ㉷소득·재산세 납부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