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7. 30.(화) 14:00
	정 철 실(민원동 4층)

- 당면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

시․군 감사관계관 회의자료

(감사관실)

목   차

□ □	2013년도 감사운영 방향 2013년도 하반기 당면현안사항 《참고자료》 · 시군 종합감사시 반복지적사항

2013년도 감사운영 방향

	《 기본 방향 》
○ 부패없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엄정한 감사 ○ 도․시군 행정의 책임성 제고 및 상생발전 도모

	《 중점 추진방향 》
□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엄정한 감사 □ 주민 실생활 연계 취약업무의 선택과 집중 감사 □ 보조금 집행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정감사 강화 □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회계비리 차단 회계감사의 내실화 □ 전라남도 공직자 명예회복을 위한 청렴도 향상대책 매진 □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

2013년도 하반기 당면현안사항

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감사담당)
2.	내실 있는 정기종합감사 실시(감사담당)
3.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회계감사 강화(회계감사)
4.	감사원 자료 제출 등 업무지원 협조(회계감사)
5.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공직감찰)
6.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철저(공직감찰)
7.	고강도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공직감찰)
8.	준공전 공사현장 민·관합동 감찰 추진(기술감사)
9.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관리철저(기술감사)
10.	「시특법」대상 시설물 지속관리(기술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 공금 횡·유용 등 각종 공직비리 사전 차단 및 내부통제 강화

○ 새로운 감사시스템 구축으로 지방행정의 자율적·책임성 확보

□ 추진계획

❍ 자율적 내부통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3. 7월

-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 지방세, 세외수입 등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부당처리된 업무를 관계자(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간 공유로 비리 사전차단

- 자기진단제도(Self-Check) : 청백-e시스템으로도 내부통제가 어려운 사회복지 등(24개 업무) 비리발생 소지업무에 자기진단표를 활용 사전 자기점검(담당자, 관리자, 감사자)

-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 청렴교육 이수, 시책제안 등 개인별·부서별 실적관리로 청렴마인드 제고

❍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구성 : 2013. 8월

- 총괄위원회 : 위원장(행정부지사), 위원(관련 실국장 등)  ※ 7명 내외

- 실무위원회 : 내부통제 분야별(청백-e, 자기진단, 공직윤리) 위원회

❍ 자율적 내부통제 규칙 마련 : 2013. 9월

- 운영방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백-e, 자기진단, 공직윤리 시스템 등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 2014. 상반기

□ 시·군 협조사항

❍ 시․군 자율적 내부통제 세부추진계획 제출 : 2013. 7월

- ‘14년 청백-e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2013. 8.(시군 부담금 확정)

❍ 시․군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감사부서) : 2013. 11월

- 안행부의 자체평가 메뉴엘에 따라 자체평가 기준 마련 : ‘13. 8월

- 자체평가기준에 따른 부서별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서 제출 : ‘13. 11한

내실 있는 정기종합감사 실시

각종 보조금 등 주민의 실생활과 연계되는 취약업무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비리 사전예방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위해 시군 감사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13 종합감사 대상기관 : 23개 기관

❍ 시․군 13, 직속기관 4, 출자․출연기관 6

□ 지금까지 감사실적

❍ 감사실시 : 8개 기관

- 시․군(6) : 여수, 화순, 장흥, 강진, 장성, 진도

- 사업소 등(2) : 전남생활체육회, 전남장애인체육회

≪하반기 정기종합감사 실시≫ - 15개기관

· 시·군 : 7시군(광양, 곡성, 구례, 보성, 해남, 함평, 신안)

· 직속기관 등 : 8개기관(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 시·군 협조사항

❍ 시군감사자료 제출 : 감사실시 2주전

- 감사자료 파일(이메일) 및 감사자료 제본 1부  ※ 감사장에 2부 비치

❍ 시군 처분결과보고서 기한 내 제출 :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재심신청 :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장기간 소요될 처분은 중간보고 등 확행

❍ 시군 종합감사시 반복지적사항(붙임) 재 적발시 엄중 문책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회계감사 강화

지난해 지방공무원의 대형 횡령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회계감사를 강화하여 회계비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회계비리 방지 시책 추진내역

❍ 부시장·부군수 회의(행정부지사 주재) : ‘12. 10. 31.

❍ 시․군 감사관계관 영상회의(감사관 주재) : ‘12. 11. 7.

❍ 행정안전부 회계비리 방지대책 시달 : ‘12. 11. 14.

❍ 대행감사 실시 : ‘12. 10. 22. ~ 11. 20.(시․군), ‘12. 11. 27. ~ 12. 21.(도 주관)

❍ 시․군 종합감사 시 공금계좌 입․출금 내역 적정여부 확인 : ‘13. 1. ~ 12.

□ 현 실태 및 문제점

❍ 도 종합감사 시 우선적으로 수감대상 시․군의 공금계좌 입․출금 내역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 감사기간 및 감사인력의 한계로 전수조사는 불가한 상황으로 해당 시․군의 지속적인 자체감사 필요

❍ 또한, 2년 이상 장기 근무 회계관계공무원 순환보직토록 시달하였으나, 일부 시․군 미 준수

□ 시·군 협조사항

❍ 자체감사(직속기관․사업소․읍․면 등) 시 공금계좌 입․출금 내역 전수 조사

❍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시 E-호조 사용 및 수납·출납담당자 구분 확행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 등 업무지원 협조

감사원 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자료제출 지연에 따른 오해를 불식하고, 감사동향 정보를 공유하여 처분 등에 대처하고자함.

□ 법적근거

○「감사원법」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및 제30조(관계기관의 협조)

□‘13년 감사원 감사 및 요구자료 제출현황(’13. 6. 30. 현재)

○ 감사원 감사 : 21회/162일/83명

- 산업단지조성 채무보증 실태 감사,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등

○ 감사원 요구자료 제출내역 : 128건(국고 보조금 집행실태 등)

□ 시·군 협조사항

○ 감사원 요구자료 신속 제출

- 감사원 감사자료 요구(공문, 메모 등)에 대해서는 기일을 엄수하여 신속 제출

○ 감사원 감사 동향보고 철저

- 감사반 방문 시 신속한 동향관리 체제 유지

- 감사원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주요 지적사항(수감사항) 매일 보고

○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 수시 제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해이, 공직자 비리, 언론보도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추진방향

❍ 취약시기․지역에 대한 집중감찰 및 신상필벌 확행으로 공직기강확립

❍ 금품․향응수수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복무기강 해이, 주민불편행위 방치 등 중점 감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설, 새정부 출범, 대통령 해외순방시 공직감찰 : 4회

- 행정상 22건(시정 8, 주의 14), 신분상 13명

- 복무위반 8, 업무처리 부적정 등 14

〈향후 추진계획 : 3회〉

․ 하계휴가철 공직감찰(‘13. 7. 22～8. 16), 추석절, 연말․연시

□ 시·군 협조사항

□ 비리행위로 적발된 자는 엄중문책, 중대 사안은 사법기관 고발조치

□ 시군별로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감찰활동 강화

□ 중앙부처(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등) 공직감찰반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관행적 금품 향응․수수 행위, 허위 시간외 근무, 음주운전, 편의제공 수수 등

* 특히 휴가철을 맞아 휴가비 명목 금품수수 및 콘도․골프장 이용권 수수 엄단

□ 공무원 범죄행위 발생 및 중앙부처 감찰활동시 동향보고 철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철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 확립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정부, 전라남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1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 ’13. 1. 1. ~ 2. 28.

○ 정부공직자윤리위 재산등록사항 공개(88명) : ’13. 3. 29.

- 도지사, 시장․군수 22, 도의원 62, 부지사 2, 1급 상당 공무원 3

○ 전남공직자윤리위 재산등록사항 공개(244명) : ’13. 3. 29.

- 시․군의원 240, 전남개발공사사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 4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13. 6. 27) 및 심사결과 통보(‘13. 7. 9)

* 공개자 247명 : 시군의원 243,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

□ 시·군 협조사항

○ 시․군의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보완신고서 제출 마무리

- 보완명령이상 처분자는 2014년 재산신고시 누락․과다재산 반드시 신고

○ 2014년 재산신고 대비 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제출 촉구

○ 시․군의회와 재산등록업무 협조체계 구축 철저

- 시․군의원 재산등록 안내 시 경험 있는 직원이 안내하도록 하여 성실한 재산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처)와 협조 강화

○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 퇴직시 취업제한제도 철저 안내

고강도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국민권익위 주관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대비하여

고강도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으로 부패제로‧청렴전남 실현 앞장

□ 2013년도 청렴도 측정계획

○ 대상기관 : 총 748개 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우리 도 : 도, 도의회, 22개 시군, 전남개발공사

○ 평가지표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평가 - 감점

- 감점 : 부패현황, 신뢰도 저해행위(호의적인 발언유도, 명부조작 등)

○ 평가기간 : 2012. 7. 1 ∼ 2013. 6. 30(1년간)

○ 측정방법

- 내부청렴도 : E-mail, 스마트폰이용 설문조사

- 외부청렴도‧정책고객 : 전화, E-mail, 스마트폰이용 설문조사

○ 추진일정

-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 2013. 7. 31한

- 청렴도 측정         : 2013.  8월 ∼ 11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2013. 12월

□ 시·군 협조사항

○ 시‧군별 고강도 청렴대책 추진으로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연말 평가결과 우수 시‧군을 선정 도 자체적으로 시상할 계획임

준공전 공사현장 민·관합동 점검 추진

우리 道내 시공 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정착하고, 과거의    관행적인 부실시공과 부정․부패(3不)를 추방코자 함.

□ 추진개요

○ 대  상 : 도, 시군, 지방공사에서 시공중인 5억원 이상 공사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각 15일)

○ 감사반 : 2개반(외부전문가 16명, 공무원 5명)

□ 지금까지(상반기) 추진실적

○ 감사대상 : 30개소(도4,  시․군26)

○ 주요 감사내용

-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서 작성여부 ·

-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기준에 적정하게 시공여부

- 주요 구조물의 부당, 부족 및 조잡시공 여부

○ 감사결과

- 재정상 조치 : 30개소  31억 788만원(감액, 보완, 재시공 등)

- 신분상 조치 : 23명(공무원9, 건설기술자4, 감리원10)

□ 시·군 협조사항

○ 지금까지 지적된 내용에 대해 관련 실·과 및 현장 등에 전파하여 동일사항 재발방지

○ 지적된 현장 및 관련부서 처분이행실태 지속점검

○ 하반기 대상사업 빠짐없이 제출

※ 현장의 위법·부당 사항을 은폐할 수 없도록 제출된 자료 기밀유지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관리철저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적기보수로 내구연한 증대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 법령에서 정한 하자검사

- 정기점검 : 연 2회(상·하반기)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직전 1회

□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6개 시·군)

○ 하자검사 대상 : 20,313건

○ 하자검사 실시 : 13,204건(65%) → 미 실시 : 7,109건(35%)

□ 시·군 협조사항

○ 하자검사실시에 대한 시·군 자체점검실시

- 2013년 상·하반기 정기하자검사 실시여부

- 2013년 하자담보책임 만료공사의 하자검사 실시여부

○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실태 확인(착공, 준공 등)

○ 하자보수 관리부 비치여부 확인

- 당해 공사에 대한 공사명 및 계약금액․계약상대자․준공연월일·하자보증금액·하자발생내용과 처리사항 등

※하자검사 실시여부에 대해 시·군 종합감사시 지속적인 확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 지속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새정부 국정 우선과제인 안전 확보, 시설물 효용증진, 재해․재난을 예방

- 교량, 터널, 16층이상 공동주택, 상·하수도시설, 댐, 하천 등 -

□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 법령에서 정한 계획수립 및 정기점검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매년

- 정기점검                 : 반기 1회 이상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

□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6개 시·군)

○ 계획수립 및 정기점검

- 계획수립 대상 : 317건          - 실시 : 165건(52%)

- 정기점검 대상 : 566건          - 실시 : 274건(48%)

※감사원 안전관리(교량, 건축물, 저수지)실태감사 :‘13.5.27～6.28

․배수펌프장, 재해경보시스템 안전관리 부적정 지적

□ 시·군 협조사항

○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 및 정밀점검 이행여부 시·군 자체점검 실시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 수립자와 안전점검 미 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여부 확인

《참고자료》

시군 종합감사시 반복 지적사항

□	보조금 지원단체 공무국외여행 경비지원
□	운행제한(과적)차량 이송사건 처분 부적정
□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 정보관리업무 소홀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부적정
□	공사 감독 부적정
□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법인카드 및 결제계좌 사용·관리 소홀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부적정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부적정
	숲가꾸기사업 산물수집 정산 부적정

□ 보조금 지원단체 공무국외여행 경비지원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는데도,

❍ 농정보조금 및 수산보조금 등을 지원한 단체 및 사단법인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여행하였음.

(사례) 00군에서는 농정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여행을 다녀왔음.

□ 운행제한(과적)차량 이송사건 처분 부적정

❍ 차량의 운행제한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신속하게 직접수사 및 송치 등 사법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유로 운행제한(과적)차량 수사업무를 장기간 방치함.

(사례) 00시에서는 109건 중 43건(39.5%) 방치

□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 정보관리업무 소홀

❍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여 연금 수급권을 상실할 때에는 즉시 사회통합시스템(행복e-음)에서 기록․관리하여 기초노령연금 등이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 주민등록 거주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 또는 사망으로 인한 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음.

(사례) ○○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된 24명에게 14,135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고, 사망으로 인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될 수 없는 90명에게 13,546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결과 초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부적정

❍ 농지취득자(신청인)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표 등을 검토하여 농지 취득자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전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됨

(사례) ○○군은 농지면적 1천㎡ 이상 취득한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 부당발급 : 7명

□ 공사 감독 부적정

❍ 감독공무원은 설계서 등에 의한 공사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조서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준공 검사 처리를 해여서는 안되는데도,

❍ 설계서 및 계약서대로 공사가 이행 되지 않아 부실공사 우려

(사례) ○○시 00사업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받은 00은, 금속공사 5종, 타일공사 2종, 기타 4종이 부적합하게 시공되었는데도 준공처리

□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 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에 대해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반납하지 않음.

(사례) ○○군의 경우, 2009년도 6개 보조사업의 예산잔액 733,814천원, 2008년도 1개 보조사업의 예산잔액 9,620천원 등 총 7개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743,434천원에 대해 반납하지 않음.

□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지출내역이 없고 정당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었는데도, 정산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함.

(사례) 00시의 경우, 2011년도 00보조금 50,000천원에 대한 정산서 중 지출내역 없음 4건(5,150천원), 물품구입비 등 8건(13,630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첨부,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2,170천원) 했음에도 보완요구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검토 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를 미 이행.

□ 법인카드 및 결제계좌 사용·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 유흥주점 등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곳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음.

(사례) 00군의 경우 실과 회계담당자가 술에 취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2년이 지나도록 미변제.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억원 이상의 재산과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지방의회 사전 의결 없이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 부동산 등 신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 미조치.

(사례) ○○군에서는 00회관 등 0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토지 0필지를 의회 승인 없이 매각처리 하였으며, 신규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2년간 방치.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 있는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하자담보책임존속기간 내에 있는 준공시설물에 대해서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사례) 00군의 경우 하자검사대상 0000회중 000회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000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준공시설물 관리소홀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부적정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사를 착수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협의 없이 공사 착수하였고,  건축협의를 받은 건축물도 공사계획 신고 없이 공사를 착수하는 등 허가권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사례) ○○군에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협의 없이 공사를 착수하였다가 1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축협의를 완료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함

숲가꾸기사업 산물수집 정산 부적정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산물수집 비용은 설계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한 관계로 작업 후 수량을 검측하여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숲가꾸기사업 산물수집은 작업 완료 후에 수집 수량을 정산하지 않고 당초 계획수량으로 대가를 집행하였음.

(사례) 000군에서는 당초 산물수집 계획 수량 2,845㎥ 중 2,559㎥의 산물만 수집하고, 286㎥ 산물을 수집하지 않았는데도 정산 없이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