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전면개정) 2012-05-24, 제63회 회의

□ 기준별 심사 및 처분

기준1

성실 등록에 대한 심사 및 처분 기준

□ 심사 대상 : 재산등록의 성실성 여부

❍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누락․과다․과소)한 재산

❍ 시스템 등으로 일괄 조회가 되지 않는 비조회성 재산

* 비조회성 재산 : 현금, 사인간 채권․채무, 차명 재산, 해외보유 재산, 비상장주식, 금, 골동품, 예술품 등을 말함

□ 심사 방법

❍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사항과 금융․부동산 등 조회내용, 사실 확인 결과 등을 대조하여 잘못 신고한 재산 내역을 확인

❍ 잘못 신고한 재산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확인

❍ 잘못 신고한 재산 중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 순누락금액(신고 재산총액과 실제 보유재산의 차이)을 산출

- 비조회성 재산의 금액을 확인

□ 처분 기준

❍ 아래 기준에 따라 처분하되 경합할 경우 가장 중한 처분으로 결정

순누락금액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 순누락금액 =｜누락․과소신고 재산액 - 과다신고 재산액｜

비조회성재산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1억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 비조회성 재산금액은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의 절대값 합

** 비조회성 재산 : 비상장 주식,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등

※ ‘실무종결’에 해당하더라도 정정의 실익이 있는 경우(예: 부동산, 비조회성 재산 등) ⇒ 보완명령

❍ 직계 존․비속을 누락한 경우

∙신고대상 재산이 없는 직계 존․비속을 누락	보완명령
∙신고대상 재산이 있는 직계 존․비속을 누락 *고지거부자 제외	순누락금액 및 비조회성재산 기준에 따라 처분하되, 보완명령 이상

❍ 기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조 제2항) ⇒  보완명령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항목은 신고하였으나 금액 단위, 면적, 주소, 지분 등 권리명세 오기 ∙정보제공요청동의를 통해 받은 제공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 ex) 신고당시 제공받은 자료에는 없었던 계좌이나, 이후 금융기관이 위원회로 재회신하였을 때 포함되어 누락으로 인정된 경우 ∙재산등록방법을 착오하여 다른 항목이나 비고 등에 신고(기재)한 경우 ex) 건물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비고에 채무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건물임대채무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재산등록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 신고하였거나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을 잘못 신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중 재산, 친목회비 등 재산의 잘못 신고 ∙배우자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 신고한 경우 ∙구거, 도로, 농지 창고 등 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거의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동산의 잘못 신고 ∙기타 위 사항과 유사한 경우

기준2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처분 기준

□ 심사 대상 : 재산형성과정의 적정성 여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직무상 영향력 등을 활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심사결과 처리 시 공무원법, 형법, 세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심사 방법

❍  성실등록 심사 결과 재산형성과정에 의심이 있는 경우 재산의 취득․보유경위, 소득원, 자금 흐름 등을 확인

❍  법무부 조사의뢰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에 심사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사실을 확인(법무부 조사의뢰는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름)

❍  재산형성과정 심사결과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 성실등록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  재산형성과정 심사과정에서 등록사항의 허위기재, 소명자료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 등이 확인된 경우 ‘징계의결요구’

	< 주요 심사내용 >
∙재산신고서의 연도별 변동흐름표, 변동요약서, 총괄표 등 확인 ∙특정 재산의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의 부당성 확인 ∙소득 대비 순재산 증감사유, 소득의 누락․위법성 여부 등 확인 ∙사인간 채권․채무의 상대방이 직무관련자인지 여부 확인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이외의 지역에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원 및 취득과정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 확인 ∙부동산, 주식, 투자 등 재산거래 시 직무상 비밀이용 여부와 복무규정 위반, 탈세, 문서 위조, 뇌물수수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 확인 ∙언론, 제보 등 확인

□ 처분 기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해임․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된 경우	관계기관에 타법 위반사항 통보
∙재산형성과정심사결과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	성실등록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재산 신고시 재산의 가액,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재산형성과정 소명요구에 대하여 소명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재산의 증감원인 등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

□ 최종 처분 결정

❍ 위의 기준에 의한 가장 중한 처분내용과 아래의 가중․감경사항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 내용을 결정

- 가중사항과 감경사항이 경합하면 각각 1:1로 상쇄

- 가중 또는 감경사항이 둘 이상이어도 한 단계만 적용

- 감경은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

가 중 사 항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경고․시정조치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제출이나 소명 지체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잘못 신고한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잘못 신고한 건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 건수 산정 : 건당 1천만원 미만은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당 1건으로 산정(건당 1천만원 이상은 건당 1건)

	< 가중 제외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보완조치’를 받은 경우

감 경 사 항

•정기변동신고자를 제외한 수시 신고자인 경우

•잘못 신고한 재산 중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소유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잘못 신고한 재산이 실제 보유재산 총액의 5% 미만인 경우

	< 감경 제외 >
∙법 제22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경우

※ 처분 단계 : 보완명령 ⇒ 경고 및 시정조치 ⇒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 심사결과 기준1과 기준2에 의한 모든 처분내용(보완명령 이상)을 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