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3. 17.(월)
	왕인실(4층)

시․군 감사관 회의자료

	목 차

현안사항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적극 추진(감사담당)	1

2.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실시(감사담당)	2

3.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 강화(회계감사담당)	3

4. 복지예산 누수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감사(회계감사담당)	4

5. 2014년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철저(공직감찰담당)	5

6. 지방공공부문 감찰강화 및 동향보고 협조(공직감찰담당)	6

7.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강화 권고(공직감찰담당)	7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철저(공직감찰담당)	8

9. 준공 전 공사현장 민관 합동 특정감사 실시(기술감사담당)	9

10. 도민안전을 위한 특정관리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기술감사담당)	10

참고자료

2013년도 시․군 종합감사시 반복 지적사항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적극 추진

비리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청렴전남 실현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적극 추진

□ 운영개요

□ 청백-e 시스템(개별 상시모니터링) 구축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e-호조), 인사, 인․허가 사업 등 5대 지방행정시스템을 상호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직 비리 사전 예방

□ 자기진단제도 운영

- 사회복지, 인허가 등 비리발생 소지 업무 사전 점검을 통한 비리 예방

□ 추진계획

□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운영

- 청백-e시스템 구축('14. 6월까지), 운영('14. 7월 이후), 자기진단 제도 운영,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 운영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조기정착

- 자율적 내부통제 관계자 연찬회('14. 3월), 시스템 사용자 설명회(2회/'14. 4, 7월), 도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과정 개설․운영(2회/'14. 2, 9월)

□ 평가 및 인센티브

- 부패방지 시책평가+내부통제 평가를 산정해서 우수 기관 시상(3개 시․군, 500만원, 최우수 시․군은 종합감사 1년 연장)

□ 시․군 협조사항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계획 수립 및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실시

□ 시스템 사용자 설명회(4월) 및 도 공무원교육원 ‘내부통제 과정’ (9월)에 관련 공무원 적극 참여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서 제출

※ 추후 안전행정부 자체평가 기준 시달시 일정 등 별도 송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실시

백화점식 감사를 지양하고 주요사업, 인․허가 등 주민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연계된 업무에 감사역량 집중하여 도민불편 해소

□ 추진방향

□ 주민 실생활과 연계된 취약업무 위주의 선택과 집중 감사

□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엄정한 감사 실시

□ 추진계획

□ 종합감사 : 28개 기관

- 시․군  (9) : 목포, 순천, 나주, 담양, 고흥, 영암, 무안, 영광, 완도

- 사업소(4) : 서울투자유치사무소, 동부출장소, 농업박물관, 해양수산과학원

- 소방서 (7) : 목포, 나주, 담양, 보성, 화순, 영암, 영광

- 출연기관(8) : 문화산업진흥원, 여성플라자, 테크노파크, 인재육성재단, 전남발전연구원, 생물산업진흥재단, F1조직위, 전남개발공사

※ 종합감사 대상 기관 : 63개소(시군 22, 사업소 등 13, 소방서 12, 출연기관 16)

□ 도 본청 자체감사 : 2개 부서

- 도 본청 1개 실․국․본부 선정 감사 및 도 의회사무처 의정지원관실

□ 시․군 협조사항

□ 감사실시 2주전까지 감사자료 제출(이메일, 제본 1부)

□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자료 첨부 조치사항 이행결과 제출 및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자체감사활동/조치이행관리)에 조치결과 입력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회계감사 강화

지방공무원의 대형 공금횡령사건이 연이어 발생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회계감사의 강화를 통한 회계비리의 사전 차단

� 회계비리 방지 시책 추진현황

❍ 부시장·부군수 회의(행정부지사 주재) : ’12. 10. 31.

❍ 시․군 감사관계관 영상회의(감사관 주재) : ’12. 11. 7.

❍ 행정안전부 회계비리 방지대책 시달 : ’12. 11. 14.

❍ 대행감사 실시 : ’12. 10. 22. ~ 11. 20.(시․군), ’12. 11. 27. ~ 12. 21.(도 주관)

❍ 시․군 종합감사 시 공금계좌 입․출금 내역 적정여부 확인 : ’13. 1. ~ 12.

❍ 회계감사분야 인력확충 : ‘13. 8. 6급 2명 보강(행정6, 사회복지 6)

� 현 실태 및 문제점

❍ 도 종합감사 시 우선적으로 수감대상 시․군의 공금계좌 입․출금 내역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 감사기간 및 감사인력의 한계로 전수조사가 불가한 상황임에따라 해당 시․군의 지속적인 자체감사가 필요함

❍ 또한, 2년 이상 장기 근무 회계관계공무원을 순환보직토록 시달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 시·군 협조사항

❍ 자체감사(직속기관․사업소․읍․면 등) 시 공금계좌 입·출금 내역 전수 조사

❍ 세입세출외현금 집행 시 e-호조 사용 및 수납·출납담당자 구분 확행

복지예산 누수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강화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의 건전성 확보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부정수급 사례 차단 및 비정상적 관행 개선 필요

� 현 실태 및 문제점

❍ 사회복지 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여전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반면,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비리 예방을 위한 내실 있고 체계화된 지도ㆍ점검에 한계가 있음

❍ 감사원 등 중앙기관의 감사 시 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부적절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감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

� 2014년 추진계획

❍ 감사기간 : 2014. 6. 23.～8. 29.(27일간)

❍ 감사대상 : 22개 시․군

❍ 감사분야 : 어린이집,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변동 가능)

❍ 중점 감사내용 : 법인 및 시설운영분야, 예산회계 결산 및 후원금 관리 등

� 시·군 협조사항

❍ 감사 관련 시․군 관내 시설운영자의 반발이 없도록 사전에 사회복지시설 감사의 불가피성에 대한 취지·당위성 적극 홍보

❍ 금년도 6~8월 중 실시예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특정감사 대비  성실한 수감자료 작성 및 각종 자료의 제출기한 준수 협조 요망

2014년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철저

권익위 주관 2014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 도, 시․군간 협업․공조체계 운영으로 청렴도 동반 상승효과 기대

□ 2014년 청렴도 측정

❍ 대상기관 : 총 716개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우리 도 : 도, 22개 시․군, 전남개발공사, 순천․강진․목포의료원

❍ 평가지표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평가 - 감점

(60.1%)        (25.0%)         (14.9%)

- 감점 : 부패현황, 신뢰도 저해행위(호의적인 발언유도, 명부조작 등)

❍ 대상기간 : 2013. 7. 1. ∼ 2014. 6. 30.(1년간)

❍ 측정방법 : 전화, E-mail, 스마트폰이용 설문조사

❍ 추진일정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2014. 7. 31.한

청렴도 측정          : 2014. 7월 ∼ 11월

결과분석 및 발표     : 2014. 11월

□ 20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주관)

❍ 대상기간 : 2013. 11. 1. ∼ 2014. 10. 31.(1년간)

❍ 평가내용 : 반부패 의지․노력도, 부패방지 성과(‘14년 권익위 청렴도 결과)

❍ 평가방법 : 실적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인센티브 : 우수기관 포상, 최우수 기관 종합감사 1년 연기

※ 기본계획 기 통보(감사관-2131, 2014. 3. 3.), 세부 평가지표 4월 중 통보

□ 시·군 협조사항

❍ 2014년 청렴도 평가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마련 추진     - 2013년 평가결과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취약분야 중점적으로 개선

- 반부패 추진활동과 청렴인식 제고대책을 병행 추진

- 시․군 자체 청렴도 향상 노력과 성과관리 연계로 참여의식 고취

2014년 지방공공부분 감찰강화 및 동향보고 협조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공공부분 감찰강화 지침에 따라 시․군 자체 감찰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기강 확립 추진 철저

□ 감찰방향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비위 척결」중점, 기강감찰 강화

❍ 감찰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세부 시행지침

❍ 감찰 직무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

- 지방공공기관의 인사·감사·징계양정 규정 등 제 규정 사전 정비

- 시․군 감사 부서의 정상적 감찰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 배치

- 연찬회(토론회) 및 직무 전문교육 등을 통한 자체 직무역량 강화

- 감찰부서 근평 가점제 정착,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 마련

❍ 감찰범위 확대 및 감찰 강화

- 시․군 본청과 지방공사, 공단, 제3섹터 등 산하기관으로 감찰대상 확대

- 음성적·관행적·고질적 비리 등 취약분야 감찰 강화

-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인사, 회계분야 집중조사 및 기강감찰 실시

□ 시·군 협조사항

❍ 2014년 감찰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 3월말 까지

❍ 2014년 최종 감찰결과 보고서 제출 : 12월말 까지

❍ 안전행정부「익명신고」배너 설치 및 홍보 협조

❍ 공무원 범죄행위 발생 및 자체 감찰 활동 동향보고 철저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강화 권고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성실하고 모범된 공직분위기 조성

□ 타 시·도 동향

❍ 경기도, 충남도, 전북도는 안전행정부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표준안(‘11. 12. 7, 신설) 보다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시행중에 있음

- 경기도, 충남도 : 면허취소(0.10%이상) 1회 적발시 감봉이상 처분

- 전북도 : 최초 음주운전시 감봉 처분 및 1개월간 행정포탈 게시판 공개

※ 최근 5년간('08～'12) 전남 공무원 징계건수 1,048건 중 음주운전이 701건(도 69, 시군 632)으로 67%차지

□ 우리 도 개정내용

❍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형 세분화(추가), 양형 강화

-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0.1%이상)를 당한 경우 : 경징계(감봉)

(현행) 최초 음주운전시 경징계(견책-감봉)로 규정되어 대부분 견책 처분되고 있으나 면허 취소의 경우는 감봉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거부 : 경징계(감봉)

-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 은폐하여 승진 : 중징계(강등)

□ 시·군 협조사항

❍ 道와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규칙 개정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철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협조 및 관리 철저

□ 등록대상

❍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 2014년 주요 추진사항

❍ 정기 재산등록 신고요령 교육(1월 실시)

❍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2월 완료)

❍ 공직자 정기 재산신고사항 공개(’14. 3. 28예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89명), 전남공직자윤리위원회(244명)

❍ 정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6월, 11월 위원회 개최)

□ 시·군 협조사항

❍ 6.4 지방선거에 따른 재산등록업무 추진 철저

- 퇴직자(낙선자 포함) 및 신규 당선자 재산신고

❍ 재산등록 의무자 관리 및 심사관할권 적기 이관

- 4급 승진시 심사관할권 이관(일부 시․군 4급 승진자 미 이관, 조속 조치)

❍ 시․군 의회와 재산등록업무 협조체계 구축

- 시․군의원 재산등록시 의회사무과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재산등록 미흡, 시․군 감사부서 협조 필요

❍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 재산등록 의무자 퇴직시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 2년간 취업제한

준공 전 공사현장 민․관합동 특정감사 실시

우리 道내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부정․부패 추방

□ 추진방침

❍ 도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와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준공 전에 민․관 합동으로 예산낭비 여부 및 부실시공 중점 검검 실시

□ 추진계획

❍ 대  상 : 도, 시․군, 전남개발공사에서 시공 중인 5억원 이상 공사

- 도로, 하천, 문화․관광, 상․하수도, 항만, 산단조성 등

❍ 시  기 : 연 2회

- 상반기 : 2014.  3. 3. ~  6. 30.(기간 중 15일)

- 하반기 : 2014. 10. 1. ~ 12. 30.(기간 중 15일)

❍ 감찰반 : 2개반 21명(민간전문가 16, 공무원 5)

❍ 중점감사

- 부당, 부족시공 또는 민원사항 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

-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기준에 적정한 시공여부 점검

- 사업비 집행 적정성 및 부실 발생사항 등 점검

□ 시․군 협조사항

❍ 매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실․과 및 현장 등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조치 이행 결과 제출

도민안전을 위한 특정관리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도, 시·군의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관리사항 및 시설물 지정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도민이 안전한 전라남도｣ 구현

□ 추진방침

□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 관리가 필요한 특정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으로 도민 안전 도모

□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 추진계획

□ 대  상 : 도, 시·군 관리 특정관리 시설물

- 전체 4,196개소(시설물 876개소, 건축물 3,320개소)

□ 시  기 : 시·군 종합감사 시('14년 9개 시·군)

□ 중점 점검사항

- 재난 발생의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여부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여부

- 특정관리시설물 지정 및 해제의 적정성 여부 등

□ 시․군 협조사항

□ 감사실시 2주전까지 자체관리 및 점검현황 제출(이메일)

□ 시설물관리주체에게 자율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여 재난 사전예방 도모

참고자료		2013년 시․군 종합감사시 반복 지적사항

1.	보조금 지원단체 공무국외여행 경비지원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3.	기초노령연금 상실자 연금지원 부적정
4.	공공사업 편입 농지(산지)전용 협의 미이행
5.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6.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7.	광고비 집행 수의계약 부적정
8.	동일․유사 물품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9.	어린이집 운영비로 차량구입 등 부적정 사용
10.	어린이집 운영비로 적립식 보험 부적정 가입
11.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1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13.	숲가꾸기사업 추진 소홀
14.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15.	공사 설계변경 소홀
16.	공사 추진 부적정

□ 보조금 지원단체 공무국외여행 경비지원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는데도

❍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한 단체 및 사단법인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여행하였음.

(사례)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위원회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관련과 ○○담당 등 ○명이 국외여행을 다녀왔음.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부적정

❍ 비 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 신청인(세대원 포함) 명의의 발급내역을 조회하여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이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 신청 당시 소유농지에 대한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농지면적 1천㎡를 초과해서 발급하였음.

(사례) ○○시에서는 농지면적 1천㎡ 이상 취득한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당발급 : 6명

기초노령연금 상실자 연금지원 부적정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수급권이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지급중지 조치한 후 사망한 달까지만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사망,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등의 확인 소홀로 수급권이 상실한 경우에도 연금을 지원함

(사례) ○○군에서는 ○○명이 사망하여 수급권이 상실되어 사망한 다음 달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565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공공사업 편입 농지(산지)전용 협의 미이행

❍ ｢농지법｣제34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농지(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에 농지와 산지가 편입되었음에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사례) ○○군에서는 7개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산지) 30,958㎡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전용하였음.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설계변경은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등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음.

❍ 공사의 사업구간이나 사업내용과 구분되어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님에도 별도 발주하지 않고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다수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 기회 배제와 사실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사례) ○○시에서는 ○○강변도로 구조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별도 입찰 시 계약심사, 입찰에 따른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당초 공사와 무관한 사업을 기존 공사에 설계변경 하여 반영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구매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의 유·무 여부를 확인하고 대용품 등이 없을 시 특허제품 등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 그런데도 특허제품에 대한 대용․대체품이 있음에도 특허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함

(사례) ○○군에서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잔교) 제작․구매시 G2B에 일반제품으로 24개 업체(전남도내), 유사 특허제품으로 7개 업체(전남도내)가 존재함에도 특정업체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 체결

광고비 집행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광고는 광고의 규격, 내용, 소요예산, 희망매체 등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재)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야 함에도,

❍ (재)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지 않고 광고 업체와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사례) ○○군에서는‘농·특산품 판매 인프라 강화 마케팅 광고 제작’등 13건 9,363만원을 (재)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여야 하나 개별업체에 광고를 의뢰하여 광고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동일․유사 물품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 동일․유사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지역별 또는 시기별로 분할 발주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함

(사례) ○○군에서는‘소규모 체육시설 구매․설치(1억 3,759만원)’를 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8건으로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부업체에 특혜 제공

어린이집 운영비로 차량구입 등 부적정 사용

❍ 어린이집 회계에 따르면 차량비 목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 원장소유 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함

(사례)  ○○군의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명의로 개인 승용차(경유사용)를 운영비로 구입한 후 차량유지에 소요되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으로 총 3,344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초래

어린이집 운영비로 적립식 보험 부적정 가입

❍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향후 시설 개·보수 사업비나 종사자 퇴직금을 적립한다는 사유로 일반 적립성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소멸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중도해약 및 만기시 기 불입한 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입금 이하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여 운영비를 낭비한 결과 초래.

❍ 5~30년 이상 장기 상품(종합보험, 개인연금보험 등)을 어린이집 명의로 가입하여 운영비에서 보험료를 지출하나 보험혜택을 받는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는 어린이집 운영자 또는 운영자 가족으로 계약되어 결과적으로는 사적용도로 운영비를 사용한 결과 초래.

(사례 1) ○○군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명의로 2건의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자를 자녀와 원장으로 하고  월11만원과 24만원씩 총2,400만원을 운영비에서 납입

(사례 2) ○○군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명의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자를 원장으로 하고 월100만원씩 총1,700만원을 납입함으로써 운영비의 사적사용 결과 초래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 유흥주점 등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곳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음.

(사례) ○○군의 경우 실·과 회계담당자가 술에 취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2년이 지나도록 미변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 ｢시설물관리특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등급(A〜E)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과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사례) ○○시에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건중 ○건만 수립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회 중 ○회만 실시하는 등 시설물관리 소홀

숲가꾸기사업 추진 소홀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영림단은 전체작업 인원의 60%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로 구성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산림경영기술자 60%이하로 신고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시행

(사례) ○○군에서는 당초 착수신고 시 11명 중 6명(54.5%)만 산림경영기술자로서 60% 이하로 신고되었으며 실제 36명 중 8명으로써 22.2%만 기술자가 투입됨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르면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 인․허가 후 생태계 훼손면적과 토지용도별 훼손면적을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함

(사례) ○○군에서는 4개 사업장의 축사설치 개간사업 등 인․허가를 하고도 징수기관인 전라남도에 17~ 68개월이 지나도록 통보를 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백만원을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공사 설계변경 소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공사 이행 중 설계도서와 공사현장이 상이 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설계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방치

(사례) ○○시에서는 “○○○○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책로 등 3개소는 ○○사업 진입도로와 중복되었고 둘레길데크 등 2개소 87m는 제외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을 소홀히 하여 총 3억 9,678만원 과다계상

공사 추진 부적정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및 관련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규정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책임감리원은 사업계획 검토 및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비를 과다계상함

(사례) ○○군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를 추진하면서 상·하수도관 등은 5,659본이 적정하나 6,471본으로 석분(4,753㎥) 운반거리는 적정거리 보다 39.25km (90백만원)가 멀게 반영하는 등 과다하게 설계하거나, 측구수로관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2,763m에서 996m로 축소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 미 조치

	2014. 3. 17.(월)
	왕인실(4층)

시․군 감사관 회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