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제도

* 취업제한 대상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함(취업개시 30일전)

가. 퇴직공직자 제도 개요

○ 근거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 적용 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제한 기간 :  퇴직 후 2년

○ 내     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 2014년 취업제한 사기업체 현황 : 3,960개 업체(매년 행안부에서 별도 고시)

※ 현황 : 도 홈페이지의 감사관실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감사실에 문의

○ 심    사 :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나. 적용대상

○ (원칙)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지방의회의원 포함)

-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

-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은, 예보) 등

○ (적용 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법 제17조제6항)

* 변호사→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16), 행정각부의 차관(24),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30)

- 대통령 소속: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 감사원장

-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 청장(18), 공정위․금융위․권익위․방통위․국과위․원자력안전위 위원장

다.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상‘사기업체등’으로 표현)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받거나 임원선임에 관여하는 협회는 제외(무역협회, 은행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유한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89조의6제3항)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

라. 제한내용

○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종전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취업심사고시업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 취업하려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됨

○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승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업 가능

○ 한편, 사외이사․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상관없이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법 제17조제3항)

○ 취업제한 퇴직공직자라도 위 고시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지만 위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 불가능

- 다만,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②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취업 가능

마.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개시 30일전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 또는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 본인이 판단할 때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신청

② 취업승인 신청 : 본인이 판단할 때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신청

※ 구비서류

1.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또는 취업승인신청서)  2. 취업예정확인서

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업무처리절차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예정확인서

* 제출기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3급이상, 도의원 등

- 전남공직자윤리위원회 : 4급이하 재산등록의무자

⇓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취업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미비점 보완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취업승인)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동시 통보

※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44page 수록내용임

사. 임의취업자에 대한 제재(처리절차)

① 임의취업자에게 통보 → 임의취업자는 관할 공윤위에 취업승인 신청

*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2항

②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직무관련성 심사

③ 심사결과

【 직무관련성 없을 시】

○ 취업승인 통보 및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

(* 과태료 1천이하 부과)

【 직무관련성 있을 시】

○ 취업불가 통보 및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해임 요구

※ 해당 업체가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 과태료 1천이하 부과)

* 2012년도 강화 : 업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고발조치

아. 참고사항(불이익 사전 예방)

○ 취업예정업체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인지 감사부서 등에 사전 확인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인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취업승인) 확인요청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2.8.23>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사기업체등의 규모(억원)'란은 적지 말 것)	사기업체등의 명칭				취업예정일
	사기업체 등의 규모(억원)	자본금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사기업체등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예정확인서)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12.8.23>
취업 예정 확인서
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적지 말 것)	사기업체등의 명칭				업체의 규모 (억원)	자본금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취업예정일
채용 경위 및 취업 후 역할	채용경로 ※ 공모ㆍ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적고, 공모인 경우 홈페이지 등 채용공고문 별첨
	채용이유
	채용 후 담당업무
	역할 및 활용계획
작성자				전화번호(휴대폰)
위 신청인이 사기업체등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법인)명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8.23>
취업승인 신청서
								(앞쪽)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사기업체등의 규모(억원)'란은 적지 말 것)	사기업체등 명칭					취업예정일
	사기업체등 규모 (억원)		자본금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사기업체등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기재	근거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 예정 확인서)을 함께 첨부하십시오.
작성방법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12.8.23>
우선취업 신청서
취업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업체 현황	사기업체등 명칭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우선취업 허가 신청사유	※ 증명서류 첨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취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소속란’ ,‘직위’ ‘직급 등’란에는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