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4. 지방선거 관련 -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대상 등 안내

□ 목   적

○ 2014.6.4 지방선거관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산신고가 정확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재산등록대상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함

□ 등록대상

1. 신 규 : 7.1기준, 최초신고서

- 처음으로 당선된 경우

- 퇴직한 지 1년이 초과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당선된 경우

○ 대상

○ 신고서 제출기한 : 2개월 이내

○ 고지거부 신청기한 : 30일 이내

2. 재등록 : 7.1기준, 변동신고서

○ 대상

- 현직 퇴직 후 다른 선출직 직위에 당선된 경우

- 퇴직한 지 1년 이내인 재산등록의무자가 당선된 경우

ex) 기초의원이 4월 퇴직 후 광역의원에 당선된 경우 등

○ 신고서 제출기한 : 2개월 이내

○ 고지거부 신청기한 : 30일 이내

※ 재등록자의 경우(1년 이내 퇴직후 당선자) 퇴직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3. 퇴 직 : 6.30 등 각 퇴직일기준, 변동신고서

○ 대상

-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낙선하여 퇴직하는 경우

○ 신고서 제출기한 : 1개월 이내

○ 고지거부 신청 : 불가

※ 재산등록 제외대상(공직선거법 제53조 관련)

- 현 선출직 공직자가 동일 직위에 당선된 경우

- 현 지방의회의원이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경우

- 현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 신분 변동사항은 재산등록시스템에서 조치 필요

□ 등록기관 업무처리 일정 : 6.16~6.30

대상자 파악 및 분류 - 신규, 재등록(당선자) *재등록은 퇴직신고 확인 - 퇴직자	⇒	PETI 업무처리 - 신고서 생성 등 - 의무자등록, 신분변동 등	⇒	의무자 안내 - 메일, 공문 등

＊ 고지거부는 연초에 보내드린 「2014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을 적용

하여 심사

＊「최초신고서 작성안내서」는 2014.6.25.까지 재산등록시스템 게시판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임

재산등록(신고) 시 유의사항

참고 1

□ 재산등록

o 재산등록시스템(PETI)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 신상명세, 친족정보, 재산항목의 상세내역, 공개목록 작성 등

- 신고대상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 www.peti.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고할 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신고 불가

* 재산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보를 통해 재산공개

o 선거 당시 후보자 또는 재산등록친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가 등록기준일에 존재 시 채무(금융채무, 사인간채무 등)로 신고

- 홍보물 인쇄, 유세 차량 등 선거관련 채무계약이나,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 모두 해당

□ 고지거부 허가 신청

o 재산등록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산등록시스템(PETI)에 고지거부 허가 신청 가능(허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 주식매각(백지신탁) 또는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심사 청구

o 신규자

- 본인 및 재산등록대상 친족(고지거부 허가자 제외)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 초과시 매각 또는 심사청구

o 재등록자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교육감의 경우 기존에 직무관련 없음으로 결정을 받았으면 심사 청구 대상이 아님.

- 지방의회의원으로 재당선된 경우는 기존 심사청구결정이 있더라도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었으면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해야 함.

재산등록제도 업무절차

신규 등록의무자 추가 및 신고서 생성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		⦁지방선거 후 신규 재산등록의무자 추가 -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위, 주소 등 신분사항 기재 ⦁최초 또는 재등록 신고서 생성 - 최 초 : 신규 재산등록의무자 - 재등록 : 퇴직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등록의무자가 소속 기관의 감사과 등에 요청
□
재산등록 안내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		⦁재산등록 안내 - 등록기준일 : 임기 개시일(7. 1) - 신고기한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퇴직자 재산신고는 1개월 이내) - 등록대상 재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등록재산의 종류 : 부동산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증권·채권 및 채무,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및 회원권 등 - 직계존․비속 중 고지거부 허가 신청시 친족관리 에서 신청(위원회 심사 후 결과 반영) - 재산등록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하여 온라인 신고 - 시스템 사용을 위해 인증서 필요 ※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재산등록신고서 작성·제출 (등록의무자)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산등록 신고 - 시스템 입력절차에 따라 신고서 작성·제출 〈시스템 입력 절차〉
□
			신상명세서	➡	친족관리	➡	재산등록	➡
			공개목록작성	➡	신고서제출
재산 공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 공개시기 :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 관보 또는 공보(도보) 게재 - 공개주체 · 지자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기초의원 : 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
재산 심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자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기초의원 : 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심사 - 재산등록의 성실성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조치,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에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 - 심사기간 · 공개자 :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참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