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심사 신청안내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 적극행정 면책사례 】

◈ 법적미비 :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 불가

◈ 감사지적 : 000도와 00시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편법 설치

◈ 면책처분 :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해소와 운전자 편의시설 제공 등을 위해 불가피하였고, 제도상 미비점이 인정되어 면책 조치

◈ 개선사항 : (관계부처 협의)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포함토록 개선(2013. 12. 31,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