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8월27일 수요일	報 道 資 料

실과	감사관실	국장	장 양 국	담당	고 동 석	주무관	김석훈	286-2254

전남도 감사관실, 자체감사운영 모범부서 표창 수상

-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불합리한 농업보조금 지원 근절 기여 인정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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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감사관실은 2014. 8. 28. 감사원 개원 66주년 ｢감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체감사운영 모범부서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을 안았다.

○ 전남도는 지난해 40일간 10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하여 21개 시군의 농업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였다.

○ 전남도는 보조금 부정 집행을 포착하고도 계좌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보조사업자 단체의 집단항의와 지역 인사를 동원하여 회유와 압력을 가하였으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받아가면서도 감사를 진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 감사결과, 지원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서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 9억 8천만원을 회수하였고,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14억 2천만원을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집행사례 166건을 적발하여 24억 5천만원의 재정적 조치와 161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여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 또한 화순군에서 같은 사업에 부부가 각각 달리 신청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사례와 함평군에서 한 사람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23회에 걸쳐 11억 600만원을 편중 지원한 사례 등 중복․편중지원한 7,013농가를 적발하여 주의조치 하였다.

○ 전남도는 이후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담당부서에 보조사업자, 보조금, 사업내용 등이 통합관리되고 각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농림사업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등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하였다.

○ 위와 같은 전남도의 농업보조금 감사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자치단체로 전파되고 감사원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