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안내자료

□ 법적근거

o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4조(등록대상재산)

o 공직자윤리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o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및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재산(변동)등록 신고방법

o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Pet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제출

※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재산심사 시 소명을 위해 보관 필요

o 정보제공동의자에 대한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 매년 1월 정기 재산변동신고시에만 금융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금융 및 부동산 조회정보가 제공됨

- 최초 신고자, 의무면제자, 퇴직 신고자의 경우에는 금융 및 부동산 조회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예금․보험, 부동산정보 등을 조회․발급 확인하여 신고

※ 재산등록 신고방법 상담은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문의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홈페이지) 사용상의 시스템 오류사항과 재산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전화 상담

- Peti 홈페이지 게시판 메뉴의 시스템문의, 자료실, FAQ 등에서 해당 오류 메시지에 표시된 단어로 검색하여 등록된 조치방법 활용 요망

※ 행정전화로 통화 가능(도청에서는 111-3333)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및 로그인

- 최초 사용자는 Peti 홈페이지(www.peti.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버튼 옆의 "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의 행정전자서명(또는 은행발급 공인인증서)을 등록한다.

-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접속

- 화면에 표시된 재산등록신고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2. 본인의 신상명세를 작성하고 “다음” 버튼 클릭

- 본인의 상세소속, 직위, E-mail, 휴대폰 및 직장 전화번호를 반드시 갱신 입력 요망

- 전화번호는 반드시 “061-286-3456” 형태로 입력 요망

-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등록

- 이때 "비고·변동사유(거주형태)"란에 거주주택 전세권 사항을 "전세 임차 거주", "친척(친구)집 무상임차 거주" 등으로 등록한다.

3. “친족관리” 항목에서 배우자, 부모님과 자녀들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등록한다.

- 친족 개인별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신고한다.

- 이때 "비고·변동사유(거주형태)"란에 거주주택 전세권 사항을 "전세 임차 거주 중", "친척(친구)집 무상임차 거주 중" 등으로 등록한다.

- 혼인한 딸, 며느리, 형제자매, 외손자녀는 등록하지 않아도 됨(등록제외  체크 선택)

4. 총괄표 항목이 표시되면 토지, 건물, 현금, 예금·보험, 채무 등의 재산사항을 등록한다.

○ 재산등록 총괄표 화면으로 종전신고내역 및 금회신고내역을 한눈에 확인 가능

○ 화면 상단의 총괄표 선택

○ 재산등록총괄표는 신고내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구성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해당 재산항목에서 추가()버튼 클릭

○ 신고된 재산을 변동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

○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내역은 굵은 글자로 바뀜

○ 재산의 증감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증가는 파란색으로 감소는 붉은색 으로 표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인 경우  을 클릭하여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열람가능

○ 미리보기는 해당 재산항목의 재산을, 전체미리보기는 모든 재산을 출력

- 본인과 친족의 부동산(토지, 건물, 분양권 등) 소유권 및 전세권을 등록한다.

◦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입력

⇒  http://www.kreic.org/realtyprice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의 관리형태(친족활용, 전세임대, 월세임대, 친척 무상임대, 공실 등)를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 친족관리 항목에서 등록한 본인과 친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른 거주 주택 전세권을 "건물" 항목에 신고 요망

◦ 친족관리에서 "친척(친구)집 무상임차 거주"라고 입력한 전세금을 내지 않은 "전세(임차)권"도 건물항목에 가액을 "1(천원)"으로 입력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형님집 무상임차(2011.10.12부터) 거주 중" 형태로 신고 요망

- 매년 1월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부동산정보열람, 금융정보열람 버튼이 표시되는데 이 자료를 인쇄하여 재산신고 자료로 활용한다.

◦ 기 신고된 재산자료는 총괄표의 해당 항목에서 신고자료를 더블 클릭하여 現가액, 가액변동여부, 변동사유를 수정하고 "변동저장" 버튼 클릭

◦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입력

⇒  http://www.kreic.org/realtyprice

※ 최초신고, 의무면제신고, 퇴직신고 시에는 의무자에게 부동산정보열람 및 금융정보열람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매년 1월 정기변동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된 부동산정보열람 인쇄자료만 신고하면 사실상의 부동산재산은 신고 완료

- 예금·보험 재산은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며, 상세 입력방법은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메뉴얼 참고

- 유가증권과 채무 항목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의 경우, 매년 1월 정기변동신고서의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 항목 신고는 전국 3,000여개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금융정보활용입력 목록에 표시된 재산신고를 완료하면 사실상의 재산신고는 완료

◦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금융정보가 통보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금융정보활용입력 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금융재산은 본인의 재산사항과 대조 파악하여 신고 요망

◦ 금융정보활용 제공자료는 재산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일 뿐으로 재산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신고 요망

- 그밖에 자동차, 현금, 사인간 채권,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및 미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의한 출연재산 등의 재산항목에 대해서 신고한다.

5. 총괄표의 모든 항목을 입력하였으면 “다음” 버튼 클릭

6. “변동요약서” 항목을 작성하고 “다음” 버튼 클릭

7. 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 지자체장, 의회의원)는 공개목록을 작성

※ 재산 비공개 대상자는 공개목록 메뉴가 표시되지 않음

※ 공개목록은 신고서 제출 후 관보에 게시 공개되오니 반드시 확인(정정) 요망

- "비고(변동사유)" 등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 요망

- 앞에서 등록한 전체 재산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화면 상단 진행표시의  을 클릭하여 수정․보완이 가능

- 공개목록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공개목록 다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동요약서를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 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

8. 최초신고자는 “신고서 제출”항목에서 재산등록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내용 확인

9. 정기변동신고자는 “변동요약서”항목에서 재산 및 순재산 증가․감소사유, 소득항목 등을 입력

10. “신고서제출”항목에서 재산등록신고서와 변동요약서를 출력하여 신고내용 확인하고 “제출” 버튼 클릭

11. “재산등록(신고)서류접수증”을 인쇄하여 보관한다.

- 이로써 재산신고 절차가 완료됨

12. 재산등록 신고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이 보관하다가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13. 고지거부허가 확인 및 신청(상세사항은 다음 페이지 참조)

- "직계존비속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청

※ Peti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본 감사관실로 우편제출

★ Peti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첨부시 반드시 스캐닝자료만 등록(디카 촬영자료 첨부 금지)

14. 부동산 및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상세사항은 다음 페이지 참조)

- 제출기간 : 매년 3월∼11월(가능한 한 11월 10일까지 제출 요망)

-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재산신고 기한(2개월)내에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망

- 12월부터 2월까지는 정기재산변동신고 추진 관계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불가

- 12월부터 2월까지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3월부터 4월말까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망

※ Peti홈페이지에서 제출(신청)하고 신청서 원본 감사관실로 우편제출

★ Peti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첨부시 반드시 스캐닝자료만 등록(디카 촬영자료 첨부 금지)

15. 재산등록신고서 제출 후에도 신고기간 내에는 수정 제출 가능

- 신고서 제출 후에도 신고기간 내에는 의무자가 Pet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최초 화면에 표시된 "수정하기" 클릭으로 신고내용을 수시 수정이 가능하며,

- 신고기간 만료 후 경미한 사항에 한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정 가능(의무자가 Peti 홈페이지에서 수정요청하고 기관담당자가 승인 후 가능)

※ 부동산, 예금, 증권, 채무, 채권 등 소멸 시 소유권 상실․해약란에 체크(√) 요망

※ 재산신고 항목별 상세 사항은 "□ 재산등록 대상 및 내용" 자료 참조

□ 재산등록 대상 및 내용

o 재산등록 대상자

-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 4급 직무대리는 등록대상이 아님

-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소방 등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원

o 등록기준일 : 임용일(재산등록의무자 요건 승진 임용일)

-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 전년도 12월 31일

o 신고기한 :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o 신고사항 : 등록기준일 현재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o 신고대상 친족 :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단 장인, 장모, 출가한 딸, 며느리, 형제는 제외)

o 신고대상 재산 : 부동산, 예금, 보험, 현금, 채권, 채무, 유가증권, 회원권, 자동차, 보석류, 골동품 등

o 신고기준

- 수시 신고 :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의 재산 보유현황

- 정기변동신고 : 12월31일자 재산 보유현황(매년 1월～2월중 신고)

o 신고요령

- 모든 재산금액은 천원 단위로 입력 요망(원단위로 입력하지 않음)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등록사항은 등록기준일 현재 보유 현황 또는 잔고를 반드시 확인후 작성함

- 정보제공동의서 제출로 사전 조회 제공된 모든 재산사항을 신고

- 금액 및 면적의 단위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고가 없도록 입력

- 작년도에 신고했었던 부동산도 매년 정기변동신고시에 재산평가금액의 변동가격을 신고하고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누락 없도록 신고 요망

- 년초 정기변동신고시에 재산사항 변동내역을 “변동없음”으로 신고시 재신심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되오니 변동항목별 세부자료 입력 요망

- 최초로 재산을 신고하는 의무자는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신고 요망

※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불입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출금(학자금 등)은 신고 요망

o 친족사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의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등 기재

※ 다음 페이지의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 참조

- 최초신고는 친족사항에 주소지 입력을 인사발령일자를 기준으로 등록 요망(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 요망)

․정기변동신고시 결혼하여 출가한 딸은 등록제외자로 신청하여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변동신고서 작성시 친족관리 메뉴에서 “등록상태”항목에서 “등록제외자”를 선택하고 “변동사유”란에 “00년 00월 00일 홍길동과 결혼”과 같이 입력

-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 또는 전세권이 아닌 경우, “비고”란에 그 권리의 종류 또는 권리 형태를 직접 입력

(예시 : 형님집․장인집․직장동료집 무상임차 거주, 관사 등)

-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에 대한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입력

․'12년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거주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입력

․도로명 주소 전환 대상(7개항목) : 등록의무자의 주소, 친족의 주소, 회원권 소재지, 사인간 채권․채무의 채무자․채권자 주소, 출자지분이 있는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소재지, 출연재산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소재지

※ 부동산(토지, 건물)은 현행대로 (지번주소)신고 (소유권 확인 목적)

o 부동산

- 본인, 친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명의의 토지, 건물, 분양권 등

․토지 : 소유권·지상권·전세권·분양권

․건물 : 소유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합병․증축․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 및 분양권은 건물항목에 신고(누락 주의)

※ 다만, 종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 현 가액 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과 ‘現 가액’란에 소유 지분을 신고

(예 : ○○㎡ 중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의 관리형태(친족활용, 전세임대, 월세임대, 친척 무상임대, 공실 등)를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 친족사항에 등록된 주소와 건물이 등록된 주소가 일치하도록 신고

-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방자치단체 과세대상이면 모두 신고 요망

- 미입주 분양아파트 등의 중도금 납부사항을 신고

- 친족의 주소지에 대한 건물의 소유권 및 전세권 누락이 없도록 신고

-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지번별 면적을 등재하는데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물란에 1건으로 입력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

※ 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권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상가․빌딩․오피스텔의 경우 소유 지분만큼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고시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제외)

◇ 부동산 가액의 산정 방법

○ 토지

- 시·군·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기재

- 해당 시․도 홈페이지나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재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 확인 가능

○ 미입주 분양아파트

- 가액란에 실제 납입금액을 기재

○ 단독주택

- 해당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확인

○ 기타 상가․빌딩․오피스텔 등

- 건물은 대지가액(공시지가×면적)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을 합산하여 기재

-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정확한 지분율과 면적, 공유자를 신고하고 비고란에 표기 요망

- 상속재산, 문중재산등 공유재산도 신고대상이 되며, 명의가 직계존비속 재산으로 등기가 안 되었더라도 직계존비속의 재산이면 신고대상임

- 등기상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본인의 재산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요망

- 토지 및 주택 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또는 표준공시지가)와 주택 공시 또는 실거래 가격을 조회하여 입력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http://www.kreic.org/realtyprice

- 본인 및 재산등록 친족의 주소지로 신고된 건물이 본인 및 친족의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임차권미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임차, 월세금액, 전세금액, 임차기간 등을 『변동사유』및 『비고』란에 정확히 신고 요망

․친족관리에서 "친척(친구)집 무상임차 거주"라고 입력한 전세금을 내지 않은 "전세(임차)권"도 가액을 "1(천원)"으로 입력하고 "비고(변동사유)"란에 "형님 홍길동(전화번호) 집 무상임차(2011.10.12부터)" 형태로 신고 요망

․부모님의 주소지로 신고한 집이 사망하신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종류를 “전세(임차)권”, 가액을 “1(천원)”으로 입력하고 “변동사유”란에 “사망하신 아버님 홍길동 명의로 등록된 집으로 무상임차(2012.10.12) 거주” 형태로 신고요망

․부모님의 주소지로 신고한 집이 형님에게 상속 등기된 경우에는 권리종류를 “전세(임차)권”, 가액을 “1(천원)”으로 입력하고 “변동사유”란에 “큰 형님 홍길동(전화번호) 집 무상임차(2012.10.12부터) 거주” 형태로 신고 요망

-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건물의 주소지에 등록의무자와 등록친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소가 한명 도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내주어 건물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으로서 “관리형태소명”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이 경우 공가, 무상임대, 임대금액, 임대기간 등을 『변동사유』및 『비고』란에 정확히 신고 요망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을 반드시 채무항목에 신고 요망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하고 받은 월세금을 『변동사유』 또는『비고』란에 신고 요망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공실로 비어 있음”, “농기계 보관창고” 형태로 신고 요망

․형제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남동생 홍길동(전화번호)에게 무상임대(2011.10.12)” 형태로 신고 요망

․“본 건물은 주말 가족 거주용으로 활용 중” 형태로 신고 요망

o 예금 및 보험

- 개인별 예금+보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통장(계좌)의 등록기준일자(정기변동신고는 12월31일자) 잔액을 신고

※ 가급적 10만원 이상의 예금․보험의 모든 계좌는 신고 요망

- 신고기준일 현재의 금융기관 재산액을 정확히 신고

․재산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과다신고재산액도 처분하므로 없는 재산을 과다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

- 신고대상예금은 예금, 적금, 양도성예금증서, 저축성보험, 수익증권, 증권사예탁금을 신고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란에,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은행 또는 증권사에 예금․적금시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 계좌에 자동연결된 예금․적금은 해당 대출금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여 계좌별로 분리하여 등록

- 보험의 경우, 저축성이 가미되어 있는 보험은 신고대상이며, 순수 보장성 보험은 신고대상이 아님(순수 보장성보험은 불입 원금에 대한 만기 환급금이 없는 것으로서 자동차 종합보험, 화재보험이 해당됨)

- 보험은 계약자를 소유자(권리자)로 입력 요망(부모가 자녀의 생명보험을 가입해 줄 경우에는 소유자를 부모로 신고하여야 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의 공제 불입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신고

- 생활비로 활용하는 예금계좌는 입출금이 빈번하므로 정기변동신고시에는 12월31일자 잔액으로 정확히 신고 요망

- 공무원연금 불입액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유의사항 : 계좌별로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많으나 개인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임

o 주  식

- 등록기준일 현재 투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에서 종목별 위탁자 잔고현황을 발급 받아 수량, 가액 등을 정확하게 신고

- 정기변동신고시 신규 취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에 변동이 있는 신고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종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

․주식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 반드시 ‘종목코드’ 기재

․스톡어워드 등 주식관련 권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신고하되, 가격을 ‘0’으로 입력

※ 금융투자상품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같은 법 제18항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신고

o 채  권

- 개인별 모든 채권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함

※ 단,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않음, 사인간의 채권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채무자의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함.

o 채  무

- 개인별 채무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며, 은행의 신규대출, 대출금의 상환 등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

- 신고기준일 현재의 금융기관 채무금액을 정확히 신고

․채무누락에 대해서 처분하지만, 채무과다 신고금액도 누락신고재산액으로 산정하여 처분하므로 채무변제 완료시에는, 반드시 기존 신고자료의 『現 채무액』과『변동사유』를 변경 신고요망

․금융기관 채무금액은 금융기관조회정보와 비교 심사하게 되므로 정기변동신고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자는 금융기관 채무금액을 반드시 조회 제공된 채무금액만 신고하고

․조회 제공되지 않은 재산은 『변동사유』에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정확한 자료만을 신고

- 은행에서 대출시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 계좌에 자동연결된 대출금은 해당 대출금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좌별로 분리하여 등록

-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을 임대 채무로 등록하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ㆍ임대보증금 등으로 표시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점포의 소유권은 재산등록을 하였으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등록하지 않고 누락하는 사례가 많음

-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의 학자금, 결혼자금 등의 대출금도 신고

o 회원권

□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원권을 매도한 경우 신고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자치단체에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신고하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격을 기재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o 자동차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재산을 등록

o 현금(수표포함) :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o 금 및 백금 : 소유자별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o 보석류 :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

o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가액이 소유자별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o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등록

o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등록

o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등록

□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법 제4조제1항)

o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손자녀, 외손자녀는 등록 제외

-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작계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대상이 아님

※ 형제 중에 재산등록의무자가 있어서 부모님을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경우에도 부모님을 친족으로 등록하여 재산신고 요망

o 여성 등록의무자의 신고대상 직계존속

- 법 개정(’09.2.3) 이전 혼인하고 재산등록을 한 경우 : 시부모

- 법 개정(’09.2.3) 이후 혼인하였거나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친부모

□ 고지거부 허가 신청(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참조)

o 신청대상 : 직계존비속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

※ 신청 대상자가 「고지거부 허가 월 소득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반드시 업무담당자(감사관실 ☏2263)와 사전 협의 후 신청 요망

※ 고지거부 승인 고려사항

- 고지거부 허가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직계 비속(자녀, 손자)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자와 직계비속 인원을 합산하여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산정해야 하오니

- 고지거부 허가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 요망

☆ 부모님 2명을 고지거부 승인받으려고 할 때 부모님과 재산등록의무자의 동생이 함께 한 세대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면 부모님 2명만 고지거부 허가를 받고자 하여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은 3인가구 소득기준에 충족되어야 고지거부허가 승인이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시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또는 15일 이내

- 30일 이내 : 최초 재산신고자(공무원, 의회 의원 등), 정기재산변동신고자(매년 1월 1일부터 30일까지 - 가급적 20일 이내 신청 요망)

- 15일 이내 : 최초 공개자 재산등록(1급 승진), 신고유예사유 종료 후 재산신고

- 재심사대상자 : 당해연도 1.1 ～ 2월말까지

※ 기일 초과 시 Peti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요망

o 신청방법 : 공직윤리 홈페이지(www.peti.go.kr)에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관련서류 스캐닝이미지를 첨부하여 신청 후, 신청서류 일체의 원본 서류를 3일이내 우편으로 제출

※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할 재산등록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고 승인 통보 즉시 고지거부 허가자를 제외한 친족의 재산을 신고 요망

o 증빙서류 제출처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4호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 고지거부허가 담당자(우편110-760)

-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자

∙주소 :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우편534-700)

o 고지거부 허가자는 3년마다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

- 3년의 승인기한 종료 후 재승인을 받지 않으면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o 제출서류 : 고지거부허가 신청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고지거부 허가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세대원수 확인)·초본(6개월이전 분가 확인, 도시·농촌지역 확인), 가족관계증명서(타인부양시), 소득 증빙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연금수급증명서, ㉱농지원부, ㉲이자소득 증명서, ㉳임대소득,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예금 증명서, ㉶부동산 소유증명서, ㉷소득·재산세 납부증명서

예시1) 고지거부 허가 대상자가 봉급생활자인 경우

-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시2) 고지거부 허가 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예시3) 고지거부 대상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 2013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안내

o 제도개요(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

- 재산등록의무자가 붙임의 서식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거래 잔액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 관할 위원회는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등),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회(12.31일자 잔액)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정기변동신고기간(1월∼2월) 중에 정보제공 요청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서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

o 제출대상 : 재산등록의무자 전원

- 도 소속 4급 및 소방장 이상 공무원, 인허가 관련 특정부서의 5급∼7급 공무원, 도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o 공직윤리 홈페이지(www.peti.go.kr)에 등록한 친족 모두에 대해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망

- 정보제공동의서 미 제출자는 재산등록 심사시 심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되오니 등록된 친족 전체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망

※ 미성년자인 경우도 금융과 부동산 2개 항목 모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 요망

o 제출기간 : 3월～11월

- 동의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제출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11월 10일까지 제출 요망

-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재산신고 기한(2개월)내에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망

- 12월부터 2월까지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3월부터 4월말까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망

◦ 12월부터 2월까지는 정기재산변동신고 추진 관계로 Peti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불가

o 제출방법

① 별첨 서식으로 작성한 정보제공동의서 서명 날인 원본을 스캐닝한 이미지는 Peti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제출(신청)하고

- Peti 홈페이지 접속 → 친족관리 메뉴에서 친족 등록 → 고지거부신청등 메뉴 → 정보제공동의 → "동의서제출" 버튼 클릭

- 스캐닝 이미지는 JPG, GIF, TIF 형태의 5MB 이하로만 첨부등록 가능

★ Peti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첨부시 반드시 스캐닝자료만 등록(디카 촬영자료 첨부 금지)

② 정보제공동의서 서명 날인 원본을 도 감사관실(송하석)에 우편으로 제출 요망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송하석

③ 우편 제출된 서명 날인 원본과 Peti홈페이지 제출자료를 대조하여 승인

※ 감사관실에서 위 자료들을 대조 확인후 승인하여야만 정보제공동의 절차가 마무리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처 : 전라남도 감사관실(송하석, 전화 061-286-2281)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송하석

□ 신고서 작성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

o 신고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함

o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본인 등 공동명의의 ‘문중재산’, 본인 명의의 친목(동창)회비 등 예금계좌를 누락함

o 건물부속토지는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 신고하거나 건물은 누락하고 토지만 토지항목에 신고함

o 무허가건물을 누락함(지자체 과세대상은 모두 신고)

o 전세권을 건물 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나, 누락하거나 채권 항목에 잘못 신고함

o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여야 하나, 누락함

o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누락함

o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신고하여야 하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누락함

o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을 누락함

※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불입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출금(학자금 등)은 신고 요망

□ 기  타

o 재산등록 증빙서류는 감사관실에 제출할 필요 없이 공직윤리 홈페이지에만 TIF, JPG, GIF 이미지 파일로 스캐닝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

- 단, 정보제공동의서, 고지거부 관련 서류는 반드시 원본 동시 제출

※ 증빙서류가 여러 건일 경우 하나의 압축파일(zip) 형태로 묶어서 첨부

o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061-286-2281(감사관실 송하석)로 문의

※ 재산등록 신고방법 상담은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문의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홈페이지) 사용상의 시스템 오류사항과 재산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02-2100-3333)로 전화 상담

- Peti 홈페이지 게시판 메뉴의 시스템문의, 자료실, FAQ 등에서 해당 오류 메시지에 표시된 단어로 검색하여 등록된 조치방법 활용 요망

※ 행정전화로 통화 가능(도청에서는 111-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