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자료

- 관련법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 목    적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신고의무자

- 4급 이상 공무원(직무대리는 대상이 아님),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소방정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대학의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신고대상

-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본인의 직계비속(손자, 외손자 포함) 병역사항

○ 신고할 병역사항

- 18세인 신고대상자 : 제1국민역 편입 사항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대상 : 징병검사변도 및 병역처분내용

- 징․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복무분야, 계급, 군번, 입영연월일, 전역․소집해제년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

-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중인 경우 :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년월일

- 제2국민역에 편입(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와 병적에서 제적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시부터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

○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신고의무자가 된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신고

○ 제출서류

- 병역사항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직계 비속자 확인을 위함)

※ 4급 승진자는 최초신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 전라남도 감사관실에 신고 요망

- 직무대리는 신고 대상이 아님

※ 업무문의 : 전라남도 감사관실 송하석(전화286-2262)

광주지방병무청(운영지원과) 전화 062-23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