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소명방법 안내자료

□ 법적근거

o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소명요청 대상 : 붙임 명단 참조

□ 소명요내용 등록 방법

o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통해서 로그인 후 소명서 메뉴에서 작성 및 제출

o 또는 Peti 홈페이지 접속 초기화면의 “소명서 작성창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안내 메시지에서 "예"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이동

※ 재산 신고기준일이 전년도 12월 31일이므로 모든 소명자료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요망

□ 대조내역 용어 설명

□ 공통

o 누락 : 대조결과 신고에서 누락이 의심되는 재산

o 과다 : 대조결과 재산보다 더 많게(금액, 면적 등) 신고하였거나 없는 재산을 신고하였다고 의심되는 재산

o 과소 : 대조결과 재산보다 더 적게 신고하였다고 의심되는 재산

□ 부동산(건물)

o 관리형태소명 :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건물의 주소지에 본인 및 재산등록 친족의 주소가 한명 도 없는 경우로 건물임대료 누락이 의심되는 재산

※ 이 경우 공가, 무상임대, 임대금액, 임대기간 등을 기재하여 소명

o 임차권미신고 : 본인 및 재산등록 친족의 주소지로 신고된 건물이 본인 및 친족의 소유권이 없는 상태이면, 건물 임차 사용에 따른 건물임차료 누락이 의심되는 재산

※ 이 경우 무상임차, 월세금액, 전세금액, 임차기간 등을 기재 소명

□ 소명요청에 대한 소명 방법

o 심사처분 기준금액(순누락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

순누락금액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조치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 순누락금액 산정방법

* 순누락금액 =｜누락․과소신고 재산액 - 과다신고 재산액｜

* 채무누락 신고액은 과다신고 재산액이며, 채무과다 신고액은 누락신고 재산액

∙ 순누락금액은 잘못 신고한 “누락․과소신고 재산액”에서 “과다신고 재산액”을 뺀 값의 절대값을 말함

o 공통사항

- 소명요청내역에 대하여 소명회신내역을 입력. 단 소명회신내역의 입력은 재산심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명요청 세부 건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시 소명내용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첨부하고,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만 우편 제출

․금액 및 면적의 단위 착오사항에 대한 소명

․누락 및 과다 신고된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채권, 채무 등에 대한 정확한 지번과 면적, 금액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스캐닝하여 첨부

․홈페이지 스캐닝 자료는 JPG, GIF, TIF, ZIP 파일형태만 첨부 가능

․증빙서류가 여러 건일 경우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요망

- 배우자 및 친족(부모님, 자녀)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 신고한 경우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신고 착오” 형태로 소명

- 고지거부로 승인받은 사람의 재산이 누락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고지거부 승인된 해당자가 승인받은 3년이 초과되어 누락 재산이 조회된 경우”로 소명 요망(고지거부는 3년마다 재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

- “재산등록사항 신고시 컴퓨터 조작미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고방법을 습득하여 성실히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형태로 소명

- 특히, 예금과 채무의 누락 및 과다 신고에 대해서 붙임의 예시자료와 같이 자세히 소명해 주십시오.

o 증감총액

- “본인 명의의 예금 000계좌가 10,000천원 증가하였고, 본인 명의의 00보험 불입금 3,000천원 증가, 배우자의 예금 000계좌가 30,000천원이 증가하여 총 예금 43,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예금 000계좌가 7,000천원 감소하였고, 배우자의 예금 8,000천원이 감소하여 총 예금 15,000천원이 감소하여 재산증감현황으로는 28,000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와 같은 형태로 재산 증감내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소명 요망

※ 소명요구서의 증감총액은 재산신고서상 변동요약서의 순재산증가금액과 순재산감소금액을 표시함

∘변동요약서는 현재 재산신고서와 전년도 재산신고서 신고금액을 비교한 것임

∘변동요약서의 채무 감소금액은 재산증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변동요약서의 순재산증가액은 가액변동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변동요약서의 (순재산)변동금액은 순재산증가액에서 순재산감소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소명요구서상의 재산증감 차액에 해당한다.

∘소명요구서의 증감총액과 재산신고서 총괄표의 금액를 비교하면 안 됨

o 누락과다합계

- 소명 요청 각 항목들에 대해서 소명회신내역에 모두 입력하였으면 “상기와 같이 소명합니다”라고 입력하고 “제출” 버튼 클릭

o 부동산

- 누락된 상속재산, 문중재산, 공유재산, 사실상소유 등에 상세한 내용 소명

- 소명서에 누락 및 과다 신고된 등기부등본을 스캐닝하여 첨부 요망

- 등기상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본인의 재산으로 등록하는 사례에 대해 “친족중 소유자를 착오하여 신고” 형태로 소명 요망

- 과다 신고한 자료 중 “형님 홍길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본인이 관리하고(농사짓고) 있어 소유자를 착오하여 신고” 형태로 소명 요망

- 누락된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공시(단독 또는 공동주택) 또는 실거래 가격을 기입하여 소명 요망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부동산관리기관에서 누락 또는 과다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매매일자와 등기이전 상황을 소명 요망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중(문중) 재산의 잘 못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소명 요망

∘아래와 같이 누락 또는 과소 해당 토지의 201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한 산정가격을 소명 요망

예시) 00군 00면 00리 123번지 120㎡ 누락 토지는 2011.11.31 매입하였으나 등기 이전 중으로 미신고(미신고금액 120㎡ x 774원 = 92,880원)

∘아래와 같이 누락 또는 과소 해당 건물의 2011년 12월 31일 기준 공동(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을 반영한 산정가격을 소명 요망

예시) 00시 00동 123번지 00아파트 101동 202호 누락 건물은 2011.11.31 매입하였으나 등기 이전 중으로 미신고(미신고금액 전용면적 84.96㎡ 87,000천원)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www.realtyprice.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정보통합포털 온나라 사이트

⇒  www.onnara.go.kr

-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별로 토지 및 건물의 정확한 지분율과 면적을 소명

- 친족사항에 입력한 주소지에 해당하는 건물이 친족 중에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서 월세 또는 전세권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의 “임차권미신고” 형태에 대한 소명서 작성 요망

․소명요구서의 “누락과다합계”에는 "건물 임차권미신고 1건" 형태로 표시되며, 아래의 예시와 같이 소명서 작성 요망

․“임차권미신고(배우자의 거주지 미신고)” 사례에 해당

․친족사항의 주소지는 전년도 12월 31일 등록기준으로 소명 요망

예시)

올바른 소명	잘못된 소명
~~동․리 00번지 건물에 홍길동(전화번호)에게 월세 1,000천원에 임차 거주 중(계약기간) ~~동․리 00번지 건물을 홍길동(전화번호)에게 전세 20,000천원에 임차 중(계약기간) ~~동․리 00번지 건물을 친척 홍길동(전화번호)에게 무상으로 임차 거주 중 ~~동․리 00번지 건물은 작고하신 아버지 명의로서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로 거주 중	00번지 건물의 전세권 착오 누락 00번지 건물 소유권 없음

- 건물을 2건 이상 신고했으나, 등록의무자 본인과 재산등록 친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소지 건물 이외의 건물에 대해 임대료(전세금 등)를 받고 나중에 돌려줘야 할 채무(건물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관리형태소명” 사례에 대해 소명서 작성 요망

․소명요구서의 “누락과다합계”에는 "건물 관리형태소명 1건" 형태로 표시되며, 아래의 예시와 같이 소명서 작성 요망

․즉,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점포의 소유권은 재산등록을 하였으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을 채무로 등록하지 않아 누락한 임대 채무에 대해 상세한 소명 요망

․“관리형태소명(임대채무에 대한 채무등록이 없음)” 사례에 해당

예시)

올바른 소명	잘못된 소명
~~동․리 00번지 건물을 홍길동(전화번호)에게 전세 20,000천원에 임대 중(계약기간) ~~동․리 00번지 건물을 본인의 사무실로 이용 중 ~~동․리 00번지 건물을 친척 홍길동(전화번호)에게 무상으로 임대 중 ~~동․리 00번지 건물은 노후한 상태로 현재 공실로 비어 있음 ~~동․리 00번지 건물은 농사용 창고로 활용 중	00번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함 00번지 건물을 기 신고하였음

올바른 소명	잘못된 소명
~~동․리 00번지 건물은 배우자가 꽃가게로 영업에 활용 중 ~~동․리 00번지 건물은 주말 가족 거주용으로 활용 중 ~~동․리 00번지 건물은 장남 홍길동이 거주하고 있으나 친족항목의 주소란에 장남의 주소를 미처 수정하지 못한 상태임 ~~동․리 00번지 건물은 장남 홍길동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은 본 건물에 주소를 이전하지 못한 상태임 ~~동․리 00번지 토지(건물)는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중 재산으로서 임대하는 재산이 아님	00번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함 00번지 건물을 기 신고하였음

o 예금 및 보험

- 개인별 예금+보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통장(계좌)을 신고하여 하나 10만원 이상 누락된 계좌에 대해서는 소명

-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잘 못 신고한 친목회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

- 소명서에 누락 및 과다 신고된 예금 및 보험금의 증빙자료를 스캐닝하여 첨부 요망

∘“00은행 0000계좌 000천원 예금 과다는 금융정보 제공자료를 참고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방법 미숙으로 이미 (만기)해지한 자료를 잘못 신고하였습니다.”으로 소명

∘“00은행 0000계좌 000천원 예금 과다는 00은행에 2011년 12월31일 현재로 정확히 예금된 재산으로 붙임으로 통장 잔고현황 스캔자료를 첨부합니다.”으로 소명

∘“00은행 0000계좌 000천원 예금 누락은 배우자(부친)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누락하였습니다.” 형태 등으로 소명

∘“00은행 0000계좌 000천원 예금 누락은 금융정보 제공자료를 참고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방법 미숙으로 인해 누락하였습니다.” 형태 등으로 소명

- 신고 기준일자 착오로 조회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로 다른 경우에는

․“00은행 0000계좌 000천원 과다는 신고 기준일자 착오에 따라 조회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로 다음번부터는 정확히 신고하겠습니다.”,

․“00은행 0000계좌 000천원 과소는 생활비로 활용하는 계좌로써 입출금이 빈번하여 잔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로 다음번부터는 정확히 신고하겠습니다.” 형태 등으로 소명(정기변동신고는 매년 12월31일자 잔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 은행 또는 증권사에 예금․적금시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 계좌에 자동연결된 예․적금은 해당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여 계좌별로 분리하여 등록 소명

- 보험의 경우, 저축성이 가미되어 있는 보험은 신고대상이며, 순수 보장성보험은 신고대상이 아닌데(순수 보장성보험은 불입 원금에 대한 만기 환급금이 없는 것으로서 자동차 종합보험, 화재보험이 해당됨)

․보장성보험이 가미되어 신고 누락한 보험은 “00화재보험 0000계좌 000천원 누락금액은 순수 보장성보험으로 착오하여 신고 누락” 형태로 소명

- 보험은 계약자를 소유자(권리자)로 입력하여야 하지만 피보험자를 소유자로 잘 못 신고하여 누락한 경우에는 “00생명보험 0000계좌 000천원 누락금액은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착오하여 신고 누락” 형태로 소명

- “대한소방공제회 000천원 누락은 공제회비로서 퇴직시에나 찾을 수 있는 자금이다 보니 공무원연금과 같이 연금성격으로 잘 못 알고 누락 하였습니다.” 형태 등으로 소명(불입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신고)

o 주  식

- 증권회사에서 종목별 위탁자 잔고현황을 발급 받아 수량, 가액 등을 정확하게 소명

o 채  무

- 은행의 신규대출, 대출금의 상환 등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하게 소명

- 소명서에 누락 및 과다 신고된 채무의 증빙자료를 스캐닝하여 첨부 요망

- 채무 과다 및 누락 신고재산에 대해 상세히 소명 요망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PETI시스템의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된 채무과다에 대해 상세히 소명 요망

∘“00은행 0000계좌 000천원 채무 과다는 금융정보 제공자료를 참고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방법 미숙으로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을 수정하지 못하고 잘못 신고하였습니다.”으로 소명

∘“00은행 0000계좌 000천원 채무 과다는 00은행에서 정확히 대출받아 아직 갚지 못한 채무로서 붙임으로 통장 잔고현황 스캔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으로 소명

∘“00은행 0000계좌 000천원 채무 누락은 배우자(부친)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누락하였습니다.” 형태 등으로 소명

∘“00은행 0000계좌 000천원 채무 누락은 금융정보 제공자료를 참고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방법 미숙으로 인해 누락하였습니다.” 형태 등으로 소명

- 은행에서 대출시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 계좌에 자동연결된 대출금은 해당 대출금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좌별로 분리하여 등록 소명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점포의 소유권은 재산등록을 하였으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등록하지 않아 누락한 임대 채무에 대해 상세히 소명

-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의 학자금, 결혼자금 등 대출금에 대해 소명

□ 기  타

o 조회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누락인정” 등 형식적인 소명은 지양하고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심사시 참고사항을 기술

o 재산등록 소명관련 증빙서류는 필요시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첨부 제출하고,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만 우편 제출

o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061-286-2262(감사관실 송하석)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