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전면개정) 2012-05-24, 제63회 회의

□ 심사 대상 : 재산등록의 성실성 여부

❍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누락․과다․과소)한 재산

❍ 시스템 등으로 일괄 조회가 되지 않는 비조회성 재산

* 비조회성 재산 : 현금, 사인간 채권․채무, 차명 재산, 해외보유 재산, 비상장주식, 금, 골동품, 예술품 등을 말함

□ 심사 방법

❍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사항과 금융․부동산 등 조회내용, 사실 확인 결과 등을 대조하여 잘못 신고한 재산 내역을 확인

❍ 잘못 신고한 재산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확인

❍ 잘못 신고한 재산 중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 순누락금액(신고 재산총액과 실제 보유재산의 차이)을 산출

- 비조회성 재산의 금액을 확인

□ 처분 기준

❍ 아래 기준에 따라 처분하되 경합할 경우 가장 중한 처분으로 결정

순누락금액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비조회성재산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1억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 비조회성 재산금액은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의 절대값 합

** 비조회성 재산 : 비상장 주식,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등

※ ‘실무종결’에 해당하더라도 정정의 실익이 있는 경우(예: 부동산, 비조회성 재산 등) ⇒ 보완명령

❍ 직계 존․비속을 누락한 경우

∙신고대상 재산이 없는 직계 존․비속을 누락	보완명령
∙신고대상 재산이 있는 직계 존․비속을 누락 *고지거부자 제외	순누락금액 및 비조회성재산 기준에 따라 처분하되, 보완명령 이상

【 최종 처분 결정 】

❍ 위의 기준에 의한 가장 중한 처분내용과 아래의 가중․감경사항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 내용을 결정

- 가중사항과 감경사항이 경합하면 각각 1:1로 상쇄

- 가중 또는 감경사항이 둘 이상이어도 한 단계만 적용

- 감경은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

가 중 사 항

•전체 재산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경고․시정조치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제출이나 소명 지체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잘못 신고한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잘못 신고한 건수가 30건 이상인 경우

* 건수 산정 : 건당 1천만원 미만은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당 1건으로 산정(건당 1천만원 이상은 건당 1건)

	< 가중 제외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보완조치’를 받은 경우

감 경 사 항

•정기변동신고자를 제외한 수시 신고자인 경우

•잘못 신고한 재산 중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소유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잘못 신고한 재산이 실제 보유재산 총액의 5% 미만인 경우

	< 감경 제외 >
∙법 제22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경우

※ 처분 단계 : 보완명령 ⇒ 경고 및 시정조치 ⇒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 심사결과 기준1과 기준2에 의한 모든 처분내용(보완명령 이상)을 위원회에 보고

※  용어 변경 : 당초 기준에서 처분유형 중 보완‘조치’ ⇨ 보완‘명령’

※ 처분 단계 : 보완명령 ⇒ 경고 및 시정조치 ⇒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