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7.(화)

전라남도 감사대상기관 감사관 회의자료

(감사관실)

목    차

◀감사총괄담당▶

1. 종합감사 실시	1

2.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2

3.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강화	3

◀회계감사담당▶

4.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4

◀기술감사담당▶

5. 준공 전 공사현장 민·관합동 기동감찰 실시	5

6. 섬·바다 인접지역 건설공사 사후관리 실태 특정감사	6

7. 특정관리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7

◀공직감찰담당▶

8. 공직비리 차단과 공직기강 확립	8

9. 고충민원 등 적극적 해소로 만족도 제고	9

10. 지방공공부문 감찰성과 평가 대비	10

◀공직윤리담당▶

1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정착·확립의 해	11

12. 2015년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철저	12

13.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철저	13

참고자료

2014년도 시․군 종합감사시 반복 지적사항

종합감사 실시

각종 공약사업과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책중심 감사를 실시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별·단순 지적에서 한 단계 높은 감사 지향

□ 추진방향

□ ‘잘못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업무전반을 감사

□ 주민참여형 열린 감사와 감사결과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 제고

□ 추진계획

□ 종합감사 : 20개 기관

- 시․군  (7) :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장성, 진도, 신안

- 사업소(3) : 산림자원연구소, 축산위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 소방서 (5) : 나주, 담양, 화순, 영암, 영광

- 출연기관 등(5) :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남도장학회, 전남체육회, 전남교통연수원

□ 도 본청 자체감사 : 2개 부서

- 도 본청 1개 실․국․본부 및 도 의회사무처 의정지원관실

□ 2015년 종합감사 실시결과 도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 시․군 협조사항

□ 감사실시 2주전까지 감사자료 제출(이메일)

□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자료 첨부 조치사항 이행결과 제출 및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자체감사활동/조치이행관리)에 조치결과 입력

□ 종합감사 1개월 전 감사대상 기관 홈페이지에 ‘부정·부패 신고 안내’ 팝업창 게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공직자들이 걸림돌로 생각하는 감사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적극 이용

□ 운영방침

□ 2015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확대 시행

- 추후 전담 담당 신설 또는 인력충원, 규칙제정 방안 등 강구

□ 시범운영 기간에는 시·군 등 기관당 2건으로 신청건수 제한

□ 사전 컨설팅감사를 받은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않고 면책 처리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15. 1. ~ 2015. 12. 31.까지

□ 신청기관 : 시·군, 도 출자·출연기관

□ 대상업무

-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또는 현실과 맞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효과가 낮아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제도는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다수 법령이 적용되고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단, 단순 인․허가 업무는 제외

□ 시․군 협조사항

□ 소속 공무원들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시·군 감사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갖추어 도에 신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강화

기업의 인·허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속·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강화

□ 운영개요

□ 근   거 :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2011. 2. 11.)｣

□ 대  상 : 도(산하기관․단체 포함) 및 시․군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 요   건 : 업무(처리)의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충족한 경우

※ 단,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등은 면책에서 제외

□ 처리절차 : 감사자 또는 피감사자가 신청(면책심의회에서 결정)

□ 추진상황

□ 시·군 “적극행정 면책규정” 제정 : 22개 시․군

- 2014년 이전 : 목포시 등 18개 시․군,   2014년 : 곡성군 등 4개군

□ 시·군 홈페이지 면책 신청코너 설치 : 13개 시․군

- 미설치 : 9개 시․군(목포, 구례, 보성, 장흥, 해남, 무안, 영광, 장성, 진도)

□ 징계양정·재심의 시 “적극행정 면책강화” : 2014. 5월부터

- 면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 없이도 감사자가 직권으로 면책 가능

□ 시․군 협조사항

□ 시·군 홈페이지에 면책 신청코너 설치 : 목포시 등 9개 시·군

□ 자체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 및 운영 강화

□ 각종 교육, 회의 등 행사 시 “적극행정 면책 제도” 적극 홍보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취약분야를 심층적으로 감사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시‧군간 비교분석, 현장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도 추구

□ 감사개요

□ 취약과목 예산집행 실태 감사

- 대상과목 :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비효율성 집행 및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는 4개 과목(민간경상․사회단체․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위탁금)

- 기    간 : 2015. 3월 ~ 4월(기간 중 17일간)

- 대    상 : 15개 시·군(2015년 감사대상 7개 시·군 제외)

- 감사중점 : 예산편성,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 차량 관련제도 관리 실태 감사

- 감사목적 : 차량검사,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채권, 보험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지적 및 개선대책 마련

- 기    간 : 2015. 7월(기간 중 15일간)

- 대상기관 : 22개 시·군 차량등록사업소

- 감사중점 : 과태료 등 공금횡령, 취득세 등 탈루, 민원처리 적정성 등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운영실태 특정감사

- 감사목적 : 2004. 3. 24. 개청이후 도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 사각지대로서 예산·조직 등 운영실태 진단 필요

※ 2014년 도비보조금 78억원(부담금 37억원, 기반시설비 41억원) 지원

- 시    기 : 2015. 9월중

- 감사중점 : 예산편성 및 집행시 위법여부,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

□ 시․군 협조사항

❍ 성실하게 수감자료 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협조

준공 전 공사현장 민․관합동 기동감찰 실시

우리 道내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 민․관 합동 기동감찰을 실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부정·부패 추방

□ 추진방침

❍ 도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와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준공 전에 민·관 합동으로 예산낭비 여부 및 부실시공 중점 검검 실시

□ 추진계획

❍ 대  상 : 도, 시·군, 전남개발공사에서 시공 중인 5억원 이상 건설공사

- 도로, 하천, 문화․관광, 상․하수도, 항만, 산단조성 등

❍ 시  기 : 연 2회

- 상반기 : 2015.  3. 16. ~  4. 3.(기간 중 15일)

- 하반기 : 2015. 11. 30. ~ 12. 18.(기간 중 15일)

❍ 감찰반 : 2개반 24명(민간전문가 19, 공무원 5)

❍ 중점감사

- 부당, 부족시공 또는 민원사항 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

-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기준에 적정한 시공여부 점검

- 사업비 집행 적정성 및 부실 발생사항 등 점검

□ 시․군 협조사항

❍ 매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실․과 및 현장 등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조치 이행 결과 제출

섬․바다 인접지역 건설공사 사후관리 실태 특정감사

섬·바다 인접지역 준공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특정감사 실시

□ 추진방침

❍ 섬(바다 인접) 지역 소규모 준공시설물은 열악한 기상환경과 교통 불편으로 시공 상태가 불량하고 하자검사 등의 어려움 발생

❍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지 못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이전 특별감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도로 3년, 조경식재 2년, 상·하수도 매설 3년 등

□ 추진계획

❍ 대    상 : 섬․바다와 인접한 여수 등 14개 시·군의 준공된 사업장

❍ 감사실시 : 2회/년 (기동감찰과 병행 실시)

❍ 감사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이전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 발생 여부

- 주요 구조물의 부당, 부족 및 조잡 시공 여부

- 각종 자재의 적정 사용과 설계도서 및 시방규정 준수 여부

□ 시․군 협조사항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적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조치 이행 결과 제출

특정관리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도, 시·군의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관리사항 및 시설물 지정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도민이 안전한 전라남도｣ 구현

□ 추진방침

□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 관리가 필요한 특정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으로 도민 안전 도모

□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 추진계획

□ 대  상 : 도, 시·군 관리 특정관리 시설물

- 전체 4,196개소(시설물 876개소, 건축물 3,320개소)

□ 시  기 : 시·군 종합감사 시(2015년 7개 시·군)

□ 중점 점검사항

- 재난 발생의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여부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여부

- 특정관리시설물 지정 및 해제의 적정성 여부 등

□ 시․군 협조사항

□ 감사실시 2주전까지 자체관리 및 점검현황 제출(이메일)

□ 시설물관리주체에게 자율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여 재난 예방

공직비리 차단과 공직기강 확립

공직기강 해이 시기에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기반 구축

□ 취약시기･테마별 공직감찰 실시

(1) 공직기강 해이 시기 공직감찰

❍ 시    기 : 6회(연말연시, 명절전후, 대통령･지자체장 해외순방)

❍ 감찰대상 : 도, 직속기관･사업소, 공사, 출자･출연기관, 시･군

❍  감찰내용  :  인･허가 업무 처리지연 및 부당처리 등 공무원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 금품･향응 수수행위, 복무실태 등

(2) 테마별 기획감찰

❍  공공분야 비정규직 채용(4월, 10월), 행정자치부 기획감찰과 동조 감사, 기타 비위관련 첩보사항(수시) 등

□ 공무원 징계비율 감축

❍ (배    경) 우리 도 공무원 징계비율이 “전국 1위”(도 4위, 시·군 2위) 라는 언론보도 등으로 도정에 대한 불신감 증폭

❍ (추이분석) 도의 경우 2013년 이후 징계, 음주인원 증가 추세

□ 시․군 협조사항

❍ 취약시기별 자체 감찰활동 강화 및 비위사항 동향보고 철저

❍ 음주운전 등 징계비율 감축을 위한 노력 강구

- 징계양정규칙 강화, 승진 배제, 연대책임제, 정부포상 제한 등

고충민원 등 적극적 해소로 만족도 제고

□ 현황 및 필요성

❍ (현    황) 권리구제의식 신장으로 고충민원의 양이 증가 추세이며, 복잡화 예상

❍ (필 요 성) 도민이 만족할 수준으로 고충민원 처리 필요

▹ 주요 불만사항 : 민원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공무원 편에서 처리한다, 업무 처리부서로 이첩한다 등

□ 도민 체감형 민원서비스 실현 방안

❍ 민원신고 편의 제고 및 접수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 도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민원인·현장 중심의 민원처리

❍ 고충민원 직접 조사율을 높이고,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 조사

- 가급적 one-time, one-stop 민원처리

❍ 시·군 고충민원처리 이행실태 점검(상·하반기)

- 민원처리 지연, 부정적･소극적 처리 등

❍ ｢부패 익명신고시스템｣ 등 공무원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

- 도,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

□ 시․군 협조사항

❍ 민원인․현장중심의 민원처리로 고충민원 만족도 제고

❍ 권익위 시･군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상․하반기) 대비

❍ 우리 도 ｢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지속 홍보

지방공공부문 감찰성과 평가 대비

행자부 “지방공공부문 감찰강화 지침”에 따라 2014년도 감찰성과에 대한 시·도 교체평가에 대비 및 2015년도 평가준비 철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14년도 도, 시·군 감찰결과보고서

- 감찰역량평가 40% + 감찰성과평가 60% = 감찰역량 및 성과평가 100%

□ 기간/장소 : 2015. 1. 26.∼1. 28.(3일간)/부산 인재개발원

□ 평 가 관 : 총 23명(행정자치부 6명, 시·도 17명)

- 우리 도 참석 : 감사관실 공직감찰담당

□ 평가체계 :  시·도간 교체평가 → 행자부 검증 및 종합평가

□ 평가 주요내용

□ (기관장 노력도)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부문 감찰강화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정도

□ (감찰역량) 감찰계획의 현실성, 기구 및 인력, 사기진작책 등

□ (감찰성과) 기관 및 산하기관 감찰실적, 처분의 적정성, 예산낭비 개선, 계약 및 인사비리 개선, 경영개선 등 적정성

□ (특수시책) 감찰강화를 위한 특수시책 발굴 및 우수성

□ 시․군 협조사항

□ 2014년 감찰성과 평가 제출자료 검증평가에 대비 철저

□ 2015년도 감찰역량 및 성과평가 대비 철저

- 물품 구매, 공사, 인․허가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강화

- 2015년 상반기 감찰역량평가(40%), 하반기 감찰성과평가(60%) 실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정착·확립의 해(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구축기간이었던 '14년도의 운영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15년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확립의 해로 선정

□ 추진계획

□ 청백-e시스템(통합 상시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 개별 및 통합 상시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청백-e시스템을 통합 상시모니터링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행정자치부 2015년 운영계획)

- 접속·조치·승인율 각각 90% 이상 목표

- 실·과 서무와 부서장만의 업무가 아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제도로 정착

□ 자기진단제도 자체 발굴 리스트 추가 발굴

- 2014년 자체 발굴 리스트가 1건도 없는 시·군 발생

- 시·군 실정에 맞는 리스트 발굴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비리 사각지대 해소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화면(전자화)을 통해 전 직원이 손쉽게 참여 가능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청렴 마일리지) 운영 시·군 확대

- 새올 및 온나라 시스템 상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각 부서 및 개인의 청렴 노력도를 마일리지를 통해 측정

- 개인별 지표 및 부서별 지표의 적절한 배분('14년 행정자치부 평가 시 교훈)

□ 평가 및 인센티브

- ｢청렴대상｣ 평가시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결과’ 포함

- 최우수 시·군은 종합감사 1년 연기 가능

□ 시ㆍ군 협조사항

□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계획 수립 및 청백-e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시·군 자체 인센티브 부여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 조성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서 제출

2015년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철저

2015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대비하여 도, 시·군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로 청렴도 동반 상승효과 기대

□‘청렴대상’운영

□ 관련근거 : ｢청렴도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제3항

□ 수여대상 :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시·군

구 분	수상부문	시 상 금	비고
기관부문(시ㆍ군)	3개 기관(최우수1,우수1,장려1)	900만원(500, 300, 100)

□ 평가방법 : 청렴도 측정지표 100점 만점 환산 순위 산출

*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70%)+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30%)-감점(부패사건 발생 : 20% 이내)

□ 2015년 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 대상기간 : 2014. 11. 1. ∼ 2015. 10. 31.(1년간)

❍ 평가내용 : 부패방지 의지·노력도·성과,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실적

❍ 평가방법 : 실적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인센티브 : 최우수 기관 종합감사 1년 연기 가능

* 2015년도 청렴도 측정 계획은 권익위에서 별도 시달

□ 시·군 협조사항

❍ 2015년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비하여 자체대책 마련

-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취약분야 중점적으로 보완·개선

- 부패방지 추진활동과 청렴인식 제고대책을 병행 추진

- 시․군 자체 청렴도 향상 노력과 성과관리 연계로 참여의식 고취

❍ ‘공무원 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시·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철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협조 및 관리 철저

□ 등록대상

❍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 추진계획

❍ 정기 재산등록 신고요령 교육(1월 실시)

❍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2월 완료)

❍ 공직자 정기 재산신고사항 공개(’15. 3. 26. 예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86명), 전남공직자윤리위원회(247명)

❍ 정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6월, 11월 위원회 개최)

□ 시·군 협조사항

❍ 정기 재산변동신고 조기 신고(2. 15) 독려(*신고기한 2. 28)

- 정기 재산변동신고 마감일(2. 28.) 즈음에는 시스템 과부하 예상

❍ 재산등록 의무자 관리 및 심사관할권 적기 이관

- 4급 승진시 심사관할권 이관(일부 시․군 4급 승진자 미 이관, 조속 조치)

❍ 재산등록업무 담당자 장기근속 체제 유지

- 재산등록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능력(전문성)이 현저히 저하됨

❍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 재산등록 의무자 퇴직시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 등 2년간 취업제한

* 2015. 3. 31.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 3년간 취업 제한.

참고자료		2014년 시․군 종합감사시 반복 지적사항

1.	근무성적 평정시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2.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3.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4.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5.	물품구매 적격심사 부적정
6.	공용건축물 등기·등록 소홀
7.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소홀
8.	공사 감독공무원 피복비 부당 집행
9.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10.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11.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소홀
12.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조치 부적정
13.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부적정
14.	어업 면허권 관리·감독 소홀
15.	화물자격 미취득자 행정처분 미이행
16.	공사 감독업무 태만
17.	공사 추진 소홀
18.	시설물관리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소홀
19.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소홀
20.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21.	개발행위 허가관련 이행보증금 예치 소홀

□ 근무성적 평정시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자격증을 소지하여 신규 임용되거나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

❍ ○○군에서는 1991. 12. 5. 별정7급으로 특별채용되어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인정받아 2000. 7. 6.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ooo 등 총 7명에게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 근무성적평정 실시

□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가로수 조성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른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

❍ ○○군에서는 “◎◎◎ 가로수 조성사업”(계약금액 9억 6,510만원)을 산림조합,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의하지 않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단일공사로서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

❍ ○○군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동일 사업인 “조림지 풀베기사업”(설계금액 : 7,734만원)을 9회에 걸쳐 공사량을 분할하여 4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에서는 가로등주(계약금액 17억 5,000만원)를 설계에 반영된 특허제품과 비슷한 기능의 가로등주 생산업체가 다수 있어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여 특혜를 제공하고 일반경쟁과 비교하여 1억 7,334만의 예산낭비 초래

□ 물품구매 적격심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33호)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및 제7절에 물품 적격심사의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

❍ ○○○○에서는 □□□□社가 신인도 평가 대상이 아닌 인증을 제출하였는데도 가산점 2점을 부여하여 실제 종합점수가 83.8점으로 적격통과점수(85점)에 미달되는 위 □□□□社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체결(계약금액 4억 7,700만원)

□ 공용건축물 등기․등록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군 ○○○○과 등에서는 신축한 ☆☆군 ☆☆읍 ☆☆리 238-9에 있는 노유자 시설인 ‘◎◎◎’ 등 ○개 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일부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 소홀

□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소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규정

❍ ○○과 등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자중 ○명, ○건, ○○백만원에 대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채 체납으로 관리

❍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결손처분한 대상자들에 대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액 ○명, ○건, ○백만원을 결손처분하지 않고 체납액으로 관리

□ 공사 감독공무원 피복비 부당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시설부대비에서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피복비를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군에서는 공사 감독공무원 19명에게 총 613만원 상당의 코오롱스포츠 등 아웃도어 매장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배부하고, 공사 감독공무원이 아닌 과장, 계장, 읍면 직원 등 39명에게는 총 1,451만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부당 배부

❍ 또한 위 매장에 전시된 의류 등을 사진촬영한 후 이를 물품검수조서에 첨부하여 정당하게 피복이 납품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검수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및 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

❍ ◍◍군에서는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사업이 종료된 64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도지사에게 실적보고를 하지 않고 집행잔액 4,131,057,840원(국비 3,022,969,800, 도비 1,108,088,040)을 미반납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어린이집 운영비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시에서는 “○○○○○어린이집(원장 ○○○)” 등 10개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대출금·차입금의 원금 상환에 9,321만원, 승용차구입비, 개인 차량 휘발유 주유, 과징금 납부 등에 5,918만원을 각각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소홀

｢식품위생법｣ 제39조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6개월에 1회씩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각각 규정

❍ ○○군에서는 지위승계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떡방앗간(대표 ○○○)등 11개 업소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푸드(대표이사 ◈◈◈) 등 5개 업소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과 품목제조정지 처분 미이행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조치 부적정

｢농지법｣ 제10조 등에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처분을 명하되 처분의무기간 내에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경작할 때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규정

❍ ○○군에서는 △△면 ◎◎리 503-6 농지 소유자인 ◎◎시 ○○구 △△로 98에 사는 ○○○ 등 41명이 51필지(97,577㎡)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농지처분 유예통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부적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지침｣에 제초제 사용 등 불성실 영농으로 인증이 취소된 농가(필지)는 친환경농업 지원대상에서 3년간 제외규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농지에 대한 인증 취소 여부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아 인증이 기 취소된 65농가 소유농지(217필지 422,955㎡)에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공동 구입비 3,005만원 지원

어업 면허권 관리․감독 소홀

｢어장관리법｣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어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업면허지에 대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 ○○군에서는 2009~2013년까지 처분된 어업면허 813건(17,857㏊)중 한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 597건(15,547㏊)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

화물자격 미취득자 행정처분 미이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50만원, 운송회사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군에서는 2012. 7. 26.부터 2014. 10. 28. 사이에 전라남도 도로교통과로부터 화물운수 종사자격 미취득자와 자격 취소자가 운송회사에 취업한 22명의 명단을 통보받고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미이행

공사 감독업무 태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1.검사 가.준공검사의 약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규정

❍ ○○시에서는 “○○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야구장 내야구간(A=3,324㎡)의 신속한 배수를 위해 마사토 하층부에 두께 15㎝ 모래를 포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완성한 야구장 4개소의 내야구간 포설 두께를 검측한 결과, 모래 포설두께 기준치인 15㎝보다 15.0㎝~12.0㎝ 부족하게 시공(재시공 공사비 6,285만원 상당)

공사 추진 소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47조 및 제63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과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절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

❍ ○○군에서는 “○○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안공(자연석) 하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 투수층이 형성되지 않아 부직포와 배수구 설치가 불필요한데도 반영하였고, 현장사무실의 면적은 간접노무비의 규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데 도급예정액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출하였는데도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미조치

시설물관리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소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제6조에 민간 및 공공관리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군 실내체육관” 등 24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미수립하고 정기점검대상 50개 시설물과 정밀점검대상 24개 시설물은 관리 주체가 정기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각각 방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소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등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사장 등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 하도록 규정

❍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 12개소와 공동주택 24개소 등 50개 시설물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하지 않고 방치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관리지침｣에 건설업체 중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산업 등 6개 업체 영업정지기간을 위 지침기준에 위배되게 임의로 1개월(4개월→3개월) 더 감경함에 따라 (주)△△산업에서 영업정지 해당기간 중에 ‘국도◎◎호선 ◈◈◈◈~◍◍간 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총 3건, 6억 4,622만원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한 결과 초래

개발행위 허가관련 이행보증금 예치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시 신청자는 허가기관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

❍ ○○군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면서 총 48건, 4,652만원의 이행보증금 예치조치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