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전라남도 선물신고 운영지침

(감사관실)

- 목     차-

1. 선물신고제도 취지	1

2. 선물신고 대상(법 제15조, 영 제28조)	1

3. 선물신고 절차(영 제29조)	1

4. 선물의 관리 ․ 유지 및 처분(영 제29조, 제30조)	2

5. 선물신고제도 운영 강화	6

6. 행정사항	6

붙임 1 선물신고 안내문	7

붙임 2 선물수령신고서	8

붙임 3 선물평가단 구성 ․ 운영	9

붙임 4 선물평가표	10

붙임 5 선물접수대장	11

붙임 6 선물관리대장	11

붙임 7 선물신고 관리상황	12

선물신고제도 취지

1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자가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법 제15조, 제16조)

선물신고 대상(법 제15조, 영 제28조)

2

가.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나.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선물신고 절차(영 제29조)

3

가. 목록제출(선물받은 공직자)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감사담당부서에 선물목록(붙임 2 서식 준용)을 제출

나. 가액평가(소속기관 선물평가단)

○ 소속기관․단체의 감사담당부서는 선물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선물가액을 평가하여 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을 신고토록 선물받은 공직자에게 통보, 10만원 미만인 경우 선물받은 공직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선물평가단 구성․운영(안)<붙임 3>, 선물평가표<붙임 4> 참조

* 선물을 접수한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5>에 기록 유지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취지
◎ 일부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선물신고 실적이 저조하고 선물가액을 선물수령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물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물신고 절차의 객관성 확보 등 선물신고제도 운영 강화

다. 선물신고(선물받은 공직자)

○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인은 신고대상 선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선물을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즉시 신고

*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신고받은 선물을 선물관리대장<붙임 6>에 기록 유지

선물의 관리․유지 및 처분(영 §29, §30)

4

가. 신고선물 이관(소속기관․단체의 장, 등록기관의 장)

○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공직자로부터 선물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 이관 시 첨부서류 : 선물수령신고서<붙임 2>, 선물사진 및 규격서 등 선물 관련 내용

-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신고받은 선물을 등록기관장에게 이관한 경우 선물관리대장(붙임 6 서식)에 기록 유지(영구보존)

○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선물을 관리․유지하되,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에게 이관하고,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관

-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선물이관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이관 대상기관 결정 후 이관대상 기관과 일정 및 장소를 사전협의하고 이관문서 통보

* 등록기관 내 보관장소가 없고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단체의 장과 최종 이관대상기관 간에 인계 일정․장소 및 방법을 협의하여 인계․인수(인계․인수증 작성)

- 소속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선물을 이관받거나 최종 이관 대상기관에 선물을 이관한 경우 선물관리대장(붙임 6 서식)에 기록유지(영구보존)

《 신고대상자별 등록기관의 장 》

신 고 대 상 자	등록기관의 장
정부의 부·처·청, 감사원·국가정보원·대통령직속기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인사혁신처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장관
헌법기관(국회, 법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당해기관의 장 (행정부와 별도운영)

나. 선물의 처분(등록기관의 장)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예 : 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제품 등)은 외교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면 조달청장이 매각처리(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질의 및 답변내용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신고선물에 대한 관리는 ? 신고선물의 분류내용에 따라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가 효율적인 선물은 그 기관에 이관하고, 처분대상 신고선물은 외교부장관과 협의 후 조달청장에게 이관 ※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고선물 관리방식과 동일하게 처리 ◎ 선물신고자가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그 신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 가능 ※ 조달청장이 해당 신고자에게 매수 희망여부를 사전에 의사 타진하는 절차를 이행

	◀ 선물의 관리․유지 및 처분◀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 ◇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 → 해당 기관의 장 ◇ 국유재산으로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 제품 등) → 외교부장관과 협의 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

다.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국가기록원 등)

○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관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

○ 이관 받은 선물은 보관관리대장(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함

○ 전시를 위해 선물의 임대요구 시 적절히 판단하여 임대여부 결정 및 사후 조치방안 강구

마. 관련조치

○ 선물을 최종적으로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선물의 안전 보관대책 강구

○ 선물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됨(법 §22)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즉시 감사부서에 선물목록을 제출하세요 선물평가단에서 신고대상 여부 판단 신고인에게 매각 처리 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입니까? 선물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습니까? 신고인에게 반환 조달청 매각 의뢰 (외교부와 협의 필요) 국가기록원 이관 선물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공매처분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세요 받은 선물이 업무와 관련 있습니까?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예 아니오 아니오 예 공 직 자 소 속 기 관 등 록 기 관 조 달 청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자체 보관 (또는 해당기관 이관)

선물신고제도 운영 강화

5

전반적으로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특정기관을 제외한 선물수령 공직자의 신고이행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선물신고 누수방지에 중점을 두고 제도운영을 강화

가. 선물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로 신고이행 분위기 조성

○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선물신고 안내문<붙임1> 연중 상설 게재

○ 국외출장 공직자에 대한 선물신고 안내문 사전 주지 확행

나. 기관별 선물신고․관리 상황보고 의무화

○ 국외출장 및 외국인사접견에 따른 선물 수령실적, 신고선물 관리현황 등을 매분기별로 보고

행정사항

6

가. 기관별 홈페이지에 선물신고 안내문<붙임1> 상설 게재 및 국외출장 허가 시 선물신고 안내문 사전 통보

나. 기관별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및 선물평가 현황 관리

○ 선물평가단 구성․운영(안)<붙임3>을 참조하여 기관별로 구성․운영

○ 선물평가 현황은 선물접수대장<붙임5>에 기록관리 및 선물 평가표<붙임4> 첨부

다. 각급 기관에서는 선물신고․관리 상황 등을 선물관리대장<붙임6>에 기록

라. 각급 기관에서는 분기별 선물신고․관리현황을 선물신고 관리상황<붙임7>에 의거 등록기관에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제출

	◀공직자 선물신고의 체계적 관리․운영 사례◀
◇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전반적인 홍보 및 운영 담당 ◇ 행정관리 부서에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시 선물신고제도를 안내하고, 복귀 후 선물 수령 여부를 확인 ◇ 총무 부서에서는 신고된 선물을 관리하고, 일부 선물은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전시함으로써 선물신고에 대한 인식 제고

붙임 1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준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선물목록 제출
⇩ (목록제출)
소속기관·단체의 장 (선물평가단)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토록 통보(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줌)
⇩ (결과통보)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 (이관)
등록기관의 장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 전라남도 감사관실(☎ 061-286-2281)

붙임 2

선 물 수 령 신 고 서
신고인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 (직 급)
	④ 주 소
선 물 내 역
⑤ 품명		⑥ 규격		⑦ 수량	증 정 인					⑪ 수령일 및 장소	⑫ 선물수령 경 위
					⑧ 국명	⑨ 직위 (직 급)		⑩ 성명
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외국단체·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단체장) 귀하

※ 별지 제16호 서식

붙임 3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선물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물평가단 운영(예시)을 참고하여 소속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으로 한다.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평가단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선물신고관리부서 담당직원으로 한다.

가. 선물평가단 구성(2015. 10. 5. 현재)

구성 및 역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단 장	감사관실	청렴지원관	최형열	관리부서
부 단 장	회계과	회계과장	유영걸	물품관리부서
간 사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	선양규	공직윤리업무담당
평가반원	감사관실	감사총괄담당	고동석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	임현근
	회계과	계약담당	유미자	물품관리업무담당
	회계과	지방행정서기	박수영	물품관리담당자

※ 선물평가단의 인사발령 시에는 선물신고 관리부서(감사관실)와 물품 관리부서(회계과)의 업무담당직위 후임자를 평가단으로 위촉한다.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물수령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한화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붙임4)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선물수령인에게 통보한다.

붙임 4

선물 평가표(예시)

	품 명	천칭모형 기념품
	규 격	20×15cm
	신고인 (직 위)	홍길동 (장관)
선 물 사 진	증정(인)국명	미국

선 물 신 고 대 상 여 부 판 단
평가위원	선물신고대상 여부		비고
	○	×
단장(감사담당관)	○
부단장(회계과장)	○
간사(윤리담당)	○
○○ 과장	○
윤리업무 담당		×
물품관리 담당	○	×
외부위원	○
결 과	6	2

최종의견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선물신고 대상이라 판단 해당 선물을 즉시 신고하도록 수령인에게 안내 조치
	추정가액 : 신고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10만원 미만) 추정가액을 명기

붙임 5

선 물 접 수 대 장

① 소속	② 직위 (직급)	③ 성명	④ 선물품명	⑤ 규격	⑥ 수량	증정인			⑩ 수령일	⑪ 수령장소	⑫ 수령경위	평가결과			추정 가액
						⑦ 국명	⑧ 직위	⑨ 성명				⑬ 평가일시	⑭ 신고	⑮ 반려
<예	시>
총무과	과장	공윤리	공예품	30×30㎝	1	미국	장관	○○○	‘12.1.1	서울	방한기념	‘12.1.5	○		-
감사과	4급	공청렴	볼펜	1×15㎝	1	일본	장관	○○○	‘12.1.2	서울	방한기념	‘12.1.6		○	5만원

※  추정가액은 신고 대상이 아닌 선물만 기재

붙임 6

선 물 관 리 대 장

① 일련 번호	② 품 명	③ 규 격	④ 수 량	⑤ 신고 연월 일	신 고 인			증 정 인			⑫ 수령 일및 장소	⑬ 수령 경위	관리전환		관리 장소	비고
					⑥ 소 속	⑦ 직위 직급	⑧ 성 명	⑨ 국 명	⑩ 직위 직급	⑪ 성 명			⑭ 연월 일	⑮ 기관 명

※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 7

선물신고 관리상황

(○○○○년도    /   분기)

□ 국외출장 및 선물수령실적

직 위 (직 급)	성 명	출장국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선물수령 여부	신고여부	등록기관명/이관여부

※ 선물수령시에는 ‘선물수령여부’란에 선물명 및 수량 등을 기재

선물신고한 경우 ‘신고여부’란에 신고일자 기재

인사혁시처에 이관한 경우 ‘인사혁신처 이관여부’란에 이관일자 기재

□ 외국인사 접견 및 선물 수령실적

직 위 (직급)	성 명	접 견 인 사			방문목적	선물교환 수령여부	신고여부	등록기관명/ 이관여부
		소속국명	직 위	성 명

※ 선물수령시에는 ‘선물수령여부’란에 선물명 및 수량 등을 기재

선물신고 한 경우 ‘신고여부’란에 신고일자 기재

인사혁시처부에 이관한 경우 ‘인사혁시처 이관여부’란에 이관일자 기재

□ 신고선물 관리현황

(단위 : 점)

신 고 선 물	관 리 현 황
	계	등록기관 이관	자 체 관 리
금 회 / 누 계	금 회 / 누 계	금 회 / 누 계	금 회 / 누 계

※ 자체 관리하는 경우 보존장소 및 활용상황 등을 별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