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알기 쉬운

주민감사청구제도

(감사관실)

주민감사청구제도 문답 자료

□ 주민감사청구제도란 무엇인가?

❍ 도 및 시․군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소송제가 도입되었고,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라 하면 몇 명을 뜻하는가?

❍ 시․군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중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 도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300명으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주민편의를 위해 2005. 1. 27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 감사청구는 어디서 누구에게 하면 되는가?

❍ 시․군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 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예” 환경관련 분야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거나 2 이상 부처와 관련된 일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 감사를 청구할 사무가 어느 부처에 속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감사부서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① 우선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실히 결정합니다.

- 우선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인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을 받아 감사피청구기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감사대상사무가 아닐 때에는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감사청구 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③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주무부처, 도) 확인합니다.

④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 감사청구서 제출

- 대표자 증명서 수령

- 청구인 명부 서명 받기

※ 각종 서식은 해당기관에 비치

⑤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수 이상 서명을 받은 후 당해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어떤 것이며,  아무 제한은 없는가?

❍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청구 가능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그러나,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도 또는 주무부처에 설치되어있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감사를 청구하면 어느 정도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지요?

청구인 명부 서명받는 기간			도 사무 : 6월+10일 시․군 사무 : 3월+5일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 : 5일 이내 열람 : 10일
감사청구요건 심사기간			14일 이내
감 사 실 시 기 간			60일 이내 (필요한 경우 기간연장)
감사결과 통지․공표

□ 넓은 지역에서 대표자 혼자 서명을 다 받기는   어렵지 않는가?

❍ 대표자 혼자서 넓은 지역에서, 더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서명을 다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를「서명요청권 위임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서명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절차

① 대표자는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에게 서명요청권  위임을 신고(다수인에게 위임도 가능)

②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수임자를 확인하고 위임신고증을 교부

③ 수임자는 청구인 명부에 대표자 증명서 사본 및 위임 신고증을 덧붙여 서명을 요청

□ 청구인 명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 청구인 명부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서명자 확인이 용이하도록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하며, 아래 서류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 감사청구서 또는 사본

- 대표자 증명서 또는 사본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사본(위임된 경우에 한함)

□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 기간이나 명부 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는가?

❍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 기간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 시․도의 사무는 6월간, 시․군의 사무는 3월간이며,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 주무부장관에게는 10일 이내, 도지사에게는 5일 이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거기간 중에도 서명을 받을 수 있는가?

❍ 주민감사청구를 선거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는 서명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 23일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 14일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잘못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서명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청구인 명부가 해당기관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대표자에게 요청하여 서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표자가 청구인 명부에서 삭제)

❍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후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의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싶은데?

❍ 주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도 및 시․군의 공개된 장소에,

- 도지사는 당해 도와 시․군 및 읍․면․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 따라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하면 열람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청구인 명부 열람결과 서명에 관해서 이의가 있다면?

❍ 청구인 명부가 감사피청구기관에 제출되면

-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도 및 시․군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하게 하고,

- 도지사는 도와 당해 시․군 및 읍․면․동 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하게 합니다.

❍ 명부열람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으시면 명부 열람기간(1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용지는 자치단체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유 또는 증빙자료 등을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우리지역에 어떤 내용의 감사청구가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지요?

❍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청구인 명부가 첨부된 감사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게 되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공표내용 : 감사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

- 공표방법 :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감사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내용 : 감사실시 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 여부

- 공표방법 :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 아울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감사청구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요건 심사·결정(감사청구의 수리 및 각하)

2. 이의신청 심사·결정

3.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위원장을 포함한다.)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자에 관한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소속한 지역구에 관한 사항

4.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⑥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군에 대한 감사절차)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의회 통보 및 공표(즉시)

2.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 비치열람(7일간)

3. 심의회 심의의뢰

4. 감사실시(60일 이내)

5. 감사결과 공표, 대표자 통지, 도의회 통보, 개선요구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주민수의 고지)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할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대표자 등에게 고지한다.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관리)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 되었을 때에는 접수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4조(청구인 등의 확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서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서류 작성 등) 간사는 조례 제7조에 의한 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회의록, 심의대장,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무효서명의 확인기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1. 청구인 명부 접수일 현재 19세 미만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서명하였을 경우

2. 실존 인물이 아닌 자를 허위로 서명 날인한 경우

3. 청구인 명부 제출일 이전에 주소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

4. 서명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 서명날인(무인, 인장 포함)이 흐리거나 내용 식별이 불확실하여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6. 동일인이 동일 청구인명부에 중복 서명 날인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7. 서명기간 외의 기간에 서명한 경우

8. 기타 심의결과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7조(회의안건 배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시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의 제척 통보)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부의사항을 배부하지 않고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제9조(청구서 등의 서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서식과 청구인명부 작성서식 등은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

주민감사청구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주민감사청구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사무 및 청구취지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청구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비 고 : 청구취지 및 이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종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 감사청구
서명요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청구종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 감사청구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인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증
청구종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 ) 감사청구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인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 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감사청구

청구인 명부

청 구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 ○○읍․면․동(   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날인)

수   임   인          (서명․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인은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인을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 : 증빙자료

[청구인 명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명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 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3. 주소 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 및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날인 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또는 인장을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자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