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시․군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 서식

본 자료는 2022. 10월부터 전라남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시·군정기종합감사 때부터 적용합니다.

	(감 사 관 실)

□ 산 림 분 야 (전체 엑셀로 작성)

1.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위 치	면 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2. 조림사업 현황

(단위 : ha, 본, %)

사업명	산림 소유자		조림지						사업 기간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주소	성명	읍면	리	지번	면적	수종	식재본수

※ 사업명 : 경제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3. 경제수 조림사업 자부담 부과 및 정산현황

(단위 : ha, 본, 원)

사업명	조림지					자부담 부과내역				정산 내역
	리	지번	면적	수종	본수	부과일	납부일	납부자	금액	정산일	실집행액	정산차액

4. 숲가꾸기 사업 현황

(단위 : ha, 백만원)

세 부 사업명	사업장 위치			작업종	사업자 (현장대리인)	사업 기간	사업량	사 업 비
	읍면	리	지번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5. 조림지 풀베기사업 현황

(단위 : ha, %)

식재 연도	조 림 사업종	조림지						사업기간	활착률	피해율
		읍면	리	지번	면적	수종	식재본수

※ 작성방법 : 당해연도 조림지 풀베기 작업에 대해 작성

사업종 : 경제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6. 산불진화장비․임업기계장비 관리실태

(단위 : 백만 원)

장비명	구입량	구입년도	현보유량	보관장소	사 업 비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7.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협의 사항

(단위 : ㎡, 천 원)

일련 번호	산림소재지			신청인			허가 면적 (㎡)	허가 일자	허가 목적	산지 구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내역
	읍면	리	지번	신청일	주소	성명					부과일	부과액	감면 근거	복구비			복구 일자
														부과일	금액	면제근거

※ 작성방법 : 보전지역이면(o), 준보전지역이면(×) 로 표시

8. 임도사업 현황(단위 : ㎞, 백만 원)

세 부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현장대리인)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읍면	리	지번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9. 사방사업 현황

(단위 : ㎞, 개소, ha, 백만 원)

세 부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현장대리인)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읍면	리	지번				계	국비	도비	시군비

10. 임도·사방사업 민원 발생 및 조치현황

민원사항			조치결과
사업명	발생일	민원내용

11. 불법 산림훼손지 등 산림보호법 위반 조치현황

적발현황		산림훼손 현황				조치내역
적발일	방법	대상지	행위자	불법내용	면적	사법처리		원상복구
						처리일	내용	완료일	내용

※ 적발방법은 “신고접수”, “자체단속”, “타기관 통보”등으로 작성

□ 축 산 분 야 (전체 엑셀로 작성)

1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현황

(단위 : 톤, 백만 원)

지원연도	구분	지 원 자		사 업 비					조사료 생산량
		법인명 (주소)	대표 (성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구분 : 농업인, 전문단지, 경영체 등으로 구분

13.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현황

(단위 : 대, 백만 원)

지원연도	구분	지 원 자		기계․장비 구입내역			사 업 비
		법인명 (주소)	대표 (성명)	기계․장비명	규격	수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구분 : 농업인, 전문단지, 경영체 등으로 구분

14. 축사 및 종축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단위 : ㎡, 백만 원)

지원연도	세부 사업명	사업량	축종	지원자		시설 소재지			사 업 비
				읍면	성명	읍면	리	지번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사회복지 분야 (전체 엑셀로 작성)

15. 신규수급자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구분*	인적사항			신청일	최초 지급일	지 급 기준금액	지급금액	급여착오 지급내역
		읍면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소 지급액	과다 지급액

※ 대상기간 : 감사기간~현재

* 구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엑셀 작성)

16. 자활기금 관리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구분	사업단 명	센터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이자율	이자납입유무	지도점검유무
	사업자금융자
	전세점포임대
	이자보전
	컨설팅지원
	:
	:

※ 대상기간 : 감사기간 ~ 현재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17.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 변경

○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연번	읍면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 유형	질병·부상자 근로능력판정결과					연간 지원액
					진단서 제출여부	의학적 평가결과	간이평가결과	판정일	재판정일

※ 대상기간 : 감사기간 ~ 현재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형 및 시장진입형 예산집행 현황(

(단위 : %, 천 원)

구분	사업체명	예산액 (A)	인건비	사업비 (B)	사업비비 율 (B/A)	매출액 (C)	매출액 비율(C/A)	비고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 진입형

※ 대상기간 : 감사기간, 연도별 구분 작성

18. 노인복지시설 관련 도비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연번	시설명	생활시설
		운영비 (도비80%, 시비20%)			등급외자 운영비 (도비80%, 시비20%)			종사자 수당 (도비80%, 시비20%)			특별급식비 (도비50%, 시비50%)
		교부액	집행액	잔액	교부액	집행액	잔액	교부액	집행액	잔액	교부액	집행액	잔액
계

생활시설						재가시설						합 계
김장부식비 (도비50%, 시비50%)			화장용품비 (도비50%, 시비50%)			운영비 (도비20%, 시비80%)			종사자 수당 (도비80%, 시비20%)
교부액	집행액	잔액	교부액	집행액	잔액	교부액	집행액	잔액	교부액	집행액	잔액	교부액	집행액	잔액

※ 대상기간 : 감사기간 ~ 현재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 보건위생 분야 (전체 엑셀로 작성)

19. 마약류 폐기처분 현황

(단위 : 건)

연 도	폐 기 신청접수	폐 기 사 유				폐 기 방 법			폐기장소
		유통기한 경 과	사용후 잔 여	파 손	기 타	소 각	희 석	기 타

※ 수감기간 연도별 구분 작성

20. 사고 마약류 폐기처분 현황

(단위 : 건, ml, 정)

구분 연도별	취급기관			마약류 정보				폐기마약류 정보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사	마약류명	제조 번호	유효기간	폐기일	폐기량	사유	방법

※ 수감기간 연도별 구분 작성

21.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번	년도	성명	생년월일	지원사유 (병 명)	의료기관명	입원기간	지원일자	지원금액	비고 (의료급여, 건강보험등)

※ 수감기간 대상자별 구분 작성(암관리법 제46조)

22.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 현황

연도	업종별	업소명	대표자	교육 미이수 위반내역			과태료 부과내역
				1차	2차	3차

※ 수감기간 대상자별 구분 작성

23. 신규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 현황

연도	업종별	업소명	대표자명	영업허가(신고)일	교육이수일	과태료 부과내역

※ 수감기간 대상자별 구분 작성

24.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자가 품질검사 대상업소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식품군	신 고 (허가)일	검사 주기	검사여부	미검사 행정처분여부	비고

※ 수감기간 ~ 현재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 작성대상 : 생산실적이 있는 모든 업소

※ 검사주기 : 식품유형별 작성

□ 세입 분야 (전체 엑셀로 작성)

25. 보유공금계좌 명세

1. 시․군 금고에서 제공받은 금융계좌 현황									2. 실태조사 (금고 업무담당)
계좌번호	관리점	고객번호	상품명	계좌상태	신규일	만기일	최종 거래일	현재잔액	사용용도	관리부서
<예시> 301-0018-2122-11	ㅇㅇ 지점	411-01-00001	보통 예금	정상	2009- 06-08		2014- 05-23	483,720	부가 가치세	재무과

※ 자치단체 전체 부서(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를 대상으로 공금 보유통장 전체에 대해 엑셀로 작성

26. 보유공금계좌 입출금 내역

<예시>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조회일자  : 2018-03-15 16:12:10

조회사무소  : 000634(00군청<출>)

조회자  : 12411358(000)

계좌번호[301-0000-0000-00][00군청]양식다운로드[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요청서]

조회조건

조회구분*농협은행취급농협은행계좌조회[2일반거래내역(고객)]

조회일자[20140101]~[20171231][선택]

시작/종료일련번호[]-[]적요코드[]수수료수납구분[09면제]

예금주명[00군청]실명번호[-]발행부수[1부]한/영구분[1한글]

금액조건[][전체]기록사항조회조건[]연동계좌번호[]

입/출구분[전체]조회/출력사유[본인요청]상세사유[]

※본조회내역은전산으로기록관리되며,거래내역무단조회및사용시형사처벌또는신분상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순 번	거래 일자	시간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기록사항	연동은행	연동입금계좌번호	거래점	은행구분
1	2015-01-01	15:01:04		1,340,990	2,792,313	급여대체	주민복지과			000634	011
			344,000		3,473,403	급여대체	주민복지과			000634	011

※ 자치단체 전체 부서(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를 대상으로 공금 보유통장 전체에 대해 은행에서 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아 가공없이 그대로 제출

27. 세외수입 부과내역

부서명	회계연도	과목코드	과목명	부과번호	수납구분	감경구분	감액구분	압류구분	결의구분	대체압류차량번호	결손상태	부과상태	.....	.....

※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아 가공없이 제출

28. 세외수입 결손내역

부서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목코드	과목명	부과번호	납부자구분	납부자번호	납부자명	납부자상태	납부자 주소	.....	.....

※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아 가공없이 제출

29. 세외수입 체납내역(체납된 전체)

독려내역	회계과목	회계과목명	부서명	회계연도	부과번호	납부자 상태	주민번호	납부자명	부과 대상	부과 일자	.....

※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아 가공없이 제출/ 주민번호 13자리 포함 작성

30. 지방세 세무조사, 세무지도 결과 부과내역

구분	납세자명	세목	과세물건	부과일	추징액	부과액	미부과액	미부과사유

※ 구분 : 00년 도세무조사, 자체세무조사, 세무지도 별도작성/ 세무조사분은 조사한 법인 전체작성

※ 세목 :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종세포함 작성/ 부과액 : 납부불성실 포함 작성

31. 면허세(차량,건설기계,선박 저당권 설정) 부과내역

과세번호	납세자 번호	납세 자명	우편번호	과세물건명	.....	세구분	취득세신고과표	취득세산출과표	취득세적용과표	취득세액	.....	.....

※ 서식에 관련없이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엑셀다운받아 가공하지 말고 제출(차량번호 필수)

32. 사치성재산(유흥주점 등) 취득세 부과내역

과세번호	납세자 번호	납세 자명	우편번호	과세물건명	.....	세구분	취득세신고과표	취득세산출과표	취득세적용과표	취득세액	.....	.....

※ 서식에 관련없이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엑셀다운받아 가공하지 말고 제출

33. 사치성재산(토지,건축물) 재산세 부과내역

과세번호	납세자 번호	납세 자명	소재 지번	과세 물건명	세구분	취득 일자	전체면적	해당면적	산출과표	중과세액	비고

34. 지목변경 현황자료

접수번호	토지이동종목	정리일자	민원인성명	소재지(읍면리 코드)	본번	부번	전지목	후지목

* 전산에서 엑셀다운 받아 가공없이 별도제출(시군읍면리 코드별, 지목 나오게)

35. 법인 취득신고분 중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 낮은 것 추출

* 별도서식 없음

36.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개시 현황

허가번호	허가일	상호(발전소명)	소유자	소재지번	설비용량	사업개시일

37.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현황

소재지번	면적	준공연월일	사업비(원)			지원대상자	비고
			계	보조	자담

38.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

* 별도서식 없음

□ 국․공유재산 분야 (전체 엑셀로 작성)

39. 국·도유 일반재산 임대(대부) 현황 - 연도 구분

(단위 : ㎡)

임 대 계약일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1㎡당 공시지가	대부(임대)자		사유
					주 소	성 명

※ 별도 엑셀서식출력 가능

40. 국·도유 일반재산 미임대 현황

(단위 : ㎡, 원)

연번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1㎡당 공시지가	사유	비고

41. 국·도유재산 무단형질변경 사용 현황

(단위 : ㎡)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대부(사용)내역			무단 형질변경 사항
	군	면	리	지번			일자	계약자	대부목적	구조등	면적	용도	일시

※ 대부(사용)허가 목적과 실제 사용 실태가 상이한 경우 모두 작성(건축, 불법형질, 식재 등)

42. 국·도유재산 임대료 부과현황

- 시스템에서 부과현황을 엑셀로 전환한 전산파일을 수정하지 않고 제출

※ 국유재산, 도유재산별로 구분 작성

43. 국·도유재산 취득현황

연번	구분	취득 재산명	취득 일자	취득사유	관리부서	취득가액 (천원)	소재지					전소유자		등기 여부	사권 설정 여부	보험 가입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읍면	리동	지번	구분	면적 (㎡)	성명	주소				반영 여부	의회 승인
1	건물	도양읍 시산보건진료소	2011 0101	이전신축	보건소	사업비 확인	도양읍	시산리	178	철골콘크리트조	147				Ⅹ			20071231
2	토지	도양읍 시산보건진료소 부지	2011 0101	부지매입	보건소		도양읍	시산리	260	대	347

※ 대상연도 순으로 작성

44. 국·도유재산 매각 현황

(단위 : ㎡, 천 원)

구분	관리 부서	매 각 재산명	매각 일자	매각 금액	감 정 평균가	매각 사유	매각방법		소재지			계약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방법	사유	지번	구분	면적	성명	주소	반영 여부	의회 승인
														○	○
														×	×

※ 대상연도 순으로 작성

45. 국·도유 행정재산 위수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 현황

(단위 : ㎡, 천 원)

연번	수탁자 (피허가자)	소재지	면적(㎡)	기간 (최초계약일)	위수탁료 (사용료)	용도	부서	구분*

* 구분 : 위탁 또는 사용허가 구분, 경작용 포함 작성

46. 국·도유 행정재산 사용허가(수익용) 건축물(신축,중측,시설비) 투자 현황

(단위 : ㎡, 천 원)

사업장명 (관리부서)	면적(㎡)			시설비지급일	공사내용	공사시설비			비고
	계	업무용	임대 등 수익용			계	공급액	부가가치세

※ 소유 건축물 중 신축,증축 또는 기존 건물에 시설비 투자한 것 중에서 타인에게 임     대하거나 사용료(수수료)를 받는 사업장(일부면적 사용허가도 포함)

ex)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수익용 건축물

□ 농업 분야 (전체 엑셀로 작성)

47.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사항

(단위 : ㎡)

신청 일자	허가 일자	신청인		토지 소재지					전용 면적	전용 목적	농지보전부담금
		주소	성명	읍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계

※ 농지보전부담금(감면, 완납, 분할납부 중)

48.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신고사항

(단위 : ㎡, 천 원)

허가 (신청)일자	신청인		토지 소재지					사용 목적	허가 (사용)기간	복구비용 예치금액	복구일자
	주소	성명	읍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계

49. 농어가주택 허가·협의·신고사항

(단위 : ㎡)

신청 월일	허가 월일	신청인		토지 소재지					전용 면적	준공일자	농가 주소
		주소	성명	읍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계

※ 준공일자(2000-00-00, 미준공), 농가 주소(농가주택 신청 농지가 준공되어 부여된 도로명 주소)

50. 연구개발비(207-01, 02) 지원현황(대상 : 2천만 원 이상 사업)

(단위 : 천 원)

지원연도	사업명	사업량	세부사업내용	지 원 자		사업비
				주 소	성명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작성대상 :  국비ㆍ국ㆍ도비ㆍ도비 보조사업 작성

51. 민간경상·자본 보조사업 지원현황

※ 별첨 엑셀서식으로 제출(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적 추진내역)

※ 작성대상 : 총 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국ㆍ도비 보조사업만 작성, 예산편성액 기준이 아님

□ 농촌지도사업 분야(전체 엑셀로 작성)

52. 연구개발비(편성목 207-01, 02) 지원현황(대상 : 2천만 원 이상 사업)

(단위 : 천 원)

지원연도	사업명	사업량	세부 사업내용	지 원 자		사업비
				주 소	성명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작성대상 :  국비ㆍ국ㆍ도비ㆍ도비 보조사업 작성

53. 민간경상·자본 보조사업 지원현황

※ 별첨 엑셀서식으로 제출(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적 추진내역)

※ 작성대상 : 총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국ㆍ도비 보조사업 작성, 예산편성액 기준이 아님

□ 수 산 분 야 (전체 엑셀로 작성)

54.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대상 : 총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사업)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						비고
	주소	성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 작성대상 : 국비ㆍ국ㆍ도비ㆍ도비 보조사업 작성

55.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현황

어업의 종류	품종	양식방법	어장위치	면적 (ha)	개발사유	신청자		미처분사유
						주소	성명

56. 어업허가 처분내역

어업의 종류	허가 번호	신청자		허가기간 만 료 일	신청일	처분일	비고
		주소	성명

57. 수산업법위반 행정처분내역

위반사항	위반법령	위반어선내역			피허가자		처분 일시	처분 내용	계류항	비고
		선명	톤수	어업 허가	주소	성명

58.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현황

신청 월일	허가 월일	허가대상자		허가내역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여부
		주소	성명	장소	면적	목적	기간	점사용 유형

문화․관광․체육분야 (전체 엑셀로 작성)

59. 보조사업 지원 현황(대상 : 총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사업)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						비고
	주소	성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 작성대상 : 문화, 관광, 체육 분야별로  국비ㆍ국ㆍ도비ㆍ도비 보조사업 작성

60.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현황

구 분 (업종별)	업소명	주소지	업주 성명	지 도 단 속 상 황
				단속일	적발내용	조치내용

61. 학술ㆍ연구용역 추진 현황

연번	용역명	완료일자 (착수일자)	계약금액 (천원)	제안내용	제안사항 계획수립 및 이행 여부	미 이행시 사유	비고

※ 작성대상 : 문화, 관광, 체육 분야별로  국비ㆍ국ㆍ도비ㆍ도비 보조사업 작성 작성하고, 지방재정시스템 학술연구용역 집행자료 다운받아 가공없이 별도 제출

공사계약분야 (전체 엑셀로 작성) ※ 국비, 국·도비, 도비가 포함 된 건만 작성

62. 장기 계속공사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공사명	공사 차수	설계 금액	예정 가격	최초 계약 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낙찰율 (%)	계약 방법	공고 방법	시공사 (대표)	발주 부서
						당초	변경

※ 연도별로 동일공사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계약 집행한 공사에 대하여 작성

- 동일공사 별로 작성(예 : ○○ 도로공사 1차, 2차.....)

- 공사비에 관계없이 계속공사사항 전체를 작성

- 장기계속공사로 총괄 입찰을 했을 경우는 총괄, 1차, 2차, 3차 등으로 공사를 별도 기재

(감사대상 기간 내에 준공 또는 시공 중인 공사는 최초공사 내역부터 작성)

63. 특허․신기술 공법을 이용한 시설공사 현황                  (단위 : 천 원)

공사명	설계 금액	최초 계약 금액	낙찰율 (%)	계약 방법	계약 기간	도급사 (대표)	특허․신기술 공법 개요					특허공법 수의계약 평가점수	하도급 계약 업체명
							기술 명 (신기술ㆍ특허 번호)	금액	반영률 (%)	유효 기간	공법심의일자

※ 특허ㆍ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내역은 모두 작성하며, 1개의 공사에 1개 이상의 특허ㆍ신기술이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특허ㆍ신기술별로 각 각 작성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입찰 中 택일

- 기술 명 : 특허(신기술) 명 및 특허(신기술) 번호 모두 기재

- 반영률 : 전체 공사 중 특허ㆍ신기술 공법 적용 비율

- 특허공법 수의계약 평가점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평가결과 점수

- 하도급 계약 업체 명 : 해당 공사 중 특허ㆍ신기술 공법 하도급 계약 체결 업체

64. 계약금액 조정ㆍ변경계약 현황

【설계변경/1억 원 이상 중 10%이상 증액 사업】                          (단위 : 천 원)

공사명	시공사	대표자	최초 계약금액	변경금액	증감내역		증액사유	공사기간	발주부서
					증감액	비율(%)

※ 증액사유 :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물가변동】

(단위 : 천 원)

공사명	공사 기간	당초계약		물가변동 계약
		계약 일자	금액	1 차					2 차
				업체 신청일	승인일	조정 기준일	조정율	금액	업체 신청일	승인일	조정 기준일	조정율	금액

65. 공사기간 연장․중지 현황

(단위 : 천 원)

공사명	계약 금액	공사기간 연장			공 사 중 지
		당초	변경	사유	1차			2차
					중지일	해제일	중지사유	중지일	해제일	중지사유

※ 공사기간 연장 및 중지사유 상세히 작성

66. 지연배상금 징수 현황

(단위 : 천 원)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액	계약 보증 금액	시공자 (대표)	지연일수			지연배상금 징수
					준공기한	준공 검사일	지체기간	금액	산출기초

67. 계약해제․해지 현황

(단위 : 천 원)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 업체 (대표자)	계약해제․해지				잔여계약 이행방법
				일자	사유	타절액	보증금 세입여부

※ 작성방법

- 수감기간 중 발생한 계약해제․해지 공사에 대해 모두 작성

-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해제․해지 당시 기준 기재

- 잔여계약 이행방법은 ①보증시공, ②수의계약, ③입찰 등의 방법으로 상세히 기재

6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현황

(단위 : 천 원)

업체명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해지일	제재사유	제재기간

69. 공사계약 관련 소송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계약명	소송건명	사건내용	원고	피고	관할법원(기관)	진행경과
							1심	2심	3심

※ 구분 란에 민사, 상사중재, 중앙행정심판 등으로 기재

- 진행경과는 (예시:1심 원고승소 항소예정 등) 상세히 기재

70. 선금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공사명	계약 금액	계약일	공사 기간	업체명 (원도급 또는 대표사)		선금지급일	선금 지급액	선금 정산일	정산서 제출일
				상호	대표자

용역분야 (전체 엑셀로 작성) ※ 국비, 국·도비, 도비가 포함 된 건만 작성

71. 일반(제한․지명) 경쟁계약 현황 : 2인 이상 전자견적 수의계약 포함

(단위 : 천 원)

용역명	예정 가격	최초 계약 금액	낙 찰 율 (%)	제한여부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일	준공일	입찰 참여 업체수	시공사 (대표자)	해당 면허 (업종)	손해보험증권징구여부	보험료정산 여부
				계약 방법	제한 내역

※ 작성대상 : 연도별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 대상 작성

※ 제한여부 중 계약방법은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전자견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제한내역은 상세하게 작성

- (제한입찰) ①지역: 전라남도, ○○시․군, ②실적: 1억 원 이상, 1,000㎡이상 등

- (전자견적) ①지역: 전라남도, ○○시․군, ②실적: 5천만 원 이상, 500㎡이상 등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일괄입찰, 전자견적 수의계약 中 택일(그 외 사유는 별도로 기재)

72.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

(단위 : 천 원)

용 역 명	계약일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발주부서	사 업 미실시 사유

73. 용역 과업내용 변경 현황

(단위 : 천 원)

용 역 명	계약일	계약 상대자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과업내용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과업내용이 변경된 용역은 모두 대상으로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74. 용역기간 변경 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계약 금액	공사기간 연장			공 사 중 지
		당초	변경	사유	1차			2차
					중지일	해제일	사유	중지일	해제일	사유

※ 용역기간 연장 및 중지사유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중지가 2차 이상일 경우는 셀을 추가하여 작성

75. 지연배상금 징수 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 금액	계약 보증금액	계약 상대자 (대표)	지연일수			지연배상금 징수
					준공기한	준공 검사일	지체기간	금액	산출기초

76. 계약해제․해지 및 보증이행 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 업체 (대표자)	계약해제․해지				잔여계약 이행방법
				일자	사유	타절액	보증금 세입여부

※ 작성방법

- 수감기간 중 발생한 계약해제․해지 용역에 대해 모두 작성

-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해제․해지 당시 기준 기재

- 잔여계약 이행방법은 ①보증시공, ②수의계약, ③입찰 등의 방법으로 상세히 기재

7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현황

(단위 : 천 원)

업체명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해지일	제재사유	제재기간

78. 용역계약 관련 소송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소송건명	사건내용	원고	피고	관할법원(기관)	진행경과
						1심	2심	3심

※ 구분 란에 민사, 상사중재, 중앙행정심판 등으로 기재

- 진행경과는 (예시:1심 원고승소 항소예정 등) 상세히 기재

79. 선금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일	사업 기간	업체명 (원도급 또는 대표사)		선금지급일	선금지급액	선금 정산일	정산서 제출일
				상호	대표자

환 경 분 야 (전체 엑셀로 작성)

80.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수)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점 검 대 상	점 검 실 시	오염도검 사	위 반	점 검 대 상	점 검 실 시	오염도검 사	위 반	점 검 대 상	점 검 실 시	오염도검 사	위 반
총 계
대기	소 계
	1～3종
	4 종
	5 종
수질	소 계
	1～3종
	4 종
	5 종
비산먼지발생 사 업 장
개인하수 처리시설		50㎥/일 미만
		50㎥/일 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고
분뇨등 재활용 사업장
분뇨등관련영업장
분뇨처리 시설 등 설계시공업체
토양오염도 검사
사업장 배출자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 업자		폐기물 처 리 업 자
		생활 운반
		건설 운반
		일반 운반
		건설 중간
		일반 중간
		기타

※ 오염도검사 작성방법 : 대기, 수질, 개인하수처리시설, 토양오염도검사만 작성

81. 가동개시 신고사업장 오염도 검사 현황

연번	사 업 장 현 황		업 종 (종별)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일	오염도 검사일	비고 (경과일수)
	사업장별 (대표자)	소 재 지		처리방법	용량

※ 작성방법 : 가동개시 사업장별 오염도 검사 실시 일자를 기재할 것.

82. 신규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염도(방류수 수질)검사 실시내역

설 치 자		건축물 용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검사일	방류수 수질검사일
상 호 (성 명)	소 재 지		처리방법	용량

83.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업소명	소재지	종별 (대기/수질/폐기물/,비산먼지,개인하수, 가축분뇨(허가/신고))	점검일자 (점검기관)	위반 내역	행정처분 내역			과태료 등 부과실적				고발 병과 여부
					일자	처분 내역	위반 법규	과태료	배출 부과금	과징금	납부여부
						경고 개선명령 과징금 조업정지(10일) 구분하여 기제

※ 종별 기재요령

1. 대기, 수질은 종을 함께 기재감사기간, 연도별 구분 작성 → (예)대기 3종

2. 폐기물은 사업자배출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업자로 구분

3. 가축분뇨 허가, 신고 구분 작성  → (예)가축분뇨(허가), 가축분뇨(신고)

84.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시․군	소각장명	소재지	종류 (단독/광역)	운영방법 (직영/위탁)	소각용량 (kg/시간)	가동 개시일	다이옥신 측정결과 (‘15～’17)	소각 잔재물 처리현황(연도별)
								바닥재		비산재
								중금속 측정여부	처리 방법	중금속 측정여부	처리 방법

□ 사용중 생활폐기물매립시설 현황

시․군	매립장명	소 재 지	종 류 (광역/단독)	면적 (천㎡)	용량 (천㎥)	사용개시 신 고 일	오염도조사 여부(연도별)
							침출수	지하수 검사정	빗물/지하수 배제시설

□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현황

시군	매립지명	사용 종료일	사용종료 신고여부	매립용량 (천㎥)	주변환경영향보고서작성여부 (작성년도)	환경오염조사결과(‘ ~’ )									이용 상황
						기간	침출수 (분기1회)		지하수 (분기1회)		지표수 (분기1회)		토양오염도 (연1회)
							실시여부 (횟수)	기준초과여부	실시여부 (횟수)	기준초과여부	실시여부 (횟수)	기준초과여부	실시여부 (횟수)	기준초과여부

8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금액 : 천 원)

연도	시설물				자동차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계

86.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시설물, 경유자동차 구분작성)

부과대상	납무 의무자	위치	체납일	체납액(원)		체납 경과일	조치 사항	비고
				건수	금액
계
		○○군 ○○읍 ○○리 번지

교 통 분 야 (전체 엑셀로 작성)

87.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 현황

연도별	업체명	위반차량		사고일시	사고내용	처분내용		감경사유
		번호	운전자			법정	실제

※ 감사기간 작성

88. 차고지 확보 현황

연도별	연번	상호	면허대수	차고지확보여부		차고지임대계약기간		비고
				자 가	임 대	계약일	만료일

※ 감사기간 작성

89. 중대교통사고 처리내역

연도별	사 고 차 량		사 고 내 용	사고지수	처 리 내 용	비 고
	운전자	성 명

※ 감사기간 작성

90.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차종	자동차등록 번 호	소 유 자		유류구매 카 드 사용횟수	보조금 청구액	보조금 지급액
		주 소	성 명

*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시스템에서 엑셀 다운받아 가공없이 별도 제출

건설행정분야 (전체 엑셀로 작성)

91. 도시계획 현황

◦ 도시계획 현황(재정비 포함)

(단위 : ㎢)

지구명	기본계획승인		관리계획 결정고시		지형도면 고시		비 고
	일 자	면 적	일 자	면 적	일 자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포함)현황

(단위 : ㎡)

결정내용	결정고시일	면 적		변 경 사 유	결정권자
		당 초	변 경

※ 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경미한 변경 결정 등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

사 업 명	인가고시일	위 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비 고

◦ 타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의제처리 현황

사 업 명	고시일자	면 적	의제처리내용	근 거

※ 주택건설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등

92. 국·도비가 포함된 설계·감리 용역 발주 및 계약 현황

(단위 : 백만 원)

용역명	계약기간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 약 상대자	보유면허 (업종)	계약방법	발주부서	비고

※ 보유면허 : 입찰공고 당시 입찰참가 자격임

93. 지방하천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구 분	허가 및 부과현황		징 수 현 황			점․사용료 부과징수자	비 고
	건수(건)	금액(천원)	건수(건)	금액(천원)	징수율(%)
계
○○년

94. 지방하천 점용 허가내역

(단위 : 원)

대상지번			허가자	허가면적	허가일	허가목적	허가기간	부과금액	징수금액	납부일	비고
읍면	리	지번

95. 국도 및 지방도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구 분	허가 및 부과현황		징 수 현 황			점 용 료 부과징수자	비 고
	건수(건)	금액(천원)	건수(건)	금액(천원)	징수율(%)
계
○○년
○○년

96. 국도 및 지방도 도로점용(굴착)허가내역

(단위 : 천 원)

대상지번			허가자	허가면적	허가일	허가목적	허가기간	부과금액	징수금액	납부일	비고
읍면	리	지번

97. 국도 및 지방도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허가

연번	노선명	허가번호	위 치	연결시설물	비고

98.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현황

(단위 : 백만 원)

주관부서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기관	협의일자	협의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단위 : 백만 원)

주관부서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관	협의일자	협의내용

99.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개발행위 허가 현황

연번	구분	허가, 준공내역						신청자		위치	용도지역	개발목적	지목	지적㎡	신청면적㎡	이행보증금	지역개발공채	농지전용부담금	면허세	비고
		신청일	허가일	허가기간	준공일	건축관련	비고	주소	성명

주) “구분”은 ‘신규’와 ‘변경’으로 나누어 기재하며 변경의 경우 비고란에 당초 신고연번을 기재하고, “건축관련”은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시에는 건축허가․신고번호 기재, 건축인허가와 관련없는 개발행위허가는 ‘단독’으로 기재

100. 국·도비가 포함된 토목공사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건축공사 연면적 660㎡ 시설공사 추진 현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기간	품질시험계획
						시험실 면적(㎡)			기술자 배치		시험장비 배치여부 (○,×)	품질관리 (시험)계획 승인 (○,×)
						규정면적	설계면적	시설면적	등급	성명
		계	도급액	관급액

안전관리계획		행정 협의 이행여부					부서명	비고
계획수립제출	승인,보완통보여부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성 검 토	공유수면 관련	기타

건축․지적분야 (전체 엑셀로 작성)

10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황

(       년도)

문화재명	사업명	주 요 사업내용	사업 기간	사 업 비(천원)				정산 여부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연도별 구분 작성

102. 문화재 지표조사 등 현황

(       년도)

조사구분	용 역 명 (문화재명) (공사명)	조사면적 (㎡)	금액 (천원)	기 간	계약방법	조사기관	비고
지표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

※ 연도별 구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