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2000.  6. 13]

[조례제2746호]

개정 2002. 5. 20  조례제2856호     2006. 1. 13 조례제30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2002. 5. 20)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

의 1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 1. 13(전문))

②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기획관리

실장,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과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6. 1. 13(전문))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개정 2006. 1. 13(전문))

2.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개정 2006. 1. 13(전문))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06. 1. 13(전문))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개정 2006. 1. 13(전문))

5.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06. 1. 13(전문))

③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 13(전문))

④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감사청구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1. 13(전문))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전라남도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요건 심사·결정(감사청구의 수리 및 각하)

2. 이의신청 심사·결정

3.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위원장을 포함한다.)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자에 관한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소속한 지역구에 관한 사항

4.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⑥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군에 대한 감사절차)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의회 통보 및 공표(즉시)

2.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 비치열람(7일간)

3. 심의회 심의의뢰

4. 감사실시 (60일 이내)

5. 감사결과 공표, 대표자 통지, 도의회 통보, 개선요구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료제출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

하여 자료의 제공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시행규칙 [2002.  5.  4]

[규칙제267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주민감사청구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서주민수의 고지)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할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대표자 등에게 고지한다.

제3조 (이의신청서의 접수 관리)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 되었을 때에는

접수대장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4조 (청구인 등의 확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서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서류 작성 등) 간사는 조례 제7조에 의한 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회의록, 심의

대장,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무효서명의 확인기준)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무효로 본다

1. 청구인 명부 접수일 현재 20세 미만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서명하였을 경우

2. 실존 인물이 아닌자를 허위로 서명 날인한 경우

3. 청구인 명부 제출일 이전에 주소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

4. 서명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 서명날인 (무인, 인장 포함)이 흐리거나 내용 식별이 불확실하여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6. 동일인이 동일 청구인명부에 중복 서명 날인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7. 서명기간 외의 기간에 서명한 경우

8. 기타 심의결과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7조 (회의 안건 배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시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위원의 제척 통보)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부의사항을 배부하지 않고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제9조 (청구서 등의 서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서식과 청구인명부작성

서식 등은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