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확”달라진

공직윤리제도

<공직자윤리법 공포(‘11. 7.29)․시행(10.3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11.10.28)․시행(10.30)>

	행정안전부

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1. 취업심사 대상업체가 확대(③, ④ 추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②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협회

③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④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다만,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세무사가 세무법인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불필요

※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장 등)은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심사 대상임

2.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적용기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

(적용범위)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관계 업무” 추가

※ 재정지원, 인․허가, 계약검사․감독 등은 현행대로 유지

3. 사외이사, 고문 등 비상근 직위에 취업할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기업체등의 업무처리 및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 등 지원을 통해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도 “취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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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존	개 선
적용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동일
취업심사 대상업체		영리사기업체*, 협회 * 자본금 50억원 이상 &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동일
		< 추가 >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업무관련성	기간	퇴직 전 3년	√퇴직 전 5년
	범위	․ 재정지원 ․ 인․허가․특허․승인 ․ 검사․감사 ․ 조세부과 ․ 공사 또는 물품구입계약․검사 ․ 감독업무 ․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	동일
		< 추가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관계업무
비상근 직위 취업		명시적 규정 없음	√사외이사, 비상근고문도 심사대상으로 명문규정
제한기간		퇴직 후 2년간	동일
취업심사 신청기간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4.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취업하는 임의취업자에게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5. 해임요구에 불복하여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2년) 진행이 중단됩니다.

다만, 당해 소송을 통하여 해임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제외

Ⅱ.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도입

1.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 취급이 제한됩니다.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기관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에 대한 취급이 제한되며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대상) 퇴직 1년 전 근무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

(제한기간) 퇴직 후 1년

⇒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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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역서 내용) 퇴직 후 1년 동안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도 포함

(업무내역서 제출절차) 취업한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3. 다만, 국가안보상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승인신청서 작성 → 소속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의 장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분	본인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1+1업무제한
적용 대상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공개대상자*
제한 내용	재직 중 본인 직접 처리업무 퇴직 후 취급금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기관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취급제한
예외	국가안보, 공익 목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급승인을 받은 경우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등

Ⅲ.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도입

1. 퇴직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이 금지됩니다.

(적용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제한행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일시 및 장소, 청탁․알선 내용 등

(신고방법) 문서(정보통신망 등)

※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 통보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 불가, 신고자에 대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 금지(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외)

⇒ 미신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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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자는 업무관련 업체로의 취업청탁이 금지되고, 국가기관․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업무관련 업체에 소속직원의 취업을 알선해서는 안됩니다.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을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

⇒ 위반 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국가기관, 자치단체의 장 등) 소속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으로의 취업 알선행위 금지

⇒ 위반 시 시정권고

◎ 공직자 및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구체화

- (공직자)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및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 부여 금지, 재직 중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사적 이용 및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퇴직공직자)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5명→7명) 및 분과위원회․전문위원 설치 가능

※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외

Ⅳ.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제재규정

구 분	제 재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 소속기관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시정 권고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업무를 취급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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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

공정사회 첫걸음！

전관예우 근절부터！

	행정안전부

1. 재산등록의무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구 분	확 대 내 용
국방분야	▪국방부(각 군 포함), 방위사업청의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 및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3급 군무원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금융감독 분 야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감사부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2.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재산등록기간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재산등록기간 연장) 1개월 → 2개월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연장)

구 분		신청기간
신고기간 2개월	최초 재산등록	30일 이내
	정기재산변동 사항신고
신고기간 1개월	신고유예종료 후 복귀자	15일 이내
	공개자 최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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