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안내

□ 재산등록 신고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2항, 제4조(등록대상재산)

※ 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신고방법

- 주  소 : www.peti.go.kr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방  법 : 인터넷에 인증서(행정전자서명 또는 은행용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제출

※ 퇴직 후에는 행정전자서명 사용 불가

□ 취업제한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5조

※ 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취업제한 사기업체 지정 및 규모 : 시행령 제33조

- 지정 : 매년 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2012년 3,766개 업체)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취업제한 퇴직공직자라도 위 고시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지만 위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 불가능

- 다만,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②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취업 가능

- 세부사항은 붙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자료 참조

□ 행위제한

□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 퇴직자가 재직 중□본인이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case)□에 대해 영구적으로 취급 금지된다는 일반원칙을 법률에 명시한 것임

○ 대상자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적용기간 : 영구

-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처리업무에 대한 취급이 영구히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

○ 위반 시 제재

-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 업무취급 제한

○ 적용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적용 기간 : 퇴직 후 1년간

○ 취급제한대상 : 퇴직 1년 전 근무기관과 취업한 사기업체 등과의 일정 업무

- 근무기관 :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당초 취지, 재산공개대상자에게 한정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관 전체를 적용

- 일정 업무 : 취업예정업체와 퇴직 전 5년간의 업무관련성을 보는 사전 취업심사제도에서의 재직 중 본인 처리업무 여부와는 무관

- 취급 :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제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5천 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내역서 제출

○ 적용대상 : ‘11.10.30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업무취급제한 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업무내역서 내용 :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시기 :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퇴직 후 1회 제출)

○ 제출 절차 : 업무내역서를 작성,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기관장 의견서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첨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위반시 제재 :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퇴직 공직자가 해야 하는 사항

- 취업한 사기업체에서의 월별 활동사항을 기록관리

- 퇴직 후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업무활동 신고내역서 제출

□ 업무취급 승인

○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1+1 업무취급 제한이 원칙이나,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익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급이 가능(법 제18조의2)

○ 퇴직공직자가 해야 하는 사항

- 공개대상 공직자가 「국가안보」나 「공공이익」등의 이유로 업무 취급을 승인받아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업무취급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및 신고

○ 퇴직자(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 금지대상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재직자(신고의무)

- 내용 : 퇴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

- 신고 : 재직자는 청탁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의 내용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거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

- 신고자 보호 규정 : 신고자 신분 비공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 소속기관장 : 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 확인하여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실시

- 조사결과 조치사항 : 수사기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또는 종결처리

- 위반시 제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청

□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 기관 또는 재직자의 취업관련 청탁․알선 금지

○ 재직자 :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 청탁 금지

- 위반 시 : 징계의결 요청

○ 기관 :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취업 알선 금지

- 위반 시 : 시정권고

※ 문의사항 연락처 : 061-286-2264(감사관실 김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