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

전 라 남 도

(감사관실)

1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 퇴직공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의 이해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배제와 재취업에 따른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차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퇴직공직자가 확인할 사항

❍ 취업제한기간 : 2년

❍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해당 여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고시

※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및 협회 해당여부 판단 시 자의적인 판단금지(소속기관에 반드시 문의)

❍ 취업제한여부 확인(승인)절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신청(취업개시 30일전까지)➝ 퇴직 시 소속하였던 기관 검토(5일 이내 이송) ➝ 중앙행정기관 검토 (5일 이내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 심사 → 결과 통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월 1회(보통매월 말) 개최되는 점과 업무관련성 조사 및 안건 작성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 위원회의 사전확인 심사없이 취업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신청 시 준비서류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별지 제18호의2서식) : 본인이 작성

- 취업예정확인서(별지 제18호의4서식) : 취업예정업체에서 작성

□ 취업심사 세부내용

1) 업무처리절차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승인신청)

- 취업개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승인신청서)

- 취업예정확인서

⇓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미비점 보완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승인)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동시 통보

2)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의 개념

2011년도 지침상 취업의 범위: 취업이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함

❍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를 포함(법 제17조제3항)

3)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

4) 취업심사대상 업체 및 협회

❍ 취업심사대상업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영 제33조)

➀ 자본금 50억 원 이상 그리고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사기업체

➁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➂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2012년도 적용 대상업체 : 3,766개 업체(2011년 10월 28일 관보 고시)

-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 등은 2010.10.30.∼2012.12.31.까지 적용됨(6쪽 참조)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조회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실국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장차관 직속실 선택 후 공직윤리 클릭하여 확인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korea.kr/main.jsp)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

❍ 협회

-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의 공동 이익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를 말함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취업제한 협회에서 제외됨

․ 이 경우 협회에 대한 사무위탁근거, 협회 및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 선임을 승인한 근거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취업심사대상 제외 협회(조합) 등의 취업현황 보고 서식(붙임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5) 취업제한대상 업무 요건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범위 중‘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과(課)(이에 상당하는 부서 포함)의 장 및  소속직원의 경우는 해당과의 업무를 말함(시행령 제32조제1항)

❍ 그 상위 직위자는 직제․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관업무 및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함

※ 직제에 ‘○○국 밑에 ○○과, △△과를 둔다’로 규정된 경우 국장의 업무는 전체 과(課)의 업무를 말함

※ 직무상 지휘․감독의 업무(예시)

- 차관보, 심의관 등과 같이 직접 결재라인에 없더라도 실제 결재한 경우는 포함하나, 타 실국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 협조 서명 등을 한 경우는 제외

- 차관, 부기관장 등은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 장관, 기관장 등은 해당 기관의 업무 전체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관 내 모든 업무를 포괄함

(2) 업무관련성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업무관련성 범위>
< 법 제17조제2항 >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관련성 범위>
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법 제17조제4항 > ➈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로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➀∼➆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 등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업무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6) 취업제한 기간

❍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 취업 시 제한

	Q&A
♥ 모든 퇴직공직자가 모든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 ☞ 재직 중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이 있는 업체(취업심사대상업체로 고시된 업체)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됨 ♥ 취업제한대상 협회 및 업무관련성 기준은 ? ☞ 취업제한대상 협회는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있으나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협회가 해당되며, 업무관련성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과 관련하여 취업예정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와 취업예정협회와의 의 업무와 함께 회원사인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의 관련성 여부도 함께 판단해야 함

7) 위반 시 조치사항(법 제30조제3항제1호)

❍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없이 임의 취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우선 취업신청

□ 주요 내용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업개시 20일전까지 확인요청서 이송을 지연하거나, 취업개시 일정이 변경되는 등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심사 이전에 우선 취업 조치 가능

※ 우선취업 신청 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 절차(영 제33조의4)

❍ 신청인

- 우선취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 전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담당부서)에게 제출(붙임6: 우선취업신청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담당부서)은 우선취업 신청사유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관련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취업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취업 조치

- 우선 취업여부에 대한 사항을 신청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우선 취업허가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심사결과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즉시 퇴직하여야 하며, 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병기

3		취업 승인

□ 취업승인 신청

❍ 신청자: 취업제한대상자

❍ 신청기관: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

❍ 신청요건

-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취업승인 신청서(붙임7: 별지 제19호서식)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붙임5: 별지 제18호의3서식)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

❍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1호)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2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호)

❍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5호)

❍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6호)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7호)

□ 소속 기관·단체 조치사항

❍ 취업 제한 대상자, 취업 제한 대상 업체 해당여부 확인

❍ 재직 기간 중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여부 확인·조사

❍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확인‧조사

❍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조사

❍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취업 승인 신청서

- 취업 예정 업체(협회) 장의 취업 예정 확인서

- 취업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붙임8: 별지 제20호서식)

- 신청인의 인사 기록 카드 사본

- 신청인의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 취업 예정 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무관련 사무 분장 규정 등

-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조치사항

❍ 소속기관·단체장이 제출한 자료 검토

- 자료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여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

❍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취업 승인 신청서(붙임7: 별지 제19호서식)

- 취업 예정 업체(협회) 장의 취업 예정 확인서

- 취업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붙임8: 별지 제20호서식)

․실질적․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신청인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 분장 및 담당 업무

․ 취업 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사무 분장 규정 등

-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기한 :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 취업승인의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이 ‘우선취업’ 통보할 수 없음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및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여부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소속기관단체장,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취업 불승인을 의결하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통지

□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 채용시 사전 협의

❍ (취지) 전문 인력이 퇴직 후 임용 전 종사분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취업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인력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조문 신설

❍ (내용) 전문인력 채용 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채용한 경우 채용된 자가 퇴직하여 재취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을 승인

❍ (절차)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

4		취업심사대상자 일제조사 및 위반자 조치

□ 취업심사대상자 일제조사

❍ 일제조사 조사기간 (년2회)

(조사사례) 1차: 2011.1.1 ～ 3.31까지, 2차: 2011.7.1 ～ 9.30까지

❍ 일제조사 대상(퇴직 후 2년간의 재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조사사례)

- 1차: ‘08.7.1 ～ ‘10.12.31. 기간 퇴직공직자 중 ‘10.7.1 ～ 12.31까지 취업자,

- 2차: ‘09.1.1 ～ ‘11.6.30. 기간 퇴직공직자 중 ‘11.1.1 ～ 6.30까지 취업자

❍ 조회기관: 직접 확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보험가입자 여부) 등 관계기관 조회(법 제19조의2제1항)

❍ 조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장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확인은 PETI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별로 추가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각급 기관 조치사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소속 퇴직공직자의 퇴직신고서 생성여부를 확인 후 결과 통보

❍ 보고기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법 제19조의2제1항)

※ 붙임9: 별지 제21호서식

❍ 보고 내용

-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일제조사 외에 관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신청(현재 일괄조회) 및 회신서류 등 증빙서류 사본(시도↔시군구)

○ 취업여부 일제조사 결과 임의취업자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취업확인 요청 및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와 같음

참고	취업심사대상자 일제조사 업무흐름도

조사계획 수립통보

○ 행정안전부 ➝ 각급 기관

* 각급기관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

⇓

퇴직공직자정리․확인

○ 각급기관 : PETI시스템 퇴직자 퇴직신고서 생성여부 확인․보완

- 퇴직 후 2년이내의 자 전체

⇓

퇴직공직자 명단 확정 및 보험가입여부 조회

○행정안전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취업여부 조사 결과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안전부

⇓

기관별, 업체별 분리 및 각급기관 통보

○ 행정안전부 ➝ 각급 기관

⇓

임의취업자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제출

○ 각급기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퇴직 후 2년이내의 자 전체에 대해 임의취업자 사실 조사(각급 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각급기관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취업제한자 : 해임요구, 고발 등

○ 취업가능자 : 과태료 부과

□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1) 취업해임조치

① 해제조치 요구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이해부족 등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임의취업하거나, 우선취업신청에 따라 취업상태에 있으나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해 취업해제 조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나 협회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 임의취업자 및 우선취업 허가자 중 취업제한 결정자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므로 취업제한 결정이 나면 결과 통보 시 취업해제조치를 동시에 요청하여야 함

② 해임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의 해당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기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만약, 해당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당해인에 대한 해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③ 업무 흐름도

취업제한결정 통보 및 취업해제조치강구 요청 (윤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해임조치 요구 및 결과통보 요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사기업체)	⇒	해임조치 결과 통보 (사기업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윤리위원회)

※ 해임조치 불이행시 윤리위원회에서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구

2) 위법취업자에 대한 고발

① 고발대상

❍ 퇴직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불복하여 임의취업 상태를 유지하거나 취업제한이 결정된 업체에 취업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인의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② 고발의결

❍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고발여부 결정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4호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이는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지었다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고발 남용을 자제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③ 처벌

❍ 공직자윤리법 제29조에 따라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위법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 고발 절차

❍ 임의취업자 또는 우선취업자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이 난 경우에는 해당인의 고발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함

❍ 취업제한 결정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위법 취업한 경우에는 위법 취업사실이 확인된 날 이후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를 심의 결정하여야 함

⑤ 고발사건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찰청의 고발사건 조사 처분결과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 및 항고․상고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하여야 함

< 처분결과에 대한 조치 >

․ 기소 : 검사가 기소(불구속 포함)한 경우에는 고발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후 원고는 검사가 되고 피고는 당해 위법취업자가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됨

․ 불기소(혐의없음) : 불기소는 검사의 조사결과 죄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임. 불기소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해임요구 불응업체(협회)에 대한 제재

1) 제재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해당인의 해임요청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취업제한 사기업체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자 중 임의취업 또는 우선취업 허가자 등 기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게 해당인의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사기업체에 해당인의 해임을 요청, 사기업체(협회)는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함

2) 제재 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업제한 사기업체에 대한 제재는 2가지가 있음

- 해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요구 불응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3) 과태료 부과 절차

❍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임요구에 불응한 사기업체(협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하도록 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비송사건 절차법

-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기타 : 제248조(과태료의 재판절차), 제249조(과태료 재판의 진행), 제250조(약식재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