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업무

전 라 남 도

(감사관실)

1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 법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 추진배경

❍ 직업 윤리상 당연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변호사법상의 공직퇴임변호사의 담당사건 수임금지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없다.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변호사법 제133조)

❍ 퇴직자가 재직 중□본인이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case)□에 대해 영구적으로 취급 금지된다는 일반원칙을 법률에 명시한 것임

- 특히, 취업심사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여부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개업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익 충돌방지에 기여

□ 대상자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다만, 변호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주요 개념

❍ (직접 처리)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를 직제․정관․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급) 퇴직 이후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예시 >
❍ 재직 중 A하천 골재채취허가를 한 후 퇴직 후 6개월 후 B회사에 취업하여 A하천 골재채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 재직 중 A회사와 B통신망 구축 계약서에 서명한 후 퇴직 후 C통신회사를 설립하여 B통신망 구축사업의 하청계약을 A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 적용기간 : 영구

❍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처리업무에 대한 취급이 영구히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

□ 위반 시 제재

❍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1 업무취급 제한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법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추진배경

❍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1년간 前 소속기관의 일정업무 취급을 제한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 방지하려는 것으로,

❍ 현행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1년간 수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도입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한다),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직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2) (적용 기간) 퇴직 후 1년간

3) (취급제한대상) 퇴직 1년 전 근무기관과 취업한 사기업체등과의 일정 업무

❍ (근무기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당초 취지, 재산공개대상자에게 한정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관 전체를 적용

* (예) 행안부 국가기록원장 → 행안부 전체 적용

- 퇴직 1년 전 두 개 기관을 거친 경우에는 두 기관 모두 적용

* (예) 00도 부지사 → 중앙부처 1급 : 00도, 중앙부처 모두 해당

- 다만, 계약직․특정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특정기관에서만 근무한 경우에는 한정하여 적용

* (예) 질병관리본부장 →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 근무기관 적용 예시 >
▪연구직 또는 계약직공무원 : 해당 기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편성된 부대 및 기관에서 근무한 군인과 군무원: 그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교육공무원 : 소속기관(예: 대학총장 → 그 대학) ▪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 소속 공직유관단체

❍ (일정 업무)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

- 취업예정업체와 퇴직 전 5년간의 업무관련성을 보는 사전 취업심사제도에서의 재직 중 본인 처리업무 여부와는 무관

	< 일정 업무의 범위>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4) (취급)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제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5천 만원 이하 과태료)

	Q&A
♥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와 규제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는 퇴직 전 1년간 근무기관과 취업업체와의 일정업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며, ☞ 장차관, 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모든 재산공개의무자가 대상이 됨 ♥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 후 1년간 금지하는 것인지? ☞ 1+1 업무제한의 기본적인 취지는 퇴직 후 1년동안은 전 근무기관에 대한 일종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 영향력 행사 방지의 측면에서 볼 때, 퇴직자의 취업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함 ♥ 변호사도 1+1 업무제한에 포함되는지? ☞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비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과 중복이 되는 초기 1년간의 활동내역은 법조윤리협의회로 일원화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송부받도록 함(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제3항) ♥ 기존 퇴직했던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요? ☞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됨 ♥ 1+1 업무제한은 퇴직 전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는지요? ☞ 사전 취업심사제도와 달리, 퇴직 전 업무와는 무관하여 퇴직 후 1년간 퇴직 1년 전 소속기관과의 일정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것임 ♥ 전 소속기관과 관련된 단순한 자문도 취급이 제한되는지요? ☞ 취급이 금지되는 업무는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업무이므로 단순한 자문은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는 아님 ☞ 다만, 계약 등 처분 외에도 자문으로 인해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대상임

3		업무내역서 제출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5조의3 (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추진 배경

❍ ‘1+1 업무취급제한’의 실효성 확보 목적

	< 국내외 유사 사례 >
․(국내) 로펌 취업한 비변호사 업무내역서 제출(변호사법시행령 §20의15) - ①법무법인 등의 의뢰인 및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고문 내역 ②퇴직공직자의 보수 ③업무내역서 작성책임 변호사 기재 ․(미국 로비스트법) 로비스트 등록자․의뢰인 이름, 로비활동관련 특정사항 목록(법안번호, 행정부의 조치관련 사항, 접촉한 의원․연방기관, 활동 소득액 등) 보고의무 부과 ․(캐나다 이해충돌법) 접촉인사 이름, 일시, 주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11.10.30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업무취급제한 대상자*

* 장․차관, 1급이상, 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 다만, 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 (예)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따른 수임자료등, 변호사법 제89조의6에 따른 활동내역등 제출

- 타 법률에 따라 제출된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취업여부 확인방법 등)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보고된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활동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업무내역서 내용)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시기)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퇴직 후 1회 제출)

* (예) ‘11.11.1일 퇴직자  → ’12.12.1일 전까지 제출

❍ (제출 절차) 업무내역서를 작성,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기관장 의견서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첨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시 제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퇴직 공직자가 해야 하는 사항

❍ 취업한 사기업체에서의 월별 활동사항을 기록관리

- 퇴직 후 1년간의 월별 활동내역을 제출시점에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기록관리

❍ 퇴직 후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업무활동 신고내역서 제출

※ 붙임12 (별지 제20호의4서식): 업무내역서 서식

4		업무취급 승인

□ 추진배경

❍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1+1 업무취급 제한이 원칙이나,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익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급이 가능(법 제18조의2)

□ 업무취급 승인 요건

❍ 「국가안보상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 통상교섭․ 국제협정 등 외교와 관련된 분야

- 그 밖에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등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관련된 분야

- 비영리성의 목적 실현 및 다수 국민의 이익을 증진 관련된 분야 등

1) 퇴직공직자가 해야 하는 사항

❍ 공개대상 공직자가 「국가안보」나 「공공이익」등의 이유로 업무 취급을 승인받아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업무취급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붙임10 (별지 제20호의2서식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5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및 신고

□ 개정 배경

❍ 퇴직 이후 전 소속기관 등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금지 필요

□ 주요 내용

1) 퇴직자(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 (금지대상)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사례 >
▪법령 위반 청탁 - 특별채용 자격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채용 청탁, 물품 구매 등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청탁,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의 인허가 청탁 ▪지위남용의 소지가 있는 청탁 - 인사권자에게 특정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인사를 청탁, 과태료․과징금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 및 면제 요청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재직자(신고의무)

❍ (내용) 퇴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

	< 신고절차 >
재직자 →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 통보할 경우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 통보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신고) 재직자는 청탁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의 내용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거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

※ 붙임14 : 청탁․알선행위 신고서

- (신고자 보호 규정) 신고자 신분 비공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한 청탁등록사항 비밀 준수 의무부과

- (소속기관장) 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 확인하여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실시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경위, 취지 및 사유, 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사결과 조치사항) 수사기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또는 종결처리

❍ (위반시 제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청

	Q&A
♥ 청탁 알선 신고와 관련하여 모든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은 청탁의 내용대로 공무원이 이행했을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 대상이 됨 ♥ 청탁을 받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는 하였지만 퇴직공무원과의 인간관계 등으로 재직자가 청탁의 내용을 이행하고 난 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 공직자윤리법 18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청탁의 내용을 신고한 공무원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이후에 청탁의 내용을 이행 하였을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음 □ 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여부는 별개 문제임

6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 근거법령>
법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배경

❍ 퇴직 이후에도 전 소속기관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알선 등 영향력 행사 금지 필요

□ 내용

❍ 기관 또는 재직자의 취업관련 청탁․알선 금지

❍ (재직자)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취업 청탁 금지

- 위반 시: 징계의결 요청(법 제22조 제17호)

❍ (기관)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취업 알선 금지

- 위반 시: 시정권고(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