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2011. 12

목	차

contents

Ⅰ. 재산등록 ․ 공개 및 심사	1

1.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3

붙임 1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	12

붙임 2 재산변동신고서 작성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	21

2. 재산공개	22

붙임 3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확인 및 수정요령	25

3. 고지거부	33

붙임 4 고지거부제도 관련 사례	44

붙임 5 고지거부관리 PETI시스템 활용 안내	50

4. 재산심사	61

5.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	67

5. 행정사항	74

붙임 6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입력 방법	77

붙임 7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위한 담당자 업무처리요령	121

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35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요	137

2.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143

3. 우선취업 신청	165

4. 취업승인 신청	167

5. 취업심사대상자 일제조사 및 위반자 조치	173

6. 행정사항	181

Ⅲ.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183

1.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개요	185

2.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188

3. 1+1 업무취급 제한	191

4. 업무내역서 제출	195

5. 업무취급 승인	203

목	차

contents

6. 부정한 청탁 ․ 알선행위 금지 및 신고	210

7.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행위 제한	215

Ⅳ. 주식백지신탁	217

1. 주식의 매각 ․ 백지신탁제도의 개요	219

2. 대상자, 대상주식, 기준일 등	220

3. 주식의 매각 ․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222

4. 주식의 백지신탁 계약 및 해지	223

5. 수탁기관의 백지신탁재산 운용	225

6.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226

7. 행정 및 협조사항	229

붙임 주식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 내역	231

Ⅴ. 선물신고	233

1. 선물신고제도 취지	235

2. 선물신고 대상(법 제15조, 영 제28조)	235

3. 선물신고 절차(영 제29조)	235

4. 선물의 관리 ․ 유지 및 처분(영 제29조, 제30조)	236

5. 선물신고제도 운영 강화	240

6. 행정사항	240

붙임 1 선물신고 안내문(예시)	241

붙임 2 선물수령신고서	242

붙임 3 선물평가단 구성 ․ 운영(예시)	243

붙임 4 선물평가표(예시)	244

붙임 5 선물접수대장	245

붙임 6 선물관리대장	245

붙임 7 선물신고 관리상황	246

Ⅰ. 재산등록 ․ 공개 및 심사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1

가. 정기재산변동신고 개요

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11년 12월 31일

○ 신고기간 : 2012. 1. 1 ~ 2. 29(2개월)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http://www.peti.go.kr)하여 신고

○ 신고사항 : 신고기준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다만, 윤리업무담당자가 재산신고 후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요구 및 등록의무자가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재산신고 관련 주요 일정

-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 : 2011. 12. 31까지

※ 단, 보완신고서를 작성중인 경우는 보완신고서 제출 확인 후 신고서 생성

- 고지거부 허가 신청접수 : 2012. 1. 30까지

․고지거부 허가 신청 시 10일 이내(2.9)에 심사 및 결과 통보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12. 2. 29까지([신고관리]>[고지거부관리]에서 대상자확인)

-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지원

․등록의무자용 매뉴얼 게시 및 팝업공지(2012. 1. 1부터)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 2012. 1. 10 ~ 1. 20

․정보제공동의자에 대한 부동산자료 사전제공 : 2012. 1. 15

․정보제공동의자에 대한 금융정보 확인 및 검증  : 2012. 1. 15 ~ 19까지

․정보제공동의자의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통한 신고 : 2012. 1. 20부터

․신고기간 마감 15일전부터 신고 집중 독려 : 2012. 2. 14부터

※ 신고 기한내에는 수시 수정이 가능하며, 경미한 사항에 한해 별도로 수정을 요청할 경우 신고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3.10 까지)까지 수정 가능

○ 재산신고 관련 PETI 시스템 주요 변동사항

□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에 대한 도로명 주소 전환 및 입력기능 추가

- ‘12년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거주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

- 도로명 주소 전환 대상(7개항목) : 등록의무자의 주소, 친족의 주소, 회원권 소재지, 사인간 채권․채무의 채무자․채권자 주소, 출자지분이 있는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소재지, 출연재산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소재지

※ 부동산(토지, 건물)항목은 현행대로(지번주소) 신고 (소유권 확인 목적)

□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위한 초기화면 개선

- ‘12년 정기재산변동신고시 등록의무자의 편의와 속도개선을 위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초기화면 개선

- 재산신고시 주의사항 및 정기변동신고 동영상보기 등을 초기화면에서 제공

□ 재산신고시 누락하기 쉬운 재산에 대한 알림 기능 제공

- PETI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 시 전세권, 임대채무 등 누락하기 쉬운 재산을 재산항목별로 상호 검색하여 누락 방지 기능 제공

- 금융기관 제공자료 중에서 신고되지 않았거나 조회금액과 신고금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 알림 기능 제공 (최종 제출시 재차 안내메시지 제공)

□ 금융정보 활용한 재산신고(예금․보험, 유가증권, 금융채무) 방법 개선

-「금융거래(잔액)정보요청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게 제공

- 금융기관 제공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확인 및 검증기간 실시(‘12.1.15 ~ 1.19)

- 해당년도 해지계좌 및 일십만원미만(“0”원 포함) 계좌도 제공

- 보험의 경우 실효된 경우도 해지하지 않으면 제공됨

- 불일치자료 중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 제공자료를 비교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 자료를 최종 확정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제공자료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 ‘일치’ 처리

※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등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불일치자료로 인식

▪종전 신고자료에는 없으나 금융기관제공자료에는 있는 경우 : ‘금융정보신규추가’

▪금융기관제공자료에 없는 종전 신고자료를 변경하는 경우 : ‘종전신고자료변경’

※ 종전 신고자료 중 대상항목을 클릭하여 계약해지, 상환, 가액변동 등 처리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제공자료에 없는 계좌가 있을 경우 : ‘기타추가’

○ 등록의무자 및 등록재산

□ 등록의무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 4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및 전문대학장, 시․도교육감․교육장, 대학의 처장․실장

○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의 이사․감사 이상 상근임원

○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임직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임직원

○ 감사원․국세청․관세청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 조세징수․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 등록대상 재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등록 제외

○ 등록재산의 종류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나.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

□ 등록의무자 상태 현행화(‘11. 12. 23까지)

○ PETI의 현 등록의무자 중 ‘1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 파악․정리

○ 등록의무자에 대한 현재 상태 확인

- 퇴직․의무면제․신고면제자가 등록의무자로 분류되어 불필요하게 재산이 조회되지 않도록 신분변동 확인 철저

- 등록의무자가 퇴직․의무면제․신고면제자로 분류되어 자료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분변동 확인 철저

※  “[신고관리]>[의무자관리]>[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에서 확인

○ 등록의무자 전‧출입, 심사관할권 조정 처리

- 등록의무자의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 전입·전출 처리

- 승진 등으로 심사관할권이 변경된 경우 심사관할권 조정 처리

○ 이전 신고서(보완신고서 등) 미제출자 확인 및 제출 독려

- ‘11년 재산심사 시 보완조치 이상의 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의 보완신고서 제출 여부를 파악하여 미신고자에게 신고서 작성․제출 안내

- ‘11년 최초등록대상자, 신고유예복귀자, 재등록대상자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11년 재산심사 시 보완조치를  받은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1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 불가

※ 기관별 정기변동신고서 일괄생성 요청 전까지 이전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신고 완료 후 별도로 정기재산변동신고서를 생성해야 함

○ 등록의무자의 주요 정보에 대한 확인 점검 안내

- 등록의무자의 친족 주민번호, 성명, 관계 등 변경 시 정기재산변동신고 제출 이전에 등록시스템의 [재산신고]>[친족정보변경]에서 정정하도록 안내

※ 정보제공동의서를 기 제출한 친족의 주민번호,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금융기관과 정보제공동의서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사전정보제공이 가능함을 안내

□ PETI시스템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11. 12. 26 ~ 30)

○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 일괄 선정기준 : 현 등록의무자

○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는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고서를 생성요청하면, 다음날 신고서 생성여부 확인 가능

-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요청 시 누락되거나 이후에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개별로 신고서 생성

○ 정기재산변동신고 제외자

- ‘11년 12월중 최초(재등록)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승진·전보 등으로 비공개대상자에서 공개대상자가 되어 최초신고서를 제출한 자

다.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내 조치사항

□ 효율적이고 정확한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 원활한 시스템 접속을 위해 2.15 까지 소속 등록의무자가 조기 신고토록 독려

- 조기 신고 독려를 위한 집중신고기간 설정 운영 등 각 기관 노력 정도를 추후 점검하여 포상 등에 반영할 계획임

○ 각 기관별로 소속 등록의무자(산하 직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록의무자 포함)에게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전자우편, 메모보고,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 필요시 등록의무자에게 SMS, 전화 등을 통하여 개별통지 안내실시

○ 각 기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과 관계없이 소속 등록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재산등록 안내 및 지원 업무 수행

※ 행정안전부에서 권역별로 1월 중 교육 실시

○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 중 신분변동 발생 시 조치

- ‘12년 정기재산변동신고서를 생성한 이후에 1월~2월 사이에 퇴직이나 의무면제 등으로 신분변동된 경우에는 기 생성된 정기재산변동신고서를 제출(또는 삭제) 후 해당 신고서를 생성하고 신고안내

※ 등록의무자가 ‘미작성’ 및 ‘작성중’인 신고서는 삭제 가능하나, ‘작성중’인 신고서는 반드시 등록의무자에게 확인 후 삭제

□ 금융정보 등록의무자 제공 및 검증 실시(’12. 1. 15 ~ 1. 19까지) 안내

○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누락 및 오류정보 회신내용을 검증

○ 검증기간 내에 자료누락 및 오류자료 등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재회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 금융정보 확인요령 : 재산등록의무자용 PETI에 접속하여 총괄표 상단좌측에 “금융정보열람”을 클릭하여 금융정보 확인 및 검증

- 회신기관 연락처 확인요령 : “금융정보열람” 화면 하단우측에 “금융기관회신현황”을 클릭하면 금융기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음

□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통한 재산 신고(’12. 1. 20부터) 안내

○ 제공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등록의무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재산을 성실히 신고해야 함(신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금융거래 중 잔액정보 사전조회와 재산심사용 금융조회의 차이점>

구 분	금융거래 중 잔액 사전조회	재산심사용 금융조회
목적	재산등록 신고	재산등록 심사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동의	필요(동의서 제출)	불요
명의인통보	명의인 통보 안함	명의인 통보
통보비용	비용발생 안함	비용발생
조회시기	매년 말 12.20 ~ 1.20	연중

※ 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액 조회내용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잔액 또는 입출금거래 내역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부동산 관련 조회자료 사전제공(’12. 1. 15부터) 안내

○ 제공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등록의무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재산정보를 확인 후 성실히신고해야 함(신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의무자는 제공한 부동산정보 중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 후 신고

※ 자료 제공은 1.15부터 가능하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질의 및 답변내용
◎ 등록의무자가 요청하여 제공받은 금융 및 부동산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예금계좌 잔액을 금융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온 경우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고 금융기관에 수정을 요구 토지를 사실상 상속받았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 조회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산등록하고 미등기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금융정보제공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금융정보만 제공하고 부동산정보는 미제공

□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 철저

○ 정기변동신고시 고기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고기간 개시일(‘12.1.1)부터 30일 이내(‘12.1.30. 限)에 PETI를 통하여 고지거부 신청

→ 기한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을 등록의무자에게 반드시 안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반드시 「고지거부 허가신청서」및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 필요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비속은 3년마다 고지거부 재심사를 받아야 함

	2012년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
▪‘09년도 최초(재등록) 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 받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10년도 정기변동 시 고지거부 허가 받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 2012년 고지거부 재심사는 정기변동신고기간(1.1~2.29)에 PETI를 통하여 고지거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11.30.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통보

※ 재산심사 및 수시 고지거부 신청자와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상반기 내에 허가여부 결정․통보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수임기관은 고지거부심사 지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임기관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재산공개목록 작성 제출

○ 공개목록 작성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기재 시 등록의무자를 통하여 수정 후 제출하도록 함

○ 재산공개목록 서식의 “변동사유”를 반드시 기재

- 재산증가 : 자금의 출처 등 취득경위

- 재산감소 : 자금의 사용처를 기재

○ 직계존비속을 고지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독립생계유지 또는 타인 부양 등

<참고>          '12년 정기변동신고 업무절차 안내

1		12년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일괄 생성	(12.26~31)

◇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가‘1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 선정

◦ 신고서 생성 요청 시 누락 또는 신분변동 발생자는 개별생성

◦‘12년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 대상자가 100명이하인 경우는 각 기관별로 생성하고 100명이 초과하는 경우 정기변동신고서 예약신청을 하면 익일 생성

2		부동산·금융자료 사전제공 및 검증	(1.15~19)

◇ 제공받은 부동산 및 금융정보 제공 및 검증 실시

◦ 부동산(토지․건물) 정보는 15일부터 확인 후 직접 입력 가능

◦ 금융(예금․보험․유가증권․금융기관 채무) 정보는 15일부터 19일까지 자료 정확성 검증실시(1.20부터 등록의무자 활용가능)

- 미회신, 회신오류 등이 있을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재회신 처리

◦ 각 기관 등록의무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SMS등으로 안내 실시

3		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입력 개시	(1.20)

◇ 재산신고시 금융정보 활용이 가능함을 SMS 발송

4		기관별 신고서 제출여부 확인(3회)	(2.10~24)

◇ 1차확인(2.10) : 미등록자 독려 SMS 발송

◇ 2차확인(2.17) : 미등록자 독려 SMS 발송

◇ 3차확인(2.24) : 미등록자 독려 SMS 발송

5		신고서 제출 마감	(2.29)

◇ 각 기관 재산등록신고서 제출 마감(24:00)

붙임 1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

<재산등록의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정기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11년 12월 31일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 : ’12. 1. 1. ∼ ’12. 2. 29.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 신청

- 기존의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지났거나 처음으로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12. 1. 30까지 허가 신청

- 고지거부 허가 이후 3년마다 재심사를 받는 경우는 ‘12. 1. 1. ~ 2. 29까지 신청

* ’1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자(’09년 신규자 포함)는 재심사 대상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자료 검증을 ‘12.1.15 ∼ 19까지 집중적으로 검증

- 부동산자료 조회는 ‘12. 1. 15부터 가능하고, 금융자료는 1.15~19까지 자료 검증 이후에 “금융정보활용입력”이 1.20부터 가능

* 검증기간에는 개인의 금융 자료를 확인하고 미회신 및 오류가 있을 경우 개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명확한 금융 정보가 제공 되도록 협조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 등에 대한 거주지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표기

- ‘12년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거주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

- 도로명 주소 전환 대상(7개항목) : 등록의무자의 주소, 친족의 주소, 회원권 소재지, 사인간 채권․채무의 채무자․채권자 주소, 출자지분이 있는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소재지, 출연재산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소재지

※ 부동산(토지, 건물)항목은 지번주소로 신고

*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천원) 주의), 증감사유 등 필히 ’11. 12. 31일자 기준으로 기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사이트 주소 : http://www.peti.go.kr

□ PETI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콜센터에 문의 등을 통해 신고관련 지원을 받되 최종적으로 본인 책임 하에 신고

※ 재산신고 매뉴얼 : PETI시스템 “게시판>공지사항”에 게시

※ 공직윤리시스템콜센터 전화번호 : 02-2100-3333(FAX 02-722-3961)

□ 금융정보 사전제공자료 검증실시(정보제공동의자 限)

□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누락 및 오류정보 회신내용을 검증

□ 검증기간내에 자료누락 및 오류자료 등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 직접 연락하시어 재회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 금융정보 확인요령 : 재산등록의무자용 PETI에 접속하여 총괄표 상단좌측에 “금융정보열람”을 클릭하여 금융정보 확인 및 검증

- 회신기관 연락처 확인요령 : “금융정보열람” 화면 하단우측에 “금융기관회신현황”을 클릭하면 금융기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음

□ 고지거부허가 신청

□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 기간 내에 허가신청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 ‘12. 1. 1. ～ 1. 30.

□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10년도 정기변동신고(기준일 : ’09.12.31)를 한 등록의무자(’09년 신규자 포함)는 ‘12년도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 고지거부 3년 주기 재심사 신청기간 : ‘12. 1. 1. ～ 2. 29

□ 정기변동신고서 제출 후 “제출신고서수정” 관련 유의사항

□ 신고기간 중에는 신고서 제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나, 수정 후 저장하고 반드시 제출을 하여 제출확인서(접수증)를 출력하도록 함.

※ 수정 저장 후 제출하지 않으면 2.29.자 최종사항으로 자동 제출 처리 됨.

□ 신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3.10까지)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요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허가 시 수정 가능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참조

□ 재산항목별 신고 방법

◇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을 신고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지식재산권 등은 가액 미반영

○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

○ 2011년도 중 신규로 취득한 재산은 각 재산의 취득일, 자금원, 취득경위 등을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 연도 중 매도한 재산은 그 매도일, 매도가격 등을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 등에 대한 거주지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표기

- ‘12년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거주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

- 도로명 주소 전환 대상(7개항목) : 등록의무자의 주소, 친족의 주소, 회원권 소재지, 사인간 채권․채무의 채무자․채권자 주소, 출자지분이 있는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소재지, 출연재산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소재지

※ 부동산(토지, 건물)항목은 지번주소로 신고

*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천원) 주의), 증감사유 등 필히 ‘11. 12. 31일자 기준으로 기재

□ 신상명세서 및 친족사항

- 신상명세서의 소속 및 직위, 직급과 자택주소, 직장주소, 전화번호 등을 등록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수정

- 단, 자택주소 및 직장주소는 이전 지번주소를 ‘도로명전환’버튼을 클릭하여 도로명주소로 전환 진행

- 친족사항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을 등록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수정하고 새로 태어난 손자(녀) 등의 친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친족사항의 주소는 신고자와 주소가 일치할 경우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할 수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입력

- 고지거부 허가 신청할 경우는 1. 30일 이내에 신청, 필요시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요청

□ 부동산

-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위하여 사전에 정보제공요청에 동의한 의무자는 부동산 정보제공자료를 활용하여 신고(‘12. 1. 15부터)

※ PETI시스템의 총괄표 화면에서 “부동산정보열람”을 클릭하여 확인후 신고

- 종전신고 후 매도․매입․상속․증여․수용 또는 분양 중도금 납부 등의 변동사항 및 공시가액 변동사항을 신고

- 신규취득 부동산의 경우 변동사유란에 취득일, 사유, 자금원 등 기재

- 매매 등의 거래를 한 경우는 실거래가를 가액에 신고하되,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상속 등인 경우는 공시가액 신고

※ 국토해양부의 ‘부동산알리미’를 이용하고,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알리미에 게재된 지자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 매매 등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가액변동 신고

※ 다만, 전년도 신고 시에 실거래가를 신고한 경우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신고액보다 높을 경우만 신고하고 낮을 경우는 현 가액 유지

◇ 부동산 가액의 산정 방법

○ 토지

- 시·군·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기재

- 해당 시․도 홈페이지나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재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 확인 가능

○ 미입주 분양아파트

- 가액란에 실제 납입금액을 기재

○ 단독주택

- 해당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확인

○ 기타 상가․빌딩․오피스텔 등

- 건물은 대지가액(공시지가×면적)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을 합산하여 기재

- 전세(임차)권 누락 주의

․본인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경우는 전세(월세)보증금을 건물항목에 ‘전세(임차)권’으로 신고하여야 함을 주의

- 건물(토지)임대채무 누락 주의

․건물 신고시 본인 및 친족 소유로 신고한 경우 해당건물에 대하여 임대를 준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 항목에 ‘건물임대채무(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로 신고

- 건물(토지) 분양권 누락 주의

․건물‧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준일 현재 총 납부액을 신고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모두 가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가액 변동, 권리·물건 자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 신고

<자동차>

-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의 순서로 가액을 확인하여 변동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잔여 채무는 채무란에 신고

<건설기계, 선박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

□ 예금(보험,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펀드 등 포함)

- 2011. 12. 31. 현재의 예금 잔액을 정확하게 신고

-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예탁기관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고 “기타”로 신고하는 경우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추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예탁기관으로 신고

- 소유자별 예금․보험․수익증권․펀드 등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계좌별 예금 등 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함

- 봉급에서 자동이체되는 장기저축(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등 적립성예금과 보험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각종 공제(한국교원공제 등) 및 각종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란에 신고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의 예금액이 아닌 “평가액”을 신고

- 순수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등 소멸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임

- 보험 약관대출의 경우 채무 항목에 신고(소유자별 채무 1천만원 이상)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공자료를 활용하여 입력 가능(1.20부터)

․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모두 확인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결정

※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등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불일치자료로 인식

․ 불일치자료 중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 제공자료를 비교하여, ‘일치’, ‘금융정보신규추가’, ‘종전신고자료변경’, ‘기타추가’ 등으로 처리

․ 금융기관에서 제공되지 않은 종전의 신고자료는 각 금융기관에 철저히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 존재하지 않은 계좌가 과다 신고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시효 소멸상태이나 납입금이 있는 보험 상품도 제공되며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주식 등 증권(증권회사의 수익증권 및 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신고기준일 현재의 위탁자 잔고현황, 주식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증감(신규취득)한 주식수량, 가액 등을 정확하게 신고

- 계좌번호와 발행인의 종목코드(주식의 경우만)를 반드시 기재

- 수량의 증감 없이 순수하게 주가 등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을 신고하고 “가액변동”을 선택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주식 종류,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교부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는 기재

- 스톡어워드 등 주식관련 권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등록하되, 행사가격을 “0”으로 입력

-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등도 보유 시 액면가로 신고

- 증권회사에 가입한 랩상품인 경우 수익증권 및 펀드와는 다르게 주주권리가 부여되므로 개별 주식을 신고하고 특이사항란에 “랩상품”으로 기재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공정보를 활용하여 입력 가능(1.20부터)

․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최종 신고내용 확정

- 재산공개대상자인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담당자에게 제출

□ 채  권

- 금전대차 사인간 채권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

- 신규로 발생한 사인간 채권에 대하여 발생 사유․일자,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 기재

- 건물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는 전세(임차)권을 채권항목에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채  무

- 금융기관 채무, 건물‧토지 임대채무, 금전대차 사인간채무 등 신고

-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의 발생 및 상환 변동사항(신규 포함)을 신고

- 아파트·오피스텔·상가·점포의 소유권은 건물란에 신고하고,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등 임대채무는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 중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공정보를 활용하여 입력 가능(1.20부터)

․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최종 신고내용 확정

□ 금(백금)

- 금(백금)은 신고기준일 시가를 반영하여 변동가액을 신고

- 금 제품 및 백금 제품도 신고대상임

- 소유자별 보유한 금(백금)의 시가가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

□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각 품목별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 대상이며, 가격을 반드시 기재

-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은 최초 신고가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래(매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

□ 회원권

- 골프회원권은 매매․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신고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백만원이상인 경우 신고

□ 지식재산권

-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종전에는 소득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변동신고 기준일 현재 소득 금액이 변동되어 연간 1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신고

※ 신규인 경우 특허권, 저작권 등 종류, 저작물의 종류, 권리존속기간 등 기재

□ 합명․합자․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 합명․합자․유한회사에 새로이 출자하였거나 기 등록한 회사의 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변동사항 신고

- 출자가액과 지분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가액,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변동사유란에 기재

※ 비상장 주식회사에 출자한 경우 경우 주식으로 신고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기 등록한 출연재산, 명칭, 보유직위 등의 변동이 있거나, 새로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였을 경우에 신고(공적 재산이므로 가액 미반영)

□ 재산변동신고시 신규 재산신고

□ 등록기준액 미달이었던 현금·예금·주식·채권·채무가 소유자별(계좌별‧건별이 아님) 합계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신규 신고해야 함

□ 누락재산의 추가 신고

□ 최초재산등록 또는 종전의 재산변동신고시 누락하였던 재산을 추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추가신고”라고 기재하고 누락하게 된 사유 등을 기재

□ 명의상 재산 및 사실상 소유재산의 신고

□ 친목회비 등 사실상 본인의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하고 그 사유를 기재

□ 공부상 등재여부에 상관없이 등록대상자가 사실상 소유한 재산이면 신고대상임(상속재산, 무허가 주택, 차명재산 등)

□ 변동요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고소득은 본인 및 재산등록 대상 친족의 변동신고기간 동안의 소득을 신고

- 다만, 연중 최초‧재등록 신고를 한 경우는 의무발생일부터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을 신고

※ 신고소득은 반드시 천원 단위로 기재(6천만원인 경우 → 60,000으로 기재)

□ 재산의 증가‧감소 변동에 따라 순재산 증가‧감소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신고소득 대비 순재산 증감 사유를 기재

예1) 소득이 6천만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6천만원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 급여 5천만원, 임대소득 1천만원, 편드평가액 1천만원, 상속 3천만원

- 지출 : 자녀교육비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예2) 소득이 1억원(본인 6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인데 순재산 감소 2천만원인 경우 감소 사유

- 자녀유학비(미국) 4천만원, 부모요양비 3천만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원, 펀드손실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 생활비 사용증명은 연말정산서 등 활용

붙임 2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

1.	등록기준일(변동신고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잘못 신고함
2.	고지거부를 하지 않은 직계존비속의 재산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여 누락함
3.	금융재산 및 채무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모두 등록해야 함에도 계좌별 1천만원 이상만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누락함
4.	본인 등 공동명의의 “선산 등 문중재산”, 본인 명의의 “친목회·동창회 등 공동재산”을 누락함
5.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상속재산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함
6.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금의 불입금을 누락하는 경우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잘못 알고 신고를 누락함 -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 1회성 보험 이외는 모두 신고
7.	금융기관간 또는 계좌간 이동이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 그 증감내역을 누락함
8.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는 것을 누락함
9.	전세권을 건물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나 누락 또는 채권 항목에 잘못 기재함
10.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예금을 신고에 누락함
11.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가액과 실거래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가액만 기재하고 실거래액은 기재하지 않음
12.	재산항목의 증감 시 변동사유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사용처를 빠짐없이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여야 하나 공란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직접 관련 없는 사유를 기재함 - 예금의 경우 계좌별 변동사유는 생략하고 전체액의 변동사유만 총괄표상에 기재(계좌별 특이사항-동창회비 등은 기재)
13.	고지거부 허가기간(3년)이 지나서 등록대상이 된 친족의 재산을 누락함
14.	부동산, 예금, 증권, 채무, 채권 등 소멸시 매도·해약란에 체크(√)표시를 하지 않고 가액만 상호 상계하여 “0”으로 신고함

재산공개

2

가. 재산공개의 의의(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사회를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윤리를 확립

나. 2012년도 정기재산 변동사항 공개(3.30일 예정)

□ 공개대상 : 2011. 12. 31. 정기변동 신고자 중 공개자

□ 공개방법 : 관보(정부, 대법원, 헌재, 선관위), 공보(국회 및 시도)

□ 추진 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1. 01. ～ 2. 29.	․정기재산변동신고 및 공개목록 제출
3. 01. ～ 3. 02.	․2012년도 정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명단 작성
3. 01. ～ 3. 09.	․공개자의 재산신고서 확인 및 공개목록 출력 및 교정 -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재산신고서 수정절차 진행 - 공개목록 수정 시 본인 확인 절차 이행(소속기관 처리)
3. 10. ～ 3. 15.	․정기변동신고 내용분석 및 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 재산총액, 증가액, 소유현황 분석을 위한 통계표 작성 - 전산 데이터 출력 및 보고서 작성
3. 16. ～ 3. 28.	․언론 브리핑 계획 보고 및 보도자료 작성 - 브리핑 계획, 분석자료, 보도자료, 질의응답 등 준비 ※ 관보게재의뢰(3.23. 예정)
3. 29. ～ 3. 30.	․브리핑 실시(3. 29. 예정), 및 관보 게재(3. 30. 예정)

□ 조치할 사항

○ 수임기관(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는 신고서 및 공개목록을 3.9까지 확인

- 공개목록의 소속 및 직위는 2011.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 등록의무자의 공개목록 확인․서명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수정

※ 공개목록의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반드시 안내

○ 공개자 명단(3.2.까지) 및 공개 목록(3.9.까지) 확인․제출 : 행정사항 서식 참조

○ 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등의 재산공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일괄 공개

- 각 자치단체에서는 보도자료 사전 배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공개시기 및 보도 자료 배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

	<	공개 절차	>
① 공개계획 작성․보고 ∙공개자 명단 파악, 재산현황 분석, 언론 브리핑,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고위공직자의 정기 재산공개를 차질 없이 진행 ② 공개자 명단 파악 ∙‘11. 12. 31. 신고기준 대상자 중 정기변동신고 공개자만을 대상으로 명단 파악 ※ 12월중 신규공개자, 1~2월중 퇴직자, 신고유예자 등 제외 ※ 1~2월중 퇴직자는 퇴직 신고 후 수시공개 조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누락 시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명단 확정에 신중을 기할 것(관련기관에 직접 명단 확인) ③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 분석 ∙대외에 발표할 재산현황을 사전에 분석하여 내부 보고 및 브리핑 자료로 활용 ∙분석 내용 : 평균 재산액, 평균 재산 증감액, 증감사유 등 - 공개자 전체의 재산내역 분석, 재산 증감현황 분석(상위 증감자 분석) - 소속·기관별 재산내역 분석, 재산 증감현황 분석(상위 증감자 분석) - 부동산, 예금, 주식, 고지거부 현황 등 재산 내역별 분석(내부 참고) ※ 재산공개는 공개자들의 재산이나 증감 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다한 분석은 지양 ④ 언론 브리핑 및 관보 공개 ∙재산신고내역 분석과 병행하여 관보 게재용 공개 목록 출력 및 교정 ∙공개목록은 공개자 본인 확인 후 수정(개인정보 관련사항 삭제 등) ∙공개대상자 명단과 공개목록 대조 확인 후 관보 등에 게재 ∙브리핑 일자 확정 및 보도자료 준비, 예상 질의답변 자료 작성

다. 수시 공개

□ 공개 시기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 대상 : 최초(승진) 및 수시 변동신고자(재등록, 1차의무면제, 퇴직, 신고유예)

□ 공개 방법 : 관보(공보) 게재

□ 공개 절차

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신고현황 파악

- 등록 지연 의무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사실 및 재산등록 촉구

② 수시공개자 명단 확정 및 공개목록 출력‧기관별 업무담당자 확인

- 개인정보사항 등 공개 부적절 사항은 본인 확인 후 수정 조치

※ 공개목록은 제출한대로 공개할 예정이니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반드시 안내

③ 공개목록 확정 및 관보게재 의뢰

④ 수시공개자 관보 공개

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결과 안건 상정 보고

※ 기초의원은 광역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보에 게재

	질의 및 답변내용
◎ 직제상 1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2급 공무원이 직무대리로 있을 경우 재산 공개대상 여부? 재산공개 대상여부는 특별히 해당직위가 공개대상으로 정하여진 지방국세청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가 공개대상자의 직급이어야 하므로 2급인 직무대리는 공개대상이 아님 ◎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직무대리하는 부단체장의 공개대상 여부? 법률상 지자체의 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부단체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대상이 아님 ◎ 공개대상자가 전보 등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이나 공개대상자가 아닌 직위로의 이동)로 된 경우의 공개 대상 여부?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방법에 따라 변동신고를 하며, 1차 의무면제 변동신고는 공개하고 2차 의무면제 변동신고는 신고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음

붙임 3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확인 및 수정요령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내용이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아래의 요령에 따라 확인하고 수정한 후 인터넷 제출

재산의 종류별 확인 및 수정

1. 작성시 유의사항

[등록의무자가 서명․제출한 공개목록을 그대로 공개하므로 반드시 공개목록 작성요령 및 작성예시를 보고 정확하게 작성]

□ 재산공개목록은 재산등록신고서를 작성한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재산등록신고서와 공개목록을 대조․확인하여 재산이 누락․오기되거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변동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 공개 시에는 증감 변동재산의 종류별로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변동사유란에 소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개목록 편집 시 주요 확인사항 》

① 소속 및 직위는 2011.12.31일자로 기재

② 개인정보사항(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아파트 번지‧동‧호수, 상가 번지‧층수‧호수 등, 사적인 관계 표현 등)은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삭제

③ 재산변동이 큰 경우 단위 착오 확인 : 천원 단위로 정정

2. 작성요령

① 작성형식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작성

□ 재산의 종류별 금액 소계 및 총계를 확인

□ 주소지 표시 →  부동산(토지, 건물)표시에 대해서는 종전 지번을 사용

∙ 토지 지목, 번지, 면적 신고서 일치여부 확인(임야의 경우 ‘산’유무)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수와 동․호수기재 생략

단독주택: ○○시 ○○동				○○번지의 ○호			- 기재생략
공동주택: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기재생략

※ 입주예정인 주택 또는 임대(차)한 주택의 경우도 동일

□ 문중재산은 비고란에 ‘문중재산’이라고 표시

② 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 소속․직위․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 소속은 직속․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하고, 직위는 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 장관급 장교의 소속은 국방부로 기재하고, 직위의 기재는 생략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고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 고지거부자 및 등록제외자 표시

∙ 신규로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한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종전가액과 감소액에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자의 재산총액을 기재하여 현재가액을 0으로 하고 변동사유란에 ‘고지거부’ 또는 ‘등록제외’라고 표시하고, 고지거부 사유(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또는 사망 등) 기재

․ 고지거부자는 재산신고 시마다 공개목록에 고지거부 사실이 표시되어야 하고 등록제외자는 등록제외 신고를 한 때에만 공개목록에 표시

□ 재산의 종류별 금액 소계 및 총계를 확인

□ 부동산

∙ 재산의 종류란에는 토지의 경우 ‘임야․전․잡종지’ 등으로 지목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는 ‘아파트․단독주택․상가’ 등으로 기재

∙ 동일지역(동‧ 리가 같은 경우)에 지목이 같은 토지라 할지라도 지번별로 분리하여 작성

∙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변경된 경우 가액 변동사항을 신고

∙ 공유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란에 총면적 및 지분면적이 표시되어야 하고 괄호 안에는 총면적 증가분, 지분면적 증가분을 기재하고 변동액란에는 가액을, 괄호 안에는 실매입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

∙ 토지, 건물의 증감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란에 최종면적을, 괄호 안에는 증감된 면적을 기재하고 변동액란에는 증감된 가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실매입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현재가액란에는 종전가액에 증감된 가액을 가감하여 기재)

∙ 지상권의 증감은 재산의 종류에 지상권으로 기재하고 권리명세란에 토지의 지번 및 전체면적 중 지상권이 설정된 면적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증감된 면적을 기재하며 변동액란에는 증감된 가액을, 괄호 안에는 실매입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

∙ 건물의 대지는 건물란에 대지 ○○㎡ 건물 ○○㎡로 기재하여야 하며, 대지를 토지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나대지일 경우에만 토지란에 기재)

∙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별로 그 지분을 신고하여야 함

∙ 집합건물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않음

∙ 미입주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변동액란에 종전 등록기준일 이후부터 변동신고 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총분양가를 기재

※ 재건축분양의 경우 가액 = 재건축 보상가 + 불입한 중도금

실거래액 = 총분양가

∙ 재건축 중인 주택은 분양건물의 동호수를 새로 배정 받을 때까지 기존 건물 계속 신고(조합에 명의이전은 신탁등기로 실질적인 권한은 본인에게 있음)

∙ 사망한 직계존속명의의 재산은 소유자를 상속받은 자 또는 법정상속자로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등기 명의인은 망부 또는 망모’로 표기함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차량번호, 차량회사명 삭제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시가표준액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및 그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기재

∙ 자동차는 권리명세란에 연식, 차명, 배기량을 기재하고 변동액란 괄호 안에 취득가액,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

∙ 건설기계, 선박 등은 권리명세란에 등록서류 작성방법에 의한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변동액란 괄호 안에 취득가액,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

□ 현금․수표

∙ 수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이나,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쓰이므로 현금란에 기재하고(당좌수표나 어음은 채권 채무란에 기재함) 권리명세란에 현금증가, 현금감소로 기재함

□ 예금 및 유가증권

∙ 예금은 예탁금융기관별로 등록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증감된 금액을 기재

∙ 유가증권의 경우 재산의 종류에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백지신탁, 국채, 공채, 회사채로 기재하고 주식은 권리명세란에 주식의 종류, 수량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증감된 수량을 기재하고 백지신탁의 경우 권리명세란에 신탁기관명과 계약금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증감된 가액을 기재

□ 채권․채무

∙ 사인간 채권․채무의 경우 채권․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는 공개목록에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목록에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금․백금․보석류

∙ 금․백금은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권리명세란에 종류·함량과 중량을 신고

∙ 보석류는 거래가 없는 경우 기존가액 유지

□ 골동품 및 예술품

∙ 가액란에 작가·크기를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권리명세란에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등을 기재하되, 거래가 없는 경우 기존가액 유지

□ 회원권

∙ 취득가액 및 주소 등 명세 기재. 다만, 골프회원권은 거래가 없더라도「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기존 가액을 변동하고 변동 사유란에 ‘가액변동’이라고 기재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명세를 기재하고 가액은 기재하지 않음

□ 합명․합자․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 권리명세란에 회사명․등록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년도의 매출액․출자지분 등을 기재하고 출자금액을 가액란에 기재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공적 재산에 해당되므로 권리명세란에 법인명․보유직위․출연재산을 기재하고 가액은 기재하지 않음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작성예시]

※ 재산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예1) 소 속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		직 위	총장		성 명	공윤리
예2) 소 속	○○도의회		직 위	의원		성 명	공청렴
단위(천원)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확인사항)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토지(소계)			400,000	620,000	200,000	820,000	(면적 확인)
본인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1,000㎡	100,000	20,000	0	120,000	가액변동
본인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번지 2,000㎡ (1,000㎡ 증가)	100,000	200,000 (250,000)	0	300,000	대여금 회수로 매입
배우자	잡종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0번지 1,000㎡(1,000㎡ 증가)	0	200,000	0	200,000	‘11.2.5장인으로부터 증여
조부	임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산400번지 0㎡ (1,000㎡ 감소)	200,000	0	200,000 (250,000)	0	부의 대지매입에 사용 (번지에 ‘산’ 유무 확인)
부	대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500번지 990㎡(990㎡ 증가)	0	200,000 (220,000)	0	200,000	조부의 임야매도금으로 매입
▶건물(소계)			450,000	600,000	250,000	800,000	(번지, 동∙호수 삭제, 면적 확인)
본인	아파트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아파트 80㎡(건물 80㎡ 증가)	0	150,000 (160,000)	0	150,000	대지매도로 구입
본인	아파트 (분양)	서울 종로구 적선동 삼성아파트 90㎡(건물 90㎡ 증가)	0	150,000 (500,000)	0	150,000	신규분양, 분양가 : 500,000천원, 연립주택매도로 구입
배우자	연립주택	서울 종로구 적선동 경희궁빌라 90㎡	100,000	50,000	0	150,000	가액변동
배우자	연립주택 (분양)	서울 종로구 적선동 덕수궁빌라 90㎡	100,000	100,000 (300,000)	0	200,000	중도금납부, 분양가: 300,000천원, 전세보증금회수로 납부
부	전세권 (임차권)	서울 종로구 적선동 롯데아파트 0㎡(90㎡ 감소)	150,000	0	150,000	0	계약만료
차남	근린생활 시설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상가 100㎡(건물 100㎡ 증가)	0	150,000	0	150,000	외조부로부터 증여 (번지, 층∙호수 삭제)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7,000	25,000	1,000	31,00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에쿠스 배기량 (3,500cc) 증가	0	25,000 (25,000)	0	25,000	‘11.9.5 신규구입 (차량번호 삭제)
배우자	자동차	2002년식 뉴소나타 배기량 (2,000cc)	7,000	0	1,000	6,000	가액변동 (차량번호 삭제)
▶현금 (소계)			10,000	0	5,000	5,000
배우자		현금 감소	10,000	0	5,000	5,000	생활비 지출

본인 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확인사항)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예금(소계)			135,000	45,000	8,000	172,000	(금융기관명 및 예금액 확인)
본인		국민은행 10,000 (5,000 감소), 우리은행 5,000 (3,000 증가)	17,000	3,000	5,000	15,000	봉급저축
배우자		우리은행 70,000(20,000 증가)	50,000	20,000	0	70,000
부		농협 50,000(20,000 증가), 대한생명보험 30,000(2,000감소)	62,000	20,000	2,000	80,000
차남		삼성생명보험 7,000(2,000증가), 국민은행 0(1,000감소)	6,000	2,000	1,000	7,000
▶유가증권(소계)			95,000	5,000	30,000	70,000	(주식종류,수량 확인)
본인	상장주식	삼성전자 5000주, KT 100주	25,000	5,000	0	30,000	가액변동 채권회수로 구입
배우자	상장주식	한국기업 5000주(100주 증가), KT 0주(100주 감소)	20,000	0	10,000	10,000
배우자	공채	서울도시철도공사, 50좌	50,000	0	20,000	30,000
▶채권(소계)			70,000	20,000	10,000	80,000	(채권∙채무자 주소, 성명 삭제)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20,000	0	10,000	10,000	증권매입에 사용
배우자		사인간채권 증가	50,000	20,000	0	70,000	예금인출로 대여
▶채무(소계)			70,000	140,000	30,000	180,000	(채권∙채무자 주소, 성명 삭제)
본인		사인간채무 감소	20,000	0	10,000	10,000	예금인출로 일부 상환
배우자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 10,000(20,000 감소),우리은행 20,000(10,000 증가),신한은행 40,000(20,000 증가)	50,000	30,000	20,000	60,000	봉급으로 상환
부	기타	중앙기업 10,000(10,000 증가)	0	10,000	0	10,000	생활비 사용
부	건물임대채무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0	100,000	0	100,000	지인에게 대여
▶금 및 백금(소계)			20,000	15,000	0	35,000
배우자		24K 금 100g(100g 증가)	0	10,000 (10,000)	0	10,000	신규구입
배우자		24K 금 200g	20,000	5,000	0	25,000	가액변동
▶보석류(소계)			30,000	5,000	0	35,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증가	0	5,000 (5,000)	0	5,000	예금인출로 매입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5캐럿	30,000	0	0	30,000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확인사항)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30,000	0	120,000	10,000
본인	도자기	도자기(고려청자), 작가미상, 160x320cm	120,000	0	120,000 (150,000)	0	매도
본인	서예	서예 (서예, 60× 40㎝, 계공, 1994)	10,000			10,000
▶회원권(소계)			20,000	20,000	11,000	29,000	(대표자명 등 개인정보사항 삭제)
본인	골프	한국컨트리클럽 감소	10,000	0	10,000 (12,000)	0	콘도회원권 구입에 사용
본인	골프	서울C.C	10,000	0	1,000	9,000	가액변동
배우자	콘도 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 증가	0	20,000	0	20,000	주식매도로 구입
▶지식재산권(소계)			-	-	-	-
본인	특허권	○○에 관한 특허 증가	-	-	-	-	연․월․일 신규등록
▶합명․합자․출자지분(소계)			80,000	20,000	0	100,000
본인	출자	(유)서울기업, 출자가액 100,000천원, 지분비율40%, 연간매출액100,000천원(10,000천원 감소)	80,000	20,000	0	100,000	출자금액 증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소계)			-	-	-	-
본인	출연	한국장학재단, 보유직위: 재단이사장, 출연금 100,000천원	-	-	-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35,000	0	35,000	0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사유 기재확인)
장녀		등록제외	20,000	0	20,000	0	‘11.9 결혼 (등록제외사유 기재확인)
▶총계			1,517,000	1,515,000	665,000	2,367,000	증감액:850,000천원 (가액변동49,000천원)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297㎜×210㎜ (인쇄용지(특급) 70g/㎡)

고지거부

3

가. 고지거부제도 업무추진 개요

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 신청접수

○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접속하여 고지거부 허가신청

	< 고지거부 신청기간 >
- 최초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정기재산변동신고자 : 신고기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2012.1.30. 까지) ※ 2월에 신고하는 자가 다수 발생하므로 주의 - 신고유예사유가 소멸된 신고유예자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5일 이내 -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자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 재심사대상자 : 당해연도 1.1 ~ 2월말까지 ※ 재심사대상자는 재산신고시 팝업창으로 재심사대상자임을 공지

○ 등록의무자는 PETI에서 On-line으로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날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스캔하여 PETI에 첨부

○ 소속기관은 등록의무자가 PETI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 후, PETI에 자료 보관

□ 심사진행

○ 고지거부 심사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상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

□ 결과보고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PETI에 등록하여 등록의무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관별로 E-mail․SMS등을 통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

※ 수임기관은 고지거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윤리위원회에 보고

나. 고지거부제도 관련 흐름도

□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절차

최초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날부터 30일이내, 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 개시일

10일 이내에 허가여부 결정·통보

(결정･통보기간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허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재산등록기간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

1.1~2.29까지 재심사신청, 11월 30일까지 결정·통보

최초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유예사유 소멸자는 소멸일부터 15일 이내, 공개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

※ 고지거부 불허자는 다음 정기변동시 1.30일 이내 고지거부 허가 신청 가능

□ 고지거부제도 업무처리 절차

다. 고지거부 심사

○ 정기 및 수시, 재심사 고지거부 허가신청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체 전결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심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결과보고

라. 2012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지거부제도 운영 일정

구분	기간	조치사항	비고
정기 변동 신고	’11.12.27 ∼12. 31	정기변동신고 대상자 고지거부 신청안내
	’12. 1. 1 ∼ 1. 30	정기변동신고 대상자 고지거부 신청서 온라인 접수
	’12. 1. 31 ∼ 2. 6	고지거부신청서 및 증빙서류 취합(PETI) / 신청현황 제출
	’12. 1. 31 ∼ 2. 9	고지거부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12. 2. 10 ∼ 2. 20	고지거부 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 결과 보고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본인과 소속기관에 결정사항 통보 - 수임기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체 심사결과 보고
재심사	’12. 1. 1 ∼ 2. 29	고지거부 재심사신청서 온라인 접수
	‘12. 3. 2	재심사신청서 및 증빙서류 취합(PETI) / 신청현황 제출
	‘12. 3. 3 ∼ 4. 30	고지거부 재심사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12. 5. 1 ∼ 5. 10	고지거부 재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결과보고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본인과 소속기관에 결정사항 통보 - 수임기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체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
수시 신고	’12. 1. 1 ～ 12. 31	신청이 있을 때마다 신속히 처리

마. 고지거부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 고지거부제도 사전안내 및 온라인접수 마감

○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는 201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가 고지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문 또는 메일을 통해 사전안내

○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고지거부 허가 신청사항 입력(1.1 ∼ 1.30)

※ 등록의무자에게 고지거부 신청기간(1.1～1.30)내에 고지거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스캔 받아 첨부토록 안내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서 고지거부 신청접수 마감(1.30)

□ 고지거부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확인(1.31 ～ 2.6)

○ 소속기관은 고지거부 신청한 등록의무자가 PETI에 『고지거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1.31까지)

※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시, 윤리업무담당자가 제출된 신청서류별로 PETI에 신청서류 및 접수일 입력

○ 수임기관은『고지거부 신청현황』(54쪽 서식 1)과『고지거부 신청자 명단』(55쪽 서식 2)을 첨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공문 시행(2.6까지)

□ 고지거부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1.31 ～ 2.9)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수임기관은 심사기준에 따라 고지거부 신청에 대한 심사 실시

○ 윤리업무담당자는 PETI에 접속하여 고지거부 허가 신청자에 대한 검토의견을 입력하고 허가 및 불허를 선택

○ 심사확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에 의해 증빙서류가 없거나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처리

※ 고지거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고지거부 심사양식>

1. 심사결과 입력형식 통일 및 심사결과 상세 입력 (예시)

1)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정보

2)월◇◇◇천원(도시○인기준 : △△△천원)

3)32세 미혼자녀로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고지거부 허가

[미혼자녀]

: 26세 미혼자녀로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고지거부 허가

[기혼자녀]

: 기혼자녀로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고지거부 허가

[직계존속_독립생계]

: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고지거부 허가

[직계존속_타인부양]

: 타인부양(주소지를 같이하는 ◇◇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으로 고지거부 허가

: 타인부양(○○의 정기적인 소득이전 송금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으로
고지거부 허가

2. 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는 메모란에 입력(예시)

․홍판서 주민등록: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4호(세대주 홍판서 등 ○명 거주)

․임대소득(임대차계약서) : 월1,000천원

․금융자산(통장사본) : 123,112천원(월512천원) : ‘11.12.31 기준 CD 금리 적용

□ 심사결과 확정 및 결과 통보(2.10)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수임기관의 허가･결정 처리에 따라 심사결과가 확정되고, 등록의무자는 심사결과를 PETI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수임기관은 위임된 등록의무자의 심사에 대한 『고지거부 심사 결과보고서』(56쪽 서식 3,  또는 57쪽 서식 3-1)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특별한 사유로 결정한 건은『개인별 고지거부 심사보고서』(60쪽 서식 5)를 첨부

□ 고지거부 심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고지거부 허가 결정된 등록의무자들이 PETI에서 재산신고내역을 최종 제출 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된 등록의무자들이 대상친족에 대한 재산을 추가신고 하도록 안내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에 따른 심사는 동일방식으로 (2월말까지 신청/ 3월 3일∼ 5월 10일 이내 결정통보)에 맞춰 진행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현황』(54쪽 서식 1)은 3월2일까지,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보고서』(58쪽 서식 4 또는 59쪽 서식 4-1)는 5월10일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 법적 처리기한은 11월30일까지이나, 하반기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 업무로 인해 상반기 중 처리완료 하도록 추진(다만, 상반기 중 비공개자 재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가능)

□ 고지거부 수시신청에 따른 심사는 동일방식으로 법정 처리기간(30일 이내 신청/10일 이내 결정통보)에 맞춰 진행

바. 2012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 독립생계 소득기준

○ 독립생계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년도 최저생계비의 150%(가족수 감안)로 함

- 농촌의 경우 도농간의 소득비율을 감안, 동 기준의 73% 수준일 경우 고지거부 가능 (2010년도 통계청 통계 기준)

- 특용작물 농업소득은 ‘2010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

※ 2010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http://search.rda.go.kr/soduk/2010_global_data.pdf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일반소득 외에 금융 및 부동산 자산(주거목적의 주택 제외)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액 산정

-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소득환산율(시중 CD금리 적용)로 환산한 금액과 일반 소득액을 합산

※ 시중 C D금리 기준일 :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31 / 수시신고는 등록기준일

○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시 소득 계산법

총소득 = 일반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소득= 근로소득액 + 금융소득액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 자산(주택 제외) x 소득 환산율(기준일 CD 금리) ※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중복금지)

○ 2012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 2011년 최저생계비 반영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독립생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830	1,413	1,828	2,243	2,658	3,073	3,488
농촌지역 독립생계소득 (독립생계소득의 74%)	605	1,031	1,334	1,637	1,940	2,243	2,546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553	942	1,218	1,495	1,772	2,048	2,325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 통계청 2010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단위환산 ha → ㎡	5000 ㎡미만	5000-10000㎡미만	10000-15000㎡미만	15000-20000㎡미만	20000-30000㎡미만	30000-50000㎡미만	50000-70000㎡미만	70000-100000㎡ 미만	100000㎡이상
농업소득	2,531	8,215	9,689	9,728	11,936	20,049	20,265	37,435	42,964
월별추정 소득금액	211	685	807	811	995	1,671	1,689	3,120	3,580

고지거부 심사기준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직계존속)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최소 1년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직계비속) 취업․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사업을 통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1. 부모 및 혼인한 아들

○ 부모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허가 가능하며,

- 부와 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가능

○ 혼인한 아들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허가 가능하며,

- 혼인한 아들의 인정소득에 주소를 같이하는 자부(며느리)의 소득 합산 가능

※ 혼인한 딸은 재산등록 제외 대상

2. 미혼 자녀

○ 미혼 자녀가 등록의무자와 주소를 달리하고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지거부 허가 가능

- 단, 미혼 자녀의 주소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기준일 이전(신고기준일
불포함)에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달라야 함

○ 미혼 자녀가 등록의무자와 주소가 같을 경우에는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지거부 불허

- 다만, 35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의무자와 주소가 같더라도 허가 가능

3. 조부모 및 손자녀

○ 부모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조부모 및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허가 가능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결정함

※ 혼인한 손녀는 재산등록 제외 대상

4. 타인 부양의 경우(직계존속만 해당)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같은 경우, 그 타인이 부양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허가 가능

- 부양하는 타인의 부양능력 유무는 타인의 부양가족수(고지거부자 포함)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전이 증명(통장입급 내역 등)되면 허가 가능

- 타인(들)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인 소득이전 증명 필요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된 직계 존·비속, 이(재)혼한 직계 존속인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허가 가능

○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

※ 단, 관련 증빙서류 및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

6. 고지거부 대상자가 고지거부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 재산심사 등을 통해 고지거부자가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고지거부 취소를 통보하고, 고지거부자는 고지거부 불허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여야 함

7. 고지거부 신청 및 증빙자료

○ 고지거부 신청 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생활현황, 소득현황 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연금증명서, 농지원부, 부동산 소유증명서, 예금잔액 증명서, 이자소득 증명서, 임대소득 등

8.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예외

○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이 있는 직계존속, 이(재)혼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심사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고지거부 허가 가능

< 인정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일반소득	<농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 - 농지자경증명(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지원부, 출하증명, 가축사육증명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연금수급증명서(금액 기재하여 발급)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소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토지대장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주식거래증명서 등 예) 유가증권잔고증명, 주식거래증명서 등
행방불명, 이(재)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사이트(http://www.minwon.go.kr)

- 전자민원(민원24)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제공 사이트(http://www.realtyprice.or.kr)

-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 고지거부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올해(2012년도) 재심사 대상자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시기에 상관없이 2009년 최초 등록(재등록) 및 2010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한 등록의무자

※ ’09.12월 최초신고자는 최초신고로 ’10년 정기변동신고(’09.12.31 기준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재심사 대상자에 포함

□ 의무면제자의 고지거부 유효기간

○ 종래에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의무면제자의 고지거부 유효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없이 마지막 의무면제 신고 시까지 고지거부 효력이 유효(정기변동 또는 최초신고의 최종 고지거부내역을 그대로 유지)

□ 주소지 판단 기준일 : 재산신고기준일 현재

□ 신고유예자 고지거부 신청

○ 고지거부 허가기간 만료 전 복귀 : 1개월 이내 재심사 신청

○ 고지거부 허가기간 만료 후 복귀 : 15일 이내 허가 신청

□ 의무자 신분변동에 따른 고지거부 효력

○ (재등록) 고지거부 허가일자까지 유효

○ (최초신고) 재산신고 하던 의무자의 신분변동(퇴직, 의무면제)으로 최초신고 시 기 고지거부 무효

※ 다만, 비공개에서 공개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고지거부 효력 유지

○ (퇴직신고) 퇴직신고시까지 유효

○ (의무면제) 2차 의무면제까지 유효

○ (신고유예)

- 유예사유가 소멸되고 고지거부 허가 기간이 경과한 자는 그 유예사유 소멸 후 15일 이내에 고지거부 신청

-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하여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자는 고지거부 기간이 종료되었더라고 유효

□ 2012년도 정기변동신고 시 CD금리 : 2011.12.31.기준 CD금리 적용

붙임 4

고지거부제도 관련 사례

□ 인정소득기준 관련 사례

【사례1】사업자가 소득금액증명 등 증빙서류상 독립생계 소득기준에 미달하나 사업 중 현금 및 카드를 통한 수입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초과할 때 고지거부 인정여부?

- 카드사를 통한 수입입증 또는 수입을 증명하는 통장사본은 공공기관에서 인정된 소득이 아니므로 고지거부 불허

【사례2】등록기준일(정기변동시 12.31일)에 퇴사하여 소득증명은 가능하나 재직증명이 불가능할 때 고지거부 인정여부?

- 고지거부는 향후 3년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재직증명이 불가능하면 소득금액증명과 상관없이 고지거부 불허

【사례3】독립생계 유지소득을 충족한 혼인한 자가 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고지거부 인정여부?

- 재직기간 1년 이상은 고지거부 허가 기본요건 중 하나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고지거부 불허

【사례4】주택연금(본인소유 건물을 담보로 연금 지급)의 고지거부 인정여부?

- 주택연금 소득액이 독립생계 유지소득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허가

【사례5】사인간 채권의 금융소득(이자소득) 인정여부?

- 빌려준 입금내역․출금내역․차용증․이자소득 입금내역이 있으면 고지거부 허가가능. 그러나, 이자소득 입금내역이 없으면 인정 불가

【사례6】유학중인 자녀의 체재비 및 장학금의 고지거부 인정여부

- 장학금 제외한 체제비가 고지거부 허가기간 동안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허가

- 위의 사항은 박사과정의 경우만 인정되며, 석사과정은 고지거부 불허

【사례7】농업소득의 경우, 자경․임차의 고지거부 인정방법은?

- 농지원부를 확인하여 자경․임차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농지규모별 농업소득으로 인정. 즉, 임차의 경우도 자경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

【사례8】도로 등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거라 예상되는 토지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 지목이 도로 등으로 되어있어도 실제는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 등의 토지도 공시지가 확인하여 금융재산소득으로 인정 가능

- 그러나, 휴무지 등 토지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소득 인정불가

【사례9】본인이 주거하지 않고 임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 건물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금융재산소득으로 인정

【사례10】건물의 공시가격 대비 건물이 포함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을 때, 토지의 공시지가 인정여부?

- 건물의 공시가격과 건물이 포함된 토지의 공시지가 중 의무자가 원하는 것으로 소득 인정 가능

【사례11】타인에 의한 소득이전 송금기간 1년 중, 4개월 독립생계유지소득 미달 및 8개월 독립생계유지소득 초과로 총 1년간의 소득이전 송금액이 독립생계유지소득을 충족한 경우 고지거부 허가여부?

- 고지거부 허가

【사례12】농촌의 경우, 농지원부를 통한 농지규모별 농업소득이 아닌 공시지가를 통한 부동산 재산소득도 인정가능한지?

- 의무자가 신청하면 농지의 공시지가를 통한 부동산 재산소득 인정도 가능

- 그러나 합산(중복계산)은 불가

【사례13】벼수매대금의 소득액 인정여부?

- 벼수매대금은 소득액으로 인정되며, 증빙자료로 수매대금확인 서류 또는 출하증 제출

- 다만, 농지원부에 의한 농지규모별 농업소득과 중복계산 불가

【사례14】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시고 형제들이 가끔씩 찾아가 현금으로 용돈을 드려 그것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고지거부는 불가능한지?

- 법령상 고지거부 허가요건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연령, 직업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고지거부 대상자의 독립생계유지에 대한 증명없이는 사실상 고지거부 허가 불가

【사례15】기초노령연금의 소득 인정여부?

- 독립생계 유지소득으로 인정

【사례16】의무자가 이혼하였고, 이혼한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할 경우,
자녀에 대한 고지거부 가능한지?

- 직계비속의 타인부양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이므로 예외를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소득기준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허가

□ 고지거부 대상 및 주소지 관련 사례

【사례1】재산등록 의무자와 고지거부 대상자인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세대구성원 수 산정방법은?

- 재산등록 의무자와 그 가족을 제외한 인원으로 산정

【사례2】고지거부 대상자 2인이 포함된 5인 가족으로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표상 인원 산정 방법은?

- 5인가족의 독립생계 소득 충족시 고지거부 허가가 가능하나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가 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 의무자는 재산신고 하는 인원에서 제외

【사례3】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주를 달리하여 신고된 경우 또는 동거인으로 신청된 경우 세대구성원 수의 계산 방법은?

- (같은주소지에서 세대가 다른 경우) 세대구성원 수에 미포함

- (같은세대의 동거인) 세대구성원 수에 포함

【사례4】의무면제자 및 퇴직자의 고지거부 신청 가능여부?

- 의무면제자 및 퇴직자는 고지거부 신청 불가하며, 신청한 경우 반려

【사례5】미혼인 35세이하 자녀로 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으나, 서울 소재 회사(회사사택 거주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의무자와 동일)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의무자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고지거부 허가여부?

- ①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등 다른 고지거부 요건이 충족 및  ② 실질적인 생활을 의무자와 함께하지 않음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고지거부 허가

【사례6】고지거부된 의무자의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나 주소지가 다른 조부모의 경우, 부모님의 고지거부 허가로 함께 고지거부가 가능한지?

- 부모님과 조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님의 고지거부로 조부모의 고지거부 불가

- 즉, 조부모도 독립생계 또는 타인부양으로 독립생계를 인정받아야 고지거부 가능

- 다만, 소득이전 증빙의 경우 연세가 많아 직접 통장관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으므로 이 경우 유연하게 판단 가능

【사례7】부모가 별도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및 급여상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고지거부 가능여부?

- 의료보험 및 급여상 부양가족과는 관계없이 부모가 실질적으로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별도의 소득으로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면 고지거부 가능

【사례8】타인부양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전을 제외한 다른 형제의 소득이전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이 부양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지거부 불가능한지?

- 본인의 소득이전을 제외한 다른 형제의 소득이전만으로 생계유지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고지거부 가능

【사례9】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는 35세 미만 자녀가 독립생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가능한지?

- 동일 주소지라도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고지거부 허가

【사례10】타인부양시, 직계존속의 주소와 독립생계 유지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다르나 인근에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 고지거부 가능한지?

- 인근에 거주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①생활유지 비용이 증가 ②부양시 한계 발생 ③교통발달로 부양을 인정하는 인근주소 규정이 어려움으로, 주소지가 다르면 주소지의 접근성에 관계없이 고지거부 불허

【사례11】등록의무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모친이 다른 분과 재혼한 경우 고지거부 가능한지?

- 모친의 재혼만을 사유로 고지거부는 불가능하나, 모친이 독립생계 및 타인부양의 요건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가능

【사례12】타인부양으로 주소지를 같이하는 자녀의 근로소득에 의해 독립생계 유지소득을 인정받는 경우, 주소지를 같이하는 자녀의 근로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에 미달하나,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녀 배우자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시 고지거부 가능한가?

-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의 소득은 독립생계 유지소득으로 인정은 불가

- 타인부양의 경우,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는 소득이전 증빙의 경우에만 가능

【사례13】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확인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고지거부 대상자의 주소지가 ‘면․리’이면 농촌지역이며, 이는 광역시 등 대도시에 포함되었다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

【사례14】국적이 상실된 직계존․비속에 대해 ‘국적상실’을 사유로 고지거부가 가능한지?

- ‘국적상실’의 사유만으로 고지거부 허가는 불가

- 국적상실된 직계존․비속의 독립생계 소득이 인정되면 고지거부 가능

□ 소득산정 및 증명 방식 관련 사례

【사례1】적금 등 이자가 정해진 금융소득에 시중 CD금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 이자가 정해진 경우 통장에 명시된 금리 적용

【사례2】타인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 소득 확인방법은?

- 농지원부상 임대차여부를 확인하여 임차면적을 농지규모별 농업소득으로 인정

【사례3】연금수령으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자가 재심사시 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공무원연금 등 독립생계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하므로, 신청의 절차는 필요하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허가가능

□ 고지거부 효력 관련 사례

【사례1】12.31일까지 고지거부 허가된 친족이 있는 의무자가 다음해 1~2월에 의무면제자 또는 퇴직자가 된 경우 고지거부 유효여부?

- 고지거부 신청이 불가한 의무자이므로 고지거부 효력유지

- 즉, 12.31일 고지거부 여부가 다음 해 1~2월의 의무면제 및 퇴직신고 시에 그대로 적용

□ 고지거부 신청기간 관련 사례

【사례1】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자가 신고유예가 종료된 경우,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은?

- 정기변동신고 유예자는 유예사유 소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사 신청

- 단, 그 해가 고지거부 재심사 년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사례2】의무면제자가 다시 재등록자가 된 경우, ① 기존에 고지거부 허가받은 기간 안에 재등록자가 된 때 ② 고지거부 허가 기간이며 재심사 신청하는 해인 경우 ③ 고지거부 허가 기간이 종료된 경우, 고지거부 효력여부 및 신청방법은?

- ① 기 고지거부 허가기간 동안 고지거부 효력 유지

- ② 재등록 시작일부터 1개월 동안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가능

※ 신고유예와 동일하게 적용

- ③ 최초신고자와 동일하게 고지거부 신청

【사례3】2010.12.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자인 신고유예자가 2011.8월에 복귀한 때, 고지거부 허가 방법은?

- 고지거부 허가 신청자와 동일하게 복귀일 이후 30일 이내에 고지거부 신청

붙임 5

고지거부관리 PETI 시스템 활용안내

□ 고지거부관리 화면구성

≪등록의무자≫

○ 등록의무자 정보

- 성명, 공개여부, 소속, 직급, 신청일(허가/재심사), 직위

※ 직위 및 직급이 신청일 기준으로 현행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심사현황

- 증빙서류접수일(신청서제출일), 심사마감예정일, 허가일(적용시작일), 최초적용신고서등록기준일, 처리단계, 메모, 특이사항

≪고지거부 신청내역≫

○ 고지거부신청 내용입력

- 관계, 친족명, 생년월일, 직업, 신청구분, 고지거부사유

○ 심사처리 내용입력

- 증빙자료제출여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파일, 검토내용, 허가여부

□ 고지거부심사 진행절차

○ 증빙서류 제출 여부 확인

- 고지거부사유를 확인후 증빙서류가 해당 고지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서류를 접수한 날짜를 기입

1

2

3

※

※ 심사마감예정일을 확인하여 예정일이 임박한 신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함

○ 검토의견 작성 및 허가여부 결정

- 반드시 검토내용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허가여부를 선택하고 허가일(불허일) 입력

4

5

6

※

※ 허가시 최초로 고지거부가 적용되어야 하는 신고서 등록기준일을 최초 적용신고서등록기준일란에 입력하도록 함(고지거부 허가기간 시작일이 최초적용신고서 등록기준일과 동일하므로 신중하게 입력)

○ 특이사항 입력

- 특이사항은 반드시 검토내용 중 기타 특별한 사안이 있어 위원회에 개별안건으로 보고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특이사항 입력 후 저장

※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반드시 공란으로 처리

7

8

○ 심사완료

- 작성된 내용을 최종확인하고 위원회 의결 등 최종결정 이후 심사완료 버튼을 누르면 심사종료

9

○ 특이사항과 구분하기 위해 메모기능을 추가

- 특이사항은 반드시 검토내용 중 기타 특별한 사안이 있어 위원회에 개별안건으로 보고할 사안이 있을 경우 입력

- 메모는 심사과정에서 추후 참고를 목적으로 기록할 사항이나 심사자가 기재하여 관리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 개인별심사보고서 출력시 메모는 표출되지 않음(특이사항만 표출)

고지거부 서식 1

고지거부 신청현황(등록기관명)

중앙행정기관用

□ 관할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2012.  .  . 기준)

구 분	계	정부공직윤리위 심사	자체 심사
계
공 개 자
비공개자

□ 2012년 정기 및 수시변동 고지거부 허가신청 현황       (2012.  .  . 기준)

구 분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			자체 심사
	계	등록의무자	친족	계	등록의무자	친족
계
공 개 자
비공개자

지자체 用

고지거부 신청현황(등록기관명)

□ 관할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2012.  .  . 기준)

구 분	계	정부 심사	광역 심사	자체 심사
계
공 개 자
비공개자

□ 2012년도 정기 및 수시변동 고지거부 허가신청 현황     (2012.  .  . 기준)

구 분	정부 심사			광역 심사			자체 심사
	계	의무자	친족	계	의무자	친족	계	의무자	친족
계
공 개 자
비공개자

고지거부 서식 2

고지거부 신청자 명단

《예시》

고지거부 신청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공개구분	신청일	친족구분	친족명	친족주민번호	신청구분	허가여부	처리단계	비고
홍길동	53-02-02	감사원	이사관	부이사관	비공개	2011.01.04	부	홍판서	420111-1234567	재심사	허가	심사중
홍길동	53-02-02	감사원	이사관	부이사관	비공개	2011.01.04	모	어무이	441231-2345678	재심사	허가	심사중
아무개	47-06-06	경기도 연천군	군수	군수	공개	2011.02.28	장남	아모개	730303-1234567	재심사	허가	심사중
아무개	47-06-06	경기도 연천군	군수	군수	공개	2011.02.28	손자1	아손자	020909-3456789	재심사	허가	심사중
이춘향	48-07-07	여성부	차관	정무직	공개	2011.1.28	장남	김아들	771010-1234567	재심사	허가	심사중
양경찰	52-04-04	경찰청	총경	총경	비공개	2011.02.01	모	심순애	310505-2222222	재심사	허가	심사중
나교수	49-05-05	교육과학기술부	교수	학장(대학)	비공개	2011.02.17	차녀	나차녀	790101-2111111	허가	불허	심사중
최원장	53-03-03	국토해양부	원장	공직유관단체(기관장)	비공개	2011.02.12	부	최고봉	201212-1111111	재심사	허가	심사중
최원장	53-03-03	국토해양부	원장	공직유관단체(기관장)	비공개	2011.02.05	모	이끝순	220202-2525252	재심사	허가	심사중
안검사	56-08-08	대검찰청	검사	고검부장	비공개	2011.01.29	모	배신자	351111-2323232	재심사	허가	심사중
안검사	56-08-08	대검찰청	검사	고검부장	비공개	2011.01.29	장남	안장남	850505-1256890	재심사	허가	심사중
문서울	50-02-02	서울특별시	지방부이사관	공직유관단체(기타)	비공개	2011.02.04	부	문외한	240101-1313131	재심사	허가	심사중

□ PETI에서 엑셀 파일서식으로 내려받기

① PETI에서 [통계] → [고지거부현황] → [고지거부현황] 선택

② 정기변동시 : 신청일을 [2012.01.01.]에서 [2012.01.30.]로 지정

- 재심사신청시 : 신청일을 [2012.01.01.]에서 [2012.02.29.]로 지정

③ 심사권한구분을 [정부공윤위], 신청구분을 [허가] 또는 [재심사]로 선택

④ [조회] 클릭→ [엑셀] 클릭

⑤ (예시)의 신청자명단 서식에 맞춰 엑셀 편집후 저장

고지거부 서식 3

고지거부 심사 결과보고서(등록기관명)

중앙행정기관用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1항에 의거 공직윤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관할 재산등록의무자의 고지거부 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2012년 정기 및 수시변동 고지거부 허가신청 현황              (2012.  .  . 기준)

구 분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			자체심사
	계	등록의무자	친족	계	등록의무자	친족
계
공 개 자
비공개자

□ 2012년 정기 및 수시변동 고지거부 심사결과(자체심사)<예시>      (2012.  .  . 기준)

구 분	심사관할 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심사 결과					특이사항
		신청한 등록 의무자	친족				등록 의무자	친족	허가	불허
			계 (①+②)	허가①	불허②
계	70	29	113	91	22		11	36	28	8
공 개 자	20	7	29	20	9		2	9	7	2
비공개자	50	22	84	71	13		9	27	21	6

※ 특이사항의 통계는 고지거부심사결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공개자의 경우 등록의무자 7명이 고지거부 신청하여 그중 2명이 특이사항으로 처리)

붙임  개인별심사보고서(특이사항) 11부.  끝.

(※ 수임기관은 특이사항 처리건이 있을 경우 개인별 심사보고서를 붙임)

※ 전자문서시스템 공문으로 시행할 경우 이하(↓) 생략 가능

직인

2012.   .   .

등록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고지거부 서식 3-1

지자체用

고지거부 심사 결과보고서(등록기관명)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1항에 의거 공직윤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관할 재산등록의무자의 고지거부 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2012년 정기 및 수시변동 고지거부 허가신청 현황              (2012.  .  . 기준)

구 분	정부심사			광역심사			자체심사
	계	의무자	친족	계	의무자	친족	계	의무자	친족
계
공 개 자
비공개자

□ 2012년 정기 및 수시변동 고지거부 심사결과(자체심사)<예시>      (2012.  .  . 기준)

구 분	심사관할 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심사 결과					특이사항
		신청한 등록 의무자	친족				등록 의무자	친족	허가	불허
			계 (①+②)	허가①	불허②
계	70	29	113	91	22		11	36	28	8
공 개 자	20	7	29	20	9		2	9	7	2
비공개자	50	22	84	71	13		9	27	21	6

※ 특이사항의 통계는 고지거부심사결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공개자의 경우 등록의무자 7명이 고지거부 신청하여 그중 2명이 특이사항으로 처리)

붙임  개인별심사보고서(특이사항) 11부.  끝.

(※ 수임기관은 특이사항 처리건이 있을 경우 개인별 심사보고서 첨부)

※ 전자문서시스템 공문으로 시행할 경우 이하(↓) 생략 가능

직인

2012.  .   .

등록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고지거부 서식 4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보고서(등록기관명)

중앙행정기관用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1항에 의거 공직윤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관할 재산등록의무자의 고지거부 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고지거부 재심사 허가신청 현황                          (2012. 2.28. 기준)

구 분	윤리위심사			자체심사
	계	등록의무자	친족	계	등록의무자	친족
계
공 개 자
비공개자

□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자체심사)<예시>                   (2012. 5.  . 기준)

구 분	심사관할 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심사 결과					특이사항
		신청한 등록 의무자	친족				등록 의무자	친족	허가	불허
			계 (①+②)	허가①	불허②
계	70	29	113	91	22		11	36	28	8
공 개 자	20	7	29	20	9		2	9	7	2
비공개자	50	22	84	71	13		9	27	21	6

※ 특이사항의 통계는 고지거부심사결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공개자의 경우 등록의무자 7명이 고지거부 신청하여 그중 2명이 특이사항으로 처리)

붙임  개인별심사보고서(특이사항) 11부.  끝.

(※ 수임기관은 특이사항 처리건이 있을 경우 개인별 심사보고서를 붙임)

※ 전자문서시스템 공문으로 시행할 경우 이하(↓) 생략 가능

직인

2012.  5.   .

등록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고지거부 붙임서식 4-1

지자체用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보고서(등록기관명)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1항에 의거 공직윤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관할 재산등록의무자의 고지거부 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고지거부 재심사 허가신청 현황                          (2012. 2.29. 기준)

구 분	정부심사			광역심사			자체심사
	계	의무자	친족	계	의무자	친족	계	의무자	친족
계
공 개 자
비공개자

□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자체심사)<예시>                   (2012. 5.  . 기준)

구 분	심사관할 등록의무자	고지거부 심사 결과					특이사항
		신청한 등록 의무자	친족				등록 의무자	친족	허가	불허
			계 (①+②)	허가①	불허②
계	70	29	113	91	22		11	36	28	8
공 개 자	20	7	29	20	9		2	9	7	2
비공개자	50	22	84	71	13		9	27	21	6

※ 특이사항의 통계는 고지거부심사결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공개자의 경우 등록의무자 7명이 고지거부 신청하여 그중 2명이 특이사항으로 처리)

붙임  개인별심사보고서(특이사항) 11부.  끝.

(※ 수임기관은 특이사항 처리건이 있을 경우 개인별 심사보고서를 붙임)

※ 전자문서시스템 공문으로 시행할 경우 이하(↓) 생략 가능

직인

2012.  5.   .

등록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고지거부 서식 5

개인별 고지거부 심사보고서(예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급)	성명	최종허가일	비고
행정안전부	과장(4급)	홍길동

2. 고지거부사유 및 검토의견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 사유	검토의견	허가 여부
부	홍판서	타인부양	1)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정보 2)월14,921천원(도시6인기준 : 3,073천원) 3)부양자(등록의무자의 동생)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여 소득이전을 입증할 수 없어 고지거부 불허	불허
모	옥영향	타인부양	상 동	불허

3. 특이사항

○ 부양자(의무자의 동생)는 부부 모두 치과의사로 병원 운영을 함께 하는 관계로, 결혼이후 부모님을 부양자 소유의 아파트에 모셔와서(부모님은 부양자의 거주지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함) 실제 부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부양자와 부모의 주소지는 각각 달리하면서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 소득이전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부양한다고 보기는 곤란

※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처리

4. 메모사항

<주민등록정보>

․부  모 : 대전 서구 도로명+건물번호, ○동○호(법정동, 아파트명) (총 4인 거주)

․부양자 : 전남 함평군 신광면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세대주 000 일가 4인 거주)

- 부양자(등록의무자의 동생, 치과의사)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함

- 부양자의 병원 및 실제 거주지는 대전시 서구 ○○길(부양자 소유 7층 건물)이나 자녀의  학교문제로 ‘08년 주민등록 주소지를 전남 함평군으로 등록

※ PETI의 메모사항은 특이사항과 달리 심사담당자가 임의로 참고할 만한 사항을 기록하는 란으로 최종 출력물에는 표출되지 않음

재산심사

4

4- 1. 재산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조치사항

가.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정보 조회 실시

○ 금융정보 조회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

○ 수임기관은 2012년도 재산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등록의무자 중 금융정보 사전제공 동의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조회대상자로 선정

○ 신규 부동산 취득자, 재산증감 과다자, 비연고지 부동산 취득자 등 재산형성관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조회 실시

- 재산의 누락 및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반드시 금융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재산심사 실시

※ 금융거래자료 조회대상자 선정기준은 ｢공직윤리업무편람｣ “금융자료 조회방법”을 참고하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 시행

나. 수임기관 금융정보 조회 승인요청 및 비용청구

○ ’12. 4월말까지 금융조회 완료 및 9월말까지 재산심사 완료 바람

○ 금융정보조회 승인요청 공문에 금융정보조회 대상인원(본인 및 직계존비속)을 반드시 선정유형별로 기재

-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8조제11항에 따라 재산심사권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소속기간에 재위임한 경우, 수임기관이 소속기관의 금융정보조회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여 일괄 요청하되 소속기관별․선정유형별로 구분 기재

○ 수임기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은행별 청구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임기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정보 조회비용을 청구

다.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활용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금융기관에 자료요청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10호 / <참고1>)에 의하되,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인의 인적사항 및 요구대상, 거래기간은 종전의 조회대상자 명단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PETI로 요구

※ 필요 시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의 서식 이용

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명의인 통보에 따른 비용 부담 안내

○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 통보비용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임

○ 통보방법 : 등기나 일반우편 중 택일하여 청구(예산절감 위해 일반우편 권장)

○ 통보비용 : 금융기관이 요청한 비용(등기비용 2,000원, 일반우편 380원 등)

○ 청구절차 :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통보비용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청구(수임기관) → 수임기관에 예산 배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금융기관에 지급(수임기관)

※ 금융기관이 통보비용 청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그 공문에 통보방식(등기 또는 일반)·인원·비용 등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계산증명규칙에 부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수임기관 이외 국회,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 등은 해당기관에서 별도 지급

○ 지급시기 : 후불 방식(최대 3개월 이내로 가능한 단축하여 지급)

○ 송금수수료 : 면제(금융기관 본점으로 금융조회 요청 시 수수료 면제)

○ 입금자명 : 기관명(예:행정안전부의 경우 감사담당관실(×), 행정안전부(○))

마.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통보에 따른 안내 철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그 사실을 금융기관이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산등록의무자와 그 가족이 법 내용을 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 발생

○ 각 기관에서는 소속 재산등록의무자에게 금융실명법 개정사항을 전파하고 등록의무자로 하여금 가족들에게 본 사항을 알려주도록 철저히 안내

바. 재산심사용 부동산 조회 시 주의사항

○ 각 기관은 PETI에 조회요청 자료를 올린 후, 반드시 해당기관으로 공문을 시행

《부동산 항목별 자료조회 기관 내역》

조회항목		조회기관
토지자료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중앙행정기관 ․시‧도별 지적부서 :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기관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과세분석과 : 전 기관(미등기 자료 회신 가능) ※ 사전협의로 별도 공문 불필요
회원권 자료		․국세청 본청 : 중앙부처만	․서울지방국세청 : 서울지역
		․중부지방국세청 : 인천·강원·경기지역	․대전지방국세청 : 충남·충북·대전지역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전남·전북지역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경북지역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경남·울산·제주지역

참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작성예시)

※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10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①수신처 : ○○은행
②문서번호※		OO공직자윤리위원회-1	③요구일자		2012.4.10 (제출기한 : 2012.4.30)
④요구기관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4호)
요구자	근무부서		직책	성명
⑤담당자	행정안전부 OOO과			홍길동 (T:2100-3358, F:2100-4188)
⑥책임자	행정안전부 OOO과		과장	임꺽정(T:2100-3358)
요구내용	⑦명의인의 인적사항1)
	⑧요구대상 거래기간
	⑨요구의 법적근거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
	⑩사용목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⑪요구하는 거래 정보 등의 내용		조회기준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귀 기관(본점·지점·출장소 등 전체)과 거래한 금융자산의 계좌별·증서별 잔액 (대출금 포함)
⑫통보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⑬특이사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인)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각호의1을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 기재요령(예시)

① 수신처 :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기재

② 문서번호 : 문서 등록번호를 기재

③ 요구일자 : 문서 시행일자를 기재

④ 요구기관명 :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하는 기관명 및 주소 기재

⑤ 담당자 : 금융조회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전화번호, FAX번호 등 기재

⑥ 책임자 : 금융조회 담당 팀(과)장 등 기재

⑦,⑧ 명의인의 인적사항 및 요구대상 거래기간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일괄 기재(기존과 동일)하되 다만, 요구대상 거래기간란에는 명의인의 "금융조회 기준일"을 기재

명의인의 인적사항 및 요구대상 거래기간 (예시)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요구대상거래기간 (조회기준일)
100001 100001 100001 ․ ․ ․	4709091234567 4902262345678 8210181357912 ․ ․ ․	김○○ 이○○ 김○○ ․ ․ ․	20091231 20091231 20091231 ․ ․ ․

※ 파일은 SAM 또는 TXT파일로 작성하여 요청

⑨ 요구의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령(법 제8조제5항, 시행령 제10조제3항, 시행규칙 제7조의2)과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 기재

⑩ 사용목적 : 금융거래자료의 사용목적(예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 기재

⑪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 요구하고자 하는 금융거래자료의 구체적 내용기재

⑫ 통보유예 : “해당사항 없음”

⑬ 특이사항 : 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하되, 참고와 같은 요령으로 기재

요구기관 :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수임기관장을 기재

4-2. 재산심사 및 조치사항

가. 등록재산 심사 철저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과 각 위원회의 ‘12년도 재산심사 방향 및 처분기준 등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 실시

○ 수임기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12년도 재산심사 방향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진행

※ ‘12년도 재산심사방향 및 심사기준은 2월말 ～ 3월초 통보(예정)

○ 특히, 재산형성과정 및 타법 위반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므로 관련 재산심사 방향 및 처분기준을 철저히 숙지하여 심사 진행

나. 수임기관 9월말까지 재산심사 완료 및 최종 제출(10.5 까지)

○ 수임기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방침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 등 자료조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3월말까지 조회 의뢰

○ 재산심사대상자 중 정보제공 동의자에 대하여 3월부터 재산심사를 실시하고, 금융정보 등 조회대상자는 조회완료 후 재산심사를 실시하여 9월말까지 완료

○ 재산심사 현황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참고 2> 서식에 의거 보고하고 최총 재산심사 결과는 10. 5 까지 제출

○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법적조치 대상자, 법무부 조사의뢰 건 등은 매월 말 기준으로 취합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

- 위원회 상정 시 관련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 등 심사자료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반드시 첨부

<수임기관 재산심사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3. 01. ~ 3. 15.	․ 집중심사 대상자 선정
3. 16. ~ 4. 30.	․ 미조회자 금융 등 조회승인 및 의뢰( ~ 3.31) ․ 정보제공 요청자 재산심사( ~ 4.30)
5. 01. ~ 8. 30.	․ 정보제공 요청자 이외 대상자 재산심사( ~ 8.30) ․ 상반기 재산심사 결과 위원회 보고( ~ 7. 5)
9. 01. ~ 9. 10.	․ 법적조치 대상자 및 타법 위반자 위원회 상정
9. 11. ~ 9. 15.	․ 재산심사 결과 위원회 최종보고

참고 2

2012년도 등록사항 심사결과 현황

[심사기관명_기준일]

1. 심사결과 총괄표

구분		계	정기변동 신고자	신 규 등록자	재등록자	의 무 면제자	퇴직자
①심사대상
심사결과	②이상없음
	③실 무 종 결
	④보 완 조 치
	⑤법적조치요구

① “심사대상” : 집중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② “이상없음” : 재산심사결과, 재산형성과정 등을 포함하여 이상 없는 사람

③ “실무종결” : 재산심사결과, 실무종결 처리한 사람

④ “보완조치”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사람

⑤ “법적 조치요구” :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사람

소속	직위(직급등)	성명	보완요구내용	비고
	( )

2. 보완조치자 명단

※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 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소속	직위(직급등)	성명	위반내용	조치요구내용	비고
	( )

3. 법적조치 요구자 명단

※ “조치요구내용” : 법 제8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중 공직자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

※ 행정부공무원「직위(직급등)」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 :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 : 운영지원과장(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

5

2013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사전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안내

□ 제도개요(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

○ 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회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서 등록의무자의 신고편의 제고

□ 업무추진절차

① 제도 안내	→	② 동의서 접수 및 등록 (동의서작성시 유의사항확인)	→	③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작성 (동의서 대조ㆍ확인)
상시		3월 ~ 11월말까지		12월 초

→	④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조회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융기관, 국토해양부 등)	→	⑤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조회․회신 및 등록의무자에게 제공	→	⑥ 동의서관리 및 보관 (이력관리, 열람ㆍ제출)
	12월 말		2013년 1월 20일 이후		상시

① 등록의무자에게 제도 안내(상시)

- 등록의무자에게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사전조회제도 상시 안내

※ 등록의무자가 PETI시스템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본동의서는 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사전제공이 필요한 사람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기 제출한 동의서의 동의내역은 유효, 추가제출 가능)

②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 접수 및 등록(3월∼11월말까지)

- 등록의무자가 원본동의서만 제출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을 확인 후 원본동의서의 스캔파일을 PETI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 등록의무자가 PETI를 통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담당자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을 [확인]처리하여야 등록이 완료

③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조회 요청(12월 말까지)

- 행안부는 회신기관에 사전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조회제도 관련 안내공문 시행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각 위원회 명의로 회신기관에 회신자료 조회를 요청

․ 자료요청시 기존「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와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금융조회요청자명단」을 PETI를 통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는 사전 정보제공을 요청할 동의자 명단을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서식

④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조회․회신 및 제공(2013년 1월 20일 이후)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는 정기변동재산신고(매년 12월31일)에만 등록의무자에게 제공

․ 12.31일자(또는 1.2일자 등) 퇴직․의무면제 등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 안함

- 행정안전부는 자료 제공기관과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간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활한 부동산조회ㆍ회신을 위한 업무 지원

- 기관 간의 행정문의나 동의자(명의인) 관련 문의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또는 수임기관)에서 직접 업무처리

⑤ 동의서 관리 및 보관(상시)

※ 동의서는 등록의무자가 퇴직ㆍ의무면제되거나 명의인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를 제출할 때까지 유효함으로 그 관리ㆍ보관에 유의

- 동의서와 동의철회서는 등록의무자별로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동의서와 동의철회서를 여러장(또는 여러번) 제출한 경우에도 모두 하나의 이력으로 관리

- 등록의무자가 전출 등에 따라 타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최초 등록기관에서 동의서를 관리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전산동의서 조회만 가능하도록 함

예시) ‘관세청(3급이상)’에서 최초 동의서 제출인 경우 ‘서울특별시’로 전출가더라도 수기동의서는 관세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전산동의서 조회만 서울시에서 가능

질의응답사례

[ 질의1 ]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사전 금융조회를 해서는 안되는지?

사전조회제도는 금융실명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실시되는 제도로 금융실명법상의 통보의무가 면제되므로 동의자 명단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함.

따라서 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은 의무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사전금융자료의 조회 제공이 불가능함. (공직자윤리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사항임)

[ 질의2 ] 퇴직 및 의무면제자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퇴직 및 의무면제된 등록의무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동의서가 유효하고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또한, 비공개자가 공개자가 되어 최초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동의서가 유효함

[ 질의3 ]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본래 금융자료 조회나 통보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서 원본이나 전자적 매체(스캔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럴 경우 절차가 복잡해 사전조회제도 자체가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확인서와 명단으로 대체토록 한 것임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확인서에 기재된 명단을 확인코자 할 경우 항상 팩스나 우편으로 동의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토록 할 것.(동 자료 제공은 열람복사규정과는 별도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 제공하는 것임)

금융기관의 요청시 동의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담당자가 져야 하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의 동의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여 ｢조회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

[ 질의4 ]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자의 성명이 개명 등으로 변경된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동의서의 동의자 인적사항은 금융조회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질의5 ] 동의자의 관계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동의서의 인적사항은 금융조회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 내용이 틀린 경우 금융조회 자체가 안되므로 반드시 동의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하며, 동의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경우 동의자의 정정확인(서명)이 필요함.

인적사항 잘못기재 예시

- 성명에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 류, 렬 등이 일부은행에 유, 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조회가 되지 않음 (성명이 다를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조회가 안됨)

- 주민등록번호 잘못기재 : 원칙적으로 주민번호가 틀린 경우 금융조회가 안됨

[ 질의7 ]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금융조회는 타인의 금융정보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보제공절차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사항임. 따라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임을 증명하여야 함

[ 질의8 ] 동의서상에 본인의 동의를 하지 않은 자는 동의대상에 포함되는지?

등록의무자 본인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자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와 동의확인(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의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 1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앞   면)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예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정기변동신고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공직자윤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위한 금융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정기변동재산신고 기간 중

4. 재산등록의무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행정안전부	4급	과장	홍길동

5. 동의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 여부		동의확인(서명)
			금융	부동산
본인	홍길동	501231 - 1234567			홍길동 (서명)
배우자	김아내	521231 - 2345678			김아내 (서명)
부	홍부친	251231 - 1234567			홍부친 (서명)
장남	홍장남	751231 - 1234567			홍장남 (서명)
			□	□	(서명)
			□	□	(서명)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신고를 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2 년  10 월  25 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참고사항

○ 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뒤쪽과 같습니다.

○ 동의 여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중 제공을 원하는 부분에 “√” 표시를 하십시오.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뒷   면)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

○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참고 2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

문서서식

포탈비즈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1. 재산등록의무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급	직 위
홍길동	행정안전부	4급	과장

2. 정보제공 동의 철회자

관 계	성명	철회 사유	철회 여부		확인(서명)
			금융	부동산
장남	홍장남	고지거부			홍장남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	□	(서명)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정보 제공동의를 위 사유와 같이 철회하려고 합니다.

2012 년   10 월   28 일

재산등록의무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참고사항

○ 재산등록의무자의 성명 및 소속, 직급(직위) 등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거래 또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를 했던 사람 중 출가,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관계’란에는 재산등록의무자와의 관계(부, 모, 배우자, 자녀 등)와 철회 사유(고지거부, 등록제외, 그 밖의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210㎜×297㎜

(보존용지(1종) 70g/㎡)

행정사항

6

가. 등록의무자의 현행화 철저

○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 등록의무자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정기재산변동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행화

※ 정기변동신고 기간에도 신분변동이 발생되면 즉시 처리

○ 이전 신고서(보완신고서 등) 미제출자에 대한 제출 독려 및 이전 신고서 제출 후 정기재산변동신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나. 정기재산변동신고서 기한 내 반드시 제출토록 독려 협조

○ 원활한 시스템 접속을 위해 2.15 까지 소속 등록의무자가 조기 신고토록 독려

- 내부 온나라 시스템, 홈페이지 팝업 공지 및 기관별 집중신고기간 설정 운영 등

○ 금융자료조회 및 검증 시점인 ‘12.1.15 ~ 1.19까지 개인의 금융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미회신 및 오류내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명확한 금융 정보가 확보 되도록 협조

○ 의무자가 신고기간 연장 등의 절차 없이 기간을 과다하게 경과하여 신고지연 시 각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조치(징계의결 요구 등)를 강구하기 바라며,

○ 수임기관은 3월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해 미신고 사유 등 조사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공개대상자 명단 제출 및 공개목록 확인

○ 수임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는 2012년 정기변동신고 공개를 위해 각 기관 소속의 공개대상자 명단을 아래 서식에 의거, ‘12.3.2.(금)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총 괄 표 >

기 관 명	①총 공개대상자 (②+③+④+⑤)	② 정기변동신고 공개자	③ 12월중 신규공개자	④1․2월중 퇴직자	⑤신고유예자

< 공개대상자 명단(공개순위별로 작성) >

신고구분	소 속	직 급	직 위 (‘11.12.31. 기준)	성 명	비고
정 기 변 동
․
12월중 신규공개자
․
1․2월중 퇴직자
․
신 고 유 예 자
․

○ 수임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는 각 기관의 공개대상자의 공개목록을 확인․서명하여 2012. 3. 9(금)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라. 재산심사 현황 및 결과 제출

○ 재산심사 현황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64쪽 <참고 2> 서식에 의거 보고하고 최총 재산심사 결과는 10. 5 까지 제출

마. 기관별 신고시기 및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재산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붙임1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12쪽)

붙임2 재산변동신고 작성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21쪽)

붙임3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확인 및 수정요령(25쪽)

붙임4 고지거부제도 관련 사례(44쪽)

붙임5 고지거부관리 PETI 시스템 활용 안내(50쪽)

붙임6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입력 방법(77쪽)

붙임7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위한 담당자 업무처리요령(121쪽)

바. 공직자윤리위원 및 담당직원에게 보안서약서 징구

○ 공직자윤리위원 위촉 또는 임명 시(업무담당 직원이 변경된 경우 포함)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징구

사. 공인인증서 발급조치

○ 재산등록의무자들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공인인증서 및 행정전자서명을 발급받도록 조치

○ 인증서는 별도의 USB 등에 보관하여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공직자윤리위원용 >

서  약  서(예시)

본인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직   위   :  ○○공직자윤리위원

성   명   :  홍  길  동   (인)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등록기관장   귀하

< 윤리업무담당직원용 >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업무전반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업무수행 시 직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2. 나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증서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활용한다.

3.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아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가. ‘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제28조(비밀누설의 죄) 및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집행자                   직위        성명                 인

붙임 6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입력 방법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입력방법을 숙지하여 재산신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재산등록 순서 ◎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1-1 인터넷 접속 및 로그인

2. 고지거부허가 및 사전금융조회 동의서 신청 확인(신청자에 한함)

2-1 고지거부허가 확인 및 신청

2-2 사전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 로그인 전

□ 로그인 후

3-1 재산변동신고서 작성화면 이동

3-2 신상명세서 변동

3-3 친족정보 변동

3-4 재산변동 등록

○ 금융정보 검증하기

○ 재산총괄표(종전신고내역) 확인

○ 부동산정보 조회내역 보기

○ 금융정보 조회내역 보기

○ 재산입력방법 : 부동산(건물)～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15개항목

3-5 재산변동 요약서 작성

3-6 공개목록 작성 : 공개자에 한함

3-7 신고서 제출 및 완료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4-1 제출신고서 조회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재산등록 방법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 바탕화면 좌측하단의 윈도우 시작 - 프로그램 - Internet Explorer를 열어 주소창에 http://www.peti.go.kr을 입력

○ 시스템 초기화면에서 왼쪽상단의 [Login] 클릭

- 자동으로 위와 같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며, 다음 화면으로 이동됨

○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경우(인증서 등록)

- 인증서등록()을 선택해서 등록의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앞으로 계속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등록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시스템 접속

○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하는 경우(두번째 이후 접속)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초기화면에서 Login 선택

- 로그인()을 선택해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시스템에 접속

◎ 사용하는 인증서가 없을 경우 발급방법 ◎

①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공무원인 경우에만 발급되며 해당기관의 전산부서에 문의 하여 발급

② 공인인증서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모든 등록의무자에게 발급되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 종류별 발급방법 -

구 분	사용처	발급방법
범용개인	모든 인터넷거래	․공인인증기관의 등록기관을 방문 후 대면확인하고, 해당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
신용카드용 (타인증서소지필수)	신용카드사홈페이지 인터넷쇼핑 결제 전자민원 서비스	․범용개인이나 은행개인, 증권개인을 소지하고 있는 이용자가 해당 인증서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 금융결제원 인증서(은행개인)소지자는 금융결제원(www.yessign.co.kr)에서 발급 - 증권전산원 인증서(증권개인)소지자는 증권전산원(www.koscom.co.kr)에서 발급
은행개인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전자민원서비스	․금융결제원의 등록기관인 시중은행에서 대면확인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증권개인	증권 홈페이지	․증권전산원의 등록기관인 시중 증권사에서 대면확인 후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주)코스콤 공인인증센터	http://www.signkorea.com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http://www.yessign.or.kr
한국전자인증	http://www.crosscert.com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2. 고지거부허가 및 사전금융조회 동의서 신청 확인(신청자에 한함)

2-1 고지거부허가 신청 확인

○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고지거부신청등 → 고지거부신청 메뉴 클릭

○ 신청목록을 클릭하여 고지거부 친족 등 세부 신청내역 확인

○ 신고서 생성전에 심사결과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신고서 친족화면에 ‘고지거부’로 자동 등록되어 나타남

2-2 고지거부허가 신청

○ 신규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거부 메뉴 → 신청 버튼을 클릭

○ 고지거부 하고자 하는 친족을 추가하여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내역 작성

○ 고지거부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친족의 서명을 날인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3 고지거부허가 신청

○ 고지거부 신청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신청내역탭 클릭

○ 검토의견 및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심사결과를 조회

- 심사결과가 불허인 경우 해당 친족을 등록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함

○ 처리단계가 작성중인 경우 신청서 수정 가능

2-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신청 확인

○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고지거부신청등 → 정보제공동의 메뉴 클릭

○ 동의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한 친족별로 해당 정보를 신청할 수 있음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를 재산등록신고서 작성시 제공하여, 의무자가 조회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

○ 사전금융조회 동의한 친족이라도 고지거부허가자의 경우 조회회신하지 않음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 로그인 전 [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로그인 화면으로 활용 ]

○ 정기변동신고시 로그인 하기 전에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재산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참고해야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위 버튼들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열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을 클릭하면 로그인 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로그인 후

2

1

○ 은 로그인하게 되면 활성화되는 메시지창입니다. 이전 신고서에 대한 심사 중 윤리업무담당자가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리고자 할 경우, 메모한 사항이 보여 집니다

1

○ 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친족 중 고지거부 신청한지 3년이 도래해 재심사 신청해야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신청을 안내하는 메시지 창입니다.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3-1 재산변동신고서 작성화면 이동

○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상단의 ‘재산등록신고’ 메뉴 또는 화면 중앙의 작성하기 버튼 클릭

○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할 경우 ‘신상명세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함

○ 아래와 같이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문의하고 신고서 생성 요청

3-2 신상명세서 변동

□ 등록의무자의 신상명세 확인

○ 화면 상단의 신상명세서 클릭

○ 본인의 신상명세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 저장버튼 클릭

○ 직급, 자택주소, 직장주소 등 (*)표시의 필수입력사항 입력

○ 한자이름 입력 시 변환할 글자를 선택 후 키보드의 한자키를 이용하여 입력

○ 소속은 상세소속만 변경이 가능하며, 선택을 눌러 상세소속 선택 입력

○ 전출입으로 타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변경 요청

○ 자택 및 직장 주소는 기존의 지번 주소를 버튼을 클릭하여 도로명 주소로 변환

○ 항목 입력을 마친 후 다음( )버튼 클릭 후 친족관리 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친족의 주소를 등록의무자의 신상명세서상의 등록 주소와 일치시킬 것인지 선택하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같은 주소의 친족의 주소는 일괄변경되고 주소가 다른 친족의 경우 친족정보에서 별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3 친족정보 변동

□ 친족관리 입력

○ 화면 상단의 친족관리 선택

○ 이전 신상명세서 작성시 일괄변경한 친족의 주소가 보여지며, 다른 주소의 친족의 경우 해당행을 클릭하고 선택하여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줍니다.

○ 친족사항 확인 한 후 변동이 있는 친족을 클릭해서 주소나 직업, 등록대상상태 수정

○ 사전고지거부심사제(‘07.6.29 시행) 도입으로 고지거부친족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이미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고지거부 체크되어 있으며, 고지거부심사결과가 완료된 친족만 고지거부 가능

○ 등록의무자가 고지거부 문의시 화면 하단에 표기된 소속기관 업무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 직계존속(부모)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부(시부)/모(시모)} 란에 반드시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혼/미혼/사별} 란에 반드시 체크

○ 친족중 등록대상 또는 고지거부 허가자가 사망 등으로 등록제외자가 된 경우 등록제외로 체크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유와 발생일자를 입력

○	친족이 추가된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관계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족주소 등을 입력하고 저장

○ 모든 작업완료 후 다음( ) 버튼 클릭

3-4 재산변동 등록

□ 재산총괄표(종전신고내역) 확인

○ 재산등록 총괄표 화면으로 종전신고내역 및 금회신고내역을 한눈에 확인 가능

○ 화면 상단의 총괄표 선택

○ 재산등록총괄표는 신고내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구성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해당 재산항목에서 추가()버튼 클릭

○ 신고된 재산을 변동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

○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내역은 굵은 글자로 바뀜

○ 재산의 증감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증가는 파란색으로 감소는 붉은색 으로 표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인 경우  을 클릭하여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열람가능

○ 미리보기는 해당 재산항목의 재산을, 전체미리보기는 모든 재산을 출력

□ 부동산정보내역 보기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부동산정보열람버튼을 클릭한 경우 위의 부동산정보 조회내역이 나타남

○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재산등록 친족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 입력시 참고

○ 열람기록을 클릭하여 부동산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제출하였으나 부동산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 금융정보내역 보기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금융정보열람버튼을 클릭할 경우 위의 금융정보 내역

○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재산등록 친족의 금융정보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입력시 참고

○ 금융기관회신현황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리스트를 확인

○ 열람기록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제출하였으나 금융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토지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해당 토지의 現가액을 입력 후 변동저장버튼 클릭

○ 現가액은 現가액 입력란을 클릭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증가/감소액을 자동으로 계산

○ 매도,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 변동신고한 재산을 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면적의 증감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건물(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건물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주소, 건물의 구조 및 용도, 건물면적, 대지면적,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권리명세변경에 체크시 건물소재지의 지번 및 지목, 면적 등을 변경

○ 면적은 ㎡(1평은 3.3㎡),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

○ 가액산정 방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동산알리미 홈페이지(공동주택 공시가격조회)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이 있는 건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산세관련 부서에 가액조회
그 외 건물		․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물의 과표

○ 매도,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 변동신고한 재산을 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면적의 증감 없이 순수하게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추가()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년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등록번호, 취득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매도,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등 확인)

□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현금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보유액, 변동사유 입력 후 저장버튼 클릭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변동된 보유액을 증가액, 감소액란에 입력 후 저장

○ 보유액을 모두 소비했을 경우 소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예금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예금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사전조회된 금융정보 연계를 통해 기존 재산 변경 및 신규 추가를 처리하는 경우 총괄표에서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이사항을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변동된 현 보유액을 입력, 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

○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산등록총괄표에 예금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 예금을 해약했을 경우 해약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자동연계처리자료는 종전신고자료와 금융기관제공자료가 동일한 자료로

○ 의무자직접처리자료는 자동연계처리되지 않은 자료로, 의무자가 직접 처리

- 종전신고자료와 금융기관제공자료 중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일치를 클릭하여 자동연계처리자료에 추가

- 금융기관제공자료에 없는 종전신고자료를 변경하려면 해당 종전신고자료를 선택한 후 종전신고자료변경을 클릭하면 수정

- 종전신고자료에는 없으나 금융기관제공자료를 통해 소유사실이 확인된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제공자료를 선택한 후 금융정보신규추가 클릭

- 종전신고자료와 금융기관제공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규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추가를 클릭

□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유가증권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사전조회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재산 변경 및 신규 추가를 처리하는 경우 총괄표에서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 클릭

○ 소유자, 권리종류, 예탁기관, 계좌번호, 발행인, 종목코드, 수량, 가액, 특이사항을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변동된 주식수량 및 現 보유액을 입력하면 증가/감소량은 자동입력

○ 現 보유액란 옆에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주식시세를 계산하는 창이 나타나고 주당 주식시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

○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전량매도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

○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산등록총괄표에 증권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 수량의 증감 없이 주가 등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도 가액 증감분 신고

□ 채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채권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변동사유를 입력

○ 채무자주소는 (   )버튼을 클릭하여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줍니다.

○ 채무자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채권을 전액환수 했을 경우 전액환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채무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채무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전액상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재산등록 단계 → 개별 금 및 백금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금․백금),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수량의 증감 없이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보석류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보석류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골동품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도자기․회화),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회원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회원권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발행인, 종류, 회원권번호,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 등을 입력

○ 소재지는  (  )을 클릭하여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줍니다.

○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  )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회원권을 매도했을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가액변동여부는 회원권의 종류가 골프인 경우에만 나타남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골프회원권은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

□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무체재산권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지식재산권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출자지분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출자자, 회사명, 대표자, 영업종류,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연매출액, 변동사유를 입력

○ 소재지는 (   )를 클릭하여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줍니다.

○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  )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출자한 지분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07.06.29이후 신고부터는 현재 출자가액과 출자지분을 신고토록 변경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목적사업, 변동사유를 입력

○ 소재지는 (  )를 클릭하여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줍니다.

○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  )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출연재산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3-5. 재산변동 요약서 작성

○ 재산등록신고 → 변동요약서 선택

○ 신고자가 재산등록총괄표에 입력한 재산내역의 금액변동을 확인

※ 재산등록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재산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증감액은 서로 다를 수도 있음

○ 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 란에 변동사유내용 수정

○ 순재산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증감에 대해 대표사유를 순재산증가 또는 감소사유에 입력

○ 본인소득과 친족의 소득을 기재

○ 재산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 요약서 저장

○ 재산변동요약서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변동요약서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하여 변동요약서를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재산변동요약서 작성 후 출력버튼을 클릭해 변동요약서 출력

○ 모든 작업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3-6.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 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 공개목록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공개목록 다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동요약서를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목록 작성방법 안내”에 따라 공개목록을 작성

○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작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처리됨

○ 공개목록의 변동사유에 적절한 사유를 입력 한 후 저장()버튼 클릭

○ 출력() 버튼 클릭 후 출력한 공개목록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 한 후 다음() 버튼 클릭

3-7. 신고서 제출 및 완료

○ 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공개자는 공개목록 작성후) 다음() 버튼 클릭

○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고지거부허가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친족을 고지거부신고한 경우 심사완료 전까지는 신고서 제출이 안됨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

○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신고서 제출 후 필요시 접수증 출력() 버튼 클릭해 접수증 출력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4-1 제출신고서 조회

○ 필요한 경우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음

○ 과거에 신고한 모든 신고서를 년도별로 조회할 수 있음

○ 신고서 세부 재산항목을 보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서 라인을 클릭하면 재산총괄표 화면이 나타나 세부조회 가능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재산신고” → “신고서수정” 클릭

- 신고서 수정요청 화면에서 요청사유를 입력하고 수정요청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만 가능)

붙임 7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위한 담당자 업무처리 요령

□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업무처리 요령 설명 목록

연번	자주발생하는 질의 내용(FAQ)
1	현 재산등록의무자, 퇴직, 의무면제자 확인 및 신고서 생성 방법은?
2	‘11.12.31. 현재 등록의무자 소속이 현소속과 다르게 신고서가 생성된 경우 조치 방법은?
3	퇴직후 1년이내, 의무면제후 3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조치 방법은?
4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 후에 1,2월에 퇴직, 의무면제자가 된 경우 신고서 처리 방법은?
5	신고서 수정요청시 승인 또는 불가 처리 방법은?
6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생성여부 및 제출여부 확인 방법은?
7	등록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소속변경(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은?
8	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심사관할권이 조정되는 경우 처리 방법은?
9	고지거부 허가(또는 재심사) 심사결과 처리 방법은?
10	재산등록에서 신상명세서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11	제출한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나 친족관계가 잘못 신고된 경우 조치 방법은?
12	보완신고서 생성 방법은?

1. 현 재산등록의무자, 퇴직, 의무면제자 확인 및 신고서 생성 방법은?

□ 의무자 상태 확인 방법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에서 검색조건 중 “의무자상태”에서 현등록의무자, 퇴직자, 의무면제자, 신고면제자, 신고유예자 중 선택 후 조회기능을 이용 하여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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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ETI시스템의 현등록의무자를 조회하여 엑셀전환 후에 해당기관의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와 비교하여 상이한 경우 원인을 확인

□ 신고서 생성 방법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에서 의무자상태를 검색, 검색조건에 따른 조회결과를 리스트로 보여주며, 신고서를 생성할 등록의무자 해당 행을 더블클릭하여 “등록의무자(신분변동) 추가/수정” 화면으로 이동

1

○ 위 [등록의무자(신분변동) 추가/수정] 화면에서 하단의 “신분변동 및 신고서 이력”영역에서 [추가]를 클릭 팝업창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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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 “의무자상태”를 선택, 선택에 따라 생성되는 “신고서종류”와 “변동 사유”를 선택 후 [저장]을 클릭 시 신고서가 생성 됨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 선정시 해당기관의 현등록의무자만 선정가능하므로 현등록의무자가 퇴직자, 의무면제자, 신고면제자 등으로 잘못 분류되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의무자 상태 현행화 철저

2. ‘11.12.31. 현재 등록의무자 소속이 현 소속과 다르게 신고서가 생성된 경우 조치 방법은?

□ 상세 소속이 변경된 경우(등록의무자가 변경가능)

○ 등록의무자의 상세소속이 변경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신고서의 “신상명세서”에서 소속 [선택]클릭 후 소속을 검색하여 상세소속을 선택 변경 함

1

2

□ 대표 소속이 변경된 경우(윤리업무담당자만 변경가능)

○ 대표 소속이 변경된 경우 등록기관 업무담당자가 전입·전출 처리를 함 (단, 전출기관에서 “심사중”인 의무자는 전출기관에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전출처리가 가능하므로 생성된 신고서를 삭제 후 전입·전출 처리)

3. 퇴직 후 1년 이내, 의무면제후 3년 이내에 다시 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 조치 방법은?

□ 퇴직 후 1년 이내, 의무면제 후 3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퇴직 후 1년이내, 의무면제 후 3년이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퇴직 및 의무면제 된 날부터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일 및 신고기간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1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에서 1번의 ”신고생성방법“으로 신고서를 생성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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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의무자상태를 “현등록의무자”선택, 선택에 따라 생성되는 신고서종류를 “변동신고” 선택과 변동 사유는 “재등록”을 선택 후 [저장]을 클릭 시 신고서가 생성 됨

4.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 후에 1, 2월 퇴직․의무면제자가 된 경우 신고서 처리 방법은?

□ 1월, 2월 퇴직․의무면제자 업무처리 요령

○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의무면제자가 된 경우 정기재산변동신고는 퇴직․의무면제자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음(법 제6조제3항)

○ 정기재산변동신고서를 작성중인 경우 의무자에게 삭제 가능함을 안내한 후 해당 신고서를 삭제하고 퇴직신고서를 생성함

※ 다만, 이미 정기재산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퇴직신고서의 제출의무가 있음

□ 정기변동신고서 삭제 및 퇴직․의무면제자 신고서 생성

○ 신고서 삭제는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에서 삭제할 의무자를 검색하여 해당 행을 더블클릭하면 [등록의무자(신분변동) 추가/수정] 화면으로 이동하여 하단의 “신분변동 및 신고서 이력”영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정기변동 신고서를 선택 후 [삭제]

1

※ 단, 미제출(작성중)시에만 삭제할 수 있으며 제출 시에는 신분변동을 추가하여 퇴직신고서를 생성

5. 신고서 수정요청시 승인 또는 불가 처리 방법은?

□ 신고서 수정 관련 업무내용

○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 후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수정요청 후 윤리업무담당자가 승인하면 신고서를 수정 제출 할 수 있음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수정기간은 신고서 제출마감일부터 10일이내이며, 10일 이후에는 신고서가 미제출인 경우에도 자동 제출됨

신고서제출기한 중 신고서 수정은 별도의 신고서 수정요청 없이 가능

- 의무자화면 [재산신고]→[신고서수정] 메뉴 선택

□ 신고서 수정요청 승인 방법

○ [신고관리]→[신고서관리]→[수정요청승인관리] 메뉴를 선택 시 수정요청승인관리 화면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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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조건을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된 수정요청건을 선택 시 하단의 영역에서 승인여부(승인, 반려, 처리중)을 선택 후 처리 사유를 입력 [저장]을 클릭함

6.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생성여부 및 제출여부 확인 방법은?

□ 신고서 생성여부 및 제출현황 확인

○ 정기재산변동신고서를 생성 후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서제출 확인은[신고관리]→[신고서관리]→[신고서제출확인] 메뉴를 선택하여 검색조건에 등록의무자, 제출여부 등을 선택 후 [조회]를 클릭 시 등록기준일, 의무자상태, 성명, 신고서종류, 신고일자, 제출여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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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심사]→[재산신고서조회] 메뉴에서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변동요약서, 변동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단, 심사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 내역 확인 가능)

《제출여부》			작성상태는 등록의무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회, 아래와 같이 구분됨
	작성중		․신고서 작성중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일부 항목의 신고서가 작성되어 변경이 된 상태로 임시저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미작성		․신고서를 한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
	제출완료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완료한 상태
《신고서종류》			신고서가 최초신고서인지 변동신고서인지 구분하여 조회
《변동사유》			등록의무자의 신분변동 구분에 따라 조회하고자 할때 선택하는 항목

7. 등록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소속변경(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은?

○ [신고관리]→[의무자관리]→[전출․전입관리]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소속 변경사항을 처리

○ 전출은 우리기관에서 타기관으로, 전입은 타기관에서 우리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전․출입 기관의 상호 전산처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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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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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요청정보}영역에서 전출일, 전입기관을 선택, 비고에 전출 사유 입력, {전출 대상자 명단}의 [추가]를 클릭하여 전출대상을 추가 후 신고서 최초와 최종일자 확인 및 심사완료 여부 선택 후 [저장]한 후 [전출요청]을 클릭하여 타기관으로 전출 요청을 완료 함

○ 타기관에서 우리 기관으로 전입승인요청이 온 경우 반드시 “승인”, “반려” 처리를 하여 전출기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전출기관에서 “심사중”인 의무자는 심사를 완료한 후에 전출처리가 가능

퇴직․의무면제자는 전출입 처리가 불가하며, 퇴직․의무면제자가 타기관에서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업무담당자가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 메뉴의 추가화면에서 등록의무자를 직접 등록

○ 처리상태 값은 아래 8번 문항 참조

8. 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심사관할권이 조정되는 경우 처리 방법은?

○ [신고관리]→[의무자관리]→[심사관할권조정관리]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심사관할사항을 처리

○ 이관요청은 우리기관 → 타기관, 위임요청은 타기관 → 우리기관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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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의 요청구분 선택, 변동일, 변경 후 심사관할을 선택 후 {대상자 선정 내역}의 [추가]를 클릭, 심사관할조정 의무자를 검색 선택하여 심사관할의 변경전, 변경후를 확인 심사완료여부 선택 후 [저장]클릭

[이관요청]을 클릭하여 타기관으로 이관요청 함

요청기관의 처리상태	⇔	접수기관 처리상태	비고
“요청-작성중”	⇔	-	-요청기관에서 심사관할권조정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상태 ※ 접수기관에는 정보가 나타나지 않음
“요청-승인중”	⇔	“접수-승인중”	-요청기관에서 접수기관으로 심사관할권조정 완료한 상태
“요청-승인완료”	⇔	“접수-승인완료”	-접수기관에서 심사관할권조정 요청건을 승인한 상태
“요청-반려완료”	⇔	“접수-반려완료”	-접수기관에서 심사관할권조정 요청건을 반려한 상태

9. 고지거부 허가(또는 재심사) 심사결과 처리 방법은?

○ [신고관리]→[고지거부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내역을 조회하고 신고 건을 선택하여 클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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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거부 신청내역}에 신청한 심사 대상 친족만 나타남

○ 고지거부 사유를 선택

○ [저장]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 위원회에 상정함

○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 시 [고지거부추가/수정]에서 허가/불허일 입력 후 {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증빙자료제출여부와 검토의견, 허가구분을 선택 후 [심사완료]를 클릭 시 심사결과가 등록의무자에 반영 됨

○ 고지거부 허가받은 친족은 등록의무자가 친족등록 시 “허가“로 표시

○ 심사완료 전까지는 등록의무자가 친족을 고지거부로 등록한 상태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10. 재산등록에서 신상명세서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 재산등록의무자의 메뉴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 신상명세서화면에서 자택 및 직장주소의 버튼을 클릭

○ 클릭하면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매치되어 보여짐.

○ 검색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주소를 선택하여 클릭하고 나머지 번지, 아파트 동 ․ 호수는 직접입력(※도로명 주소 원칙)

11. 제출한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나 친족관계가 잘못 신고된 경우 조치 방법?

○ 친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가 잘못 등록된 경우 이전에는 윤리업무담당자가 직접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등록의무자가 직접처리

※ 친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재산신고]→[친족정보변경]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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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변경하고자 하는 친족을 목록에서 선택 후 하단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변경 [변경저장]을 클릭 함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 동의서는 자동 철회

○ 변경된 친족정보는 직전 제출한 신고서 및 현재 제출중인 신고서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윤리업무담당자는 [친족정보조회]를 이용하여 이력관리

12. 보완신고서 생성 방법은?

○ 보완신고서는 재산심사결과 조치로 1차 심사기준(정정조치 가능), 4차 심사기준(보완조치 이상) 보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보완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리하는 작업

○ 윤리업무담당자가 보완신고서를 생성하여야만 재산등록의무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완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 [심사]→[보완신고서]메뉴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의무자의 제출신고서를 확인한 후 보완신고서 생성

신고서는 등록기준일 순서대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정기변동신고 기준일 이전에 보완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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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조건에 따라 [조회]를 클릭

○ 검색조건에 맞는 조회된 결과 확인

※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성완료”한 신고서만 나타남

○ 보완신고 대상자로 이미 처리되어 있는 신고서를 조회하고자할 때에는 “신고구분” 란에서 “보완신고”를 선택하고 조회

○ 보완신고서 생성은 목록의 보완신고서 생성 대상자를 선택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보완신고서생성] 버튼을 클릭

○ 메시지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보완신고서 생성

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요

1

▶ (적용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기간) 퇴직 후 2년

▶ (내용)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매년 행안부에서 별도 고시)

▶ (심사)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가. 근거조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나. 적용대상

○ (원칙)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

-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은, 예보) 등

○ (적용 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법 제17조제6항)

* 변호사→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16), 행정각부의 차관(24),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30)

- 대통령 소속: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 감사원장

-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 청장(18), 공정위․금융위․권익위․방통위․국과위․원자력안전위 위원장

다.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상‘사기업체등’으로 표현)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받거나 임원선임에 관여하는 협회는 제외(무역협회, 은행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유한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89조의6제3항)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

라. 제한내용

○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종전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취업심사고시업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 취업하려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됨

○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승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업 가능

○ 한편, 사외이사․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상관없이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법 제17조제3항)

마. 위반시 제재

○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

○ 해당 업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인에 대한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3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 취업제한 위반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1

재산등록의무자 현황(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연구관․지도관⇒영 제3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2, 별표2의2

▪ 감사원․국세청․관세청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 법무부 및 검찰청소속 7급이상 검찰사무직 및 마약수사직 공무원

▪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7급이상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담당 5~7급 공무원

▪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 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등록기관장이 지정)에 근무하는 7급이상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7급이상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이상 군무원

▪ 국방부 및 방사청의 군사시설,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 수사, 감찰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관할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실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대학교의 학장 포함)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처장․실장

▪ 경사 및 자치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장 및 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수협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 공직유관단체의 이사․감사(명칭에 불구하고 이와 동등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 포함)이상의 상근임원  ※ 공직유관단체는 매 반기말 관보에 고시

▪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임직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임직원

참고 2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법 제9조 제2항)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참고 3

재산공개대상자 현황

(근거 : 법 제10조, 시행령 제24조)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2

가. 퇴직공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목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배제와 재취업에 따른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차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 퇴직공직자가 확인할 사항

○ 취업제한기간 : 2년

○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해당 여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고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및 협회 해당여부 판단 시 자의적인 판단금지(소속기관에 반드시 문의)

○ 취업제한여부 확인(승인)절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신청(취업개시 30일전까지)➝ 퇴직 시 소속하였던 기관 검토(5일 이내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 검토(5일 이내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 심사 → 결과 통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월 1회(보통매월 말) 개최되는 점과 업무관련성 조사 및 안건 작성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 위원회의 사전확인 심사없이 취업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신청 시 준비서류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별지 제18호의2서식) : 본인이 작성

- 취업예정확인서(별지 제18호의4서식) : 취업예정업체에서 작성

나. 취업심사 세부내용

□ 업무처리절차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예정확인서

⇓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취업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미비점 보완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취업승인)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동시 통보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의 개념

○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를 포함(법 제17조제3항)

□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

※퇴직자에게 반드시 공문으로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문”을 발송 : 붙임1

Q&A

♥ 5급으로 재직하다가 4급으로 명예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제도를 적용 받는지 ?

☞ 퇴직자는 퇴직당시 직급으로, 재직 중인 자는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함.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취업제한대상 직급에 해당되더라도 퇴직당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므로 취업제한을 받지 않음

♥ 재직 중에 재산등록의무자였으나 퇴직 당시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재직 중 재산등록의무자였다가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일(의무면제일) 이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이 아니나,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적용 예시>

‘10.12.31	(등록의무면제(전보))	‘11.1.1∼12.31	(퇴직)	‘12.2.1.
재산등록부서 (감사과)	⇒	비등록 부서 (기획실)	⇒	기업체(취업)
(10.12.31 비등록부서 전보 후 기획실에서 근무하다 11.12.31. 퇴직하여 12.2.1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재산등록의무면제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취업심사대상임)

♥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 하였다가 재산등록의무가 없는 직위로 재임용되고 그 이후 퇴직하여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제한 대상인지 여부?

☞ 최종 퇴직시 재산등록의무가 없는 직위로 재임용하더라도 종전의 재산등록의무자의 취업제한 기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재산등록의무자였다가 타부서(의무면제)로 전보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범위에 타 부서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가 취업심사대상이기 때문에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 또는 부서의 업무는 포함하지 않음

붙임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예시)

안녕하십니까?

ooo님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등을 유념하시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9조의2, 시행령 제31조 ～ 제35조의4

○ 대상: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행위제한: 본인 처리 업무의 취급 금지 ⇒ 모든 퇴직자, 1+1 업무취급제한 ⇒ 재산공개자)

○ 취업심사대상 기업체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사기업체등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

○ 관보에 고시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과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처리업무의 제한

○ 모든 공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 중 퇴직 후 일정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법 제 18조의2)

1+1 업무취급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였을 경우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의3)

- 다만, 변호사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해당 관리기관에 보고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그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8조의4)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 제재사항

제재 유형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시정 권고	․ 소속기관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1년간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일정업무를 취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문의 사항은 퇴직 당시 소속기관 공직윤리담당부서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02-2100-3354, 3361)

□ 취업심사대상 업체 및 협회

○ 취업심사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영 제33조)

➀ 자본금 50억원 이상 그리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사기업체

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➂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2012년도 적용 대상업체 : 3,766개 업체(2011년 10월 28일 관보 고시)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조회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하단 → 실국홈페이지 이동에서 장차관 직속기관 선택 후 공직윤리 클릭하여 확인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korea.kr/main.jsp)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

○ 협회

-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의 공동 이익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를 말함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취업제한 협회에서 제외됨

‣ 이 경우 협회에 대한 사무위탁근거, 협회 및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 선임을 승인한 근거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취업심사대상 제외 협회(조합) 등의 취업현황 보고 서식(붙임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 2

취업심사대상 제외 협회(조합) 등의 취업현황 보고

퇴직 전

기관명

퇴직 전 소속(부서,과)

성명

퇴직 전 직위(직급)

(퇴직일)

취업 협회(조합)명

(취업직위) (취업일)

취업심사

제외사유

계

기재 요령

1. 퇴직 전 소속：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에서 제외되는 협회(조합) 등에 취업한 경우  퇴직 전 소속을 기재하십시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기관 전체를 기록)

2. 취업심사 제외사유 :국가위탁 사무, 임원의 선임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 등은 별도 제출하십시오.

구비서류

1. 취업심사 제외되는 관련 증빙자료(관련 법규 등)

2. 법인 등의 정관 및 기본현황(대표자, 재정상황, 주요사업 등)

	Q&A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로 고시된 기업체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되었을 경우 취업심사 대상 기업체가 되는지 여부? ☞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경우는 지정되는 날부터 취업심사대상 기업체에서 제외 ☼ (사례) 00기관은 ‘10.12.17 영리사기업체로 고시되었으나 ‘11.3.20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11.3.20 이후부터는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취업제한대상 협회의 범위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 ☞ 취업제한대상 협회는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말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협회가 해당되며, ☞ 취업예정자와 협회와의 업무관련성 판단은 취업예정자와 협회 자체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검토와 함께 회원사인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함 ※ “협회”는 “협회‧조합‧연맹‧연합회”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관의 성격상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구성원(회원‧조합원‧출자자 등)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

□ 취업제한대상 업무 요건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범위 중‘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과(課)(이에 상당하는 부서 포함)의 장 및  소속직원의 경우는 해당과의 업무를 말함(시행령 제32조제1항)

○ 그 상위 직위자는 직제․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관업무 및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함

※ 직제에 ‘○○국 밑에 ○○과, △△과를 둔다’로 규정된 경우 국장의 업무는 전체 과(課)의 업무를 말함

※ 직무상 지휘․감독의 업무(예시)

- 차관보, 심의관 등과 같이 직접 결재라인에 없더라도 실제 결재한 경우는 포함하나, 타 실국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 협조 서명 등을 한 경우는 제외

- 차관, 부기관장 등은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 장관, 기관장 등은 해당 기관의 업무 전체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관 내 모든 업무를 포괄함

(2) 업무관련성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업무관련성 범위>
< 법 제17조제2항 >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업무관련성 범위>
< 법 제17조제4항 > ➈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로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위 ➀∼➇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 등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업무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1호)

○ 업무의 성격

-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업무

※ 유사용어: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지원금, 융자금, 상금 등

-‘직접’또는‘간접’이란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교부 목적에 따라 1차 교부 받은 곳에서 타 기업체 등에 재교부하는 것을 의미

예> 국가 → 기업체 또는 협회(직접교부) → 타 기업체 또는 협회 회원사에 재교부(간접교부) 등

○ 재정보조 등의 업무처리 절차(예)

- 기본계획 수립→지원기준·평가항목 등 결정→신청서 접수→심사(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보조금액 등 확정(위원회 등)→재정보조금 지급→ 정산 또는 사후 확인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2호)

○ 업무의 성격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 유사용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록·지정 등

○ 인·허가 등의 업무처리 절차(예)

- 신청서(확인서) 제출 → 인가 등 조건 충족여부 심의(시험평가 등) → 검토 및 결정(심의위원회 등) → 결정 통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3호)

○ 업무의 성격

- 국가가 특정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대한 생산방식(생산양식, 시설 등) 규격 등을 규정한 경우 그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경리에 대해 감사하는 업무

※ “감사”관련 근거조항(예시)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 법인이나 공공차관의 전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대한민국 법인 또는 전대차주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생산방식·규격 등 검사의 업무처리 절차

- 검사·감사 등 계획수립 →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 결과 처분을 위한 검토(위원회 등) →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과태료, 벌금, 재검사 등)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4호)

○ 업무의 성격

- 국세·지방세·관세 등의 세원을 관리(조사‧부과‧징수 등)하는 일체의 행위

○ 조세 부과·징수 등의 업무처리 절차(예)

- 조사계획 수립 → 대상 업체 선정 → 조사인력 구성(담당자＋지원인력) → 조사 실시 → 결과 정리 및 확인(위원회 등) → 부과·징수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5호)

○ 업무의 성격

- 국가가 영리사기업체 등과 공사·제조·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감독·검사·검수 등 업무

∙ 감독 :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감독하는 행위

∙ 검사 : 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 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검수 : 검사 후 납품되는 완제품의 수량, 상태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업무

○ 계약·검수 등의 업무처리 절차(예)

- 구매계획 수립 → 규격 작성(설계) → 조달 의뢰 → 제안서 검토 → 계약(하도급 승인 등) → 선급금, 기성금 지급 → 검사·사업지도 → 검수 및 대금 지급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

○ 업무의 성격

- 특정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독하는 업무 (예: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업무)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금감원의 업무)

∙ 은행·증권회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업무 등

- 특정업체가 아닌 특정한 업무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전 기업체에 대한 감시·감독하는 업무(예: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감독업무)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적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소음진동규제법(환경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소방방재청), 경비업법(경찰청)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업무

○ 검사·감독 업무처리 절차(예)

- 검사·감사 등 계획수립 →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 결과처분 검토(위원회 등) →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과태료, 벌금, 재검사 등)

※ 법령의 규정에 의거 상시 또는 불시에 대상 영리사기업체를 대상으로 감독, 검사 등 실시

<< 업무관련성 판단 시 고려사항 >>

(제172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09.8.27.>)

• 감독 및 책임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의 경우 처분 실적이 없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다만, 재정 보조․조세 부과 등 처분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면서 일회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7호)

○ 업무의 성격

-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업무를 말함

□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2항)

○ 업무의 성격

- 1호 내지 7호의 업무에 직접 해당되지 않으나, 정책수립이나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 업무처리 절차: 업무성격이나 기관의 업무 행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

□ 취업제한 기간

○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 취업 시 제한

	Q&A
♥ 모든 퇴직공직자가 모든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 ☞ 재직 중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이 있는 업체(취업심사대상업체로 고시된 업체)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됨 ♥ 취업제한대상 협회 및 업무관련성 기준은 ? ☞ 취업제한대상 협회는 별도로 고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협회가 해당되며, 업무관련성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과 관련하여 취업예정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와 취업예정협회와의 업무와 함께 회원사인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의 관련성 여부도 함께 판단해야 함

□ 위반 시 조치사항(법 제30조제3항제1호)

○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업체에 임의 취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의취업자에 대한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소속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안내

○ 퇴직공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 안내

* 협회 취업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여부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담당부서와 반드시 상의하여 임의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월 1회(보통 매월 말) 개최되는 점과 업무관련성 조사 및 안건작성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 재산등록시스템에서 퇴직신고서 생성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도록 안내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서를 이송

▶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붙임3 서식)

※ 우편물 수령을 위한 정확한 주소지(도로명주소) 기재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붙임4 서식)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붙임5 서식)

* 주요업무, 업무관련성 조사확인내용, 조직도, 업무처리 절차, 취업업체 기본현황 등 반드시 첨부

- 요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임의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시 당해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취업에 대한 사유서

○ 검토사항

➀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심사대상 기업체 해당여부 확인

➁ 밀접한 업무 관련성여부 확인·조사

• 요청인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조직도,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요청인 소속당시 기준)

• 소속하였던 부서와 취업예정업체와의 관계

- 취업예정업체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관련성의 범위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성여부 확인·조사하여 검토내용을 작성(세부 자료 별첨)

•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취업예정업체와 관련있는 부서․관련부서에의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처리 실적 등)

(예시) 소속하였던 부서에서는 취업업체와 감독관계 등이 없으나 기관내의 타부에서는 관계가 있는 경우 막연히 업무관련성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관내의 관련부서, 지도감독 처분 실적(현황, 목록), 업무처리 절차, 취업업체 개요 등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시

- 기관의 공사 관련 계약은 총 00건이나 취업업체와의 계약은 없음

(계약목록 별첨)

- 기관의 지도감독 총 건수는 00건이고, 그 중 취업업체에 대한 지도는 000건이나, 이는 000과 부서에 담당하여 요청인과는 관계없음

(지도감독 현황, 업무처리절차 등 별첨)

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서를 이송

□ 소속기관·단체장이 제출한 자료 검토

○ 자료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여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

※ 업무관련성 등의 검토는 엄정하게 하여야 하며, 형식적이고 온정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됨

	< 형식적 실무 검토 사례 >
□ ○○청에 근무했던 홍길동의 경우 ‘09.6.1에 실제 취업하고 있었으나, ’09.7.16에야 뒤늦게 확인요청하면서 ‘09.10.1 취업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이 있은 후에도 4개월여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 감사원 감사 시 적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퇴직공직자 고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임의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시 당해인으로부터 징구한 임의취업에 대한 사유서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검토의견서”

○ 요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요청인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 소속기관에서 확인․조사한 업무관련성 내용 보완 자료

※ 예: 취업예정업체와 관련 있는 다른 부서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소속기관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여부 확인 조사 사항은 기관 전체 차원에서 확인 조사 및 자료 보완

붙임 3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도로명주소) 000-000(우편번호)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업체 또는 법인 등의 명칭

취업예정업체 직위

취업경위(급여 규모 포함) 및 취업 후 역할(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작성)

취업예정일

업체의 규모

(억원)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별지 제54호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3. 요청인 주소는 취업심사결과의 통지에 활용되므로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4

취업예정확인서

취업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업체 또는 법인 등의 명칭

취업예정업체 직위

담당예정업무

취업예정일

업체의 규모

(억원)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취업예정업체) 작성자

전화번호(휴대폰)

위 신청인이 이 기업(법인 등)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법인)명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5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Ⅱ.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등

업체(법인 등)명

취업업체 (예정)직위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Ⅲ. 검토 사항

1. 취업제한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제한 사기업체 또는 협회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이내 근무부서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직급 등)

부서명(실국과)

주요업무(과단위 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158쪽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퇴직기관과 취업예정업체와 관련된 업무의 엄무처리절차 및 실적기재(증빙서류 별첨), 조직도(과단위 명시) 첨부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5. 해당자가 취업예정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Ⅳ. 종합 검토 의견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Q&A
♥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는 취업 이전에 반드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해야 하는지? ☞ 2005년도까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임의취업이 가능하였으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시 그 확인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이 하였으나, 2006.1.1.부터는 임의취업이 금지되고 취업 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후 취업하도록 제도가 변경됨 ☞ 또한 2011.10.30부터는 임의취업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퇴직 전 소속하였던 업무의 범위와 취업예정 업체와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범위는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課)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의미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기관장으로 퇴직한 공직자가 재직 시 소속직원이 전결로 취업예정업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당해 퇴직공직자와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 소속직원이 취업예정업체(협회)와 관련된 업무를 내부적으로 전결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의사표시행위가 대외적으로는 기관장 명의로 행해졌기 때문에 기관장의 업무로 보아야 하며, 당해 업무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업무관련성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지방의회 의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은? ☞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5년 동안 재직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

우선취업 신청

3

가. 주요 내용

○ 취업심사대상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개시 20일전까지 확인요청서 이송을 지연하거나,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등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취업을 신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 조치 가능

※ 우선취업 신청 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해야 함

나. 신청 절차(시행령 제33조의4)

○ 신청인

- 우선취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선취업 신청사유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취업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취업 조치

-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선 취업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자,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우선 취업허가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결과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즉시 퇴직하여야 하며, 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병기

붙임 6

우선취업 신청서

취업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도로명주소)

취업예정업체

현황

업체 또는 법인 명

취업예정업체 직위

취업예정일

우선취업

신청사유

※ 증빙서류 첨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취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취업승인 신청

4

가. 취업승인 신청

○ 신청자 : 취업제한대상자

○ 신청기관 :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

○ 신청요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취업승인 신청서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제출기한 : 취업개시 30일전까지

나.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

○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1호)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2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호)

○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5호)

○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6호)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예정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7호)

다. 소속 기관·단체 조치사항

○ 취업제한 대상자, 취업 제한 대상 업체 해당여부 확인

○ 재직기간 중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확인·조사

○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확인‧조사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조사

○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취업 승인 신청서

- 취업예정 업체(협회) 장의 취업 예정 확인서

-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붙임8 서식)

- 신청인의 인사 기록 카드 사본

- 신청인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 취업예정 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무관련 사무분장 규정 등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조치사항

○ 소속기관·단체장이 제출한 자료 검토

- 자료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여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

○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취업 승인 신청서

- 취업예정 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 확인서

-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실질적․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신청인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 취업 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규정 등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취업승인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 신청대상이 아님

마.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및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여부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소속 기관‧단체장,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취업 불승인을 의결하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 공직자를 출석시켜 의견이나 진술을 청취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Q&A
♥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므로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지만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취업예정자가 스스로 판단하면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취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승인”을 신청

바.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 채용시 사전 협의

○ (취지) 전문인력이 퇴직 후 임용 전 종사분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취업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인력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조문 신설

○ (내용) 전문인력 채용 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채용한 경우 채용된 자가 퇴직하여 재취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을 승인

○ (절차)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

붙임 7

취업승인 신청서

(앞쪽)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도로명주소)000-000(우편번호)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업체 또는 법인 등의 명칭

취업예정업체 직위

취업경위(급여규모 포함) 및 취업 후 역할(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취업예정일

업체의 규모

(억원)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승인 근거 호수 기재

근거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취업예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3. 요청인 주소는 취업심사결과의 통지에 활용되므로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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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Ⅰ.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Ⅱ.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등

업체(법인 등)명

취업업체 (예정)직위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기재

Ⅲ. 검토 사항

1. 취업제한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제한 사기업체 또는 협회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이내 근무부서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직급 등)

부서명(실국과)

주요업무(과단위 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2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 퇴직기관과 취업예정업체와 관련된 업무의 업무처리절차 및 실적 기재(증빙서류 별첨), 조직도(과단위 명시) 첨부

5. 해당자가 취업예정업체 또는 법인 등(협회, 조합 등)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7.「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  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Ⅳ. 종합 의견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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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대상자 일제조사 및 위반자 조치

5

가. 취업심사대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년 2회)

※ 조사 예시

□ 2011년 하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조사기간: ‘12.1.1~3.31)

- 취업제한기간(‘09.7.1~’11.12.31) 내에 있는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11.7.1~12.31 중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임의취업한 자

□ 2012년 상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조사기간: ‘12.7.1~9.30)

- 취업제한기간(‘10.1.1~’12.6.30) 내에 있는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12.1.1~6.30 중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임의취업한 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확인은 PETI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별로 추가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각급 기관 조치사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소속 퇴직공직자의 퇴직신고서 생성여부를 확인 후 결과 통보

○ 조회기관 : 직접 확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보험가입자 여부) 등 관계기관 조회(법 제19조의2제1항)

○ 조사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장

○ 보고기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법 제19조의2제1항)

○ 보고내용 :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현황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일제조사 외에 관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신청(현재 일괄조회) 및 회신서류 등 증빙서류 사본(시도↔시군구)

‣ 취업여부 일제조사 결과 임의취업자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취업확인 요청 및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와 같음

참고	취업심사대상자 일제조사 업무흐름도

조사계획 수립통보

○ 행정안전부 ➝ 각급 기관

* 각급기관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

⇓

퇴직공직자정리․확인

○ 각급기관 : PETI시스템 퇴직자 퇴직신고서 생성여부 확인․보완

- 퇴직 후 2년이내의 자 전체

⇓

퇴직공직자 명단 확정 및 보험가입여부 조회

○행정안전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취업여부 조사 결과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안전부

⇓

기관별, 업체별 분리 및 각급기관 통보

○ 행정안전부 ➝ 각급 기관

⇓

임의취업자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제출

○ 각급기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퇴직 후 2년이내의 자 전체에 대해 임의취업자 사실 조사(각급 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각급기관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취업제한자 : 해임요구, 고발 등

○ 취업가능자 : 과태료 부과

붙임 9

취업심사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1. 총괄표

기관명

퇴직자 현황(명)

반기 취업자 현황

취업심사대상업체 취업현황(명)

계

2년 전

퇴직자

1년 전

퇴직자

직전 반기 퇴직자

취업승인

취업확인

임의취업

2. 2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인적사항

(     )반기 기간 중 취업심사대상업체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업체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심사대상업체 심사여부

승인

확인

임의취업

3. 1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인적사항

(     )반기 기간 중 취업심사대상업체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업체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심사대상업체 심사여부

승인

확인

임의취업

4. 직전 반기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인적사항

(     )반기 기간 중 취업심사대상업체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업체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심사대상업체 심사여부

승인

확인

임의취업

작성 요령

1. 총괄표

1) 퇴직자 현황란에는 조사대상기간의 취업심사대상자 인원을 반기말 기준 연도별로 구분(직전 반기,  1년 전, 2년 전)하여 작성합니다.

2) 직전반기 취업자 현황란은 조사대상년도 상․하반기 동안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일반기업체 및 취업심사대상기업체를 불문하고 취업한 인원수 전체를 기재합니다.

3) 취업심사업체 취업현황(명)란은 취업승인 및 취업확인란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취업한 인원을 기재하고 임의취업란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2. 2년․1년․직전반기 퇴직자

1) 퇴직당시 소속기관란은 퇴직자가 최종적으로 소속하였던 소속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퇴직자 인적사항란에는 퇴직자의 퇴직전 직위(직급), 생년월일 및 퇴직년월일을 기재합니다.

3) ( )반기 기간 중 취업심사업체 취업내용란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명, 취업직위 및 취업년월일을 기재하며, 취업심사업업체 심사여부란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사항을 구분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년․1년․직전반기의 작성 예시

- 2011.6.30일 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 1) 2년전 퇴직자는 2009.1.1.∼ 2009.12.31. 2) 1년전 퇴직자는 2010.1.1.∼ 2010.12.31. 3) 직전반기 퇴직자는 2011.1.1.∼2011.6.30.을 기준을 작성합니다.

3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위(직급 등)’란 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 취업해임조치

① 해제조치 요구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이해부족 등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임의취업하거나, 우선취업신청에 따라 취업상태에 있으나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해 취업해제 조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 사기업체나 협회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 임의취업자 및 우선취업 허가자 중 취업제한 결정자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므로 취업제한 결정이 나면 결과 통보 시 취업해제조치를 동시에 요청하여야 함

② 해임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의 해당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기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만약, 해당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당해인에 대한 해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③ 업무 흐름도

취업제한결정 통보 및 취업해제조치강구 요청 (위원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해임조치 요구 및 결과통보 요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기업체)	⇒	해임조치 결과 통보 (사기업체→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위원회)

※ 해임조치 불이행시 윤리위원회에서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구

□ 위법취업자에 대한 고발

① 고발대상

○ 퇴직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불복하여 임의취업 상태를 유지하거나 취업제한이 결정된 업체에 취업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인의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② 고발의결

○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고발여부 결정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4호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이는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지었다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고발 남용을 자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등 퇴직공직자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③ 처벌

○ 공직자윤리법 제29조에 따라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위법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 고발 절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에 대해 먼저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하고

○ 위 취업해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위법 취업사실이 확인된 날 이후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함

⑤ 고발사건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찰청의 고발사건 조사 처분결과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 및 항고․상고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하여야 함

< 처분결과에 대한 조치 >

‣ 기소 : 검사가 기소(불구속 포함)한 경우에는 고발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후 원고는 검사가 되고 피고는 당해 위법취업자가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됨

‣ 불기소(혐의없음) : 불기소는 검사의 조사결과 죄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임. 불기소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참고	취업제한 위반 제재 업무흐름도

			취업제한결정시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			공직자윤리위 고발여부 심의 의결				(해임요구 불응 취업자)
				⇓					⇑⇑⇑⇑⇑⇑ ⇑⇑⇑⇑⇑⇑ ⇑			⇙ ⇘
		취업제한결정 통보 및 취업해제조치요구 통보									미고발 결정			고발 결정시
				⇓							⇓				⇓
			해임조치 요구								종료			고발장 접수
			⇙ ⇘											⇙ ⇘
	해임조치				해임조치불응			⇒ ⇒				불기소 결정				기소결정
		⇓				⇓							⇓				⇓
	종결				과태료 부과							종료				기소
					(해임요구 불응업체)
																(피고: 위법취업자)

다. 해임요구 불응업체(협회)에 대한 제재

□ 제재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해당인의 해임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취업제한 사기업체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자 중 임의취업 또는 우선취업 허가자 등 기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게 해당인의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사기업체에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 사기업체(협회)는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함

□ 제재 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업제한 사기업체에 대한 제재는 2가지가 있음

- 해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요구 거부 또는 거짓자료 제출 시(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절차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임요구에 불응한 사기업체(협회) 등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4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법무부 유권해석, ‘11.4.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에 해당하므로 위원회를 과태료 부과 주체로 해석하기 어려워 법원에 의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봄

행정사항

6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홍보‧교육 강화

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체등에 취업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여 임의취업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제한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확정 고시(2011.10.28. 관보, 3,766개)

※ 임의취업자 제재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시 위원회 제출기한 협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매월 1회 개최(통상 넷째주 목요일)되며, 보완 요청 등을 감안하여 최소 위원회 개최 14일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및 관련서류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

※ 확인 요청서 제출은 언제 든 가능하나 위 제출기간 이후 제출된 요청서에 대해서는 다음 달 위원회에 상정됨을 요청인에게 안내 요망

다 취업심사대상 제외 협회(조합) 등의 취업현황 제출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에 취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나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의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 협회 등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가 정당하게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 필요

○ 제출 사항

- 취업심사대상 제외 협회 등에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자 현황을 149쪽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월말까지 제출

※ 취업심사대상 제외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Ⅲ.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개요

1

가.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제29조

○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법 시행일 이전 퇴직자라도 법 시행일(‘11.10.30) 이후 취급하게 될 경우에는 적용

○ (내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 금지

- (직접 처리)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를 직제․정관․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급)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나. 1+1 업무취급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142쪽 재산공개대상자 현황 참고

* 재산공개대상자 중 법 시행(‘11.10.30)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

○ (내용)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한 사기업체등과의 일정 업무*” 취급 제한

*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 (업무내역서 보고)

- (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제출시기)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1회 제출)

- (제출내용)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절차)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 →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위반시 제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다.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대상)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재직자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규정 병행 신설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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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 법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가. 추진배경

○ 직업 윤리상 당연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변호사법상의 공직퇴임변호사의 담당사건 수임금지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없다.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변호사법 제133조)

○ 퇴직자가 재직 중□본인이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case)□에 대해 영구적으로 취급 금지된다는 일반원칙을 법률에 명시한 것임

- 특히, 취업심사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여부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개업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익 충돌방지에 기여

나. 대상자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다만, 변호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다. 주요 개념

○ (직접 처리)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를 직제․정관․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취급) 퇴직 이후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예시 >
○ 재직 중 A하천 골재채취허가를 한 후 퇴직 후 6개월 후 B회사에 취업하여 A하천 골재채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 재직 중 A회사와 B통신망 구축 계약서에 서명한 후 퇴직 후 C통신회사를 설립하여 B통신망 구축사업의 하청계약을 A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라. 적용기간 : 영구

○ 모든 공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를 퇴직 후에 취급을 영구히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

마. 위반 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해당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

○ 퇴직 시 업무취급 제한 대상 업무와 대상자 등 안내 철저

	Q&A
♥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에 직접 처리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면 모든 기업체에 취업이 금지되는 것인지? ☞ 본인처리업무 취급금지는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를 퇴직 후 영구적으로 취급을 금지 ♥ 세무공무원의 경우 조세부과는 매년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되는데, 본인처리업무가 영구 취급금지된다면 재취업자체가 불가능한게 아닌지? ☞ 영구히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는 특정 과세연도의 조세부과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이며, 취업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재직 중 본인이 처리한 업무의 취급금지의 적용 범위는? ☞ 적용대상은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적용 ♥ 기존 퇴직했던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에 따라 이미 퇴직한 공직자라 하더라도 법 시행(10.30) 이후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적용됨 *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4조(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1+1 업무취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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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②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법 제30조(과태료) ①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추진배경

○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1년간 前 소속기관의 일정업무 취급을 제한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 방지하려는 것으로,

○ 현행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1년간 수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도입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한다),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직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 (적용 기간) 퇴직 후 1년간

□ (취급제한대상) 퇴직 1년 전 근무기관과 취업한 사기업체등 간의 일정 업무

○ (근무기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당초 취지, 재산공개대상자에게 한정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관 전체를 적용

* (예) 행안부 국가기록원장 → 행안부 전체 적용

- 퇴직 1년 전 두 개 기관을 거친 경우에는 두 기관 모두 적용

* (예) 00도 부지사 → 중앙부처 1급 : 00도, 중앙부처 모두 해당

- 다만, 계약직․특정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특정기관에서만 근무한 경우에는 한정하여 적용

* (예) 질병관리본부장 →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 근무기관 적용 예시 >
▪연구직 또는 계약직공무원 : 해당 기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편성된 부대 및 기관에서 근무한 군인과 군무원: 그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교육공무원 : 소속기관(예: 대학총장 → 그 대학) ▪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 소속 공직유관단체

○ (일정 업무)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

- 취업예정업체와 퇴직 전 5년간의 업무관련성을 보는 사전 취업심사제도에서의 재직 중 일정업무 본인 처리여부와는 무관

	< 일정 업무의 범위>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급)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다. 제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과태료)

	Q&A
♥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와 규제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는 퇴직 전 1년간 근무기관과 취업업체와의 일정업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며, ☞ 장차관, 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모든 재산공개의무자가 대상이 됨 ♥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 후 1년간 금지하는 것인지? ☞ 1+1 업무제한의 기본적인 취지는 퇴직 후 1년동안은 전 근무기관에 대한 일종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 영향력 행사 방지의 측면에서 볼 때, 퇴직자의 취업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함 ♥ 변호사도 1+1 업무제한에 포함되는지? ☞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비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과 중복이 되는 초기 1년간의 활동내역은 법조윤리협의회로 일원화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송부받도록 함(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제3항) ♥ 기존 퇴직했던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요? ☞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됨 ♥ 1+1 업무제한은 퇴직 전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는지요? ☞ 사전 취업심사제도와 달리, 퇴직 전 업무와는 무관하여 퇴직 후 1년간 퇴직 1년 전 소속기관과의 일정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것임

업무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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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5조의3 (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가. 추진 배경

○ ‘1+1 업무취급제한’의 실효성 확보 목적

	< 국내외 유사 사례 >
‣(국내) 로펌 취업한 비변호사 업무내역서 제출(변호사법시행령 §20의15) - ①법무법인 등의 의뢰인 및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고문 내역 ②퇴직공직자의 보수 ③업무내역서 작성책임 변호사 기재 ‣(미국 로비스트법) 로비스트 등록자․의뢰인 이름, 로비활동관련 특정사항 목록(법안번호, 행정부의 조치관련 사항, 접촉한 의원․연방기관, 활동 소득액 등) 보고의무 부과 ‣(캐나다 이해충돌법) 접촉인사 이름, 일시, 주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11.10.30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업무취급제한 대상자*

* 장․차관, 1급 이상, 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 다만, 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 (예)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따른 수임자료등, 변호사법 제89조의6에 따른 활동내역등 제출

- 타 법률에 따라 제출된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취업여부 확인방법 등)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보고된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활동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업무내역서 내용)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시기)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퇴직 후 1회 제출)

* (예) ‘11.11.1일 퇴직자  → ’12.12.1일 전까지 제출

○ (제출 절차) 업무내역서를 작성,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 기관장 의견서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 첨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시 제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다. 퇴직 공직자가 해야 하는 사항

○ 취업한 사기업체에서의 월별 활동사항을 기록관리

- 퇴직 후 1년간의 월별 활동내역을 제출시점에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기록관리

○ 퇴직 후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업무활동 신고내역서 제출

라. 소속기관에서 해야 할 일

□ 업무내역서 접수

○ 퇴직공직자가 작성한 업무활동 내역 신고서상의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내역 사실여부 확인

□ 업무내역서 확인

○ 퇴직 1년 전 근무한 기관이 퇴직공직자 취업한 사기업체에 대해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작성

○ 사기업체에서 활동내역과 본인이 재직 중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와의 관련성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퇴직자의 인적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이송

○ 검토가 완료되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이송

마.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해야 하는 사항

□ 접  수

○ 소속기관으로부터 퇴직공직자가 작성한 업무활동 내역신고서 및 소속 기관장 검토의견서 접수

□ 사전검토

○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 까지 근무한 기관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사기업체에 대해 처리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 활용 및 별지작성도 가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 업무활동 내역서와 사실확인서 등 기초 서류 구비여부를 확인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시 기준이나 고려사항

□ 접  수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내역서 접수 시 업무내역서와 관련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확인

□ 위반여부 심사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여부를 확인

※ 법 1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요구(필요시)

- 심사에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 및 취업업체에 대해 자료 요청

	Q&A
♥ 재산공개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업무취급이 금지되는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시점에서 취업을 하였을 경우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인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취급이 제한되며 1년 경과 후 취업 시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이 아님 ♥ 업무내역서 작성 시 퇴직 후 1년 동안 두 곳 이상의 사기업체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퇴직 후 1년간 소속기관의 관련 업무 취급 제한이 목적이 있으므로 2개 이상의 업체에서의 활동 내역서를 각각 작성 제출 ♥ 업무내역서 제출 시 퇴직 당시 소속기관이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기관이 통폐합(폐지) 되었을 경우 소속기관 경유는?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확인요청서 접수 방법의 사례에 따라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을 경유하여 제출 ♥ 로펌에 취업한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하는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퇴직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활동내역서를 제출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제출된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붙임 1

업무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인적

사항

성명

퇴직일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퇴직 전 소속

전자우편주소

퇴직 전 직위(직급 등)

주소(도로명주소)

취업업체

현황

업체명

취업직위

취업일

업체규모

(억원)

자본금

외형거래액

주요사업내용

담당업무

업무

활동

내역

월별

주요 업무 활동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소속 사기업체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규정에 따라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빙서류(첨부할 증빙서류가 잇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출절차

신고서 작성

□

확인

□

검토1

□

검토2

□

접수 및 보고

신고인

처리 기관

(해당업체)

처리 기관

(퇴직 전 소속기관)

처리 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2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신고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직급 등)

퇴직일

취업업체

현황

업체명

취업직위

취업일

주요 사업

담당 업무 내용

업무 활동

내역 확인

월별

주요 업무 활동 내역

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

즈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참고	업무취급제한 관련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비교

구 분	변호사법	공직자 윤리법
직접 취급 업무 제한 (영구제한)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윤리법 제18조의2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의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1 수임 (업무)제한	(변호사법 제31조) 2011.5.17 시행 법관·검사·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 공정위,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 국선 변호, 친족 수임 제외 (벌칙) 직접적 제재규정은 없으며, 윤리협의회가 요구한 자료 미제출 시·허위자료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윤리법 제18조의2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벌칙)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	(공직퇴임변호사) 제89조의4 ①, ② 공직퇴임변호사(법관·검사·군법무관, 그 밖의 공직퇴직자들)는 변호사개업·법무법인 등에 취업해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제출 * 미제출, 허위제출 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 위법 시 징계개시 신청, 수사 의뢰	-
	(공직퇴임비변호사) 제89조의6 ①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직급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소속 법무법인 등은 취업한 공직자 명단, 업무내역서를 매년(1월말) 지방변호사회에 제출 *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없음 * 제재수단 : 수사 의뢰	(윤리법 제18조의 3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업체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벌칙)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취급 승인

5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영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가. 추진배경

○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1+1 업무취급 제한이 원칙이나,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익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급이 가능(법 제18조의2)

나. 업무취급 승인 요건

○ 「국가안보상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 통상교섭․ 국제협정 등 외교와 관련된 분야

- 그 밖에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등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관련된 분야

- 비영리성의 목적 실현 및 다수 국민의 이익을 증진 관련된 분야 등

다. 승인절차

	승인 신청인 (퇴직공직자)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소속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				⇒
				(접수)				(이송)
								(5일)
					업무관련성 확인 업무취급 승인사유 의견서 등 사전검토				업무관련성 확인 업무취급 승인사유 의견서 등 사전검토			⇓
												⇓(이송)
												⇓(5일)
	요청인(신청인) 소속기관 소속중앙행정기관
					결과통보 (일괄)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			⇐
								자료 검토 및 안건 상정 업무취급 승인 여부 결정

□ 퇴직공직자가 해야 하는 사항

○ 공개대상 공직자가 「국가안보」나 「공공이익」등의 이유로 업무 취급을 승인받아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업무취급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3 서식)

□ 소속 기관이 해야 하는 사항

○ 업무취급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등은 승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요청서를 이송(붙임4 서식)

□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해야 하는 사항

○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요청서를 이송

○ 확인․검토 사항(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 업무취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인지 여부

- 승인을 요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라. 심의결과 통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 승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장, 업무취급 승인 신청인에게 통지

- 불승인된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와 승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밝혀서 통지

Q&A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취업승인 신청 및 업무취급 승인요청의 차이점은?

구분	취업제한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 취급제한
			본인처리	1+1
요건	취업심사대상업체와 퇴직 전 5년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을 요청	취업심사대상업체와 퇴직 전 5년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취업승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금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시에는 취급 가능	퇴직 후 1년동안은 퇴직 1년 전 근무 기관이 퇴직자가 취업한 사기업체등(취업심사고시업체)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취급 제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시에는 취급 가능
적용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공개자였던 퇴직공직자
해당 기간	퇴직 후 2년	퇴직 후 2년	기한제한 없음	퇴직 후 1년간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공직유관단체에 취업한 경우에도 1+1 업무제한대상이 되는지요?

☞ 공직유관단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직유관단체에서 퇴직하여 사기업체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됨

붙임 3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퇴직일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퇴직 전 소속

전자우편주소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주소(도로명주소)

취업예정사실

업체명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업체규모

(억원)

자본금

외형거래액

담당예정업무

업무취급

승인요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업무취급승인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조사/확인/검토)

□

이송(조사/확인/검토)

□

승인여부 결정

□

통보

요청인

처리 기관

(소속기관․단체장)

처리 기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처리 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4

업무취급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직급 등)

퇴직일

취업예정업체현황

업체명

취업 예정 직위(직급 등)

취업예정일

자본금

연간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 내용

담당 예정 업무

검토

사항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사기업체 등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 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3.「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 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00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되어 업무취급을 승인할 수 있는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인이 사기업체 등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5.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관계 등)

종합

검토

의견

첨부서류

1.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2. 그 밖의 증빙자료 등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및 신고

6

	< 관련 조문 >
법 제18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5조의4(부정한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및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가. 개정 배경

○ 퇴직 이후 전 소속기관 등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금지 필요

나. 주요 내용

□ 퇴직자(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 (금지대상)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사례 >
▪법령 위반 청탁 - 특별채용 자격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채용 청탁, 물품 구매 등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청탁,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의 인허가 청탁 ▪지위남용의 소지가 있는 청탁 - 인사권자에게 특정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인사를 청탁, 과태료․과징금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 및 면제 요청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재직자(신고의무)

○ (내용) 퇴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

	< 신고절차 >
재직자 →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 통보할 경우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 통보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신고) 재직자는 청탁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의 내용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거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

- (신고자 보호 규정) 신고자 신분 비공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한 청탁등록사항 비밀 준수 의무부과

- (소속기관장) 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 확인하여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실시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경위, 취지 및 사유, 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사결과 조치사항) 수사기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또는 종결처리

○ (위반시 제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청

	Q&A
♥ 청탁 알선 신고와 관련하여 모든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은 청탁의 내용대로 공무원이 이행했을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 대상이 됨 ♥ 청탁을 받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는 하였지만 퇴직공무원과의 인간관계 등으로 재직자가 청탁의 내용을 이행하고 난 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 공직자윤리법 18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청탁의 내용을 신고한 공무원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이후에 청탁의 내용을 이행 하였을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음 □ 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여부는 별개 문제임

【 신고관련 업무처리 흐름도 】

퇴직공직자

재직자

신고

감사 부서

소   속    기   관   장

수사의뢰

윤리위 통보

종결처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알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신고자 인적사항

청탁자 인적사항

청탁일시 및 장소, 내용 등

신고자 인적사항 파악 신고경위, 취지 및 사유 조사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 확인 등

∙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 신고 된 사항                    ∙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

붙임 5

청탁․알선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도로명주소)

피신고인

성명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퇴직 전 소속

신고내용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행위 제한

7

	< 근거법령>
법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배경

○ 퇴직 이후에도 전 소속기관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알선 등 영향력 행사 금지 필요

나. 내용

○ 기관 또는 재직자의 취업관련 청탁․알선 금지

○ (재직자) 재직 중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청탁 금지

- 위반 시 :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제17호)

○ (기관)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취업알선 금지

- 위반 시 : 시정권고(법 제23조)

Ⅳ. 주식백지신탁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제도의 개요

1

가. 제도의 취지

○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질의 및 답변내용
◎ 백지신탁(Blind Trust)이란? - 고위공무원(신탁자)이 재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권한 일체를 금융회사에 신탁(Trust) - 금융회사(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변경 - 신탁자가 변경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차단(Blind)함으로써, 재직 중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발생

나. 운영상 흐름도

○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이행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공개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심사결과 통지

□【관련 있음】매각 또는 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 없음】주식 보유 가능

대상자, 대상주식, 기준일 등

2

가.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 제1항)

○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영 제27조의3)

나.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와 재산등록시 고지거부자는 제외(법 제12조제4항)

	질의 및 답변내용
◎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만 백지신탁 대상인지, 모든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인지? -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임 ◎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식을 분리하여 일부 주식은 매각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도 좋은지? - 직무관련성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주식은 매각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할 수 있음

○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된 주식은 대상주식에서 제외(영 제28조의8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이상 ‘05.12.16 고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또한, 랩어카운트(자문형랩, 일임형랩)는 종목당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제42차 심사위원회 결정〕

※ 랩어카운트란? 증권사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춰 해당계좌를 종합관리·운용하는 형태

	질의 및 답변내용
◎ 자문형랩을 A, B, C증권사에 각각 개설하였는데 특정 종목의 주식이 A사 랩에 1천만원, B사 랩에 1천만원, C사 랩에 2천만원 있는 경우, 각 랩별로 3천만원 이하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해당 종목의 총합은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인 것인지? - 종목당 총가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기준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을 일반 주식으로 2천만원, 자문형랩으로 2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목당 총가액은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다. 기준일

○ 다음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조치하여야함

①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②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③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④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⑤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가 변경된 날을 의미함

⑥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질의 및 답변내용
◎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재산(변동)신고 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중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해야 하는 것인지? - 재산(변동)신고 시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여서 매각·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연중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조치를 이행하여야함

라. 총 가액 산정

○ 상장주식 및 코스닥 등록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그 외 주식(비상장 주식) : 기준일의 액면가액

주식의 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3

○ 백지신탁대상자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4호의3)와 공개목록(별지 14호의4)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함.

- 특히,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므로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함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함

※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 중 연월일, 신고의무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등록기관 : 법 제5조제1항의 재산등록기관을 말함》

신 고 대 상 자	재산등록기관
․국회의원 기타 국회 소속공무원 ․법관 기타 법원 소속공무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공무원	- 해당기관 사무처 (또는 행정처)
․정부 부ㆍ처ㆍ청 소속공무원	- 그 부⋅처⋅청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그 자방자치단체 - 그 지방의회
․특별시·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별시·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	- 그 교육청 - 그 교육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그 공직유관단체 감독 부⋅처⋅청(자치단체)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정부 부⋅처⋅청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써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 행정안전부

주식의 백지신탁 계약 및 해지

4

가. 백지신탁 계약 시 고려할 사항

○ 일반 신탁상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하나, 백지신탁은 이와 달리 신탁기간, 처분시점, 운용내역 등을 알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은 가액산정 및 처분이 어려워 수탁기관이 처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의7)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백지신탁 후 신규주식 취득 제한

○ 백지신탁계약 체결후 본인 및 이해관계자는 당해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법 제14조의6)

○ 다만, 상속 및 영 제27조의9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주식 취득이 가능함

<주식취득 사유>

① 증여(유증 포함)․담보권 행사․대물변제의 수령 등

②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권리행사

③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 취득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⑤ 공개대상자 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행사

⑥ 위 ①∼④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 영 제27조의9의 사유에 따라 신규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여야함

	질의 및 답변내용
◎ 백지신탁한 상태에서 상속 등의 사유로 취득한 신규주식에 대해 매각·백지 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해야 되는 것인지? - 백지신탁 중 신규주식 취득은 상속·증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3천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함

다.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2서식)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0제2항)

①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 수탁기관은 매분기별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탁자에게 통지

②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 신탁자는 신탁재산 매각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1)를 작성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모든 신탁재산을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질의 및 답변내용
◎ 백지신탁계약 후 신탁재산 매각허가 요청은 언제 가능한지? - 법률상 신탁재산 매각허가 요청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매각허가 요청이 가능함. 다만 최초 신탁된 주식의 처분기간이 60일이므로 매각허가 요청은 최초 신탁된 주식 처분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임

③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수탁기관의 백지신탁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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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영 제27조의5)

○ 60일 이내 신탁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1회 연장기간은 30일 이내, 연장횟수의 제한은 없음

나. 신탁재산 운용정보 제공 금지

○ 백지신탁계약 후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신탁자도 이에 관여할 수 없음(법 제14조의7)

- 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의2)

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 면책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법 제14조의4제1항2호 마목)

라.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

○ 수탁기관은 매년 1월중 전년도의 개인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함

○ 수탁기관은 매분기마다 신탁재산을 평가, 3천만원이하로 된 때에는 매분기말 경과 후 1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함

○ 수탁기관은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1월1일부터 해지된 날까지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함

- 수탁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보고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직자가 타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급(직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송부

- 등록기관은 해당 공직자가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급(직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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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설치

○ 백지신탁대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05.11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법 제14조의5)

○ 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함

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는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함(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

- 이 경우 소속 등록기관을 경유하여 청구할 것

※ 다만, 영 제27조의8제2항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은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

○ 심사청구 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 심사 청구한 주식과 별도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함

- 다만, 심사청구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중 “1. 보유주식내역”만 추가로 제출하면 기 심사청구된 내용에 추가하여 심사함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통지된 주식과 동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 별도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생략함(※이미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통지된 것으로 대신함)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제출자료>

▪ 보유주식 관련자료

- (상장주식) 잔고증명서

- (비상장주식)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기타 회사 참고자료

▪ 담당직무내용이 명시된 자료 : 직제규정,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예) 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조례 등을 제출

	질의 및 답변내용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결정되기 전까지 심사청구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가능한지? - 가능함. 다만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사를 철회하여야함

다. 직무관련성 심사 및 통지

○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직무관련성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본인,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 할 수 있음

라. 심사청구 철회 요청

○ 심사청구 후 심사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인사명령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청구 철회를 요청해야함

마. 직무관련성 결정·통지 후 조치사항

○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통지된 경우

-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함

※ 심사청구한 주식 중 일부가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되었으나 그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 다만, 향후 그 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함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통지된 경우

-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통지된 주식과 동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심사청구 없이 이미 결정·통지된 내용으로 대신함

: 또한, 향후 매각하더라도 해당 등록기관에 매각신고를 아니함

바. 재심사청구(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는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승진․전보, 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새로운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 중

-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그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 상속 및 영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규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취득 주식에 대해서만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행정 및 협조사항

7

가. 전산시스템에 주식백지신탁의무 이행절차 상세 안내

○ 통합 공직윤리전산시스템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절차, 견본 등을 게시하여, 백지신탁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등록기관은 최초 재산등록시 공개자(특히, 3천만원초과 주식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 및 전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 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해야함

※ 매년 정기적(6월 및 12월)인 제도안내를 통하여 기일 내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및 신고 권유

※ 주식백지신탁 업무처리요령 및 공직윤리전산시스템 게시자료 적극 활용

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등록기관 경유

○ 대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소속 등록기관을 경유하여 심사청구하도록 적극 안내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주로 감사과)가 중심이 되어 업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담당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업무를 처리

다.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이행 적극 관리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통지 시, 심사결정에 따른 조치 안내문을 동봉하여, 심사청구자와 등록기관에 1부씩 송부함

○ 해당 등록기관은 소속 백지신탁대상자들의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 이행여부 등을 관리해야함

-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통지를 받은 후, 1개월내 매각(백지신탁)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지(법제14조의4 제6항)

※ 일정기간 경과 시(2～3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촉구공문 통보

- 정기적으로 소속 백지신탁대상자의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현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대상자들의 불성실 의무이행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해야함

- 매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심사를 통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위반자를 조치(※ 불성실 신고시 법적 제재조치가 과중함을 사전에 주지)

-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제도기획․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에 그 내용을 통보

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상임위 변경시 재심사청구 철저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이후에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임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하여야함

마.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정비 등 원활한 제도운영 강구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승인, 신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매각허가,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운용상황 보고 수령” 등을 위원회 간사 전결사항으로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제도 안내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02-2100-3355, 3367 / Fax 4185)

붙임	주식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 내역

금융기관명	신탁상품명	담 당 부 서		상품판매처
		부서명	전화번호
우리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사업단	(02)2002-3824	본점 및 모든지점
SC제일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부	(02)3702-4487	본점
하나은행	청백리신탁	신탁부	(02)3788-5293	본점 및 모든지점
외환은행	VIP주식백지신탁	신탁부	(02)729-8491	본점영업부,압구정, 스타타워, 과천지점
신한은행	신한공직자 주식신탁	신탁부	(02)2151-7214	본점 및 모든지점
산업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본부	(02)787-7723	본점 신탁본부
농협중앙회	주식백지신탁	신탁업무실	(02)2127-7562	본점 및 모든지점
중소기업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사업단	(02)729-6933	본점 및 모든지점
수협중앙회	주식백지신탁	신탁사업실	(02)2240-0372	본점
대구은행	백지신탁	제휴사업부	(053)756-2176	본점 및 모든지점
부산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부	(051)642-8671	모든 지점
경남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부	(055)290-8432	본점 및 모든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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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선물신고

선물신고제도 취지

1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자가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법 제15조, 제16조)

선물신고 대상(법 제15조, 영 제28조)

2

가.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나.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선물신고 절차(영 제29조)

3

가. 목록제출(선물받은 공직자)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감사담당부서에 선물목록(붙임 2 서식 준용)을 제출

나. 가액평가(소속기관 선물평가단)

○ 소속기관․단체의 감사담당부서는 선물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선물가액을 평가하여 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을 신고토록 선물받은 공직자에게 통보, 10만원 미만인 경우 선물받은 공직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선물평가단 구성․운영(안)<붙임 3>, 선물평가표<붙임 4> 참조

* 선물을 접수한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5>에 기록 유지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취지
◎ 일부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선물신고 실적이 저조하고 선물가액을 선물수령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물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물신고 절차의 객관성 확보 등 선물신고제도 운영 강화

다. 선물신고(선물받은 공직자)

○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인은 신고대상 선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선물을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즉시 신고

*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신고받은 선물을 선물관리대장<붙임 6>에 기록 유지

선물의 관리․유지 및 처분(영 §29, §30)

4

가. 신고선물 이관(소속기관․단체의 장, 등록기관의 장)

○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공직자로부터 선물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 이관 시 첨부서류 : 선물수령신고서<붙임 2>, 선물사진 및 규격서 등 선물 관련 내용

-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신고받은 선물을 등록기관장에게 이관한 경우 선물관리대장(붙임 6 서식)에 기록 유지(영구보존)

○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선물을 관리․유지하되,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에게 이관하고,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관

-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선물이관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이관 대상기관 결정 후 이관대상 기관과 일정 및 장소를 사전협의하고 이관문서 통보

* 등록기관 내 보관장소가 없고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단체의 장과 최종 이관대상기관 간에 인계 일정․장소 및 방법을 협의하여 인계․인수(인계․인수증 작성)

- 소속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선물을 이관받거나 최종 이관 대상기관에 선물을 이관한 경우 선물관리대장(붙임 6 서식)에 기록유지(영구보존)

《 신고대상자별 등록기관의 장 》

신 고 대 상 자	등록기관의 장
정부의 부·처·청, 감사원·국가정보원·대통령직속기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행정안전부장관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장관
헌법기관(국회, 법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당해기관의 장 (행정부와 별도운영)

나. 선물의 처분(등록기관의 장)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예 : 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제품 등)은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면 조달청장이 매각처리(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질의 및 답변내용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신고선물에 대한 관리는 ? 신고선물의 분류내용에 따라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가 효율적인 선물은 그 기관에 이관하고, 처분대상 신고선물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 조달청장에게 이관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고선물 관리방식과 동일하게 처리 ◎ 선물신고자가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그 신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 가능 ※ 조달청장이 해당 신고자에게 매수 희망여부를 사전에 의사 타진하는 절차를 이행

	◀ 선물의 관리․유지 및 처분◀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 ◇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 → 해당 기관의 장 ◇ 국유재산으로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 제품 등) →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

다.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국가기록원 등)

○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관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

○ 이관 받은 선물은 보관관리대장(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함

○ 전시를 위해 선물의 임대요구 시 적절히 판단하여 임대여부 결정 및 사후 조치방안 강구

마. 관련조치

○ 선물을 최종적으로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선물의 안전 보관대책 강구

○ 선물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됨(법 §22)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즉시 감사부서에 선물목록을 제출하세요 선물평가단에서 신고대상 여부 판단 신고인에게 매각 처리 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입니까? 선물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습니까? 신고인에게 반환 조달청 매각 의뢰 (외교통상부와 협의 필요) 국가기록원 이관 선물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공매처분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세요 받은 선물이 업무와 관련 있습니까?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예 아니오 아니오 예 공 직 자 소 속 기 관 등 록 기 관 조 달 청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자체 보관 (또는 해당기관 이관)

선물신고제도 운영 강화

5

전반적으로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특정기관을 제외한 선물수령 공직자의 신고이행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선물신고 누수방지에 중점을 두고 제도운영을 강화

가. 선물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로 신고이행 분위기 조성

○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선물신고 안내문<붙임1> 연중 상설 게재

○ 국외출장 공직자에 대한 선물신고 안내문 사전 주지 확행

나. 기관별 선물신고․관리 상황보고 의무화

○ 국외출장 및 외국인사접견에 따른 선물 수령실적, 신고선물 관리현황 등을 매분기별로 보고

행정사항

6

가. 기관별 홈페이지에 선물신고 안내문<붙임1> 상설 게재 및 국외출장 허가 시 선물신고 안내문 사전 통보

나. 기관별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및 선물평가 현황 관리

○ 선물평가단 구성․운영(안)<붙임3>을 참조하여 기관별로 구성․운영

○ 선물평가 현황은 선물접수대장<붙임5>에 기록관리 및 선물 평가표<붙임6> 첨부

다. 각급 기관에서는 선물신고․관리 상황 등을 선물관리대장<붙임6>에 기록

라. 각급 기관에서는 분기별 선물신고․관리현황을 선물신고 관리상황<붙임7>에 의거 등록기관에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제출

	◀공직자 선물신고의 체계적 관리․운영 사례◀
◇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전반적인 홍보 및 운영 담당 ◇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시 선물신고제도를 안내하고, 복귀 후 선물 수령 여부를 확인 ◇ 운영지원과에서는 신고된 선물을 관리하고, 일부 선물은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전시함으로써 선물신고에 대한 인식 제고

붙임 1

선물신고 안내문(예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준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선물목록 제출
⇩ (목록제출)
소속기관·단체의 장 (선물평가단)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토록 통보(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줌)
⇩ (결과통보)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 (이관)
등록기관의 장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받는 정부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부·처·청 등)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록기관의 장이 되며,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및 지자체는 행정부와 별도 운영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 소속기관 공직윤리담당부서 또는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T.02-2100-3350)

붙임 2

선 물 수 령 신 고 서
신고인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 (직 급)
	④ 주 소
선 물 내 역
⑤ 품명		⑥ 규격		⑦ 수량	증 정 인					⑪ 수령일 및 장소	⑫ 선물수령 경 위
					⑧ 국명	⑨ 직위 (직 급)		⑩ 성명
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외국단체·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단체장) 귀하

붙임 3

선물평가단 구성․운영(예시)

선물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물평가단 운영(예시)을 참고하여 소속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평가단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선물신고관리부서 담당직원으로 한다.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물수령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한화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붙임4)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선물수령인에게 통보한다.

붙임 4

선물 평가표(예시)

	품 명	천칭모형 기념품
	규 격	20×15cm
	신고인 (직 위)	홍길동 (장관)
선 물 사 진	증정(인)국명	미국

선 물 신 고 대 상 여 부 판 단
평가위원	선물신고대상 여부		비고
	○	×
단장(감사담당관)	○
부단장(총무과장)	○
간사(윤리계장)	○
○○ 과장	○
윤리업무 담당		×
물품관리 담당	○	×
외부위원	○
결 과	6	2

최종의견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선물신고 대상이라 판단 해당 선물을 즉시 신고하도록 수령인에게 안내 조치
	추정가액 : 신고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10만원 미만) 추정가액을 명기

붙임 5

선 물 접 수 대 장

① 소속	② 직위 (직급)	③ 성명	④ 선물품명	⑤ 규격	⑥ 수량	증정인			⑩ 수령일	⑪ 수령장소	⑫ 수령경위	평가결과			추정 가액
						⑦ 국명	⑧ 직위	⑨ 성명				⑬ 평가일시	⑭ 신고	⑮ 반려
<예	시>
총무과	과장	공윤리	공예품	30×30㎝	1	미국	장관	○○○	‘12.1.1	서울	방한기념	‘12.1.5	○		-
감사과	4급	공청렴	볼펜	1×15㎝	1	일본	장관	○○○	‘12.1.2	서울	방한기념	‘12.1.6		○	5만원

※  추정가액은 신고 대상이 아닌 선물만 기재

붙임 6

선 물 관 리 대 장

① 일련 번호	② 품 명	③ 규 격	④ 수 량	⑤ 신고 연월 일	신 고 인			증 정 인			⑫ 수령 일및 장소	⑬ 수령 경위	관리전환		관리 장소	비고
					⑥ 소 속	⑦ 직위 직급	⑧ 성 명	⑨ 국 명	⑩ 직위 직급	⑪ 성 명			⑭ 연월 일	⑮ 기관 명

붙임 7

선물신고 관리상황

(○○○○년도    /   분기)

□ 국외출장 및 선물수령실적

직 위 (직 급)	성 명	출장국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선물수령 여부	신고여부	등록기관명/이관여부

※ 선물수령시에는 ‘선물수령여부’란에 선물명 및 수량 등을 기재

선물신고한 경우 ‘신고여부’란에 신고일자 기재

행안부에 이관한 경우 ‘행정안전부 이관여부’란에 이관일자 기재

□ 외국인사 접견 및 선물 수령실적

직 위 (직급)	성 명	접 견 인 사			방문목적	선물교환 수령여부	신고여부	등록기관명/ 이관여부
		소속국명	직 위	성 명

※ 선물수령시에는 ‘선물수령여부’란에 선물명 및 수량 등을 기재

선물신고 한 경우 ‘신고여부’란에 신고일자 기재

행정안전부에 이관한 경우 ‘행정안전부 이관여부’란에 이관일자 기재

□ 신고선물 관리현황

(단위 : 점)

신 고 선 물	관 리 현 황
	계	등록기관 이관	자 체 관 리
금 회 / 누 계	금 회 / 누 계	금 회 / 누 계	금 회 / 누 계

※ 자체 관리하는 경우 보존장소 및 활용상황 등을 별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