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

<재산등록의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정기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11년 12월 31일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 : ’12. 1. 1. ∼ ’12. 2. 29.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 신청

- 기존의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지났거나 처음으로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12. 1. 30까지 허가 신청

- 고지거부 허가 이후 3년마다 재심사를 받는 경우는 ‘12. 1. 1. ~ 2. 29까지 신청

* ’1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자(’09년 신규자 포함)는 재심사 대상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자료 검증을 ‘12.1.15 ∼ 19까지 집중적으로 검증

- 부동산자료 조회는 ‘12. 1. 15부터 가능하고, 금융자료는 1.15~19까지 자료 검증 이후에 “금융정보활용입력”이 1.20부터 가능

* 검증기간에는 개인의 금융 자료를 확인하고 미회신 및 오류가 있을 경우 개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명확한 금융 정보가 제공 되도록 협조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 등에 대한 거주지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표기

- ‘12년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거주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

- 도로명 주소 전환 대상(7개항목) : 등록의무자의 주소, 친족의 주소, 회원권 소재지, 사인간 채권․채무의 채무자․채권자 주소, 출자지분이 있는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소재지, 출연재산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소재지

※ 부동산(토지, 건물)항목은 지번주소로 신고

*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천원) 주의), 증감사유 등 필히 ’11. 12. 31일자 기준으로 기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사이트 주소 : http://www.peti.go.kr

□ PETI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콜센터에 문의 등을 통해 신고관련 지원을 받되 최종적으로 본인 책임 하에 신고

※ 재산신고 매뉴얼 : PETI시스템 “게시판>공지사항”에 게시

※ 공직윤리시스템콜센터 전화번호 : 02-2100-3333(FAX 02-722-3961)

□ 금융정보 사전제공자료 검증실시(정보제공동의자 限)

□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누락 및 오류정보 회신내용을 검증

□ 검증기간내에 자료누락 및 오류자료 등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 직접 연락하시어 재회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 금융정보 확인요령 : 재산등록의무자용 PETI에 접속하여 총괄표 상단좌측에 “금융정보열람”을 클릭하여 금융정보 확인 및 검증

- 회신기관 연락처 확인요령 : “금융정보열람” 화면 하단우측에 “금융기관회신현황”을 클릭하면 금융기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음

□ 고지거부허가 신청

□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 기간 내에 허가신청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 ‘12. 1. 1. ～ 1. 30.

□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10년도 정기변동신고(기준일 : ’09.12.31)를 한 등록의무자(’09년 신규자 포함)는 ‘12년도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 고지거부 3년 주기 재심사 신청기간 : ‘12. 1. 1. ～ 2. 29

□ 정기변동신고서 제출 후 “제출신고서수정” 관련 유의사항

□ 신고기간 중에는 신고서 제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나, 수정 후 저장하고 반드시 제출을 하여 제출확인서(접수증)를 출력하도록 함.

※ 수정 저장 후 제출하지 않으면 2.29.자 최종사항으로 자동 제출 처리 됨.

□ 신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3.10까지)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요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허가 시 수정 가능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참조

□ 재산항목별 신고 방법

◇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을 신고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지식재산권 등은 가액 미반영

○ 거래가 없더라도 평가가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

○ 2011년도 중 신규로 취득한 재산은 각 재산의 취득일, 자금원, 취득경위 등을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 연도 중 매도한 재산은 그 매도일, 매도가격 등을 비고(변동사유)란에 기재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 등에 대한 거주지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표기

- ‘12년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거주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

- 도로명 주소 전환 대상(7개항목) : 등록의무자의 주소, 친족의 주소, 회원권 소재지, 사인간 채권․채무의 채무자․채권자 주소, 출자지분이 있는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소재지, 출연재산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소재지

※ 부동산(토지, 건물)항목은 지번주소로 신고

*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천원) 주의), 증감사유 등 필히 ‘11. 12. 31일자 기준으로 기재

□ 신상명세서 및 친족사항

- 신상명세서의 소속 및 직위, 직급과 자택주소, 직장주소, 전화번호 등을 등록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수정

- 단, 자택주소 및 직장주소는 이전 지번주소를 ‘도로명전환’버튼을 클릭하여 도로명주소로 전환 진행

- 친족사항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을 등록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수정하고 새로 태어난 손자(녀) 등의 친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친족사항의 주소는 신고자와 주소가 일치할 경우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할 수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입력

- 고지거부 허가 신청할 경우는 1. 30일 이내에 신청, 필요시 각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요청

□ 부동산

-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위하여 사전에 정보제공요청에 동의한 의무자는 부동산 정보제공자료를 활용하여 신고(‘12. 1. 15부터)

※ PETI시스템의 총괄표 화면에서 “부동산정보열람”을 클릭하여 확인후 신고

- 종전신고 후 매도․매입․상속․증여․수용 또는 분양 중도금 납부 등의 변동사항 및 공시가액 변동사항을 신고

- 신규취득 부동산의 경우 변동사유란에 취득일, 사유, 자금원 등 기재

- 매매 등의 거래를 한 경우는 실거래가를 가액에 신고하되,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상속 등인 경우는 공시가액 신고

※ 국토해양부의 ‘부동산알리미’를 이용하고,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알리미에 게재된 지자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 매매 등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가액변동 신고

※ 다만, 전년도 신고 시에 실거래가를 신고한 경우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신고액보다 높을 경우만 신고하고 낮을 경우는 현 가액 유지

◇ 부동산 가액의 산정 방법

○ 토지

- 시·군·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기재

- 해당 시․도 홈페이지나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재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 확인 가능

○ 미입주 분양아파트

- 가액란에 실제 납입금액을 기재

○ 단독주택

- 해당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확인

○ 기타 상가․빌딩․오피스텔 등

- 건물은 대지가액(공시지가×면적)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을 합산하여 기재

- 전세(임차)권 누락 주의

․본인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경우는 전세(월세)보증금을 건물항목에 ‘전세(임차)권’으로 신고하여야 함을 주의

- 건물(토지)임대채무 누락 주의

․건물 신고시 본인 및 친족 소유로 신고한 경우 해당건물에 대하여 임대를 준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 항목에 ‘건물임대채무(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로 신고

- 건물(토지) 분양권 누락 주의

․건물‧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준일 현재 총 납부액을 신고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모두 가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가액 변동, 권리·물건 자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 신고

<자동차>

-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의 순서로 가액을 확인하여 변동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잔여 채무는 채무란에 신고

<건설기계, 선박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

□ 예금(보험,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펀드 등 포함)

- 2011. 12. 31. 현재의 예금 잔액을 정확하게 신고

-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예탁기관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고 “기타”로 신고하는 경우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추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예탁기관으로 신고

- 소유자별 예금․보험․수익증권․펀드 등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 계좌별 예금 등 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함

- 봉급에서 자동이체되는 장기저축(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등 적립성예금과 보험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각종 공제(한국교원공제 등) 및 각종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란에 신고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의 예금액이 아닌 “평가액”을 신고

- 순수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등 소멸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임

- 보험 약관대출의 경우 채무 항목에 신고(소유자별 채무 1천만원 이상)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공자료를 활용하여 입력 가능(1.20부터)

․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모두 확인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결정

※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등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불일치자료로 인식

․ 불일치자료 중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 제공자료를 비교하여, ‘일치’, ‘금융정보신규추가’, ‘종전신고자료변경’, ‘기타추가’ 등으로 처리

․ 금융기관에서 제공되지 않은 종전의 신고자료는 각 금융기관에 철저히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 존재하지 않은 계좌가 과다 신고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시효 소멸상태이나 납입금이 있는 보험 상품도 제공되며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주식 등 증권(증권회사의 수익증권 및 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신고기준일 현재의 위탁자 잔고현황, 주식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증감(신규취득)한 주식수량, 가액 등을 정확하게 신고

- 계좌번호와 발행인의 종목코드(주식의 경우만)를 반드시 기재

- 수량의 증감 없이 순수하게 주가 등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을 신고하고 “가액변동”을 선택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주식 종류, 수량,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교부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는 기재

- 스톡어워드 등 주식관련 권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등록하되, 행사가격을 “0”으로 입력

-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등도 보유 시 액면가로 신고

- 증권회사에 가입한 랩상품인 경우 수익증권 및 펀드와는 다르게 주주권리가 부여되므로 개별 주식을 신고하고 특이사항란에 “랩상품”으로 기재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공정보를 활용하여 입력 가능(1.20부터)

․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최종 신고내용 확정

- 재산공개대상자인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담당자에게 제출

□ 채  권

- 금전대차 사인간 채권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

- 신규로 발생한 사인간 채권에 대하여 발생 사유․일자,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 기재

- 건물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는 전세(임차)권을 채권항목에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채  무

- 금융기관 채무, 건물‧토지 임대채무, 금전대차 사인간채무 등 신고

-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의 발생 및 상환 변동사항(신규 포함)을 신고

- 아파트·오피스텔·상가·점포의 소유권은 건물란에 신고하고,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등 임대채무는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 중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공정보를 활용하여 입력 가능(1.20부터)

․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의 회신자료를 비교하여 최종 신고내용 확정

□ 금(백금)

- 금(백금)은 신고기준일 시가를 반영하여 변동가액을 신고

- 금 제품 및 백금 제품도 신고대상임

- 소유자별 보유한 금(백금)의 시가가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

□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각 품목별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 대상이며, 가격을 반드시 기재

-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은 최초 신고가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래(매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

□ 회원권

- 골프회원권은 매매․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신고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백만원이상인 경우 신고

□ 지식재산권

-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종전에는 소득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변동신고 기준일 현재 소득 금액이 변동되어 연간 1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신고

※ 신규인 경우 특허권, 저작권 등 종류, 저작물의 종류, 권리존속기간 등 기재

□ 합명․합자․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 합명․합자․유한회사에 새로이 출자하였거나 기 등록한 회사의 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변동사항 신고

- 출자가액과 지분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가액,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변동사유란에 기재

※ 비상장 주식회사에 출자한 경우 경우 주식으로 신고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기 등록한 출연재산, 명칭, 보유직위 등의 변동이 있거나, 새로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였을 경우에 신고(공적 재산이므로 가액 미반영)

□ 재산변동신고시 신규 재산신고

□ 등록기준액 미달이었던 현금·예금·주식·채권·채무가 소유자별(계좌별‧건별이 아님) 합계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신규 신고해야 함

□ 누락재산의 추가 신고

□ 최초재산등록 또는 종전의 재산변동신고시 누락하였던 재산을 추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추가신고”라고 기재하고 누락하게 된 사유 등을 기재

□ 명의상 재산 및 사실상 소유재산의 신고

□ 친목회비 등 사실상 본인의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하고 그 사유를 기재

□ 공부상 등재여부에 상관없이 등록대상자가 사실상 소유한 재산이면 신고대상임(상속재산, 무허가 주택, 차명재산 등)

□ 변동요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고소득은 본인 및 재산등록 대상 친족의 변동신고기간 동안의 소득을 신고

- 다만, 연중 최초‧재등록 신고를 한 경우는 의무발생일부터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을 신고

※ 신고소득은 반드시 천원 단위로 기재(6천만원인 경우 → 60,000으로 기재)

□ 재산의 증가‧감소 변동에 따라 순재산 증가‧감소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신고소득 대비 순재산 증감 사유를 기재

예1) 소득이 6천만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6천만원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 급여 5천만원, 임대소득 1천만원, 편드평가액 1천만원, 상속 3천만원

- 지출 : 자녀교육비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예2) 소득이 1억원(본인 6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인데 순재산 감소 2천만원인 경우 감소 사유

- 자녀유학비(미국) 4천만원, 부모요양비 3천만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원, 펀드손실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 생활비 사용증명은 연말정산서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