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확인 및 수정요령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내용이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아래의 요령에 따라 확인하고 수정한 후 인터넷 제출

재산의 종류별 확인 및 수정

1. 작성시 유의사항

[등록의무자가 서명․제출한 공개목록을 그대로 공개하므로 반드시 공개목록 작성요령 및 작성예시를 보고 정확하게 작성]

□ 재산공개목록은 재산등록신고서를 작성한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재산등록신고서와 공개목록을 대조․확인하여 재산이 누락․오기되거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변동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 공개 시에는 증감 변동재산의 종류별로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변동사유란에 소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개목록 편집 시 주요 확인사항 》

① 소속 및 직위는 2011.12.31일자로 기재

② 개인정보사항(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아파트 번지‧동‧호수, 상가 번지‧층수‧호수 등, 사적인 관계 표현 등)은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삭제

③ 재산변동이 큰 경우 단위 착오 확인 : 천원 단위로 정정

2. 작성요령

① 작성형식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작성

□ 재산의 종류별 금액 소계 및 총계를 확인

□ 주소지 표시 →  부동산(토지, 건물)표시에 대해서는 종전 지번을 사용

∙ 토지 지목, 번지, 면적 신고서 일치여부 확인(임야의 경우 ‘산’유무)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수와 동․호수기재 생략

단독주택: ○○시 ○○동				○○번지의 ○호			- 기재생략
공동주택: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기재생략

※ 입주예정인 주택 또는 임대(차)한 주택의 경우도 동일

□ 문중재산은 비고란에 ‘문중재산’이라고 표시

② 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 소속․직위․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 소속은 직속․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하고, 직위는 12.31일자 기준으로 작성

∙ 장관급 장교의 소속은 국방부로 기재하고, 직위의 기재는 생략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고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순으로 기재

□ 고지거부자 및 등록제외자 표시

∙ 신규로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한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종전가액과 감소액에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자의 재산총액을 기재하여 현재가액을 0으로 하고 변동사유란에 ‘고지거부’ 또는 ‘등록제외’라고 표시하고, 고지거부 사유(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또는 사망 등) 기재

․ 고지거부자는 재산신고 시마다 공개목록에 고지거부 사실이 표시되어야 하고 등록제외자는 등록제외 신고를 한 때에만 공개목록에 표시

□ 재산의 종류별 금액 소계 및 총계를 확인

□ 부동산

∙ 재산의 종류란에는 토지의 경우 ‘임야․전․잡종지’ 등으로 지목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는 ‘아파트․단독주택․상가’ 등으로 기재

∙ 동일지역(동‧ 리가 같은 경우)에 지목이 같은 토지라 할지라도 지번별로 분리하여 작성

∙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변경된 경우 가액 변동사항을 신고

∙ 공유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란에 총면적 및 지분면적이 표시되어야 하고 괄호 안에는 총면적 증가분, 지분면적 증가분을 기재하고 변동액란에는 가액을, 괄호 안에는 실매입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

∙ 토지, 건물의 증감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란에 최종면적을, 괄호 안에는 증감된 면적을 기재하고 변동액란에는 증감된 가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실매입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현재가액란에는 종전가액에 증감된 가액을 가감하여 기재)

∙ 지상권의 증감은 재산의 종류에 지상권으로 기재하고 권리명세란에 토지의 지번 및 전체면적 중 지상권이 설정된 면적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증감된 면적을 기재하며 변동액란에는 증감된 가액을, 괄호 안에는 실매입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

∙ 건물의 대지는 건물란에 대지 ○○㎡ 건물 ○○㎡로 기재하여야 하며, 대지를 토지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나대지일 경우에만 토지란에 기재)

∙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별로 그 지분을 신고하여야 함

∙ 집합건물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않음

∙ 미입주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변동액란에 종전 등록기준일 이후부터 변동신고 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총분양가를 기재

※ 재건축분양의 경우 가액 = 재건축 보상가 + 불입한 중도금

실거래액 = 총분양가

∙ 재건축 중인 주택은 분양건물의 동호수를 새로 배정 받을 때까지 기존 건물 계속 신고(조합에 명의이전은 신탁등기로 실질적인 권한은 본인에게 있음)

∙ 사망한 직계존속명의의 재산은 소유자를 상속받은 자 또는 법정상속자로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등기 명의인은 망부 또는 망모’로 표기함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차량번호, 차량회사명 삭제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시가표준액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및 그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기재

∙ 자동차는 권리명세란에 연식, 차명, 배기량을 기재하고 변동액란 괄호 안에 취득가액,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

∙ 건설기계, 선박 등은 권리명세란에 등록서류 작성방법에 의한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변동액란 괄호 안에 취득가액,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또는 실매도액을 기재

□ 현금․수표

∙ 수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이나,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쓰이므로 현금란에 기재하고(당좌수표나 어음은 채권 채무란에 기재함) 권리명세란에 현금증가, 현금감소로 기재함

□ 예금 및 유가증권

∙ 예금은 예탁금융기관별로 등록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증감된 금액을 기재

∙ 유가증권의 경우 재산의 종류에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백지신탁, 국채, 공채, 회사채로 기재하고 주식은 권리명세란에 주식의 종류, 수량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증감된 수량을 기재하고 백지신탁의 경우 권리명세란에 신탁기관명과 계약금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증감된 가액을 기재

□ 채권․채무

∙ 사인간 채권․채무의 경우 채권․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는 공개목록에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목록에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금․백금․보석류

∙ 금․백금은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권리명세란에 종류·함량과 중량을 신고

∙ 보석류는 거래가 없는 경우 기존가액 유지

□ 골동품 및 예술품

∙ 가액란에 작가·크기를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권리명세란에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등을 기재하되, 거래가 없는 경우 기존가액 유지

□ 회원권

∙ 취득가액 및 주소 등 명세 기재. 다만, 골프회원권은 거래가 없더라도「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기존 가액을 변동하고 변동 사유란에 ‘가액변동’이라고 기재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명세를 기재하고 가액은 기재하지 않음

□ 합명․합자․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 권리명세란에 회사명․등록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년도의 매출액․출자지분 등을 기재하고 출자금액을 가액란에 기재

□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공적 재산에 해당되므로 권리명세란에 법인명․보유직위․출연재산을 기재하고 가액은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