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7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위한 담당자 업무처리 요령

□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업무처리 요령 설명 목록

연번	자주발생하는 질의 내용(FAQ)
1	현 재산등록의무자, 퇴직, 의무면제자 확인 및 신고서 생성 방법은?
2	‘11.12.31. 현재 등록의무자 소속이 현소속과 다르게 신고서가 생성된 경우 조치 방법은?
3	퇴직후 1년이내, 의무면제후 3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조치 방법은?
4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 후에 1,2월에 퇴직, 의무면제자가 된 경우 신고서 처리 방법은?
5	신고서 수정요청시 승인 또는 불가 처리 방법은?
6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생성여부 및 제출여부 확인 방법은?
7	등록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소속변경(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은?
8	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심사관할권이 조정되는 경우 처리 방법은?
9	고지거부 허가(또는 재심사) 심사결과 처리 방법은?
10	재산등록에서 신상명세서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11	제출한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나 친족관계가 잘못 신고된 경우 조치 방법은?
12	보완신고서 생성 방법은?

1. 현 재산등록의무자, 퇴직, 의무면제자 확인 및 신고서 생성 방법은?

□ 의무자 상태 확인 방법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에서 검색조건 중 “의무자상태”에서 현등록의무자, 퇴직자, 의무면제자, 신고면제자, 신고유예자 중 선택 후 조회기능을 이용 하여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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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I시스템의 현등록의무자를 조회하여 엑셀전환 후에 해당기관의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와 비교하여 상이한 경우 원인을 확인

□ 신고서 생성 방법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에서 의무자상태를 검색, 검색조건에 따른 조회결과를 리스트로 보여주며, 신고서를 생성할 등록의무자 해당 행을 더블클릭하여 “등록의무자(신분변동) 추가/수정”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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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등록의무자(신분변동) 추가/수정] 화면에서 하단의 “신분변동 및 신고서 이력”영역에서 [추가]를 클릭 팝업창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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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자상태”를 선택, 선택에 따라 생성되는 “신고서종류”와 “변동 사유”를 선택 후 [저장]을 클릭 시 신고서가 생성 됨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 선정시 해당기관의 현등록의무자만 선정가능하므로 현등록의무자가 퇴직자, 의무면제자, 신고면제자 등으로 잘못 분류되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의무자 상태 현행화 철저

2. ‘11.12.31. 현재 등록의무자 소속이 현 소속과 다르게 신고서가 생성된 경우 조치 방법은?

□ 상세 소속이 변경된 경우(등록의무자가 변경가능)

○ 등록의무자의 상세소속이 변경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신고서의 “신상명세서”에서 소속 [선택]클릭 후 소속을 검색하여 상세소속을 선택 변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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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소속이 변경된 경우(윤리업무담당자만 변경가능)

○ 대표 소속이 변경된 경우 등록기관 업무담당자가 전입·전출 처리를 함 (단, 전출기관에서 “심사중”인 의무자는 전출기관에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전출처리가 가능하므로 생성된 신고서를 삭제 후 전입·전출 처리)

3. 퇴직 후 1년 이내, 의무면제후 3년 이내에 다시 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 조치 방법은?

□ 퇴직 후 1년 이내, 의무면제 후 3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퇴직 후 1년이내, 의무면제 후 3년이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퇴직 및 의무면제 된 날부터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일 및 신고기간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1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에서 1번의 ”신고생성방법“으로 신고서를 생성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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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자상태를 “현등록의무자”선택, 선택에 따라 생성되는 신고서종류를 “변동신고” 선택과 변동 사유는 “재등록”을 선택 후 [저장]을 클릭 시 신고서가 생성 됨

4.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생성 후에 1, 2월 퇴직․의무면제자가 된 경우 신고서 처리 방법은?

□ 1월, 2월 퇴직․의무면제자 업무처리 요령

○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의무면제자가 된 경우 정기재산변동신고는 퇴직․의무면제자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음(법 제6조제3항)

○ 정기재산변동신고서를 작성중인 경우 의무자에게 삭제 가능함을 안내한 후 해당 신고서를 삭제하고 퇴직신고서를 생성함

※ 다만, 이미 정기재산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퇴직신고서의 제출의무가 있음

□ 정기변동신고서 삭제 및 퇴직․의무면제자 신고서 생성

○ 신고서 삭제는 [신고관리] → [의무자관리] →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에서 삭제할 의무자를 검색하여 해당 행을 더블클릭하면 [등록의무자(신분변동) 추가/수정] 화면으로 이동하여 하단의 “신분변동 및 신고서 이력”영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정기변동 신고서를 선택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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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미제출(작성중)시에만 삭제할 수 있으며 제출 시에는 신분변동을 추가하여 퇴직신고서를 생성

5. 신고서 수정요청시 승인 또는 불가 처리 방법은?

□ 신고서 수정 관련 업무내용

○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 후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수정요청 후 윤리업무담당자가 승인하면 신고서를 수정 제출 할 수 있음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수정기간은 신고서 제출마감일부터 10일이내이며, 10일 이후에는 신고서가 미제출인 경우에도 자동 제출됨

신고서제출기한 중 신고서 수정은 별도의 신고서 수정요청 없이 가능

- 의무자화면 [재산신고]→[신고서수정] 메뉴 선택

□ 신고서 수정요청 승인 방법

○ [신고관리]→[신고서관리]→[수정요청승인관리] 메뉴를 선택 시 수정요청승인관리 화면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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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조건을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된 수정요청건을 선택 시 하단의 영역에서 승인여부(승인, 반려, 처리중)을 선택 후 처리 사유를 입력 [저장]을 클릭함

6.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생성여부 및 제출여부 확인 방법은?

□ 신고서 생성여부 및 제출현황 확인

○ 정기재산변동신고서를 생성 후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서제출 확인은[신고관리]→[신고서관리]→[신고서제출확인] 메뉴를 선택하여 검색조건에 등록의무자, 제출여부 등을 선택 후 [조회]를 클릭 시 등록기준일, 의무자상태, 성명, 신고서종류, 신고일자, 제출여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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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심사]→[재산신고서조회] 메뉴에서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변동요약서, 변동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단, 심사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 내역 확인 가능)

《제출여부》			작성상태는 등록의무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회, 아래와 같이 구분됨
	작성중		․신고서 작성중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일부 항목의 신고서가 작성되어 변경이 된 상태로 임시저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미작성		․신고서를 한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
	제출완료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완료한 상태
《신고서종류》			신고서가 최초신고서인지 변동신고서인지 구분하여 조회
《변동사유》			등록의무자의 신분변동 구분에 따라 조회하고자 할때 선택하는 항목

7. 등록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소속변경(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은?

○ [신고관리]→[의무자관리]→[전출․전입관리]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소속 변경사항을 처리

○ 전출은 우리기관에서 타기관으로, 전입은 타기관에서 우리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전․출입 기관의 상호 전산처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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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요청정보}영역에서 전출일, 전입기관을 선택, 비고에 전출 사유 입력, {전출 대상자 명단}의 [추가]를 클릭하여 전출대상을 추가 후 신고서 최초와 최종일자 확인 및 심사완료 여부 선택 후 [저장]한 후 [전출요청]을 클릭하여 타기관으로 전출 요청을 완료 함

○ 타기관에서 우리 기관으로 전입승인요청이 온 경우 반드시 “승인”, “반려” 처리를 하여 전출기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전출기관에서 “심사중”인 의무자는 심사를 완료한 후에 전출처리가 가능

퇴직․의무면제자는 전출입 처리가 불가하며, 퇴직․의무면제자가 타기관에서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업무담당자가 [등록의무자관리(신분변동] 메뉴의 추가화면에서 등록의무자를 직접 등록

○ 처리상태 값은 아래 8번 문항 참조

8. 의무자의 신분변동으로 심사관할권이 조정되는 경우 처리 방법은?

○ [신고관리]→[의무자관리]→[심사관할권조정관리]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심사관할사항을 처리

○ 이관요청은 우리기관 → 타기관, 위임요청은 타기관 → 우리기관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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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의 요청구분 선택, 변동일, 변경 후 심사관할을 선택 후 {대상자 선정 내역}의 [추가]를 클릭, 심사관할조정 의무자를 검색 선택하여 심사관할의 변경전, 변경후를 확인 심사완료여부 선택 후 [저장]클릭

[이관요청]을 클릭하여 타기관으로 이관요청 함

요청기관의 처리상태	⇔	접수기관 처리상태	비고
“요청-작성중”	⇔	-	-요청기관에서 심사관할권조정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상태 ※ 접수기관에는 정보가 나타나지 않음
“요청-승인중”	⇔	“접수-승인중”	-요청기관에서 접수기관으로 심사관할권조정 완료한 상태
“요청-승인완료”	⇔	“접수-승인완료”	-접수기관에서 심사관할권조정 요청건을 승인한 상태
“요청-반려완료”	⇔	“접수-반려완료”	-접수기관에서 심사관할권조정 요청건을 반려한 상태

9. 고지거부 허가(또는 재심사) 심사결과 처리 방법은?

○ [신고관리]→[고지거부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내역을 조회하고 신고 건을 선택하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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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거부 신청내역}에 신청한 심사 대상 친족만 나타남

○ 고지거부 사유를 선택

○ [저장]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 위원회에 상정함

○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 시 [고지거부추가/수정]에서 허가/불허일 입력 후 {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증빙자료제출여부와 검토의견, 허가구분을 선택 후 [심사완료]를 클릭 시 심사결과가 등록의무자에 반영 됨

○ 고지거부 허가받은 친족은 등록의무자가 친족등록 시 “허가“로 표시

○ 심사완료 전까지는 등록의무자가 친족을 고지거부로 등록한 상태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10. 재산등록에서 신상명세서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 재산등록의무자의 메뉴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 신상명세서화면에서 자택 및 직장주소의 버튼을 클릭

○ 클릭하면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매치되어 보여짐.

○ 검색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주소를 선택하여 클릭하고 나머지 번지, 아파트 동 ․ 호수는 직접입력(※도로명 주소 원칙)

11. 제출한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나 친족관계가 잘못 신고된 경우 조치 방법?

○ 친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가 잘못 등록된 경우 이전에는 윤리업무담당자가 직접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등록의무자가 직접처리

※ 친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재산신고]→[친족정보변경]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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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고자 하는 친족을 목록에서 선택 후 하단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변경 [변경저장]을 클릭 함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 동의서는 자동 철회

○ 변경된 친족정보는 직전 제출한 신고서 및 현재 제출중인 신고서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윤리업무담당자는 [친족정보조회]를 이용하여 이력관리

12. 보완신고서 생성 방법은?

○ 보완신고서는 재산심사결과 조치로 1차 심사기준(정정조치 가능), 4차 심사기준(보완조치 이상) 보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보완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리하는 작업

○ 윤리업무담당자가 보완신고서를 생성하여야만 재산등록의무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완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 [심사]→[보완신고서]메뉴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의무자의 제출신고서를 확인한 후 보완신고서 생성

신고서는 등록기준일 순서대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정기변동신고 기준일 이전에 보완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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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조건에 따라 [조회]를 클릭

○ 검색조건에 맞는 조회된 결과 확인

※ 등록의무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성완료”한 신고서만 나타남

○ 보완신고 대상자로 이미 처리되어 있는 신고서를 조회하고자할 때에는 “신고구분” 란에서 “보완신고”를 선택하고 조회

○ 보완신고서 생성은 목록의 보완신고서 생성 대상자를 선택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보완신고서생성] 버튼을 클릭

○ 메시지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보완신고서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