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2012. 1

	행정안전부

			목 차

Ⅰ.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1

1.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3

2. 재산신고 관련 시스템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	5

3. 재산변동신고서 작성요령	7

4.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	14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등록의무자 사용 매뉴얼	15

Ⅱ. 재산등록 관련 제도	103

1.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105

2.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109

3. 재산등록기간 연장 허가	114

4.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서 수정	114

5. 변동사항신고 유예 허가	115

6.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	116

Ⅲ. 기타 공직윤리제도	117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119

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123

3. 공직자 선물신고	126

’12.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Ⅰ

1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신고기간 : 2012. 1. 1. ~ 2. 29.(2개월)

□ 신고기준일 : 2011. 12. 31.

□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의 친족사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신고기준일(‘11.12.31.) 현재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 및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은 제외

□ 신고방법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제출

※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재산심사 시 소명을 위해 보관 필요

□ 주요일정

○ 고지거부 허가 신청 :‘12. 1. 1. ~ 1. 30.

※ 고지거부 허가 심사결과 통보 : 10일 이내(~ ‘12.2.9.)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12. 1. 1. ~ 2. 29.

※ (신청대상) ‘09년 최초신고(재등록 포함) 시 또는 ‘1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

○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12. 1. 15.

○ 금융정보 사전 제공(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12. 1. 20.

※ 금융정보 제공 및 검증 실시 : ‘12. 1. 15. ~ 1. 19.

○ 신고서 제출 마감 :‘12. 2. 29. 24:00

	< 당부사항 >
신고기간 만료 즈음에 재산등록의무자 과다 접속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2012년 2월 15일까지 조기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서 수정 :‘12. 3. 1. ~ 3. 10.

※ 신고기간 내에는 수시 수정이 가능하며, 신고기간 만료 후 경미한 사항에 한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정 가능(수정요청․승인 필요)

2		재산신고 관련 시스템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

□ 재산신고 관련 PETI 시스템 주요 변동사항

○ 신상명세서 및 친족정보에 대한 도로명 주소 전환 및 입력기능 추가

- ‘12년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거주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

- 도로명 주소 전환 대상(7개항목) : 등록의무자의 주소, 친족의 주소, 회원권 소재지, 사인간 채권․채무의 채무자․채권자 주소, 출자지분이 있는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소재지, 출연재산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소재지

※ 부동산(토지, 건물)항목은 현행대로(지번주소) 신고 (소유권 확인 목적)

○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위한 초기화면 개선

- ‘1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등록의무자의 편의와 속도개선을 위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초기화면 개선

- 재산신고 시 주의사항 및 정기 변동신고 동영상보기 등을 초기화면에서 제공

○ 재산신고 시 누락하기 쉬운 재산에 대한 알림 기능 제공

- PETI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 시 전세권, 임대채무 등 누락하기 쉬운 재산을 재산항목별로 상호 검색하여 누락 방지 기능 제공

- 금융기관 제공자료 중에서 신고되지 않았거나 조회금액과 신고금액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알림 기능 제공 (최종 제출 시 재차 안내메시지 제공)

○ 금융정보 활용한 재산신고(예금․보험, 유가증권, 금융채무) 방법 개선

-「금융거래(잔액)정보요청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게 제공

- 금융기관 제공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확인 및 검증기간 실시(‘12.1.15 ~ 1.19)

- 해당년도 해지계좌 및 일십만원미만(“0”원 포함) 계좌도 제공

- 보험의 경우 실효된 경우도 해지하지 않으면 제공됨

□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실상 소유 및 명의상 재산의 신고

- 공부상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신고

※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속․증여 재산, 무허가 주택 등

-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신고

※ 종중재산, 동창회비(친목회비) 예금계좌, 행정관서용 예금계좌 등

○ 금융정보 제공자료를 활용한 재산신고(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제공되는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종전 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

※ 부동산정보는 ‘12.1.15(일)에, 금융거래정보는 ‘12.1.20(금)에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해 제공 예정

※ 금융정보 등록의무자 제공 및 검증 실시(’12.1.15 ~ 1.19) 안내

○ 금융기관에서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누락 및 오류정보 회신내용을 검증

○ 검증기간 내에 자료누락 및 오류자료 등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재회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 금융정보 확인요령 : 재산등록의무자용 PETI에 접속하여 총괄표 상단좌측에 “금융정보열람”을 클릭하여 금융정보 확인 및 검증

- 회신기관 연락처 확인요령 : “금융정보열람” 화면 하단우측에 “금융기관회신현황”을 클릭하면 금융기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음

- 종전 신고자료와 금융기관 제공자료를 비교하여 ‘일치’, ‘종전신고자료변경’, ‘금융정보신규추가’, ‘기타추가’ 등 처리

․종전 신고자료와 제공자료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일치’

※ 계좌번호, 이름, 주민번호 등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불일치자료로 인식

․종전 신고자료에는 있으나 제공자료에는 없는 경우 :‘종전신고자료변경’

․종전 신고자료에는 없으나 제공자료에는 있는 경우 :‘금융정보신규추가’

․종전 신고자료와 제공자료에 없는 계좌가 있는 경우 :‘기타추가’

○ 2011년도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확인 후 신고

- 2011년도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에 대해서는 고지거부 요건 충족 시 1.30(월)까지 고지거부 허가 신청

- 고지거부 요건 미충족 시에는 반드시 불허가자 소유 재산을 신고

※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확인 미흡으로 불허가자 소유 재산 신고누락 주의

3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

□ 신상명세서 작성

○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11.12.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 전․출입 등으로 대표소속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

○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변환

□ 친족사항 작성

○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주소, 직업 등을 신고기준일(‘11.12.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전세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변동사유’란에 그 권리의 종류 및 거주형태를 반드시 기재(예 : 관사, 기숙사, 친척집, 사글세 등)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이나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등록제외에 “√”표시

○ 이혼한 딸의 경우 등록제외의 “√”해제

○ 친족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전환

□ 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 건물)

□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합병․증축․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 및 분양권은 건물항목에 신고(누락 주의)

※ 다만, 종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 현 가액 유지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사이트에 게재된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

□ 공동소유 부동산은‘면적’과‘現 가액’란에 소유 지분을 신고(예 : ○○㎡ 중 ○○㎡)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의 관리형태를 ‘비고’란에 기재

□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

※ 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권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상가․빌딩․오피스텔의 경우 소유 지분만큼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고시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제외)

◇ 부동산 가액의 산정 방법

○ 토지

- 시·군·구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기재

- 해당 시․도 홈페이지나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재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 확인 가능

○ 미입주 분양아파트

- 가액란에 실제 납입금액을 기재

○ 단독주택

- 해당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확인

○ 기타 상가․빌딩․오피스텔 등

- 건물은 대지가액(공시지가×면적)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을 합산하여 기재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선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 신고

□ 자동차는 매매 등 거래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보유 시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가액 변동신고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를 신고하고 할부 잔액은 채무란에 신고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권리명세 변경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신규 추가 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명세를 신고

※ 등록대상재산 중 현금․예금․증권․채권 및 채무의 경우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자의적 판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 재산심사과정에서 누락한 예금․증권 등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어 보완조치 이상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니 유의하여 신고 바랍니다.

○ 현금(수표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현금 보관사유(사용용도), 자금출처, 증감 시 변동사유 등 기재

○ 예금(보험, 수익증권, 펀드, CD, 투자자예탁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보험, 수익증권, 펀드 등을 포함

※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예금 누락 주의

※ 보험약관대출은 채무항목에 신고(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은 제외

* 순수하게 보장받는데 쓰이고 만기 시 소멸되는 보험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란에,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종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

※ 주식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 반드시 ‘종목코드’ 기재

□ 신규 취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에 변동이 있는 신고

※ 금융투자상품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신고하고, 같은 법 제18항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신고

※ 스톡어워드 등 주식관련 권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신고하되, 가격을 ‘0’으로 입력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 신고기준일 이전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처음 신고 시 ‘증권의 종류’란에 백지신탁으로 기재하고, ‘특이사항’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기재

○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신규 발생한 사인 간 채권은 발생사유․일자,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보유 채권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전세권(임차권)은 부동산 항목에 신고

○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신규로 발생한 사인간 채무는 발생사유․일자, 채권자와의 관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보유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 기재

※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 누락 주의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신고하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격을 기재

※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기준일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신고기준일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신고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보석류 등을 매도한 경우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신고하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격을 기재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문가의 평가액으로 신고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 가액 유지. 다만 가액을 ‘0’으로 입력한 경우 반드시 가액을 신고

○ 회원권

□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원권을 매도한 경우 신고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자치단체에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신고하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격을 기재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양도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신고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합명․합자․유한회사에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신고한 회사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및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

※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 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비영리법인에 새로 출연하거나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신고

□ 변동요약서 작성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순재산 증감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재산 증감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 있음

○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본인소득, 본인 외 소득자 수 및 본인 외 소득금액을 기재

* ① ‘11. 1. 1. ～ 12. 31. / ② 최초․재등록신고일 ～ ‘11. 12. 31.

※ 소득은 반드시 천원 단위로 기재

○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예1) 소득이 6천만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6천만원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 급여 5천만원, 임대소득 1천만원, 편드평가액 1천만원, 상속 3천만원

- 지출 : 자녀교육비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예2) 소득이 1억원(본인 6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인데 순재산 감소 2천만원인 경우 감소 사유

- 자녀유학비(미국) 4천만원, 부모요양비 3천만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원,펀드손실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 생활비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서 등 참조

○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폭이 큰 경우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지 총괄표 재확인

※ 매매한 부동산의 누락․과다, 사인간채권, 사인간채무, 분양권, 전세권 등의 누락․과다, 소득금액 누락․과다 등 확인

※ 확인 예시

예1) 소득이 5천만원인데 순재산 증가가 5천만원인 경우

- 주택마련 사인간채무 3천만원 신고 누락

예2) 소득이 5천만원인데 순재산 감소가 5천만원인 경우

- 전세 임차보증금 채권 7천만원 신고 누락

□ 공개목록 작성(공개대상자에 限함)

○ 재산등록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소속 및 직위는‘11.12.31.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속은 소속․산하기관명까지 기재

○ 재산의 종류란에는 토지의 경우 임야․전․잡종지 등 지목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을 기재

○ 변동사유란에는 증감재산의 종류별로 증감사유를 기재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와 동․호수 기재 생략

※ 예) 단독주택 : ○○시 ○○동 대지 --㎡ 건물 --㎡

연립주택 : ○○시 ○○동 ○○아파트 건물 --㎡

○ 자동차는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 기재 생략

※ 예) 2007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 사인간 채권․채무의 경우 채권․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생략

○ 건물임대채무의 경우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변동사유란에 기재

4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

○ 신고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함

○ 친족의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지거부 허가 없이 친족의 재산을 누락함

○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본인 등 공동명의의 ‘문중재산’, 본인 명의의 친목(동창)회비 등 예금계좌를 누락함

○ 건물부속토지는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 신고하거나 건물은 누락하고 토지만 토지항목에 신고함

○ 무허가건물을 누락함

○ 전세권을 건물 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나, 누락하거나 채권 항목에 잘못 신고함

○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여야 하나, 누락함

○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예금․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체크(√)를 하여야 하나, 현 가액만 ‘0’으로 처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누락함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신고하여야 하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누락함

○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을 누락함

○ 금융기관 간 또는 계좌 간 이동이 있는 금융재산의 증감내역 신고를 누락함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등록의무자 사용 매뉴얼

차     례

Ⅰ. 변동신고서 재산입력 방법	21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접속	22

2. 고지거부 허가 및 사전금융조회 동의서 신청 확인	25

2.1 고지거부 허가 신청 확인	25

2.2 고지거부 허가 신청	25

2.3 고지거부 허가 신청결과 확인	26

2.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신청 확인	27

3.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28

3.1 재산변동신고서 작성화면 이동	30

3.2 신상명세서 변동	31

3.3 친족정보 변동	33

3.4 재산변동 등록	35

3.4.1 재산총괄표 확인	35

3.4.2 부동산정보내역 보기	36

3.4.3 금융정보내역 보기	37

3.4.4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력방법	38

3.4.5 건물(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입력방법	39

3.4.6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41

3.4.7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42

3.4.8 예금 입력방법	43

3.4.9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등) 입력방법	46

3.4.10 채권 입력방법	48

3.4.11 채무 입력방법	49

3.4.12 금 및 백금 입력방법	50

3.4.13 보석류 입력방법	51

3.4.14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52

3.4.15 회원권 입력방법	53

3.4.16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54

3.4.17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55

3.4.18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등록	56

3.5 재산변동 요약서 작성	57

3.6 공개목록 작성	59

3.7 신고서 제출 및 완료	60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61

4.1 제출신고서 조회	61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 확인	62

Ⅱ. 최초신고서 재산입력 방법	63

1. 최초신고서 작성하기	66

1.1 신상명세서 작성	67

1.2 친족정보 등록	70

1.3 최초 재산등록	74

1.3.1 부동산(토지) 등록	75

1.3.2 부동산(건물) 등록	81

1.3.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변동사항 등록	84

1.3.4 현금(수표포함) 등록	85

1.3.5 예금 등록	86

1.3.6 유가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등록	88

1.3.7 채권 등록	90

1.3.8 채무 등록	91

1.3.9 금 및 백금 등록	93

1.3.10 보석류 등록	94

1.3.11 골동품 및 예술품 등록	95

1.3.12 회원권 등록	96

1.3.13 지식재산권 등록	97

1.3.14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등록	98

1.3.15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등록	99

1.4 공개목록 작성	100

1.5 신고서 제출 및 완료	101

재산등록시스템 화면 설명

로고

( 클릭 할 경우 초기화면으로 이동)

상위 메뉴

현재의 진행 과정 표시

1

2

4

3

1

2

3

4

번호 순서대로

설명방법 제공

재산을 추가로 등록할 때 사용하는 버튼

라인을 통해 단위별로 일괄적으로 설명

재산등록시스템 전용 버튼 구성

버 튼	설 명		버 튼	설 명
	새로운 재산 등록			현재 열려있는 창 닫기
	추가 또는 수정된 재산 저장			공개목록 가져오기
	등록된 내역 조회			변동신고한 요약서 가져오기
	재산사항을 변동			해당 선택목록 보기
	변동한 재산 원상복귀			지번 주소 찾기
	엑셀로 자료 받기			지번주소를 도로명으로 전환
	등록재산내용 삭제			도로명 주소 찾기
	다음 메뉴 항목으로 이동			신고서 제출
	이전 메뉴 항목으로 이동			동영상 매뉴얼 보기
	화면 내의 해당내용 출력			해당자료 미리 보기
	미등록 친족을 추가			재산등록 총괄표 출력

일반S/W(보고서 출력) 지원 버튼설명

버 튼	설 명		버 튼	설 명
	다음 화면으로 이동			화면 축소
	이전 화면으로 이동			화면 확대
	처음 화면으로 이동			화면 출력
	마지막 화면으로 이동			화면 닫기

화면공통 기능 설명

목록보기 버튼	체 크 박 스	라디오 버튼
부분을 클릭 ↓ 목록 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	박스를 클릭하면, 체크상태로 됨 선택영역에서 복수의 항목 선택	원형을 클릭하면, 선택상태로 됨 선택영역에서 단일항목 선택

Ⅰ. 변동신고서(정기변동, 재등록, 퇴직, 의무면제 등) 재산입력 방법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입력방법을 숙지하여 재산신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재산등록 순서 ◎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1-1 인터넷 접속 및 로그인

2. 고지거부허가 및 사전금융조회 동의서 신청 확인(신청자에 한함)

2-1 고지거부허가 확인 및 신청

2-2 사전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 로그인 전

□ 로그인 후

3-1 재산변동신고서 작성화면 이동

3-2 신상명세서 변동

3-3 친족정보 변동

3-4 재산변동 등록

○ 금융정보 검증하기

○ 재산총괄표(종전신고내역) 확인

○ 부동산정보 조회내역 보기

○ 금융정보 조회내역 보기

○ 재산입력방법 : 부동산(건물)～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15개항목

3-5 재산변동 요약서 작성

3-6 공개목록 작성 : 공개자에 한함

3-7 신고서 제출 및 완료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4-1 제출신고서 조회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재산등록 방법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 바탕화면 좌측하단의 윈도우 시작 - 프로그램 - Internet Explorer를 열어 주소창에 http://www.peti.go.kr을 입력

○ 시스템 초기화면에서 왼쪽상단의 [Login] 클릭

- 자동으로 위와 같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며, 다음 화면으로 이동됨

○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경우(인증서 등록)

- 인증서등록()을 선택해서 등록의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앞으로 계속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등록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시스템 접속

○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하는 경우(두번째 이후 접속)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초기화면에서 Login 선택

- 로그인()을 선택해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시스템에 접속

◎ 사용하는 인증서가 없을 경우 발급방법 ◎

①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공무원인 경우에만 발급되며 해당기관의 전산부서에 문의 하여 발급

② 공인인증서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모든 등록의무자에게 발급되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 종류별 발급방법 -

구 분	사용처	발급방법
범용개인	모든 인터넷거래	․공인인증기관의 등록기관을 방문 후 대면확인하고, 해당 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
신용카드용 (타인증서소지필수)	신용카드사홈페이지 인터넷쇼핑 결제 전자민원 서비스	․범용개인이나 은행개인, 증권개인을 소지하고 있는 이용자가 해당 인증서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 금융결제원 인증서(은행개인)소지자는 금융결제원(www.yessign.co.kr)에서 발급 - 증권전산원 인증서(증권개인)소지자는 증권전산원(www.koscom.co.kr)에서 발급
은행개인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전자민원서비스	․금융결제원의 등록기관인 시중은행에서 대면확인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증권개인	증권 홈페이지	․증권전산원의 등록기관인 시중 증권사에서 대면확인 후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주)코스콤 공인인증센터	http://www.signkorea.com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http://www.yessign.or.kr
한국전자인증	http://www.crosscert.com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2. 고지거부 허가 및 사전금융조회 동의서 신청 확인(신청자에 한함)

2-1 고지거부 허가 신청 확인

○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고지거부신청등 → 고지거부신청 메뉴 클릭

○ 신청목록을 클릭하여 고지거부 친족 등 세부 신청내역 확인

○ 신고서 생성전에 심사결과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신고서 친족화면에 ‘고지거부’로 자동 등록되어 나타남

2-2 고지거부 허가 신청

○ 신규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경우 고지거부 메뉴 → 신청 버튼을 클릭

○ 고지거부 하고자 하는 친족을 추가하여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내역 작성

○ 고지거부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친족의 서명을 날인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3 고지거부 허가 신청결과 확인

○ 고지거부 신청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신청내역탭 클릭

○ 검토의견 및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심사결과를 조회

- 심사결과가 불허인 경우 해당 친족을 등록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함

○ 처리단계가 작성중인 경우 신청서 수정 가능

2-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신청 확인

○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고지거부신청등 → 정보제공동의 메뉴 클릭

○ 동의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한 친족별로 해당 정보를 신청할 수 있음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를 재산등록신고서 작성시 제공하여, 의무자가 조회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

○ 사전금융조회 동의한 친족이라도 고지거부허가자의 경우 조회회신하지 않음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 로그인 전 [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로그인 화면으로 활용 ]

○ 정기변동신고시 로그인 하기 전에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재산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과 참고해야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위 버튼들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열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을 클릭하면 로그인 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로그인 후

2

1

○ 은 로그인하게 되면 활성화되는 메시지창입니다. 이전 신고서에 대한 심사 중 윤리업무담당자가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리고자 할 경우, 메모한 사항이 보여집니다

1

○ 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친족 중 고지거부 신청한지 3년이 도래해 재심사 신청해야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신청을 안내하는 메시지 창입니다.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3-1 재산변동신고서 작성화면 이동

○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상단의 ‘재산등록신고’ 메뉴 또는 화면 중앙의 작성하기 버튼 클릭

○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할 경우 ‘신상명세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함

○ 아래와 같이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문의하고 신고서 생성 요청

○ 2012년도 정기변동신고시 적용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메시지와 유의사항입니다.

3-2 신상명세서 변동

□ 등록의무자의 신상명세 확인

#2

#1

○ 화면 상단의 신상명세서 클릭

○ 본인의 신상명세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 저장버튼 클릭

○ 직급, 자택주소, 직장주소 등 (*)표시의 필수입력사항 입력

○ 한자이름 입력 시 변환할 글자를 선택 후 키보드의 한자키를 이용하여 입력

○ 소속은 상세소속만 변경이 가능하며, 선택을 눌러 상세소속 선택 입력

○ 전출입으로 타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변경 요청

○ 자택 및 직장 주소는 기존의 지번 주소를 버튼을 클릭하여 #1의 도로명 주소전환 팝업창에서 일치하는 주소를 선택하여 변동처리

○ 새로운 주소를 입력할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2의 도로명 주소 찾기 팝업창에서 시도와 시군구,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체크버튼을 클릭하고 검색어에 상세 내역을 입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일치하는 주소를 선택하여 변동처리

○ 항목 입력을 마친 후 다음( )버튼 클릭 후 친족관리 화면으로 이동

○ 버튼을 누르면 등록한 친족의 주소를 등록의무자의 신상명세서상의 등록 주소와 일치시킬 것인지 선택하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같은 주소의 친족의 주소는 일괄변경되고 주소가 다른 친족의 경우 친족정보에서 별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3 친족정보 변동

□ 친족관리 입력

○ 화면 상단의 친족관리 선택

○ 이전 신상명세서 작성시 일괄변경한 친족의 주소가 보여지며, 다른 주소의 친족의 경우 해당행을 클릭하고 선택하여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줍니다.

○ 친족사항 확인 한 후 변동이 있는 친족을 클릭해서 주소나 직업, 등록대상상태 수정

○ 사전고지거부심사제(‘07.6.29 시행) 도입으로 고지거부친족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이미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고지거부 체크되어 있으며, 고지거부심사결과가 완료된 친족만 고지거부 가능

○ 등록의무자가 고지거부 문의시 화면 하단에 표기된 소속기관 업무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 직계존속(부모)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부(시부)/모(시모)} 란에 반드시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혼/미혼/사별} 란에 반드시 체크

○ 친족중 등록대상 또는 고지거부 허가자가 사망 등으로 등록제외자가 된 경우 등록제외로 체크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유와 발생일자를 입력

○	친족이 추가된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관계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족주소 등을 입력하고 저장

○ 모든 작업완료 후 다음( ) 버튼 클릭

3-4 재산변동 등록

3-4-1 재산총괄표(종전신고내역) 확인

○ 재산등록 총괄표 화면으로 종전신고내역 및 금회신고내역을 한눈에 확인 가능

○ 화면 상단의 총괄표 선택

○ 재산등록총괄표는 신고내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구성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해당 재산항목에서 추가()버튼 클릭

○ 신고된 재산을 변동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

○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내역은 굵은 글자로 바뀜

○ 재산의 증감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증가는 파란색으로 감소는 붉은색 으로 표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인 경우  을 클릭하여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열람가능

○ 미리보기는 해당 재산항목의 재산을, 전체미리보기는 모든 재산을 출력

3-4-2 부동산정보내역 보기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부동산정보열람버튼을 클릭한 경우 위의 부동산정보 조회내역이 나타남

○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재산등록 친족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 입력시 참고

○ 열람기록을 클릭하여 부동산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제출하였으나 부동산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3-4-3 금융정보내역 보기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가 금융정보열람버튼을 클릭할 경우 위의 금융정보 내역

○ 퇴직자, 의무면제자, 고지거부자를 제외한 재산등록 친족의 금융정보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조회내역을 출력하여 재산입력시 참고

○ 금융기관회신현황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리스트를 확인

○ 열람기록을 클릭하여 금융정보내역을 열람한 기록을 확인 가능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제출하였으나 금융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3-4-4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토지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해당 토지의 現가액을 입력 후 변동저장버튼 클릭

○ 現가액은 現가액 입력란을 클릭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증가/감소액을 자동으로 계산

○ 매도,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 변동신고한 재산을 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면적의 증감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3-4-5 건물(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건물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주소, 건물의 구조 및 용도, 건물면적, 대지면적,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권리명세변경에 체크시 건물소재지의 지번 및 지목, 면적 등을 변경

○ 면적은 ㎡(1평은 3.3㎡),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

○ 가액산정 방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동산알리미 홈페이지(공동주택 공시가격조회)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이 있는 건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산세관련 부서에 가액조회
그 외 건물		․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물의 과표

○ 매도,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 변동신고한 재산을 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면적의 증감 없이 순수하게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

3-4-6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추가()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년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등록번호, 취득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매도,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등 확인)

3-4-7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현금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보유액, 변동사유 입력 후 저장버튼 클릭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변동된 보유액을 증가액, 감소액란에 입력 후 저장

○ 보유액을 모두 소비했을 경우 소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3-4-8 예금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예금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사전조회된 금융정보 연계를 통해 기존 재산 변경 및 신규 추가를 처리하는 경우 총괄표에서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이사항을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변동된 현 보유액을 입력, 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

○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산등록총괄표에 예금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 예금을 해약했을 경우 해약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자동연계처리자료는 종전신고자료와 금융기관제공자료가 동일한 자료로

○ 의무자직접처리자료는 자동연계처리되지 않은 자료로, 의무자가 직접 처리

- 종전신고자료와 금융기관제공자료 중 계좌번호 등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한 후 일치를 클릭하여 자동연계처리자료에 추가

- 금융기관제공자료에 없는 종전신고자료를 변경하려면 해당 종전신고자료를 선택한 후 종전신고자료변경을 클릭하면 수정

- 종전신고자료에는 없으나 금융기관제공자료를 통해 소유사실이 확인된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제공자료를 선택한 후 금융정보신규추가 클릭

- 종전신고자료와 금융기관제공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규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추가를 클릭

3-4-9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유가증권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사전 제공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재산 변경 및 신규 추가를 처리하는 경우 총괄표에서 금융정보활용입력()버튼 클릭

○ 소유자, 권리종류, 예탁기관, 계좌번호, 발행인, 종목코드, 수량, 가액, 특이사항을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변동된 주식수량 및 現 보유액을 입력하면 증가/감소량은 자동입력

○ 現 보유액란 옆에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주식시세를 계산하는 창이 나타나고 주당 주식시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계산

○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전량매도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

○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산등록총괄표에 증권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 수량의 증감 없이 주가 등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도 가액 증감분 신고

3-4-10 채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채권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변동사유를 입력

○ 채무자주소는 ()버튼을 클릭하여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줍니다.

○ 채무자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채권을 전액환수 했을 경우 전액환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3-4-11 채무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채무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전액상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3-4-12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재산등록 단계 → 개별 금 및 백금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금․백금),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수량의 증감 없이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3-4-13 보석류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보석류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3-4-14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골동품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도자기․회화),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3-4-15 회원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회원권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발행인, 종류, 회원권번호, 가액, 실거래액, 변동사유 등을 입력

○ 소재지는  (  )을 클릭하여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줍니다.

○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 ()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보유회원권을 매도했을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가액변동여부는 회원권의 종류가 골프인 경우에만 나타남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골프회원권은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대상임

3-4-16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무체재산권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지식재산권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3-4-17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출자지분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출자자, 회사명, 대표자, 영업종류,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연매출액, 변동사유를 입력

○ 소재지는 (  )를 클릭하여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줍니다.

○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 (  )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출자한 지분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 ‘07.06.29이후 신고부터는 현재 출자가액과 출자지분을 신고토록 변경

3-4-18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재산등록신고 메뉴 → 총괄표 단계 → 개별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항목 클릭(변동신고시)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버튼 클릭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목적사업, 변동사유를 입력

○ 소재지는 (  )를 클릭하여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줍니다.

○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 (  )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고된 재산을 변동입력 하는 경우 해당 재산 항목을 클릭

○ 출연재산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할 경우 변동취소버튼 클릭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변동저장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재산등록총괄표로 이동시 총괄표보기 버튼 클릭

3-5. 재산변동 요약서 작성

○ 재산등록신고 → 변동요약서 선택

○ 신고자가 재산등록총괄표에 입력한 재산내역의 금액변동을 확인

※ 재산등록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재산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증감액은 서로 다를 수도 있음

○ 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 란에 변동사유내용 수정

○ 순재산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증감에 대해 대표사유를 순재산증가 또는 감소사유에 입력

○ 본인소득과 친족의 소득을 기재

○ 재산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 요약서 저장

○ 재산변동요약서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변동요약서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하여 변동요약서를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재산변동요약서 작성 후 출력버튼을 클릭해 변동요약서 출력

○ 모든 작업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3-6.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 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 공개목록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공개목록 다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동요약서를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목록 작성방법 안내”에 따라 공개목록을 작성

○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작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처리됨

○ 공개목록의 변동사유에 적절한 사유를 입력 한 후 저장()버튼 클릭

○ 출력() 버튼 클릭 후 출력한 공개목록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 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

3-7. 신고서 제출 및 완료

○ 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공개자는 공개목록 작성후) 다음() 버튼 클릭

○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고지거부허가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친족을 고지거부신고한 경우 심사완료 전까지는 신고서 제출이 안됨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

○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신고서 제출 후 필요시 접수증 출력() 버튼 클릭해 접수증 출력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4-1 제출신고서 조회

○ 필요한 경우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음

○ 과거에 신고한 모든 신고서를 년도별로 조회할 수 있음

○ 신고서 세부 재산항목을 보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서 라인을 클릭하면 재산총괄표 화면이 나타나 세부조회 가능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재산신고” → “신고서수정” 클릭

- 신고서 수정요청 화면에서 요청사유를 입력하고 수정요청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만 가능)

Ⅱ. 최초신고서(신규임용, 공개자 승진 등) 재산입력 방법

신분변동 즉 임용, 승진 등으로 최초로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신상명세,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친족 사항 및 15개 재산 항목을 모두 등록 하도록 합니다.

	업무 처리 흐름(절차)
□ 신상명세서 작성 1)신상명세서 입력 등록 의무자 본인의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 신상명세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친족정보 등록 1)친족정보 등록 (목록화면) 등록 의무자가 등록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인적 사항의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친족정보 등록 (입력화면) 등록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인적사항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재산 등록

1)부동산(토지)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부동산(토지) 재산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부동산(건물)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부동산(건물) 재산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3)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록

4)현금(수표포함)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부동산(토지 재산을 등   록할 수 있습니다.

5)예금 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부동산(토지 재산을 등   록 할 수 있습니다.

6)유가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주식매수선택권 등)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유가증권(주식·국채·공   채·회사채·주식매수선택권 등)등록 재산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7)채권 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채권 재산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8)채무 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채무 재산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9)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등록 재산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0)보석류 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보석류 재산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1)골동품 및 예술품 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재   산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2)회원권 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회원권 재산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3)지식재산권 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지식재산권 재산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4)합명·합자·유한 회사 출자 지분 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합명·합자·유한 회사    출자 지분 재산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5)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등록

등록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비영리법인에의 출연   재산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공개목록 작성

공개 대상자에 한해 공개 목록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공개 목록은 관보에 게시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하도록 합니다.

□ 신고서 제출 및 완료

1)신고서 제출

등록 의무자가 작성한 재산등록 신고서와 공개 목록을 필요시 출력 할 수 있고, 신고서를 인터

넷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신고서 제출 완료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제출한 신고서 목록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신고서 작성하기 (로그인 후)
☞ 로그인한 메인 화면입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재산신고]-[신고서작성] 메뉴 혹은 재산등록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신상명세서부터 등록이 필요한 재산항목을 입력합니다.
▶ 재산등록신고서 작성으로 이동 • 신상명세서 작성 (67쪽)부터 참고
※ 만약,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창이 나타나면 해당 소속기관의 윤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고서생성요청을 합니다.

1.1 신상명세서 작성

신상 명세서 입력

등록 의무자의 신상 명세 즉 직위, 직급, 상세 소속,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등을 직접 입력 할 수 있고 한글 성명, 주민등록 번호, 대표 소속은 자동 입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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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명세서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현재 작성중인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정보를 에 나타냅니다.

만약, 등록의무자의 한글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일, 신고서종류, 소속, 공개구분

정보가 잘못된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정정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기관 내(직속 및 산하기관) 소속변경은 등록의무자가 직접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2

한  자

한자 입력란에 한글 성명을 한자씩 입력하고 공간없이 키보드의  키를 누른 후 화면 하단 우측에 나타난  한자목록    에서 해당 한자를 선택하여 성명을 모두 입력

구  분

입      력      방      법

3

직    급

<31> 우측에 을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직급검색창이 열림
	<32> 직급명에 “직급명”을 입력 (수정할 경우) <33> 를 클릭하여 검색된 목록에서 해당 직급을 선택하여 클릭

4

직    위

직위를 직접입력, 직위가 없을 경우 담당업무를 입력

(예 : 서무담당, 총괄담당, 기획담당)

5

소   속

대표소속이 자동으로 입력

※대표소속이 아닐 경우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

6

자택주소

(자택 연락처)

<71>국내주소인 경우 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열리면
	• 주소의 ‘도로명‘이나 ’지번주소‘를 입력하고 를 클릭 • 주소목록에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가 매치되어 검색되며 해당되는 주소를 클릭하고 나머지 번지, 아파트 동 ․ 호수는 직접입력 (※도로명 주소 원칙) • 을 클릭하여 ‘도로명주소안내’ 사이트에서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참고
<72> 국외주소인 경우 에서 를 클릭하여 국외를 선택하고 주소를 직접 입력

구  분

입      력      방      법

7

직장주소

(직장 연락처)

<81> 직장주소인 경우도 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열리면
	• 주소의 ‘도로명’이나 ‘지번주소’를 입력한 후 를 클릭 • 주소목록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매치되어 검색되며 해당되는 주소를 클릭하고 나머지 주소는 직접입력(※도로명주소원칙) • 을 클릭하여‘도로명주소안내’ 사이트에서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참고
<82> 국외주소인 경우 에서 를 클릭하여 국외를 선택하고 주소를 직접 입력

8

연락처 등

전화번호, E-Mail은 화면의 예시대로 입력

9

저    장

작성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자료를 저장하고, 을 클릭하여 다음 쪽의 1.2 친족정보 등록(70쪽) 으로 이동합니다.

1.2 친족정보 등록

친족정보 등록 (목록화면)

등록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 정보를 모두 입력 할 수 있고 등록한 친족 정보 및 고지거부 허가 신청자의 경우 고지거부 심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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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친족정보의 목록 화면입니다.

※ 친족관리 목록 화면설명

순 서	화 면 설 명
1 친족추가	친족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를 클릭하여 다음 쪽의 친족정보 등록 (입력 화면)(72쪽) 으로 이동합니다. 친족의 등록정보를 나타냄. 고지거부자의 경우, 고지거부사전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여줌 ※ 직계존․비속이 고지거부대상이더라도 등록해야 함 (사망, 출가 등의 친족은 등록하지 않음)

순 서	화 면 설 명
2 저 장	직계존속(부모)의 사망여부를 체크하고 저장 배우자 미등록 시 사유를 체크하고 저장
3 미등록친족	동의서는 제출하였으나 친족에는 등록하지 않은 친족은 ‘미등록친족’ 목록에서 를 클릭하여 추가 합니다.

친족정보 등록 (입력화면)

등록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성명, 관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직업, 등록   상태 등 친족 정보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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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친족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이전화면에서 를 클릭시 나타나는 친족 추가등록 화면입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 성명란에는 친족의 성명을 공간 없이 입력
• 관계는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친족과의 관계를 선택하여 입력
•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 만약 아래와 같은 메시지창이 나타나면
	•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는 를 클릭하고 다시 입력 • 외국인등록번호이거나 주민등록 등본에 본래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을 클릭하여 진행

구  분

입      력      방      법

2

등록상태

• 친족이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고지거부자 버튼()을 클릭

※ 고지거부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가 “불허” 되면 고지거부자로 등록할 수 없음

3

주    소

<21> 등록의무자와 주소가 동일한 경우, 를 클릭하여 자동 입력 ※ 부동산 및 채무에 등록된 건물(소유․임차)에 거주하는 경우 상호 확인을 위해 물건지 주소를 친족주소로 입력
<22> 등록의무자와 주소가 다르고 국내주소인 경우 를 클릭
	• 주소의 ‘도로명’나 ‘지번주소’를 입력한 후 를 클릭 • 주소목록에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가 매치되어 검색되며 해당되는 주소를 클릭하고 나머지 번지, 아파트 동 ․ 호수는 직접입력 (※도로명 주소 원칙) •을 클릭하여‘도로명주소안내’ 사이트에서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참고
<23> 국외주소인 경우, 에서 를 클릭하여 국외를 선택하고 주소를 직접 입력

4

직    업

직업란에는 직장명ㆍ직위, 학교명ㆍ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

5

비    고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 또는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 또는 권리 형태를 직접 입력 (예 : 부모와 동거, 고모댁, 관사 등)

6

저    장

• 입력을  완료하고 을 클릭하면  친족정보 등록 (목록화면)(70쪽) 으로 이동

• 친족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친족정보 등록(목록화면)(70쪽)에서 을 클릭하여 1.3 최초재산 등록 총괄표 화면(74쪽)으로 이동

7

7

을 클릭하면  친족정보 등록(목록화면)(70쪽) 으로 이동

1.3 최초 재산등록
	총괄표 화면(재산신고 전)
1
☞ 재산등록을 시작하는 총괄표 화면이며 화면 좌측 아이콘은 토지(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부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까지 총 15개의 재산항목을 나타냅니다.
15개 재산등록항목 중 등록하고자 하는 재산 항목만 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순서 무관) ※ 여기서는 등록된 재산이 없으므로 , 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만약, , 를 클릭하였을 경우는 미리보기 등 출력용 프로그램 설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3.1 부동산(토지)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부동산(토지)재산을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임차권)을 모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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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토지)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또는 전세권(임차권)을 모두 등록합니다.

대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1.3.2 부동산(건물) 등록(81쪽) 에 해당 토지를 등록합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권리자, 권리종류	에 을 클릭하여 해당 권리자와 권리종류를 선택하여 입력
2 소 재 지	주소 찾기를 클릭하여 소재지 주소를 선택한 후 지번 입력 ※ 도로명 주소 전환 대상이 아니며, 등기상 분할되어 있는 토지는 각각 별도 입력
3 지 목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지목을 선택 입력

구  분

입      력      방      법

4

면    적

	단독소유의 경우는 면적란에 (㎡) 단위로 입력하고, 만약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 를 클릭하여 체크()하고 전체면적과 지분면적을 각각 (㎡) 단위로 입력

5

가    액

면적란에 면적을 입력한 후 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열림
	개별 공시지가를 입력하고 을 클릭하면 가액이 자동 계산(면적 × 개별공시지가)되어 입력
※ 필요시 또는 를 클릭하여 개별공시지가 참고

6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토지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신고시 참고사항

구 분	설 명
가액 입력 방법	시․군․구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입력. 다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입력
매매계약 체결의 경우	잔금이 완불되었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재산을 등록 •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불한 때부터 등록하며,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수수한 총금액을 입력 ※ 계약금만 수수한 경우는 등록에서 제외
공원묘지의 등록 방법	일반묘지는 토지 등록방법과 같이 등록하면 되나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고 이용권의 일종이므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다만,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란에서 묘지를 선택한 후 비고란에 공원묘지라고 입력
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	•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중인 재산 등)에 재산신고를 하고 비고란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 등을 입력 •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 (문중재산 등)에도 신고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입력

재산이 등록 된 총괄표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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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재까지 등록한 전체 재산을 보여주는 재산 총괄표 화면입니다.

본격적인 등록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총괄표 화면 구성 내용을 설명합니다.

※ 재산등록 총괄표 화면설명

순  서

화      면      설      명

1

재산등록 총괄표의 제목(구분)을 나타냄

2

등록한 재산의 권리명세를 나타냄. 등록된 재산을 수정하는 경우 클릭

※ 신규로 추가한 재산은 권리명세가 굵게 표시됨

3

친족사항에 등록한 친족의 정보를 나타냄

4

		등록한 전체 재산 내용을 출력서식에 맞게 미리보거나 인쇄
		해당하는 재산 내용을 출력서식에 맞게 미리보거나 인쇄

5

등록한 재산의 총액(가액합산금액)을 나타냄

※ 재산 총액은 전체 재산합계에서 채무금액을 감(-) 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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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표시하며 괄호안의 금액은 실거래액이 있는 경우에 표시됨

아이콘(예: ,  등) 표시가 있는 행은 각 해당 재산항목의 소계

7

을 클릭하여 총괄표 인쇄

8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확인

9

재산등록 동영상 도움말 열람

기  타

• 주소지에 입력된 건물이 건물(소유권,전세권)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 혹은 건물 임대 채무에 입력 되지 않은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에 따라 확인 요망

* 친족 정보의 주소지에 입력된 건물을 소유권, 전세권 및 건물 임대 채   무로 등록해야함

	미리보기 등 출력용 프로그램 설치

아래와 같은 <순서1, 2, 3>에 따라 출력용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순서 1> 알림표시줄 화면이 나오면  을 클릭합니다.

1

<순서 2> 를 클릭하여  를 클릭합니다.

3

2

<순서 3> Internet Explorer 화면에서  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4

위와 같이 설치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미리보기 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1.3.2 부동산(건물)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부동산(건물)재산을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임차권)을 모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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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건물)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ㆍ분양권 또는 전세권(임차권)을 등록합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권리자, 권리종류	에 을 클릭하여 해당 권리자와 권리종류를 선택하여 입력
2 소재지	주소 찾기를 클릭하여 소재지 주소를 선택한 후 지번 입력 ※ 도로명 주소 전환 대상이 아님
3 종류 및 용도	• 에 을 클릭하여 해당 건물의 종류 및 용도를 선택하여 입력 ※ 권리 종류가 소유권이며 건물임대의 경우 반드시 채무사항에 입력

구  분

입      력      방      법

4

면    적

(건물,

대지면적)

	<41> 단독소유의 경우는 건물면적란에 (㎡) 단위로 입력하고,
만약,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 를 클릭하여 체크()하고 전체건물면적과 지분면적을 각각 (㎡) 단위로 입력
	<42> 단독소유의 경우는 대지면적란에 (㎡) 단위로 입력하고,
만약,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 를 클릭하여 체크()하고 전체대지면적과 지분면적을 각각 (㎡) 단위로 입력

5

가    액

• 등기부등본, 건물대장등본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가액 입력

•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에 대한 가액만 입력

※ 필요시 아파트 ․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인 경우  또는

을 클릭하여 공동주택가격 열람,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은 국세청(www.nts.go.kr) 싸이트에서 기준시가 열람

6

비    고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입력

7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건물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 하여 계속 입력

신고 시 참고사항

구 분	설 명
가액 입력방법	•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입력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 입력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 입력 -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금액) × 면적(㎡)”으로 산정 -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전세권․임차권인 경우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입력
매매계약 체결의 경우	• 매도한 경우에 잔금이 완불되었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등록 •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불한 때부터 등록하며(계약금만 수수한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 비고란에 계약관계, 매매당사자, 매매일과 수수한 총금액을 입력
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신고를 하고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 등을 입력
미입주 분양아파트	납입금액 총액으로 가액을 신고하고, 분양가액을 총 분양가액에 입력하고 비고란에 분양일자, 납입기간 등을 입력하고, 매입 및 매도로 실제로 실거래 발생 시 실거래액란에 입력
무허가건물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하여야 하며, 가액란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입력

1.3.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재산을 등록 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제작연도, 차명, 배기량, 차량 등록 번호 항목에 나누어 입력 하도록 합니다.

1

3

2

4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권리자, 권리 종류	에 을 클릭하여 해당 권리자와 권리종류를 선택하여 입력
2 권리 종류에 따라 내 용 입 력	자동차, 광업권, 어업권 등 권리종류에 따라 입력항목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 후 직접입력
3 평가가액	자동차 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재하며,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 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을 기재하고, 기준가액등 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실매입액을 ‘실거래가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1.3.4 현금(수표포함)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수표를 포함한 현금의 보유액이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합니다.
2 1 3 4
☞ 현금(수표포함)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소유자별로 현금과 수표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합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소 유 자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소유자를 선택하여 입력
2 보 유 액	• 등록 시 보유한 현금(수표포함)을 (천원) 단위로 입력 • 현 보유액 금액이 과도한 경우(십억 이상) 금액을 재 확인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인 후 입력 • 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력한 경우 천만원 이상의 금액만 등록하도록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인 후 입력
3 비 고	현금(수표포함)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입력
4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현금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1.3.5 예금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예금 합계액이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계좌를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등을 구분하여 등록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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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예금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계좌(계좌별1천만원 미만도 포함)를 등록합니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계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소 유 자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예금 소유자를 선택하여 입력

2

예탁기관

	<21> 을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팝업창이 열림 <22> 예탁기관명 입력란에 “예탁기관명”을 입력 (일부만 입력하여도 유사정보 검색) <23> 를 클릭하여 검색 • 해당 예탁기관이 있는 경우, 선택하여 입력 • 해당 예탁기관이 없는 경우, 예탁기관명에 “기타”를 입력 → 를 클릭하여 기타(은행), 기타(증권) 등을 선택 → 기타명칭란에 실제 “예탁기관명”을 직접 입력 • 폐지된 기관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입력은 불가합니다.(폐지된 기관은 체크하고 검색)

구    분

입      력      방      법

3

예금종류,

계좌번호

보통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종류와 해당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

4

개설일자,

만기일자

	를 클릭하여 달력이 열리면, 년과 월을 클릭하여 년 ․ 월을 선택하고 해당 일자를 선택하면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됨 ※ 연도는 1901년부터 2043년까지 선택 가능 ※ 입력란에 날짜를 직접 입력하여도 가능 예시) 2006년 11월 1일 -> 20061101 로 입력

5

보 유 액

•  등록 시 보유액을 (천원) 단위로 직접 입력

※ 계좌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생략 가능

※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채무항목에 등록

•  금액이 과도한 경우 (십억 기준) 저장 버튼 클릭 시 금액을 재 확인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함

6

비    고

선물 ․ 옵션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 ․ 의무사항을 입력

7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예금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신고시 참고사항

구 분	설 명
재산 신고 대상	예금의 종류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 보장성보험만 제외) ․ 수익증권(펀드 등) ․ 증권사 및 선물회사예탁금(선물․옵션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 ※ 보험 중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과 사인간의 계는 제외
적립식 예금	적립식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일 현재의 적립된 금액을 입력하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 입력
공제회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모든 공제회비 입력 ※ 공제회 계좌번호가 없을 경우 회원번호 입력
증권사 예탁금 및 펀드	• 증권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증권계좌의 잔액(예수금, 예탁금 등)을 입력 • 펀드는 동일계좌에 여러 펀드가 있을 경우 합산하여 하나의 계좌로 입력하고 비고란에 각각 펀드명칭과 잔액을 입력

1.3.6 유가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주식매수선택권 등)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소유자별 1천 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유가증권을 소유자, 증권종류, 예탁기관, 계좌번호 등을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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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가증권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소유자별로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의를 불문하고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유가증권을 등록합니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소유자, 증권 종 류	에 을 클릭하여 소유자와 증권종류를 선택하여 입력
2 예탁기관	1.3.5 예금 등록 입력순서 번(86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3 증권종류에 따라 내용 입력	• 계좌번호, 발행인, 수량 등은 유가증권 관련 구비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 후 직접 입력 • 종목코드란에는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종목코드를 입력 ※ 필요시 를 클릭하여 종목코드 조회 가능 ※ 증권종류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추가됨

구  분

입      력      방      법

4

가    액

•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열림
	주식시세를 입력하고 을 클릭하면 現보유액이 자동 계산 (수량 × 주식시세) 되어 입력됨 ※ 필요시 를 클릭하여 주식시세 참고

•  입력 금액이 과도한 경우 (십억 기준) 저장 버튼 클릭 시 금액을 재 확인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함

5

비    고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 등을 입력

※ 재산공개자 등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는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

(단,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제외)

6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유가증권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신고시 참고사항

구 분	설 명
재산 신고 대 상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 등 해당하는 모든 증권 ※ 수익증권 및 펀드는 “예금” 항목에 등록
가액입력 기준	• 유가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액으로 입력 • 주식 중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등록주식 (코스닥등록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가격(재산등록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입력 •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 중 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입력 • 주식매수 선택권은 교부받을 주식의 수량을 입력하고 상장주식인 경우 현재시가를 입력, 비상장주식인 경우 액면가를 입력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여부 입력

1.3.7 채권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채권 합계액이 채권자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계좌를 채권자, 채권액, 채무자 정보로 구분하여 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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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  채권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합니다.

※ 주택,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부동산 항목에, 임대권은 채무 항목에 등록합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채권자, 채권액	•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채권자를 선택하여 입력 • 채권금액을 (천원) 단위로 입력 • 입력 금액이 과도한 경우(십억 기준) ‘입력하신 금액을 확인 바랍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므로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 발생일자, 만기일자	1.3.5 예금 등록(86쪽) 입력순서 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3 채 무 자, 주소, 전화번호	• 채무자명을 직접 입력 • 주소는 1.1 신상명세서 작성 입력순서 번(69쪽)과 동일하게 입력 7 • 전화번호는 채무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
4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채권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1.3.8 채무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채무 합계액이 채무자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계좌를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대출기관등을 구분하여 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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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합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채 무 자, 채무종류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채무자와 채무종류를 선택하여 입력 ※ 건물․토지임대 채무는 부동산 토지․건물에 소유권 입력된 물건 선택 가능 (등록하고자하는 임대물건이 없는 경우 먼저 부동산 토지․건물 란에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입력해야 함)
2 채 무 액	• 채무금액을 (천원) 단위로 입력 • 입력 금액이 과도한 경우 (십억 기준) 저장 버튼 클릭 시 금액을 재 확인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함
3 대출기관 및 계좌번호	채무의 대출기관(예탁기관)은 1.3.5 예금 등록(86쪽) 입력순서 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구 분	입 력 방 법
4 발생일자, 만기일자	1.3.5 예금 등록 입력순서 번(87쪽)과 동일하게 입력
5 비 고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입력
6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채무가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신고시 참고사항

구 분	설 명
사인간채무	사인간 채무의 경우 전화번호란에 채권자의 연락전화번호를 입력
금융기관 채 무	• 예금대출, 마이너스통장, 보험대출, 유가증권대출 등 모든 금융대출 등록 • 계좌번호가 동일한 두개 이상의 금융채무는 채무액을 합산하여 입력
토지, 건물 임대 채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을 임대 채무로 등록하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ㆍ임대보증금 등으로 입력

1.3.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금 및 백금 합계액이 소유자별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재산을 소유자, 종류, 보유량, 가액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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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및 백금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합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소 유 자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소유자를 선택하여 입력
2 종류,함량, 보유량 등	• 종류, 함량, 보유량을 입력
3 가 액	• 가액은 재산등록일 기준으로 “시장가격(매도가격)× 보유중량(g)"을 입력 • 입력 금액이 과도한 경우 (십억 기준) 저장 버튼 클릭 시 금액을 재 확인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함
4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금 및 백금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1.3.10 보석류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보석류 가액이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재산을 소유자, 종류, 가액등으로 구분하여 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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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류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합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소 유 자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소유자를 선택하여 입력
2 종류, 크기, 색상 등	• 보석의 종류에 따라 크기, 색상을 입력
3 가 액	• 가액란에는 재산등록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입력하고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거래가 입력 • 매매등 거래를 통해 구입한 재산은 실거래액란에 취득가액 입력 • 입력 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저장 버튼 클릭 시 신고 의무가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가액이 0인 경우 입력 되지 않음
4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보석류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1.3.11 골동품 및 예술품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골동품 및 예술품 품목당 가액이 소유자별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재산을 소유자, 종류, 가액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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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동품 및 예술품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소유자별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합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소 유 자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소유자를 선택하여 입력
2 종류, 품명 등	• 종류,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를 입력
3 가 액	• 가액란에는 재산등록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입력하고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거래가 입력
4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골동품 및 예술품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1.3.12 회원권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회원권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재산을 소유자, 종류, 발행인, 회원권 No등으로 구분하여 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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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권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합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소유자, 종류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소유자와 종류를 선택하여 입력
2 발행인,소재지 등	• 회원권 종류에 따라 발행인,회원권No,가액,연락처 입력 • 소재지는 회원권이 소재하고 있는 곳을 1.1 신상명세서 작성 입력순서 번(69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7
3 가 액	• 가액란에는 취득가액을 입력하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입력
4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회원권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1.3.13 지식재산권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지식재산권이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을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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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등록합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소유자, 종류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소유자와 종류를 선택하여 입력
2 귄리명세, 소득금액	• 권리명세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 내용을 입력 • 소득금액란에는 연간소득금액을 (천원) 단위로 입력
3 비 고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인행위 등을 입력
4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지식재산권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1.3.14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재산을 출자자,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종류, 자본금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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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출 자 자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출자자를 선택하여 입력
2 회 사 명, 소재지 등	• 회사명, 대표자, 영업종류는 직접 입력 • 소재지는 1.1 신상명세서 작성 입력순서 번(69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7 • 설립일자는 1.3.5 예금 등록 입력순서 번(87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3 자 본 금, 출자지분 등	• 출자지분은 총자본금에 대한 출자금액의 지분비율을 입력 • 年매출액은 등록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입력 •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 입력
4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출자 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1.3.15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등록

등록 의무자 본인 및 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의 비영리법인에의 출연 재산을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소재지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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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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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출 연 자	에 을 클릭하여 해당 출연자를 선택하여 입력
2 출연재산, 소재지 등	• 보유직위는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를 입력 • 소재지는 1.1신상명세서작성 입력순서 번(69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7 • 법인명칭, 대표자, 목적사업은 직접 입력
3 저 장	입력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한 후 총괄표 화면으로 이동 ※ 등록 할 출연재산이 여러 건일 경우 총괄표의 를 클릭하여 계속 입력

▒ 최초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공개대상자는 다음 쪽의 1.4 공개목록 작성(100쪽)으로 이동하고,

비공개대상자는 1.5 신고서 제출 및 완료(101쪽) 로 이동합니다.

1.4 공개목록 작성 (공개대상자)

등록 의무자 중 공개자에 한하여 재산 공개 목록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 및 재산의 종류, 가액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비고란의 경우 화면상 직접 수정하고, 그 외 재산 변동 사항은 총괄표로 돌아가 수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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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목록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개대상자에 한함)

앞에서 등록한 전체 재산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화면 상단 진행표시의  을 클릭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입력방법

구 분	입 력 방 법
1 비 고	비고란은 수정하거나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본 화면에서 직접 수정 가능 ※ 처음 작성시는 총괄표에서 입력한 내용을 자동으로 보여줌 ※ 공개목록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수정 내용이 모두 지워지고 재생성됨
2 저 장	수정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저장
3 다 음	공개목록 작성이 완료되면 을 클릭하여 다음 쪽의 1.5 신고서 제출 및 완료(125쪽)로 이동
4 공개목록 가져오기	총괄표에 입력된 내용대로 다시 읽어서 공개목록 재생성 ※ 신고서제출이 완료되면 관보에 게시되는 내용으로 반드시 확인 필요

* 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사인 간 채권, 건물임대채무, 토지임대채무, 전세권(토지□건물)의         경우, 종전 가액과 현재 가액이 0인 경우 는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1.5 신고서 제출 및 완료

신고서 제출

등록의무자가 작성한 재산등록 신고서, 공개 목록을 출력 할 수 있으며, 신고서 제출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제출 기한까지 상시 수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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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신고서 제출 방법

구 분	설 명
1 출 력	필요시 을 클릭하여 재산등록신고서, 공개목록을 출력 • 재산등록신고서 (보관) : [별지 제1호 서식] 최초재산등록신고서 1. 친족사항 2. 최초재산등록신고 총괄표 3. 부동산 ･ ･ ･ 16.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공개목록 (보관) : [별지 제10호 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2 제 출	• 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 • 신고서 제출한 후 다음 쪽의 신고서 제출 완료(102쪽)로 이동

신고서 제출 완료

신고서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 하도록 하며 신고서 목록을 조회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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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는 화면입니다.

신고서 제출완료 방법

구 분	설 명
1	을 클릭하여 접수증을 출력 (보관용)
2	필요시 를 클릭하여 제출신고서 조회화면으로 이동하여 확인

최초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제Ⅲ장 재산등록신고서 작성하기	1. 최초신고서 작성하기

제 Ⅲ장 재산등록신고서 작성하기	1. 최초신고서 작성하기

제Ⅳ장 재산등록신고서 작성하기	1. 최초신고서 작성하기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재산등록기간 연장 허가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서 수정 허가

재산변동신고 유예 허가

금융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

재산등록 관련 제도

Ⅱ

1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 목    적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 확립

< 재산등록 >

□ 등록의무자(법 제3조, 영 제3조)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 4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 시․도교육감․교육장, 대학의 처장․실장

○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의 이사․감사 이상 상근임원

○ 감사원․국세청․관세청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 조세징수․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 일반직 등 및 상급 감독자

○ 국방부․방위사업청 소속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등 업무 담당부서 5급 일반직․별정직, 중령 및 3급 군무원

○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금감원 4급 이상 직원

□ 등록대상재산(법 제4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는 등록 제외

○ 등록재산의 종류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종 류	등록시기 및 신고기간
최 초 재산등록	․임용․승진․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등록의무가 면제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정기재산 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는 신고기준일(전년도 12.31.) 현재의 재산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의무면제 신 고	․등록의무자가 전보․강임․강등으로 등록의무가 면제된 경우 전보․강임․강등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퇴직신고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재 등 록 신 고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재산공개 >

□ 공개대상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 1급 이상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 시․도교육감 등

□ 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 재산심사 >

□ 심사절차

재산등록 (신고)		심사자료 확 보		대조 및 재산 형성과정심사		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보완신고서 작성․제출		심사결과통보 및 보완요청		위원회 의결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 심사기간

○ (공 개 자)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완료

※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연도 중 심사완료

□ 심사결과의 처리

○ 등록대상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보완조치

○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 중대한 과실에 대한 인정은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조치 시 등록기관의 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신청대상

○ (허  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 효력 발생시기 :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 (재심사) 기존 고지거부 허가의 효력이 ’12.1.1.~12.30. 사이에 상실되는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 ‘09년도 최초(재등록)신고 및 ‘10년도 정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

※ 효력 발생시기 :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 재심사 대상자의 경우 시스템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알려줌

□ 신청기간

○ (허  가) 최초등록 및 정기 재산변동신고 : 30일 이내 / 신고유예 종료 후 복귀자 및 승진․전보 등으로 인한 공개대상자 : 15일 이내

○ (재심사)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12.1.1.~2.29.)

□ 신청절차

최초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 신고기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10일 이내에 허가여부 결정·통보(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불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재산등록기간 30일(공개대상자 20일) 연장 간주

1.1~2.29까지 재심사신청, 11월 30일까지 결정·통보

□ 심사기준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직계존속)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최소 1년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직계비속) 취업․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사업을 통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1. 부모 및 혼인한 아들

○ 부모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허가

□ 부와 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 혼인한 아들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허가 가능

□ 혼인한 아들의 인정소득에 주소를 같이하는 자부(며느리)의 소득 합산 가능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은 재산등록 제외 대상임

2. 미혼 자녀

○ 미혼 자녀가 등록의무자와 주소를 달리하고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허가

□ 단, 미혼 자녀와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재산신고기준일 이전(신고기준일 미포함)에 달라야 함

○ 미혼 자녀가 등록의무자와 주소가 같을 경우에는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지거부 불허

□ 다만, 35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허가

3. 조부모 및 손자녀

○ 부모가 부양하는 조부모 및 자녀가 부양하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고지거부 허가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부모 또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아닌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고지거부 허가

※ 혼인한 손녀는 재산등록 제외 대상임

4. 타인 부양의 경우(직계존속만 해당)

○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같은 경우, 그 타인이 부양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고지거부 허가

□ 부양하는 타인의 부양능력 유무는 타인의 부양가족수(고지거부자 포함)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 판단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전이 증명(통장입금 내역 등)되면 고지거부 허가

□ 타인(들)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인 소득이전 필요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행방불명된 직계 존·비속, 이(재)혼한 직계존속으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허가 가능

○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고 재산등록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

※ 단, 관련 증빙서류 및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

6. 고지거부 대상자가 고지거부 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 재산심사 등을 통해 고지거부자가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고지거부  취소를 통보하고, 고지거부자는 고지거부 불허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여야 함

7. 고지거부 신청 및 증빙자료

○ 고지거부 신청 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생활․소득현황 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 사업자등록증, 소득·재산세 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연금증명서, 농지원부, 부동산 소유증명서, 예금 증명서, 이자소득 증명서, 임대소득 등

8.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예외

○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이 있는 직계존속, 이(재)혼한 직계존속,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심사 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고지거부 허가 가능

참고	2012년도 독립생계 소득기준 및 소득 계산법

□ 2012년도 독립생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독립생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830	1,413	1,828	2,243	2,658	3,073	3,488
농촌지역 독립생계소득 (독립생계소득의 74%)	605	1,031	1,334	1,637	1,940	2,243	2,546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553	942	1,218	1,495	1,772	2,048	2,325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소득 계산법

○ 총 소득 = 일반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 자산 × 소득 환산율*

* 재산신고 기준일(2011.12.31.) 현재 CD 금리 : 3.55%

○ 주거하고 있는 주택은 부동산 자산에서 제외, 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에만 소득 환산(중복 금지)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환산기준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단위환산 ha → ㎡	5000 ㎡미만	5000-10000㎡미만	10000-15000㎡미만	15000-20000㎡미만	20000-30000㎡미만	30000-50000㎡미만	50000-70000㎡미만	70000-10000 ㎡미만	10000㎡이상
농업소득	2,531	8,215	9,689	9,728	11,936	20,049	20,265	37,435	42,964
월별추정 소득금액	211	685	807	811	995	1,671	1,689	3,120	3,580

※ 통계청 2010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3		재산등록기간 연장 허가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허가권자 : 등록기관의 장

□ 연장사유 : 병가, 국외체류, 구속 등

□ 연장기간

○ (재산공개자) 최대 20일

○ (재산비공개자) 최대 30일

※ 병가․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신고 포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함

4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서 수정 허가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 허가권자 : 등록기관의 장

□ 수정 가능범위(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항)

○ 부동산, 예금 등 신고재산의 가액 및 잔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 부동산의 주소, 면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면적 단위(㎡)를 평 단위로 신고 등

○ 재산신고 항목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전세권을 채무항목에, 수익증권(예금)을 유가증권항목에 신고한 경우

○ 기타 기 신고한 내용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인적사항, 재산변동사유 수정 등

□ 수정기간 : 재산등록(신고) 마감일부터 10일 이내

5		변동사항신고 유예 허가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 허가권자 : 등록기관의 장

□ 유예사유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교육기관 중․장기교육과정 교육은 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유예 허가기간

○ 3년의 범위에서 유예사유 종료일까지

※ 유예사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유예기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다시 3년의 범위에서 유예 허가

6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

□ 목    적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 도모

○ 금융기관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른 통보절차 생략으로 통보비용 절약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추진경과

○ (금융거래정보)‘06 ~‘07년 시범 제공,‘08년 본격 제공

○ (부동산정보)‘09년 시범 제공,‘10년 본격 제공

□ 제공시기 :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사전 제공 동의자에 限함)

□ 제공절차

제도안내		동 의 서 접 수		사전조회 요 청		정보제공
상 시		2012. 3. 1. ~ 11. 30.		2012. 12. 20. ~ 12. 28.		2013. 1. 20. 이후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고, 동의서 원본을 등록기관에 제출

※ 동의서의 효력은 등록의무자가 퇴직 후 1년 이내, 의무면제 후 3년 이내 또는 철회서 제출 전까지 유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선물신고

주식백지신탁

기타 공직윤리제도

Ⅲ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 목    적

○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 등 영리사기업체와의 유착가능성 사전 방지

○ 재취업에 따른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공직자의 윤리 확립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 제34조

□ 적용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원칙)

○ 적용제외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 다만, 국무총리, 국무위원(16), 행정각부의 차관(24),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제한 대상임

*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청장, 공정위․금융위․권익위․방통위․국과위․원자력안전위 위원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 취업승인 사유 : <참고1> 참조

□ 제한기간 : 퇴직 후 2년

□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

※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 : <참고2> 참조

□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인 이상인 사기업체와 그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유한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89조의6제3항)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2012년도 적용 대상업체 : 3,766개 업체(‘11.10.28. 관보 고시)

<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

□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 (적용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제한내용) 본인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 취급 불가

※ 다만,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1 업무취급제한

○ (적용대상) 재산공개대상자이었던 퇴직공직자

○ (제한내용)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과의 일정 업무’의 취급을 제한

○ (위반 시 제재)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실효성 확보방안)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화

- (제출시기)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 (위반 시 제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적용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제한내용)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실효성 확보방안) 재직 공직자의 신고 의무화

- (신고사항) 청탁자의 인적사항, 청탁 일시 및 장소, 청탁 내용 등

- (신고방법)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

- (위반시 제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을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

- (위반시 제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국가기관, 자치단체의 장 등) 소속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으로의 취업 알선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제재) 시정권고

참고1	취업승인 사유(영 제34조제3항)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사기업체등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등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등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영향력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참고2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법 17조제2항)

① 직․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제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목    적

○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 대 상 자

○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제1항)

○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영 제27조의3)

□ 대상주식

○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랩어카운트*(자문형랩, 일임형랩)는 종목당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당해 종목

* 증권사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춰 해당계좌를 종합 관리․운용하는 형태

○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은 제외(영 제28조의8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투자회사 주식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

□ 기 준 일

[ 대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변동사항신고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상임위가 변경된 날을 의미함

○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 총 가액 산정

○ 상장주식 및 코스닥 등록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그 외 주식(비상장주식) : 기준일의 액면가액

□ 운영절차

○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 이행

매각․백지신탁		등록기관에 신고		등록기관에서 공개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심사결과 통지
⇒【관련 있음】매각 또는 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 없음】주식 보유 가능

□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의무 조치사항

○ 주식매각(백지신탁)한 자는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고,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매각(백지신탁) 사실을 관보에 공개

○ 백지신탁한 경우, 당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신규주식 취득 불가(단, 상속 및 시행령 제27조의9의 사유 해당 시 주식취득 가능)

※ 이 경우 신규 취득주식을 1개월 이내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함

□ 백지신탁 재산의 운용 및 신탁계약의 해지

○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기관(농협 등 시중은행)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분 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용

- 단, 60일 이내 처분이 곤란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 연장 가능(1회 연장기간 30일 이내, 연장횟수 제한 없음)

○ 백지신탁된 주식(재산) 운용에 대해, 신ㆍ수탁자간 정보 공유 불가

○ 백지신탁계약 해지요건(법 제14조의10제2항)

- 신탁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공직자윤리위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 신탁자는 신탁재산 매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모든 신탁재산을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퇴직, 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3		공직자 선물신고

□ 제도취지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수수 불가(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신고대상

○ (신고의무자)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

○ (신고대상선물)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 신고절차

선물수령 공직자		소속기관 선물평가단		선물수령 공직자
선물 수령 시 지체 없이 선물목록 제출 (가액불문)		선물가액 평가 및 결과 통보		평가결과 10만원 이상인 선물의 신고

□ 처벌규정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