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운영지침

2011. 12

(감사관실)

- 목     차-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요	137

2.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143

3. 우선취업 신청	165

4. 취업승인 신청	167

5. 취업심사대상자 일제조사 및 위반자 조치	173

6. 행정사항	181

※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책자 수록내용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요

1

▶ (적용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기간) 퇴직 후 2년

▶ (내용)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매년 행안부에서 별도 고시)

▶ (심사)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가. 근거조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나. 적용대상

○ (원칙)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

-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은, 예보) 등

○ (적용 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법 제17조제6항)

* 변호사→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16), 행정각부의 차관(24),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30)

- 대통령 소속: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 감사원장

-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 청장(18), 공정위․금융위․권익위․방통위․국과위․원자력안전위 위원장

다.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상‘사기업체등’으로 표현)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받거나 임원선임에 관여하는 협회는 제외(무역협회, 은행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유한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89조의6제3항)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

라. 제한내용

○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종전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취업심사고시업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 취업하려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됨

○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승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업 가능

○ 한편, 사외이사․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상관없이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법 제17조제3항)

마. 위반시 제재

○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

○ 해당 업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인에 대한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3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 취업제한 위반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1

재산등록의무자 현황(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연구관․지도관⇒영 제3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2, 별표2의2

▪ 감사원․국세청․관세청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 법무부 및 검찰청소속 7급이상 검찰사무직 및 마약수사직 공무원

▪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7급이상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담당 5~7급 공무원

▪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 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등록기관장이 지정)에 근무하는 7급이상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7급이상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이상 군무원

▪ 국방부 및 방사청의 군사시설,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 수사, 감찰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관할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실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대학교의 학장 포함)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장,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처장․실장

▪ 경사 및 자치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장 및 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수협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 공직유관단체의 이사․감사(명칭에 불구하고 이와 동등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 포함)이상의 상근임원  ※ 공직유관단체는 매 반기말 관보에 고시

▪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임직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임직원

참고 2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법 제9조 제2항)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참고 3

재산공개대상자 현황

(근거 : 법 제10조, 시행령 제24조)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2

가. 퇴직공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목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배제와 재취업에 따른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차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 퇴직공직자가 확인할 사항

○ 취업제한기간 : 2년

○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해당 여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고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및 협회 해당여부 판단 시 자의적인 판단금지(소속기관에 반드시 문의)

○ 취업제한여부 확인(승인)절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신청(취업개시 30일전까지)➝ 퇴직 시 소속하였던 기관 검토(5일 이내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 검토(5일 이내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 심사 → 결과 통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월 1회(보통매월 말) 개최되는 점과 업무관련성 조사 및 안건 작성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 위원회의 사전확인 심사없이 취업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신청 시 준비서류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별지 제18호의2서식) : 본인이 작성

- 취업예정확인서(별지 제18호의4서식) : 취업예정업체에서 작성

나. 취업심사 세부내용

□ 업무처리절차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예정확인서

⇓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취업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미비점 보완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취업승인)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동시 통보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의 개념

○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를 포함(법 제17조제3항)

□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

※퇴직자에게 반드시 공문으로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문”을 발송 : 붙임1

Q&A

♥ 5급으로 재직하다가 4급으로 명예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제도를 적용 받는지 ?

☞ 퇴직자는 퇴직당시 직급으로, 재직 중인 자는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함.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취업제한대상 직급에 해당되더라도 퇴직당시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므로 취업제한을 받지 않음

♥ 재직 중에 재산등록의무자였으나 퇴직 당시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재직 중 재산등록의무자였다가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일(의무면제일) 이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이 아니나,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적용 예시>

‘10.12.31	(등록의무면제(전보))	‘11.1.1∼12.31	(퇴직)	‘12.2.1.
재산등록부서 (감사과)	⇒	비등록 부서 (기획실)	⇒	기업체(취업)
(10.12.31 비등록부서 전보 후 기획실에서 근무하다 11.12.31. 퇴직하여 12.2.1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재산등록의무면제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취업심사대상임)

♥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 하였다가 재산등록의무가 없는 직위로 재임용되고 그 이후 퇴직하여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제한 대상인지 여부?

☞ 최종 퇴직시 재산등록의무가 없는 직위로 재임용하더라도 종전의 재산등록의무자의 취업제한 기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재산등록의무자였다가 타부서(의무면제)로 전보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범위에 타 부서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가 취업심사대상이기 때문에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 또는 부서의 업무는 포함하지 않음

붙임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예시)

안녕하십니까?

ooo님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등을 유념하시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9조의2, 시행령 제31조 ～ 제35조의4

○ 대상: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행위제한: 본인 처리 업무의 취급 금지 ⇒ 모든 퇴직자, 1+1 업무취급제한 ⇒ 재산공개자)

○ 취업심사대상 기업체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사기업체등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

○ 관보에 고시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과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처리업무의 제한

○ 모든 공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 중 퇴직 후 일정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법 제 18조의2)

1+1 업무취급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였을 경우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의3)

- 다만, 변호사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해당 관리기관에 보고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그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8조의4)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 제재사항

제재 유형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시정 권고	․ 소속기관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1년간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일정업무를 취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관련 문의 사항은 퇴직 당시 소속기관 공직윤리담당부서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02-2100-3354, 3361)

□ 취업심사대상 업체 및 협회

○ 취업심사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영 제33조)

➀ 자본금 50억원 이상 그리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사기업체

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➂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2012년도 적용 대상업체 : 3,766개 업체(2011년 10월 28일 관보 고시)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조회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하단 → 실국홈페이지 이동에서 장차관 직속기관 선택 후 공직윤리 클릭하여 확인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korea.kr/main.jsp)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 자료실 →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

○ 협회

-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의 공동 이익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를 말함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취업제한 협회에서 제외됨

‣ 이 경우 협회에 대한 사무위탁근거, 협회 및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 선임을 승인한 근거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취업심사대상 제외 협회(조합) 등의 취업현황 보고 서식(붙임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 2

취업심사대상 제외 협회(조합) 등의 취업현황 보고

퇴직 전

기관명

퇴직 전 소속(부서,과)

성명

퇴직 전 직위(직급)

(퇴직일)

취업 협회(조합)명

(취업직위) (취업일)

취업심사

제외사유

계

기재 요령

1. 퇴직 전 소속：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에서 제외되는 협회(조합) 등에 취업한 경우  퇴직 전 소속을 기재하십시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기관 전체를 기록)

2. 취업심사 제외사유 :국가위탁 사무, 임원의 선임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 등은 별도 제출하십시오.

구비서류

1. 취업심사 제외되는 관련 증빙자료(관련 법규 등)

2. 법인 등의 정관 및 기본현황(대표자, 재정상황, 주요사업 등)

	Q&A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로 고시된 기업체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되었을 경우 취업심사 대상 기업체가 되는지 여부? ☞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경우는 지정되는 날부터 취업심사대상 기업체에서 제외 ☼ (사례) 00기관은 ‘10.12.17 영리사기업체로 고시되었으나 ‘11.3.20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11.3.20 이후부터는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취업제한대상 협회의 범위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 ☞ 취업제한대상 협회는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말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협회가 해당되며, ☞ 취업예정자와 협회와의 업무관련성 판단은 취업예정자와 협회 자체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검토와 함께 회원사인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함 ※ “협회”는 “협회‧조합‧연맹‧연합회”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관의 성격상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구성원(회원‧조합원‧출자자 등)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

□ 취업제한대상 업무 요건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범위 중‘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과(課)(이에 상당하는 부서 포함)의 장 및  소속직원의 경우는 해당과의 업무를 말함(시행령 제32조제1항)

○ 그 상위 직위자는 직제․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관업무 및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함

※ 직제에 ‘○○국 밑에 ○○과, △△과를 둔다’로 규정된 경우 국장의 업무는 전체 과(課)의 업무를 말함

※ 직무상 지휘․감독의 업무(예시)

- 차관보, 심의관 등과 같이 직접 결재라인에 없더라도 실제 결재한 경우는 포함하나, 타 실국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 협조 서명 등을 한 경우는 제외

- 차관, 부기관장 등은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 장관, 기관장 등은 해당 기관의 업무 전체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관 내 모든 업무를 포괄함

(2) 업무관련성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 업무관련성 범위>
< 법 제17조제2항 >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제32조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업무관련성 범위>
< 법 제17조제4항 > ➈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로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위 ➀∼➇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 등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업무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1호)

○ 업무의 성격

-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업무

※ 유사용어: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지원금, 융자금, 상금 등

-‘직접’또는‘간접’이란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교부 목적에 따라 1차 교부 받은 곳에서 타 기업체 등에 재교부하는 것을 의미

예> 국가 → 기업체 또는 협회(직접교부) → 타 기업체 또는 협회 회원사에 재교부(간접교부) 등

○ 재정보조 등의 업무처리 절차(예)

- 기본계획 수립→지원기준·평가항목 등 결정→신청서 접수→심사(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보조금액 등 확정(위원회 등)→재정보조금 지급→ 정산 또는 사후 확인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2호)

○ 업무의 성격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 유사용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록·지정 등

○ 인·허가 등의 업무처리 절차(예)

- 신청서(확인서) 제출 → 인가 등 조건 충족여부 심의(시험평가 등) → 검토 및 결정(심의위원회 등) → 결정 통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3호)

○ 업무의 성격

- 국가가 특정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대한 생산방식(생산양식, 시설 등) 규격 등을 규정한 경우 그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경리에 대해 감사하는 업무

※ “감사”관련 근거조항(예시)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 법인이나 공공차관의 전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대한민국 법인 또는 전대차주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생산방식·규격 등 검사의 업무처리 절차

- 검사·감사 등 계획수립 →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 결과 처분을 위한 검토(위원회 등) →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과태료, 벌금, 재검사 등)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4호)

○ 업무의 성격

- 국세·지방세·관세 등의 세원을 관리(조사‧부과‧징수 등)하는 일체의 행위

○ 조세 부과·징수 등의 업무처리 절차(예)

- 조사계획 수립 → 대상 업체 선정 → 조사인력 구성(담당자＋지원인력) → 조사 실시 → 결과 정리 및 확인(위원회 등) → 부과·징수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5호)

○ 업무의 성격

- 국가가 영리사기업체 등과 공사·제조·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감독·검사·검수 등 업무

∙ 감독 :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감독하는 행위

∙ 검사 : 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 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검수 : 검사 후 납품되는 완제품의 수량, 상태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업무

○ 계약·검수 등의 업무처리 절차(예)

- 구매계획 수립 → 규격 작성(설계) → 조달 의뢰 → 제안서 검토 → 계약(하도급 승인 등) → 선급금, 기성금 지급 → 검사·사업지도 → 검수 및 대금 지급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

○ 업무의 성격

- 특정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독하는 업무 (예: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업무)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금감원의 업무)

∙ 은행·증권회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업무 등

- 특정업체가 아닌 특정한 업무 또는 분야에 해당하는 전 기업체에 대한 감시·감독하는 업무(예: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감독업무)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적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소음진동규제법(환경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소방방재청), 경비업법(경찰청)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업무

○ 검사·감독 업무처리 절차(예)

- 검사·감사 등 계획수립 →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 결과처분 검토(위원회 등) →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과태료, 벌금, 재검사 등)

※ 법령의 규정에 의거 상시 또는 불시에 대상 영리사기업체를 대상으로 감독, 검사 등 실시

<< 업무관련성 판단 시 고려사항 >>

(제172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09.8.27.>)

• 감독 및 책임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의 경우 처분 실적이 없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다만, 재정 보조․조세 부과 등 처분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면서 일회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7호)

○ 업무의 성격

-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업무를 말함

□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2항)

○ 업무의 성격

- 1호 내지 7호의 업무에 직접 해당되지 않으나, 정책수립이나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 업무처리 절차: 업무성격이나 기관의 업무 행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

□ 취업제한 기간

○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 취업 시 제한

	Q&A
♥ 모든 퇴직공직자가 모든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 ☞ 재직 중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이 있는 업체(취업심사대상업체로 고시된 업체)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됨 ♥ 취업제한대상 협회 및 업무관련성 기준은 ? ☞ 취업제한대상 협회는 별도로 고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협회가 해당되며, 업무관련성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과 관련하여 취업예정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와 취업예정협회와의 업무와 함께 회원사인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의 관련성 여부도 함께 판단해야 함

□ 위반 시 조치사항(법 제30조제3항제1호)

○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업체에 임의 취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의취업자에 대한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소속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안내

○ 퇴직공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 안내

* 협회 취업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여부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담당부서와 반드시 상의하여 임의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월 1회(보통 매월 말) 개최되는 점과 업무관련성 조사 및 안건작성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 재산등록시스템에서 퇴직신고서 생성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도록 안내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서를 이송

▶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붙임3 서식)

※ 우편물 수령을 위한 정확한 주소지(도로명주소) 기재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붙임4 서식)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붙임5 서식)

* 주요업무, 업무관련성 조사확인내용, 조직도, 업무처리 절차, 취업업체 기본현황 등 반드시 첨부

- 요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임의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시 당해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취업에 대한 사유서

○ 검토사항

➀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심사대상 기업체 해당여부 확인

➁ 밀접한 업무 관련성여부 확인·조사

• 요청인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조직도,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요청인 소속당시 기준)

• 소속하였던 부서와 취업예정업체와의 관계

- 취업예정업체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관련성의 범위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성여부 확인·조사하여 검토내용을 작성(세부 자료 별첨)

•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취업예정업체와 관련있는 부서․관련부서에의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처리 실적 등)

(예시) 소속하였던 부서에서는 취업업체와 감독관계 등이 없으나 기관내의 타부에서는 관계가 있는 경우 막연히 업무관련성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관내의 관련부서, 지도감독 처분 실적(현황, 목록), 업무처리 절차, 취업업체 개요 등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시

- 기관의 공사 관련 계약은 총 00건이나 취업업체와의 계약은 없음

(계약목록 별첨)

- 기관의 지도감독 총 건수는 00건이고, 그 중 취업업체에 대한 지도는 000건이나, 이는 000과 부서에 담당하여 요청인과는 관계없음

(지도감독 현황, 업무처리절차 등 별첨)

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서를 이송

□ 소속기관·단체장이 제출한 자료 검토

○ 자료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여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

※ 업무관련성 등의 검토는 엄정하게 하여야 하며, 형식적이고 온정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됨

	< 형식적 실무 검토 사례 >
□ ○○청에 근무했던 홍길동의 경우 ‘09.6.1에 실제 취업하고 있었으나, ’09.7.16에야 뒤늦게 확인요청하면서 ‘09.10.1 취업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이 있은 후에도 4개월여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 감사원 감사 시 적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퇴직공직자 고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임의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시 당해인으로부터 징구한 임의취업에 대한 사유서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검토의견서”

○ 요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요청인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 소속기관에서 확인․조사한 업무관련성 내용 보완 자료

※ 예: 취업예정업체와 관련 있는 다른 부서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소속기관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여부 확인 조사 사항은 기관 전체 차원에서 확인 조사 및 자료 보완

붙임 3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도로명주소) 000-000(우편번호)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업체 또는 법인 등의 명칭

취업예정업체 직위

취업경위(급여 규모 포함) 및 취업 후 역할(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작성)

취업예정일

업체의 규모

(억원)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별지 제54호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3. 요청인 주소는 취업심사결과의 통지에 활용되므로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4

취업예정확인서

취업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업체 또는 법인 등의 명칭

취업예정업체 직위

담당예정업무

취업예정일

업체의 규모

(억원)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취업예정업체) 작성자

전화번호(휴대폰)

위 신청인이 이 기업(법인 등)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법인)명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5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Ⅱ.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등

업체(법인 등)명

취업업체 (예정)직위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Ⅲ. 검토 사항

1. 취업제한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제한 사기업체 또는 협회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이내 근무부서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직급 등)

부서명(실국과)

주요업무(과단위 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158쪽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퇴직기관과 취업예정업체와 관련된 업무의 엄무처리절차 및 실적기재(증빙서류 별첨), 조직도(과단위 명시) 첨부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5. 해당자가 취업예정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Ⅳ. 종합 검토 의견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Q&A
♥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는 취업 이전에 반드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해야 하는지? ☞ 2005년도까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임의취업이 가능하였으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시 그 확인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이 하였으나, 2006.1.1.부터는 임의취업이 금지되고 취업 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후 취업하도록 제도가 변경됨 ☞ 또한 2011.10.30부터는 임의취업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퇴직 전 소속하였던 업무의 범위와 취업예정 업체와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범위는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課)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의미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기관장으로 퇴직한 공직자가 재직 시 소속직원이 전결로 취업예정업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당해 퇴직공직자와 취업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 소속직원이 취업예정업체(협회)와 관련된 업무를 내부적으로 전결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의사표시행위가 대외적으로는 기관장 명의로 행해졌기 때문에 기관장의 업무로 보아야 하며, 당해 업무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업무관련성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지방의회 의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은? ☞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5년 동안 재직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

우선취업 신청

3

가. 주요 내용

○ 취업심사대상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개시 20일전까지 확인요청서 이송을 지연하거나,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등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취업을 신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 조치 가능

※ 우선취업 신청 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해야 함

나. 신청 절차(시행령 제33조의4)

○ 신청인

- 우선취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선취업 신청사유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송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취업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취업 조치

-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선 취업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자,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우선 취업허가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결과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즉시 퇴직하여야 하며, 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병기

붙임 6

우선취업 신청서

취업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도로명주소)

취업예정업체

현황

업체 또는 법인 명

취업예정업체 직위

취업예정일

우선취업

신청사유

※ 증빙서류 첨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취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취업승인 신청

4

가. 취업승인 신청

○ 신청자 : 취업제한대상자

○ 신청기관 :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

○ 신청요건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취업승인 신청서

- 취업예정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제출기한 : 취업개시 30일전까지

나.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

○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1호)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2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호)

○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5호)

○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6호)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예정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7호)

다. 소속 기관·단체 조치사항

○ 취업제한 대상자, 취업 제한 대상 업체 해당여부 확인

○ 재직기간 중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확인·조사

○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확인‧조사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조사

○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취업 승인 신청서

- 취업예정 업체(협회) 장의 취업 예정 확인서

-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붙임8 서식)

- 신청인의 인사 기록 카드 사본

- 신청인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 취업예정 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무관련 사무분장 규정 등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조치사항

○ 소속기관·단체장이 제출한 자료 검토

- 자료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여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

○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취업 승인 신청서

- 취업예정 업체(협회) 장의 취업예정 확인서

-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실질적․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 신청인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 취업 예정업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규정 등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취업승인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 신청대상이 아님

마.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및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여부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소속 기관‧단체장,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취업 불승인을 의결하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 공직자를 출석시켜 의견이나 진술을 청취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Q&A
♥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므로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지만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취업예정자가 스스로 판단하면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취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승인”을 신청

바.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 채용시 사전 협의

○ (취지) 전문인력이 퇴직 후 임용 전 종사분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취업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인력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조문 신설

○ (내용) 전문인력 채용 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채용한 경우 채용된 자가 퇴직하여 재취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을 승인

○ (절차)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

붙임 7

취업승인 신청서

(앞쪽)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도로명주소)000-000(우편번호)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업체 또는 법인 등의 명칭

취업예정업체 직위

취업경위(급여규모 포함) 및 취업 후 역할(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취업예정일

업체의 규모

(억원)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승인 근거 호수 기재

근거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취업예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3. 요청인 주소는 취업심사결과의 통지에 활용되므로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8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Ⅰ.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Ⅱ.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등

업체(법인 등)명

취업업체 (예정)직위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기재

Ⅲ. 검토 사항

1. 취업제한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제한 사기업체 또는 협회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이내 근무부서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직급 등)

부서명(실국과)

주요업무(과단위 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2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 퇴직기관과 취업예정업체와 관련된 업무의 업무처리절차 및 실적 기재(증빙서류 별첨), 조직도(과단위 명시) 첨부

5. 해당자가 취업예정업체 또는 법인 등(협회, 조합 등)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7.「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  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Ⅳ. 종합 의견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취업심사대상자 일제조사 및 위반자 조치

5

가. 취업심사대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년 2회)

※ 조사 예시

□ 2011년 하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조사기간: ‘12.1.1~3.31)

- 취업제한기간(‘09.7.1~’11.12.31) 내에 있는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11.7.1~12.31 중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임의취업한 자

□ 2012년 상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조사기간: ‘12.7.1~9.30)

- 취업제한기간(‘10.1.1~’12.6.30) 내에 있는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가 ‘12.1.1~6.30 중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임의취업한 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확인은 PETI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별로 추가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각급 기관 조치사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소속 퇴직공직자의 퇴직신고서 생성여부를 확인 후 결과 통보

○ 조회기관 : 직접 확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보험가입자 여부) 등 관계기관 조회(법 제19조의2제1항)

○ 조사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장

○ 보고기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법 제19조의2제1항)

○ 보고내용 :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현황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일제조사 외에 관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신청(현재 일괄조회) 및 회신서류 등 증빙서류 사본(시도↔시군구)

‣ 취업여부 일제조사 결과 임의취업자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취업확인 요청 및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와 같음

참고	취업심사대상자 일제조사 업무흐름도

조사계획 수립통보

○ 행정안전부 ➝ 각급 기관

* 각급기관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

⇓

퇴직공직자정리․확인

○ 각급기관 : PETI시스템 퇴직자 퇴직신고서 생성여부 확인․보완

- 퇴직 후 2년이내의 자 전체

⇓

퇴직공직자 명단 확정 및 보험가입여부 조회

○행정안전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취업여부 조사 결과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안전부

⇓

기관별, 업체별 분리 및 각급기관 통보

○ 행정안전부 ➝ 각급 기관

⇓

임의취업자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제출

○ 각급기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퇴직 후 2년이내의 자 전체에 대해 임의취업자 사실 조사(각급 기관)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각급기관

⇓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취업제한자 : 해임요구, 고발 등

○ 취업가능자 : 과태료 부과

붙임 9

취업심사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1. 총괄표

기관명

퇴직자 현황(명)

반기 취업자 현황

취업심사대상업체 취업현황(명)

계

2년 전

퇴직자

1년 전

퇴직자

직전 반기 퇴직자

취업승인

취업확인

임의취업

2. 2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인적사항

(     )반기 기간 중 취업심사대상업체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업체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심사대상업체 심사여부

승인

확인

임의취업

3. 1년 전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인적사항

(     )반기 기간 중 취업심사대상업체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업체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심사대상업체 심사여부

승인

확인

임의취업

4. 직전 반기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자 인적사항

(     )반기 기간 중 취업심사대상업체 취업내용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퇴직

년월일

취업

업체명

취업

직위

취업

년월일

취업심사대상업체 심사여부

승인

확인

임의취업

작성 요령

1. 총괄표

1) 퇴직자 현황란에는 조사대상기간의 취업심사대상자 인원을 반기말 기준 연도별로 구분(직전 반기,  1년 전, 2년 전)하여 작성합니다.

2) 직전반기 취업자 현황란은 조사대상년도 상․하반기 동안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일반기업체 및 취업심사대상기업체를 불문하고 취업한 인원수 전체를 기재합니다.

3) 취업심사업체 취업현황(명)란은 취업승인 및 취업확인란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취업한 인원을 기재하고 임의취업란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2. 2년․1년․직전반기 퇴직자

1) 퇴직당시 소속기관란은 퇴직자가 최종적으로 소속하였던 소속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퇴직자 인적사항란에는 퇴직자의 퇴직전 직위(직급), 생년월일 및 퇴직년월일을 기재합니다.

3) ( )반기 기간 중 취업심사업체 취업내용란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명, 취업직위 및 취업년월일을 기재하며, 취업심사업업체 심사여부란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사항을 구분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년․1년․직전반기의 작성 예시

- 2011.6.30일 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 1) 2년전 퇴직자는 2009.1.1.∼ 2009.12.31. 2) 1년전 퇴직자는 2010.1.1.∼ 2010.12.31. 3) 직전반기 퇴직자는 2011.1.1.∼2011.6.30.을 기준을 작성합니다.

3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위(직급 등)’란 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 취업해임조치

① 해제조치 요구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이해부족 등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임의취업하거나, 우선취업신청에 따라 취업상태에 있으나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해 취업해제 조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 사기업체나 협회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 임의취업자 및 우선취업 허가자 중 취업제한 결정자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므로 취업제한 결정이 나면 결과 통보 시 취업해제조치를 동시에 요청하여야 함

② 해임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의 해당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기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만약, 해당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당해인에 대한 해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③ 업무 흐름도

취업제한결정 통보 및 취업해제조치강구 요청 (위원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해임조치 요구 및 결과통보 요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기업체)	⇒	해임조치 결과 통보 (사기업체→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위원회)

※ 해임조치 불이행시 윤리위원회에서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구

□ 위법취업자에 대한 고발

① 고발대상

○ 퇴직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불복하여 임의취업 상태를 유지하거나 취업제한이 결정된 업체에 취업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인의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② 고발의결

○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고발여부 결정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4호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이는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지었다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고발 남용을 자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등 퇴직공직자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③ 처벌

○ 공직자윤리법 제29조에 따라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위법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 고발 절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에 대해 먼저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하고

○ 위 취업해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위법 취업사실이 확인된 날 이후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함

⑤ 고발사건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찰청의 고발사건 조사 처분결과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 및 항고․상고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하여야 함

< 처분결과에 대한 조치 >

‣ 기소 : 검사가 기소(불구속 포함)한 경우에는 고발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후 원고는 검사가 되고 피고는 당해 위법취업자가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됨

‣ 불기소(혐의없음) : 불기소는 검사의 조사결과 죄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임. 불기소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참고	취업제한 위반 제재 업무흐름도

			취업제한결정시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			공직자윤리위 고발여부 심의 의결				(해임요구 불응 취업자)
				⇓					⇑⇑⇑⇑⇑⇑ ⇑⇑⇑⇑⇑⇑ ⇑			⇙ ⇘
		취업제한결정 통보 및 취업해제조치요구 통보									미고발 결정			고발 결정시
				⇓							⇓				⇓
			해임조치 요구								종료			고발장 접수
			⇙ ⇘											⇙ ⇘
	해임조치				해임조치불응			⇒ ⇒				불기소 결정				기소결정
		⇓				⇓							⇓				⇓
	종결				과태료 부과							종료				기소
					(해임요구 불응업체)
																(피고: 위법취업자)

다. 해임요구 불응업체(협회)에 대한 제재

□ 제재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해당인의 해임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취업제한 사기업체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자 중 임의취업 또는 우선취업 허가자 등 기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게 해당인의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사기업체에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 사기업체(협회)는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함

□ 제재 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업제한 사기업체에 대한 제재는 2가지가 있음

- 해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요구 거부 또는 거짓자료 제출 시(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절차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임요구에 불응한 사기업체(협회) 등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4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법무부 유권해석, ‘11.4.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에 해당하므로 위원회를 과태료 부과 주체로 해석하기 어려워 법원에 의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봄

행정사항

6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홍보‧교육 강화

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체등에 취업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여 임의취업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제한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확정 고시(2011.10.28. 관보, 3,766개)

※ 임의취업자 제재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시 위원회 제출기한 협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매월 1회 개최(통상 넷째주 목요일)되며, 보완 요청 등을 감안하여 최소 위원회 개최 14일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및 관련서류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

※ 확인 요청서 제출은 언제 든 가능하나 위 제출기간 이후 제출된 요청서에 대해서는 다음 달 위원회에 상정됨을 요청인에게 안내 요망

다 취업심사대상 제외 협회(조합) 등의 취업현황 제출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에 취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나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의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 협회 등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가 정당하게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 필요

○ 제출 사항

- 취업심사대상 제외 협회 등에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자 현황을 149쪽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월말까지 제출

※ 취업심사대상 제외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Ⅲ.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개요

1

가.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제29조

○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법 시행일 이전 퇴직자라도 법 시행일(‘11.10.30) 이후 취급하게 될 경우에는 적용

○ (내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 금지

- (직접 처리)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를 직제․정관․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급)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나. 1+1 업무취급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142쪽 재산공개대상자 현황 참고

* 재산공개대상자 중 법 시행(‘11.10.30)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

○ (내용)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한 사기업체등과의 일정 업무*” 취급 제한

*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 (업무내역서 보고)

- (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제출시기)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1회 제출)

- (제출내용)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절차)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 →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위반시 제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다.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대상)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재직자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규정 병행 신설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2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 법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가. 추진배경

○ 직업 윤리상 당연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변호사법상의 공직퇴임변호사의 담당사건 수임금지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없다.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변호사법 제133조)

○ 퇴직자가 재직 중□본인이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case)□에 대해 영구적으로 취급 금지된다는 일반원칙을 법률에 명시한 것임

- 특히, 취업심사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여부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개업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익 충돌방지에 기여

나. 대상자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다만, 변호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다. 주요 개념

○ (직접 처리)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를 직제․정관․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취급) 퇴직 이후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예시 >
○ 재직 중 A하천 골재채취허가를 한 후 퇴직 후 6개월 후 B회사에 취업하여 A하천 골재채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 재직 중 A회사와 B통신망 구축 계약서에 서명한 후 퇴직 후 C통신회사를 설립하여 B통신망 구축사업의 하청계약을 A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라. 적용기간 : 영구

○ 모든 공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를 퇴직 후에 취급을 영구히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

마. 위반 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해당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

○ 퇴직 시 업무취급 제한 대상 업무와 대상자 등 안내 철저

	Q&A
♥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에 직접 처리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면 모든 기업체에 취업이 금지되는 것인지? ☞ 본인처리업무 취급금지는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를 퇴직 후 영구적으로 취급을 금지 ♥ 세무공무원의 경우 조세부과는 매년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되는데, 본인처리업무가 영구 취급금지된다면 재취업자체가 불가능한게 아닌지? ☞ 영구히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는 특정 과세연도의 조세부과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이며, 취업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재직 중 본인이 처리한 업무의 취급금지의 적용 범위는? ☞ 적용대상은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적용 ♥ 기존 퇴직했던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에 따라 이미 퇴직한 공직자라 하더라도 법 시행(10.30) 이후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적용됨 *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4조(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1+1 업무취급 제한

3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②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법 제30조(과태료) ①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추진배경

○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1년간 前 소속기관의 일정업무 취급을 제한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 방지하려는 것으로,

○ 현행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1년간 수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도입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한다),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직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 (적용 기간) 퇴직 후 1년간

□ (취급제한대상) 퇴직 1년 전 근무기관과 취업한 사기업체등 간의 일정 업무

○ (근무기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당초 취지, 재산공개대상자에게 한정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관 전체를 적용

* (예) 행안부 국가기록원장 → 행안부 전체 적용

- 퇴직 1년 전 두 개 기관을 거친 경우에는 두 기관 모두 적용

* (예) 00도 부지사 → 중앙부처 1급 : 00도, 중앙부처 모두 해당

- 다만, 계약직․특정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특정기관에서만 근무한 경우에는 한정하여 적용

* (예) 질병관리본부장 →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 근무기관 적용 예시 >
▪연구직 또는 계약직공무원 : 해당 기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편성된 부대 및 기관에서 근무한 군인과 군무원: 그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교육공무원 : 소속기관(예: 대학총장 → 그 대학) ▪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 소속 공직유관단체

○ (일정 업무)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

- 취업예정업체와 퇴직 전 5년간의 업무관련성을 보는 사전 취업심사제도에서의 재직 중 일정업무 본인 처리여부와는 무관

	< 일정 업무의 범위>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급)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다. 제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과태료)

	Q&A
♥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와 규제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는 퇴직 전 1년간 근무기관과 취업업체와의 일정업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며, ☞ 장차관, 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모든 재산공개의무자가 대상이 됨 ♥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 후 1년간 금지하는 것인지? ☞ 1+1 업무제한의 기본적인 취지는 퇴직 후 1년동안은 전 근무기관에 대한 일종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 영향력 행사 방지의 측면에서 볼 때, 퇴직자의 취업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함 ♥ 변호사도 1+1 업무제한에 포함되는지? ☞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비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과 중복이 되는 초기 1년간의 활동내역은 법조윤리협의회로 일원화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송부받도록 함(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제3항) ♥ 기존 퇴직했던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요? ☞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됨 ♥ 1+1 업무제한은 퇴직 전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는지요? ☞ 사전 취업심사제도와 달리, 퇴직 전 업무와는 무관하여 퇴직 후 1년간 퇴직 1년 전 소속기관과의 일정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것임

업무내역서 제출

4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5조의3 (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가. 추진 배경

○ ‘1+1 업무취급제한’의 실효성 확보 목적

	< 국내외 유사 사례 >
‣(국내) 로펌 취업한 비변호사 업무내역서 제출(변호사법시행령 §20의15) - ①법무법인 등의 의뢰인 및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고문 내역 ②퇴직공직자의 보수 ③업무내역서 작성책임 변호사 기재 ‣(미국 로비스트법) 로비스트 등록자․의뢰인 이름, 로비활동관련 특정사항 목록(법안번호, 행정부의 조치관련 사항, 접촉한 의원․연방기관, 활동 소득액 등) 보고의무 부과 ‣(캐나다 이해충돌법) 접촉인사 이름, 일시, 주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11.10.30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업무취급제한 대상자*

* 장․차관, 1급 이상, 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 다만, 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 (예)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따른 수임자료등, 변호사법 제89조의6에 따른 활동내역등 제출

- 타 법률에 따라 제출된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취업여부 확인방법 등)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보고된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활동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업무내역서 내용)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시기)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퇴직 후 1회 제출)

* (예) ‘11.11.1일 퇴직자  → ’12.12.1일 전까지 제출

○ (제출 절차) 업무내역서를 작성,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 기관장 의견서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 첨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시 제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다. 퇴직 공직자가 해야 하는 사항

○ 취업한 사기업체에서의 월별 활동사항을 기록관리

- 퇴직 후 1년간의 월별 활동내역을 제출시점에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기록관리

○ 퇴직 후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업무활동 신고내역서 제출

라. 소속기관에서 해야 할 일

□ 업무내역서 접수

○ 퇴직공직자가 작성한 업무활동 내역 신고서상의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내역 사실여부 확인

□ 업무내역서 확인

○ 퇴직 1년 전 근무한 기관이 퇴직공직자 취업한 사기업체에 대해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작성

○ 사기업체에서 활동내역과 본인이 재직 중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와의 관련성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퇴직자의 인적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이송

○ 검토가 완료되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이송

마.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해야 하는 사항

□ 접  수

○ 소속기관으로부터 퇴직공직자가 작성한 업무활동 내역신고서 및 소속 기관장 검토의견서 접수

□ 사전검토

○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 까지 근무한 기관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사기업체에 대해 처리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 활용 및 별지작성도 가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 업무활동 내역서와 사실확인서 등 기초 서류 구비여부를 확인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시 기준이나 고려사항

□ 접  수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내역서 접수 시 업무내역서와 관련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확인

□ 위반여부 심사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여부를 확인

※ 법 1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요구(필요시)

- 심사에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 및 취업업체에 대해 자료 요청

	Q&A
♥ 재산공개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업무취급이 금지되는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시점에서 취업을 하였을 경우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인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취급이 제한되며 1년 경과 후 취업 시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이 아님 ♥ 업무내역서 작성 시 퇴직 후 1년 동안 두 곳 이상의 사기업체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퇴직 후 1년간 소속기관의 관련 업무 취급 제한이 목적이 있으므로 2개 이상의 업체에서의 활동 내역서를 각각 작성 제출 ♥ 업무내역서 제출 시 퇴직 당시 소속기관이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기관이 통폐합(폐지) 되었을 경우 소속기관 경유는?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확인요청서 접수 방법의 사례에 따라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을 경유하여 제출 ♥ 로펌에 취업한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하는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퇴직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활동내역서를 제출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제출된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붙임 1

업무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인적

사항

성명

퇴직일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퇴직 전 소속

전자우편주소

퇴직 전 직위(직급 등)

주소(도로명주소)

취업업체

현황

업체명

취업직위

취업일

업체규모

(억원)

자본금

외형거래액

주요사업내용

담당업무

업무

활동

내역

월별

주요 업무 활동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소속 사기업체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규정에 따라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빙서류(첨부할 증빙서류가 잇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출절차

신고서 작성

□

확인

□

검토1

□

검토2

□

접수 및 보고

신고인

처리 기관

(해당업체)

처리 기관

(퇴직 전 소속기관)

처리 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2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신고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직급 등)

퇴직일

취업업체

현황

업체명

취업직위

취업일

주요 사업

담당 업무 내용

업무 활동

내역 확인

월별

주요 업무 활동 내역

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

즈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참고	업무취급제한 관련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비교

구 분	변호사법	공직자 윤리법
직접 취급 업무 제한 (영구제한)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윤리법 제18조의2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의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1 수임 (업무)제한	(변호사법 제31조) 2011.5.17 시행 법관·검사·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 공정위,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 국선 변호, 친족 수임 제외 (벌칙) 직접적 제재규정은 없으며, 윤리협의회가 요구한 자료 미제출 시·허위자료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윤리법 제18조의2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벌칙)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	(공직퇴임변호사) 제89조의4 ①, ② 공직퇴임변호사(법관·검사·군법무관, 그 밖의 공직퇴직자들)는 변호사개업·법무법인 등에 취업해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제출 * 미제출, 허위제출 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 위법 시 징계개시 신청, 수사 의뢰	-
	(공직퇴임비변호사) 제89조의6 ①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직급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소속 법무법인 등은 취업한 공직자 명단, 업무내역서를 매년(1월말) 지방변호사회에 제출 *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없음 * 제재수단 : 수사 의뢰	(윤리법 제18조의 3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업체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벌칙)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취급 승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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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영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가. 추진배경

○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1+1 업무취급 제한이 원칙이나,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익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급이 가능(법 제18조의2)

나. 업무취급 승인 요건

○ 「국가안보상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 통상교섭․ 국제협정 등 외교와 관련된 분야

- 그 밖에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등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관련된 분야

- 비영리성의 목적 실현 및 다수 국민의 이익을 증진 관련된 분야 등

다. 승인절차

	승인 신청인 (퇴직공직자)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소속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				⇒
				(접수)				(이송)
								(5일)
					업무관련성 확인 업무취급 승인사유 의견서 등 사전검토				업무관련성 확인 업무취급 승인사유 의견서 등 사전검토			⇓
												⇓(이송)
												⇓(5일)
	요청인(신청인) 소속기관 소속중앙행정기관
					결과통보 (일괄)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			⇐
								자료 검토 및 안건 상정 업무취급 승인 여부 결정

□ 퇴직공직자가 해야 하는 사항

○ 공개대상 공직자가 「국가안보」나 「공공이익」등의 이유로 업무 취급을 승인받아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업무취급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3 서식)

□ 소속 기관이 해야 하는 사항

○ 업무취급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등은 승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요청서를 이송(붙임4 서식)

□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해야 하는 사항

○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요청서를 이송

○ 확인․검토 사항(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 업무취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인지 여부

- 승인을 요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라. 심의결과 통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 승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장, 업무취급 승인 신청인에게 통지

- 불승인된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와 승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밝혀서 통지

Q&A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취업승인 신청 및 업무취급 승인요청의 차이점은?

구분	취업제한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 취급제한
			본인처리	1+1
요건	취업심사대상업체와 퇴직 전 5년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을 요청	취업심사대상업체와 퇴직 전 5년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취업승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금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시에는 취급 가능	퇴직 후 1년동안은 퇴직 1년 전 근무 기관이 퇴직자가 취업한 사기업체등(취업심사고시업체)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취급 제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시에는 취급 가능
적용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공개자였던 퇴직공직자
해당 기간	퇴직 후 2년	퇴직 후 2년	기한제한 없음	퇴직 후 1년간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공직유관단체에 취업한 경우에도 1+1 업무제한대상이 되는지요?

☞ 공직유관단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직유관단체에서 퇴직하여 사기업체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됨

붙임 3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퇴직일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퇴직 전 소속

전자우편주소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주소(도로명주소)

취업예정사실

업체명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업체규모

(억원)

자본금

외형거래액

담당예정업무

업무취급

승인요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업무취급승인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조사/확인/검토)

□

이송(조사/확인/검토)

□

승인여부 결정

□

통보

요청인

처리 기관

(소속기관․단체장)

처리 기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처리 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4

업무취급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직급 등)

퇴직일

취업예정업체현황

업체명

취업 예정 직위(직급 등)

취업예정일

자본금

연간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 내용

담당 예정 업무

검토

사항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사기업체 등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 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3.「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 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00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되어 업무취급을 승인할 수 있는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인이 사기업체 등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5.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관계 등)

종합

검토

의견

첨부서류

1.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2. 그 밖의 증빙자료 등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및 신고

6

	< 관련 조문 >
법 제18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5조의4(부정한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및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가. 개정 배경

○ 퇴직 이후 전 소속기관 등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금지 필요

나. 주요 내용

□ 퇴직자(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 (금지대상)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사례 >
▪법령 위반 청탁 - 특별채용 자격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채용 청탁, 물품 구매 등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청탁,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의 인허가 청탁 ▪지위남용의 소지가 있는 청탁 - 인사권자에게 특정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인사를 청탁, 과태료․과징금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 및 면제 요청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재직자(신고의무)

○ (내용) 퇴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

	< 신고절차 >
재직자 →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 통보할 경우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 통보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신고) 재직자는 청탁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의 내용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거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

- (신고자 보호 규정) 신고자 신분 비공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한 청탁등록사항 비밀 준수 의무부과

- (소속기관장) 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 확인하여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실시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경위, 취지 및 사유, 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사결과 조치사항) 수사기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또는 종결처리

○ (위반시 제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청

	Q&A
♥ 청탁 알선 신고와 관련하여 모든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은 청탁의 내용대로 공무원이 이행했을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 대상이 됨 ♥ 청탁을 받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는 하였지만 퇴직공무원과의 인간관계 등으로 재직자가 청탁의 내용을 이행하고 난 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 공직자윤리법 18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청탁의 내용을 신고한 공무원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이후에 청탁의 내용을 이행 하였을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음 □ 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여부는 별개 문제임

【 신고관련 업무처리 흐름도 】

퇴직공직자

재직자

신고

감사 부서

소   속    기   관   장

수사의뢰

윤리위 통보

종결처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알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신고자 인적사항

청탁자 인적사항

청탁일시 및 장소, 내용 등

신고자 인적사항 파악 신고경위, 취지 및 사유 조사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 확인 등

∙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 신고 된 사항                    ∙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

붙임 5

청탁․알선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도로명주소)

피신고인

성명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퇴직 전 소속

신고내용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행위 제한

7

	< 근거법령>
법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배경

○ 퇴직 이후에도 전 소속기관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알선 등 영향력 행사 금지 필요

나. 내용

○ 기관 또는 재직자의 취업관련 청탁․알선 금지

○ (재직자) 재직 중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청탁 금지

- 위반 시 :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제17호)

○ (기관)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취업알선 금지

- 위반 시 : 시정권고(법 제23조)

Ⅳ. 주식백지신탁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제도의 개요

1

가. 제도의 취지

○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질의 및 답변내용
◎ 백지신탁(Blind Trust)이란? - 고위공무원(신탁자)이 재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권한 일체를 금융회사에 신탁(Trust) - 금융회사(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변경 - 신탁자가 변경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차단(Blind)함으로써, 재직 중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발생

나. 운영상 흐름도

○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이행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공개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심사결과 통지

□【관련 있음】매각 또는 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 없음】주식 보유 가능

대상자, 대상주식, 기준일 등

2

가.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 제1항)

○ 기획재정부의 금융관련사무를 관장하는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영 제27조의3)

나.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와 재산등록시 고지거부자는 제외(법 제12조제4항)

	질의 및 답변내용
◎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만 백지신탁 대상인지, 모든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인지? -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임 ◎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식을 분리하여 일부 주식은 매각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도 좋은지? - 직무관련성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주식은 매각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할 수 있음

○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된 주식은 대상주식에서 제외(영 제28조의8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이상 ‘05.12.16 고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또한, 랩어카운트(자문형랩, 일임형랩)는 종목당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제42차 심사위원회 결정〕

※ 랩어카운트란? 증권사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춰 해당계좌를 종합관리·운용하는 형태

	질의 및 답변내용
◎ 자문형랩을 A, B, C증권사에 각각 개설하였는데 특정 종목의 주식이 A사 랩에 1천만원, B사 랩에 1천만원, C사 랩에 2천만원 있는 경우, 각 랩별로 3천만원 이하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해당 종목의 총합은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인 것인지? - 종목당 총가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기준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을 일반 주식으로 2천만원, 자문형랩으로 2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목당 총가액은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임

다. 기준일

○ 다음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조치하여야함

①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②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③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④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⑤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가 변경된 날을 의미함

⑥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질의 및 답변내용
◎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재산(변동)신고 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중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해야 하는 것인지? - 재산(변동)신고 시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여서 매각·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연중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조치를 이행하여야함

라. 총 가액 산정

○ 상장주식 및 코스닥 등록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그 외 주식(비상장 주식) : 기준일의 액면가액

주식의 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3

○ 백지신탁대상자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4호의3)와 공개목록(별지 14호의4)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함.

- 특히,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므로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함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함

※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 중 연월일, 신고의무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등록기관 : 법 제5조제1항의 재산등록기관을 말함》

신 고 대 상 자	재산등록기관
․국회의원 기타 국회 소속공무원 ․법관 기타 법원 소속공무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공무원	- 해당기관 사무처 (또는 행정처)
․정부 부ㆍ처ㆍ청 소속공무원	- 그 부⋅처⋅청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그 자방자치단체 - 그 지방의회
․특별시·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별시·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	- 그 교육청 - 그 교육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그 공직유관단체 감독 부⋅처⋅청(자치단체)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정부 부⋅처⋅청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써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 행정안전부

주식의 백지신탁 계약 및 해지

4

가. 백지신탁 계약 시 고려할 사항

○ 일반 신탁상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하나, 백지신탁은 이와 달리 신탁기간, 처분시점, 운용내역 등을 알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은 가액산정 및 처분이 어려워 수탁기관이 처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의7)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백지신탁 후 신규주식 취득 제한

○ 백지신탁계약 체결후 본인 및 이해관계자는 당해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법 제14조의6)

○ 다만, 상속 및 영 제27조의9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주식 취득이 가능함

<주식취득 사유>

① 증여(유증 포함)․담보권 행사․대물변제의 수령 등

②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권리행사

③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 취득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⑤ 공개대상자 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행사

⑥ 위 ①∼④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 영 제27조의9의 사유에 따라 신규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여야함

	질의 및 답변내용
◎ 백지신탁한 상태에서 상속 등의 사유로 취득한 신규주식에 대해 매각·백지 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해야 되는 것인지? - 백지신탁 중 신규주식 취득은 상속·증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3천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함

다.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2서식)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14조의10제2항)

①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 수탁기관은 매분기별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탁자에게 통지

②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 신탁자는 신탁재산 매각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1)를 작성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모든 신탁재산을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질의 및 답변내용
◎ 백지신탁계약 후 신탁재산 매각허가 요청은 언제 가능한지? - 법률상 신탁재산 매각허가 요청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매각허가 요청이 가능함. 다만 최초 신탁된 주식의 처분기간이 60일이므로 매각허가 요청은 최초 신탁된 주식 처분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임

③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수탁기관의 백지신탁재산 운용

5

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영 제27조의5)

○ 60일 이내 신탁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1회 연장기간은 30일 이내, 연장횟수의 제한은 없음

나. 신탁재산 운용정보 제공 금지

○ 백지신탁계약 후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신탁자도 이에 관여할 수 없음(법 제14조의7)

- 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8조의2)

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 면책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법 제14조의4제1항2호 마목)

라.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

○ 수탁기관은 매년 1월중 전년도의 개인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함

○ 수탁기관은 매분기마다 신탁재산을 평가, 3천만원이하로 된 때에는 매분기말 경과 후 1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함

○ 수탁기관은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1월1일부터 해지된 날까지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함

- 수탁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보고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직자가 타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급(직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송부

- 등록기관은 해당 공직자가 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급(직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6

가.「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설치

○ 백지신탁대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05.11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법 제14조의5)

○ 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함

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는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함(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

- 이 경우 소속 등록기관을 경유하여 청구할 것

※ 다만, 영 제27조의8제2항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은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

○ 심사청구 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 심사 청구한 주식과 별도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함

- 다만, 심사청구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중 “1. 보유주식내역”만 추가로 제출하면 기 심사청구된 내용에 추가하여 심사함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통지된 주식과 동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 별도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생략함(※이미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통지된 것으로 대신함)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제출자료>

▪ 보유주식 관련자료

- (상장주식) 잔고증명서

- (비상장주식)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기타 회사 참고자료

▪ 담당직무내용이 명시된 자료 : 직제규정,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예) 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조례 등을 제출

	질의 및 답변내용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결정되기 전까지 심사청구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가능한지? - 가능함. 다만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사를 철회하여야함

다. 직무관련성 심사 및 통지

○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직무관련성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본인,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 할 수 있음

라. 심사청구 철회 요청

○ 심사청구 후 심사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인사명령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청구 철회를 요청해야함

마. 직무관련성 결정·통지 후 조치사항

○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통지된 경우

-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함

※ 심사청구한 주식 중 일부가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되었으나 그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 다만, 향후 그 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함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통지된 경우

-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통지된 주식과 동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심사청구 없이 이미 결정·통지된 내용으로 대신함

: 또한, 향후 매각하더라도 해당 등록기관에 매각신고를 아니함

바. 재심사청구(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는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승진․전보, 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새로운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 중

-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그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 상속 및 영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규 취득한 경우

※ 이 경우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취득 주식에 대해서만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행정 및 협조사항

7

가. 전산시스템에 주식백지신탁의무 이행절차 상세 안내

○ 통합 공직윤리전산시스템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절차, 견본 등을 게시하여, 백지신탁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등록기관은 최초 재산등록시 공개자(특히, 3천만원초과 주식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 및 전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 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해야함

※ 매년 정기적(6월 및 12월)인 제도안내를 통하여 기일 내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및 신고 권유

※ 주식백지신탁 업무처리요령 및 공직윤리전산시스템 게시자료 적극 활용

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등록기관 경유

○ 대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소속 등록기관을 경유하여 심사청구하도록 적극 안내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주로 감사과)가 중심이 되어 업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담당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업무를 처리

다.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이행 적극 관리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통지 시, 심사결정에 따른 조치 안내문을 동봉하여, 심사청구자와 등록기관에 1부씩 송부함

○ 해당 등록기관은 소속 백지신탁대상자들의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 이행여부 등을 관리해야함

-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통지를 받은 후, 1개월내 매각(백지신탁)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지(법제14조의4 제6항)

※ 일정기간 경과 시(2～3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촉구공문 통보

- 정기적으로 소속 백지신탁대상자의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현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대상자들의 불성실 의무이행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해야함

- 매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심사를 통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위반자를 조치(※ 불성실 신고시 법적 제재조치가 과중함을 사전에 주지)

-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제도기획․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에 그 내용을 통보

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상임위 변경시 재심사청구 철저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이후에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임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하여야함

마.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정비 등 원활한 제도운영 강구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탁주식 처분시한 연장승인, 신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매각허가,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운용상황 보고 수령” 등을 위원회 간사 전결사항으로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제도 안내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02-2100-3355, 3367 / Fax 4185)

붙임	주식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 내역

금융기관명	신탁상품명	담 당 부 서		상품판매처
		부서명	전화번호
우리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사업단	(02)2002-3824	본점 및 모든지점
SC제일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부	(02)3702-4487	본점
하나은행	청백리신탁	신탁부	(02)3788-5293	본점 및 모든지점
외환은행	VIP주식백지신탁	신탁부	(02)729-8491	본점영업부,압구정, 스타타워, 과천지점
신한은행	신한공직자 주식신탁	신탁부	(02)2151-7214	본점 및 모든지점
산업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본부	(02)787-7723	본점 신탁본부
농협중앙회	주식백지신탁	신탁업무실	(02)2127-7562	본점 및 모든지점
중소기업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사업단	(02)729-6933	본점 및 모든지점
수협중앙회	주식백지신탁	신탁사업실	(02)2240-0372	본점
대구은행	백지신탁	제휴사업부	(053)756-2176	본점 및 모든지점
부산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부	(051)642-8671	모든 지점
경남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부	(055)290-8432	본점 및 모든지점
제주은행	주식백지신탁	fee-biz팀	(064)720-0254	본점 및 모든지점
KB국민은행	주식백지신탁	신탁팀	(02)2073-3775	-서울(명동‧여의도‧서여의도영업부, 세종로‧서초동지점) -부산(연산동역지점) -대구(남산동지점) -인천(구월동지점) -대전(둔산크로바지점) -광주(상무지점) -울산(달동지점) -경기(과천, 수원 화서동지점) -강원(춘천지점) -충북(청주 북문지점) -전북(전주 중앙지점) -전남(무안 하당지점) -경남(창원지점) -제주(제주중앙로지점) ※상장주식은 각지역별 지점에서, 비상장주식은 본점에서만 취급

Ⅴ. 선물신고

선물신고제도 취지

1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자가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법 제15조, 제16조)

선물신고 대상(법 제15조, 영 제28조)

2

가.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나.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선물신고 절차(영 제29조)

3

가. 목록제출(선물받은 공직자)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감사담당부서에 선물목록(붙임 2 서식 준용)을 제출

나. 가액평가(소속기관 선물평가단)

○ 소속기관․단체의 감사담당부서는 선물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선물가액을 평가하여 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을 신고토록 선물받은 공직자에게 통보, 10만원 미만인 경우 선물받은 공직자에게 반환하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선물평가단 구성․운영(안)<붙임 3>, 선물평가표<붙임 4> 참조

* 선물을 접수한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5>에 기록 유지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취지
◎ 일부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선물신고 실적이 저조하고 선물가액을 선물수령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물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물신고 절차의 객관성 확보 등 선물신고제도 운영 강화

다. 선물신고(선물받은 공직자)

○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인은 신고대상 선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선물을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즉시 신고

*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신고받은 선물을 선물관리대장<붙임 6>에 기록 유지

선물의 관리․유지 및 처분(영 §29, §30)

4

가. 신고선물 이관(소속기관․단체의 장, 등록기관의 장)

○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공직자로부터 선물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 이관 시 첨부서류 : 선물수령신고서<붙임 2>, 선물사진 및 규격서 등 선물 관련 내용

-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신고받은 선물을 등록기관장에게 이관한 경우 선물관리대장(붙임 6 서식)에 기록 유지(영구보존)

○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선물을 관리․유지하되,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에게 이관하고,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관

-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선물이관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이관 대상기관 결정 후 이관대상 기관과 일정 및 장소를 사전협의하고 이관문서 통보

* 등록기관 내 보관장소가 없고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단체의 장과 최종 이관대상기관 간에 인계 일정․장소 및 방법을 협의하여 인계․인수(인계․인수증 작성)

- 소속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선물을 이관받거나 최종 이관 대상기관에 선물을 이관한 경우 선물관리대장(붙임 6 서식)에 기록유지(영구보존)

《 신고대상자별 등록기관의 장 》

신 고 대 상 자	등록기관의 장
정부의 부·처·청, 감사원·국가정보원·대통령직속기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행정안전부장관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장관
헌법기관(국회, 법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당해기관의 장 (행정부와 별도운영)

나. 선물의 처분(등록기관의 장)

○ 국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예 : 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제품 등)은 외교통상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면 조달청장이 매각처리(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질의 및 답변내용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신고선물에 대한 관리는 ? 신고선물의 분류내용에 따라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가 효율적인 선물은 그 기관에 이관하고, 처분대상 신고선물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 조달청장에게 이관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고선물 관리방식과 동일하게 처리 ◎ 선물신고자가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그 신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 가능 ※ 조달청장이 해당 신고자에게 매수 희망여부를 사전에 의사 타진하는 절차를 이행

	◀ 선물의 관리․유지 및 처분◀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 ◇ 타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 → 해당 기관의 장 ◇ 국유재산으로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음식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 제품 등) →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

다.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국가기록원 등)

○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관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

○ 이관 받은 선물은 보관관리대장(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함

○ 전시를 위해 선물의 임대요구 시 적절히 판단하여 임대여부 결정 및 사후 조치방안 강구

마. 관련조치

○ 선물을 최종적으로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선물의 안전 보관대책 강구

○ 선물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됨(법 §22)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즉시 감사부서에 선물목록을 제출하세요 선물평가단에서 신고대상 여부 판단 신고인에게 매각 처리 선물가액이 10만원 이상입니까? 선물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습니까? 신고인에게 반환 조달청 매각 의뢰 (외교통상부와 협의 필요) 국가기록원 이관 선물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공매처분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세요 받은 선물이 업무와 관련 있습니까?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예 아니오 아니오 예 공 직 자 소 속 기 관 등 록 기 관 조 달 청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자체 보관 (또는 해당기관 이관)

선물신고제도 운영 강화

5

전반적으로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특정기관을 제외한 선물수령 공직자의 신고이행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선물신고 누수방지에 중점을 두고 제도운영을 강화

가. 선물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로 신고이행 분위기 조성

○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에 선물신고 안내문<붙임1> 연중 상설 게재

○ 국외출장 공직자에 대한 선물신고 안내문 사전 주지 확행

나. 기관별 선물신고․관리 상황보고 의무화

○ 국외출장 및 외국인사접견에 따른 선물 수령실적, 신고선물 관리현황 등을 매분기별로 보고

행정사항

6

가. 기관별 홈페이지에 선물신고 안내문<붙임1> 상설 게재 및 국외출장 허가 시 선물신고 안내문 사전 통보

나. 기관별 선물평가단 구성․운영 및 선물평가 현황 관리

○ 선물평가단 구성․운영(안)<붙임3>을 참조하여 기관별로 구성․운영

○ 선물평가 현황은 선물접수대장<붙임5>에 기록관리 및 선물 평가표<붙임6> 첨부

다. 각급 기관에서는 선물신고․관리 상황 등을 선물관리대장<붙임6>에 기록

라. 각급 기관에서는 분기별 선물신고․관리현황을 선물신고 관리상황<붙임7>에 의거 등록기관에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제출

	◀공직자 선물신고의 체계적 관리․운영 사례◀
◇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전반적인 홍보 및 운영 담당 ◇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시 선물신고제도를 안내하고, 복귀 후 선물 수령 여부를 확인 ◇ 운영지원과에서는 신고된 선물을 관리하고, 일부 선물은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전시함으로써 선물신고에 대한 인식 제고

붙임 1

선물신고 안내문(예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준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선물목록 제출
⇩ (목록제출)
소속기관·단체의 장 (선물평가단)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토록 통보(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줌)
⇩ (결과통보)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 (이관)
등록기관의 장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받는 정부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부·처·청 등)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록기관의 장이 되며,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및 지자체는 행정부와 별도 운영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 소속기관 공직윤리담당부서 또는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T.02-2100-3350)

붙임 2

선 물 수 령 신 고 서
신고인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 (직 급)
	④ 주 소
선 물 내 역
⑤ 품명		⑥ 규격		⑦ 수량	증 정 인					⑪ 수령일 및 장소	⑫ 선물수령 경 위
					⑧ 국명	⑨ 직위 (직 급)		⑩ 성명
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외국단체·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단체장) 귀하

붙임 3

선물평가단 구성․운영(예시)

선물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물평가단 운영(예시)을 참고하여 소속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평가단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선물신고관리부서 담당직원으로 한다.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물수령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한화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붙임4)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선물수령인에게 통보한다.

붙임 4

선물 평가표(예시)

	품 명	천칭모형 기념품
	규 격	20×15cm
	신고인 (직 위)	홍길동 (장관)
선 물 사 진	증정(인)국명	미국

선 물 신 고 대 상 여 부 판 단
평가위원	선물신고대상 여부		비고
	○	×
단장(감사담당관)	○
부단장(총무과장)	○
간사(윤리계장)	○
○○ 과장	○
윤리업무 담당		×
물품관리 담당	○	×
외부위원	○
결 과	6	2

최종의견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선물신고 대상이라 판단 해당 선물을 즉시 신고하도록 수령인에게 안내 조치
	추정가액 : 신고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10만원 미만) 추정가액을 명기

붙임 5

선 물 접 수 대 장

① 소속	② 직위 (직급)	③ 성명	④ 선물품명	⑤ 규격	⑥ 수량	증정인			⑩ 수령일	⑪ 수령장소	⑫ 수령경위	평가결과			추정 가액
						⑦ 국명	⑧ 직위	⑨ 성명				⑬ 평가일시	⑭ 신고	⑮ 반려
<예	시>
총무과	과장	공윤리	공예품	30×30㎝	1	미국	장관	○○○	‘12.1.1	서울	방한기념	‘12.1.5	○		-
감사과	4급	공청렴	볼펜	1×15㎝	1	일본	장관	○○○	‘12.1.2	서울	방한기념	‘12.1.6		○	5만원

※  추정가액은 신고 대상이 아닌 선물만 기재

붙임 6

선 물 관 리 대 장

① 일련 번호	② 품 명	③ 규 격	④ 수 량	⑤ 신고 연월 일	신 고 인			증 정 인			⑫ 수령 일및 장소	⑬ 수령 경위	관리전환		관리 장소	비고
					⑥ 소 속	⑦ 직위 직급	⑧ 성 명	⑨ 국 명	⑩ 직위 직급	⑪ 성 명			⑭ 연월 일	⑮ 기관 명

붙임 7

선물신고 관리상황

(○○○○년도    /   분기)

□ 국외출장 및 선물수령실적

직 위 (직 급)	성 명	출장국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선물수령 여부	신고여부	등록기관명/이관여부

※ 선물수령시에는 ‘선물수령여부’란에 선물명 및 수량 등을 기재

선물신고한 경우 ‘신고여부’란에 신고일자 기재

행안부에 이관한 경우 ‘행정안전부 이관여부’란에 이관일자 기재

□ 외국인사 접견 및 선물 수령실적

직 위 (직급)	성 명	접 견 인 사			방문목적	선물교환 수령여부	신고여부	등록기관명/ 이관여부
		소속국명	직 위	성 명

※ 선물수령시에는 ‘선물수령여부’란에 선물명 및 수량 등을 기재

선물신고 한 경우 ‘신고여부’란에 신고일자 기재

행정안전부에 이관한 경우 ‘행정안전부 이관여부’란에 이관일자 기재

□ 신고선물 관리현황

(단위 : 점)

신 고 선 물	관 리 현 황
	계	등록기관 이관	자 체 관 리
금 회 / 누 계	금 회 / 누 계	금 회 / 누 계	금 회 / 누 계

※ 자체 관리하는 경우 보존장소 및 활용상황 등을 별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