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운영지침

2011. 12

(감사관실)

- 목     차-

1.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개요	185

2.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188

3. 1+1 업무취급 제한	191

4. 업무내역서 제출	195

5. 업무취급 승인	203

6. 부정한 청탁 ․ 알선행위 금지 및 신고	210

7.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행위 제한	215

※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책자 수록내용임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개요

1

가.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제29조

○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법 시행일 이전 퇴직자라도 법 시행일(‘11.10.30) 이후 취급하게 될 경우에는 적용

○ (내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 금지

- (직접 처리)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를 직제․정관․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급)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나. 1+1 업무취급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142쪽 재산공개대상자 현황 참고

* 재산공개대상자 중 법 시행(‘11.10.30)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

○ (내용)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한 사기업체등과의 일정 업무*” 취급 제한

*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 (업무내역서 보고)

- (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제출시기)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1회 제출)

- (제출내용)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절차)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 →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위반시 제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다.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대상)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재직자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규정 병행 신설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2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 법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가. 추진배경

○ 직업 윤리상 당연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변호사법상의 공직퇴임변호사의 담당사건 수임금지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없다.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변호사법 제133조)

○ 퇴직자가 재직 중□본인이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case)□에 대해 영구적으로 취급 금지된다는 일반원칙을 법률에 명시한 것임

- 특히, 취업심사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여부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개업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익 충돌방지에 기여

나. 대상자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다만, 변호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다. 주요 개념

○ (직접 처리)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를 직제․정관․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취급) 퇴직 이후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예시 >
○ 재직 중 A하천 골재채취허가를 한 후 퇴직 후 6개월 후 B회사에 취업하여 A하천 골재채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 재직 중 A회사와 B통신망 구축 계약서에 서명한 후 퇴직 후 C통신회사를 설립하여 B통신망 구축사업의 하청계약을 A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라. 적용기간 : 영구

○ 모든 공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를 퇴직 후에 취급을 영구히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

마. 위반 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해당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

○ 퇴직 시 업무취급 제한 대상 업무와 대상자 등 안내 철저

	Q&A
♥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에 직접 처리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면 모든 기업체에 취업이 금지되는 것인지? ☞ 본인처리업무 취급금지는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를 퇴직 후 영구적으로 취급을 금지 ♥ 세무공무원의 경우 조세부과는 매년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되는데, 본인처리업무가 영구 취급금지된다면 재취업자체가 불가능한게 아닌지? ☞ 영구히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는 특정 과세연도의 조세부과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이며, 취업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재직 중 본인이 처리한 업무의 취급금지의 적용 범위는? ☞ 적용대상은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적용 ♥ 기존 퇴직했던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에 따라 이미 퇴직한 공직자라 하더라도 법 시행(10.30) 이후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적용됨 *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4조(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1+1 업무취급 제한

3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②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법 제30조(과태료) ①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추진배경

○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1년간 前 소속기관의 일정업무 취급을 제한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 방지하려는 것으로,

○ 현행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1년간 수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도입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한다),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공직퇴직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 (적용 기간) 퇴직 후 1년간

□ (취급제한대상) 퇴직 1년 전 근무기관과 취업한 사기업체등 간의 일정 업무

○ (근무기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당초 취지, 재산공개대상자에게 한정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관 전체를 적용

* (예) 행안부 국가기록원장 → 행안부 전체 적용

- 퇴직 1년 전 두 개 기관을 거친 경우에는 두 기관 모두 적용

* (예) 00도 부지사 → 중앙부처 1급 : 00도, 중앙부처 모두 해당

- 다만, 계약직․특정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특정기관에서만 근무한 경우에는 한정하여 적용

* (예) 질병관리본부장 →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 근무기관 적용 예시 >
▪연구직 또는 계약직공무원 : 해당 기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편성된 부대 및 기관에서 근무한 군인과 군무원: 그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교육공무원 : 소속기관(예: 대학총장 → 그 대학) ▪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 소속 공직유관단체

○ (일정 업무)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

- 취업예정업체와 퇴직 전 5년간의 업무관련성을 보는 사전 취업심사제도에서의 재직 중 일정업무 본인 처리여부와는 무관

	< 일정 업무의 범위>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급)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다. 제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과태료)

	Q&A
♥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와 규제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는 퇴직 전 1년간 근무기관과 취업업체와의 일정업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며, ☞ 장차관, 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모든 재산공개의무자가 대상이 됨 ♥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 후 1년간 금지하는 것인지? ☞ 1+1 업무제한의 기본적인 취지는 퇴직 후 1년동안은 전 근무기관에 대한 일종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 영향력 행사 방지의 측면에서 볼 때, 퇴직자의 취업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함 ♥ 변호사도 1+1 업무제한에 포함되는지? ☞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비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과 중복이 되는 초기 1년간의 활동내역은 법조윤리협의회로 일원화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송부받도록 함(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제3항) ♥ 기존 퇴직했던 공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요? ☞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됨 ♥ 1+1 업무제한은 퇴직 전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는지요? ☞ 사전 취업심사제도와 달리, 퇴직 전 업무와는 무관하여 퇴직 후 1년간 퇴직 1년 전 소속기관과의 일정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것임

업무내역서 제출

4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5조의3 (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가. 추진 배경

○ ‘1+1 업무취급제한’의 실효성 확보 목적

	< 국내외 유사 사례 >
‣(국내) 로펌 취업한 비변호사 업무내역서 제출(변호사법시행령 §20의15) - ①법무법인 등의 의뢰인 및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고문 내역 ②퇴직공직자의 보수 ③업무내역서 작성책임 변호사 기재 ‣(미국 로비스트법) 로비스트 등록자․의뢰인 이름, 로비활동관련 특정사항 목록(법안번호, 행정부의 조치관련 사항, 접촉한 의원․연방기관, 활동 소득액 등) 보고의무 부과 ‣(캐나다 이해충돌법) 접촉인사 이름, 일시, 주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11.10.30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업무취급제한 대상자*

* 장․차관, 1급 이상, 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 다만, 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 (예) 변호사법 제89조의4에 따른 수임자료등, 변호사법 제89조의6에 따른 활동내역등 제출

- 타 법률에 따라 제출된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취업여부 확인방법 등)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보고된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활동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업무내역서 내용)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시기)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퇴직 후 1회 제출)

* (예) ‘11.11.1일 퇴직자  → ’12.12.1일 전까지 제출

○ (제출 절차) 업무내역서를 작성,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 기관장 의견서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서 첨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시 제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다. 퇴직 공직자가 해야 하는 사항

○ 취업한 사기업체에서의 월별 활동사항을 기록관리

- 퇴직 후 1년간의 월별 활동내역을 제출시점에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기록관리

○ 퇴직 후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업무활동 신고내역서 제출

라. 소속기관에서 해야 할 일

□ 업무내역서 접수

○ 퇴직공직자가 작성한 업무활동 내역 신고서상의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내역 사실여부 확인

□ 업무내역서 확인

○ 퇴직 1년 전 근무한 기관이 퇴직공직자 취업한 사기업체에 대해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작성

○ 사기업체에서 활동내역과 본인이 재직 중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와의 관련성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퇴직자의 인적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이송

○ 검토가 완료되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이송

마.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해야 하는 사항

□ 접  수

○ 소속기관으로부터 퇴직공직자가 작성한 업무활동 내역신고서 및 소속 기관장 검토의견서 접수

□ 사전검토

○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 까지 근무한 기관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사기업체에 대해 처리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 활용 및 별지작성도 가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 업무활동 내역서와 사실확인서 등 기초 서류 구비여부를 확인 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시 기준이나 고려사항

□ 접  수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내역서 접수 시 업무내역서와 관련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확인

□ 위반여부 심사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여부를 확인

※ 법 1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요구(필요시)

- 심사에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 및 취업업체에 대해 자료 요청

	Q&A
♥ 재산공개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업무취급이 금지되는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시점에서 취업을 하였을 경우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인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취급이 제한되며 1년 경과 후 취업 시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이 아님 ♥ 업무내역서 작성 시 퇴직 후 1년 동안 두 곳 이상의 사기업체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퇴직 후 1년간 소속기관의 관련 업무 취급 제한이 목적이 있으므로 2개 이상의 업체에서의 활동 내역서를 각각 작성 제출 ♥ 업무내역서 제출 시 퇴직 당시 소속기관이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기관이 통폐합(폐지) 되었을 경우 소속기관 경유는?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확인요청서 접수 방법의 사례에 따라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을 경유하여 제출 ♥ 로펌에 취업한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하는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퇴직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활동내역서를 제출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제출된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붙임 1

업무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인적

사항

성명

퇴직일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퇴직 전 소속

전자우편주소

퇴직 전 직위(직급 등)

주소(도로명주소)

취업업체

현황

업체명

취업직위

취업일

업체규모

(억원)

자본금

외형거래액

주요사업내용

담당업무

업무

활동

내역

월별

주요 업무 활동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소속 사기업체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규정에 따라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빙서류(첨부할 증빙서류가 잇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출절차

신고서 작성

□

확인

□

검토1

□

검토2

□

접수 및 보고

신고인

처리 기관

(해당업체)

처리 기관

(퇴직 전 소속기관)

처리 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2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

신고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직급 등)

퇴직일

취업업체

현황

업체명

취업직위

취업일

주요 사업

담당 업무 내용

업무 활동

내역 확인

월별

주요 업무 활동 내역

취급제한 업무 여부 등 확인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

즈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참고	업무취급제한 관련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비교

구 분	변호사법	공직자 윤리법
직접 취급 업무 제한 (영구제한)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윤리법 제18조의2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의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1 수임 (업무)제한	(변호사법 제31조) 2011.5.17 시행 법관·검사·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 공정위,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 국선 변호, 친족 수임 제외 (벌칙) 직접적 제재규정은 없으며, 윤리협의회가 요구한 자료 미제출 시·허위자료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윤리법 제18조의2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벌칙)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	(공직퇴임변호사) 제89조의4 ①, ② 공직퇴임변호사(법관·검사·군법무관, 그 밖의 공직퇴직자들)는 변호사개업·법무법인 등에 취업해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지방변호사회에 제출 * 미제출, 허위제출 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 위법 시 징계개시 신청, 수사 의뢰	-
	(공직퇴임비변호사) 제89조의6 ①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직급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소속 법무법인 등은 취업한 공직자 명단, 업무내역서를 매년(1월말) 지방변호사회에 제출 *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없음 * 제재수단 : 수사 의뢰	(윤리법 제18조의 3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업체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벌칙)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취급 승인

5

	< 관련 조문 >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영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가. 추진배경

○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1+1 업무취급 제한이 원칙이나,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익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급이 가능(법 제18조의2)

나. 업무취급 승인 요건

○ 「국가안보상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 통상교섭․ 국제협정 등 외교와 관련된 분야

- 그 밖에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등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관련된 분야

- 비영리성의 목적 실현 및 다수 국민의 이익을 증진 관련된 분야 등

다. 승인절차

	승인 신청인 (퇴직공직자)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				소속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				⇒
				(접수)				(이송)
								(5일)
					업무관련성 확인 업무취급 승인사유 의견서 등 사전검토				업무관련성 확인 업무취급 승인사유 의견서 등 사전검토			⇓
												⇓(이송)
												⇓(5일)
	요청인(신청인) 소속기관 소속중앙행정기관
					결과통보 (일괄)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			⇐
								자료 검토 및 안건 상정 업무취급 승인 여부 결정

□ 퇴직공직자가 해야 하는 사항

○ 공개대상 공직자가 「국가안보」나 「공공이익」등의 이유로 업무 취급을 승인받아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업무취급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3 서식)

□ 소속 기관이 해야 하는 사항

○ 업무취급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등은 승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요청서를 이송(붙임4 서식)

□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해야 하는 사항

○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요청서를 이송

○ 확인․검토 사항(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 업무취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인지 여부

- 승인을 요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라. 심의결과 통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 승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장, 업무취급 승인 신청인에게 통지

- 불승인된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와 승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밝혀서 통지

Q&A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취업승인 신청 및 업무취급 승인요청의 차이점은?

구분	취업제한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 취급제한
			본인처리	1+1
요건	취업심사대상업체와 퇴직 전 5년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을 요청	취업심사대상업체와 퇴직 전 5년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취업승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금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시에는 취급 가능	퇴직 후 1년동안은 퇴직 1년 전 근무 기관이 퇴직자가 취업한 사기업체등(취업심사고시업체)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취급 제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시에는 취급 가능
적용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공개자였던 퇴직공직자
해당 기간	퇴직 후 2년	퇴직 후 2년	기한제한 없음	퇴직 후 1년간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공직유관단체에 취업한 경우에도 1+1 업무제한대상이 되는지요?

☞ 공직유관단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직유관단체에서 퇴직하여 사기업체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됨

붙임 3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퇴직일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퇴직 전 소속

전자우편주소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주소(도로명주소)

취업예정사실

업체명

취업예정직위

취업예정일

업체규모

(억원)

자본금

외형거래액

담당예정업무

업무취급

승인요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예정확인서)을 작성하여 업무취급승인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조사/확인/검토)

□

이송(조사/확인/검토)

□

승인여부 결정

□

통보

요청인

처리 기관

(소속기관․단체장)

처리 기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처리 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4

업무취급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퇴직 전 직위(직급 등)

퇴직일

취업예정업체현황

업체명

취업 예정 직위(직급 등)

취업예정일

자본금

연간 외형거래액

주요 사업 내용

담당 예정 업무

검토

사항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사기업체 등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아. 그 밖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 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3.「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 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00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되어 업무취급을 승인할 수 있는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인이 사기업체 등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5.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관계 등)

종합

검토

의견

첨부서류

1. 업무취급 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2. 그 밖의 증빙자료 등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및 신고

6

	< 관련 조문 >
법 제18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5조의4(부정한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및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가. 개정 배경

○ 퇴직 이후 전 소속기관 등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금지 필요

나. 주요 내용

□ 퇴직자(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 (금지대상)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사례 >
▪법령 위반 청탁 - 특별채용 자격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채용 청탁, 물품 구매 등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청탁, 인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의 인허가 청탁 ▪지위남용의 소지가 있는 청탁 - 인사권자에게 특정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인사를 청탁, 과태료․과징금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 및 면제 요청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재직자(신고의무)

○ (내용) 퇴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

	< 신고절차 >
재직자 →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 통보할 경우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 통보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신고) 재직자는 청탁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의 내용 등을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거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

- (신고자 보호 규정) 신고자 신분 비공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한 청탁등록사항 비밀 준수 의무부과

- (소속기관장) 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 확인하여 관련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실시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경위, 취지 및 사유, 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사결과 조치사항) 수사기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또는 종결처리

○ (위반시 제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청

	Q&A
♥ 청탁 알선 신고와 관련하여 모든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지?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은 청탁의 내용대로 공무원이 이행했을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 대상이 됨 ♥ 청탁을 받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는 하였지만 퇴직공무원과의 인간관계 등으로 재직자가 청탁의 내용을 이행하고 난 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 공직자윤리법 18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청탁의 내용을 신고한 공무원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이후에 청탁의 내용을 이행 하였을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은 없음 □ 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여부는 별개 문제임

【 신고관련 업무처리 흐름도 】

퇴직공직자

재직자

신고

감사 부서

소   속    기   관   장

수사의뢰

윤리위 통보

종결처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알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신고자 인적사항

청탁자 인적사항

청탁일시 및 장소, 내용 등

신고자 인적사항 파악 신고경위, 취지 및 사유 조사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 확인 등

∙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 신고 된 사항                    ∙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

붙임 5

청탁․알선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휴대폰)

직위(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주소(도로명주소)

피신고인

성명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퇴직 전 소속

신고내용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청탁․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속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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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
법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배경

○ 퇴직 이후에도 전 소속기관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알선 등 영향력 행사 금지 필요

나. 내용

○ 기관 또는 재직자의 취업관련 청탁․알선 금지

○ (재직자) 재직 중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청탁 금지

- 위반 시 :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제17호)

○ (기관)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취업알선 금지

- 위반 시 : 시정권고(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