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요

▶ (적용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기간) 퇴직 후 2년

▶ (내용)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매년 행안부에서 별도 고시)

▶ (심사)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가. 근거조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나. 적용대상

○ (원칙)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

-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은, 예보) 등

○ (적용 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법 제17조제6항)

* 변호사→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16), 행정각부의 차관(24),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30)

- 대통령 소속: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 감사원장

-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 청장(18), 공정위․금융위․권익위․방통위․국과위․원자력안전위 위원장

다.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상‘사기업체등’으로 표현)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받거나 임원선임에 관여하는 협회는 제외(무역협회, 은행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유한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89조의6제3항)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

○ 2012년 취업제한 사기업체 현황 : 3,77개 업체

※ 현황 : 도 홈페이지의 감사관실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라. 제한내용

○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종전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취업심사고시업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 취업하려는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 취업 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됨

○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승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업 가능

○ 한편, 사외이사․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상관없이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법 제17조제3항)

○ 취업제한 퇴직공직자라도 위 고시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지만 위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 불가능

- 다만,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②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취업 가능

마. 위반시 제재

○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업체에 임의 취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1호)

※ 임의취업자에 대한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

○ 해당 업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인에 대한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3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 취업제한 위반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