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개요

가.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제29조

○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법 시행일 이전 퇴직자라도 법 시행일(‘11.10.30) 이후 취급하게 될 경우에는 적용

○ (내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 금지

- (직접 처리)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를 직제․정관․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급) 취업 또는 개업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나. 1+1 업무취급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상)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142쪽 재산공개대상자 현황 참고

* 재산공개대상자 중 법 시행(‘11.10.30) 이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

○ (내용)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한 사기업체등과의 일정 업무*” 취급 제한

*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을 위해 취급이 불가피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 (업무내역서 보고)

- (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제출시기)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1회 제출)

- (제출내용)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절차)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 →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위반시 제재)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

다.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대상)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재직자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 규정 병행 신설

○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해당 퇴직공직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