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6월25일 월요일	報 道 資 料

실과	감사관실	국장	조 경 학	담당	최 정 희	주무관	최정기	286-2252

전라남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발표

	감사 총평
감사실시 배경 - 도지사 특별지시 □ 농림사업 보조금 집행실태(공정성 + 투명성) 및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여부 등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구 □ 농림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사후 관리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감사기관 및 범위 □ 감사기관 : 5개군(함평, 구례, 화순, 곡성, 장흥군) □ 감사범위 : 농림 보조사업 전반(‘06 ~ ’11년) 농림사업 보조금 중복․편중지원 심각, 사후관리에도 허점 드러나 □ 농림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중복․편중지원, 특혜지원 사례 심각 - 농림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시군, 읍면 출입이 잦은 특정인이 사업을 독식, 다수의 농업인들이 보조사업 신청 기회 일실 ❖ 중복․편중지원, 특혜지원 사례 : 별지 참조 □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휴․폐업사업 발생 및 농림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금융기관에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 발생 ❖ 사후관리 적발 사례 : 별지 참조

	감사 총평
감사결과 관련공무원 문책 및 사업자 고발조치 ❍ 행정상 조치 : 65건(시정 및 개선 39, 주의 26) ❍ 재정상 조치 : 6억 7,473만원(회수 6억 1,014만원, 보완시공 6,459만원) ❍ 신분상 조치 : 66명(경징계 4 , 훈계 62) ❖ 보조사업자 고발 : 구례 △△△ 클러스터사업단장(○○○) - 보조금 허위 정산보고, 보조금 목적외 사용, 식품위생법 위반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체계 대폭적인 개선 - 농림식품국 □ 농림사업 보조금 중복․편중지원, 특혜지원 개선 ❍『농림보조사업 통합(이력)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중복․편중 지원, 특혜지원 사전에 차단 ❖ 매년 보조사업자 선정시 시군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투명성 제고 ❖ 중복․편중지원 사례 적발시 보조사업비 축소 등 패널티 적용 ⇒ 시스템 구축비 50백만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8월중 구축 완료 예정 □ 보조시설 용도외 사용 근절(농림식품국에서 중앙부처에 旣 건의) ❍ 중요재산은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 또는 일정규모 이상 보조시설물은 시군, 사업자 공동 등기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림식품부에 개선 요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농림사업 보조금 정산절차 이행 확행 ❍ 보조사업 정산시 증빙서류(현지확인 포함)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1		농림사업 보조금 사업자 선정분야

농림사업 보조금 중복․편중지원 부적정

❍ 특정인에게 농림사업 보조금을 중복․편중지원,선량한

농업인들이 상대적 피해자로 전락, 행정 및 농업인간 불신 초래

시군별	총 농가수	보조금 지원농가수						비고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함평군	6,473	1,658	1,394	151	64	17	34
곡성군	8,649	1,832	1,738	82	9	1	2
화순군	7,102	1,374	1,063	174	63	29	45
구례군	4,804	2,504	1,856	394	154	75	25
장흥군	6,674	1,192	1,042	108	32	11	1

❍ 시군별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2006 ~ 2011)

✿ 주요사례

- 함평군 △△△( ○○○ 부회장) : 조사료 생산장비 등 23회 1,106백만원

- 화순군 △△△( ○○○ 영농법인 총무이사) : 지역농업 특성화 등 12회 2,239백만원

- 장흥군 △△△( ○○○ 영농조합 대표) : 맞춤형 농기계 지원 등  9 회 1,760백만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특혜 지원

❍ 소규모(2ha 미만) 과수․화훼 생산농가가 아닌 2ha 이상 농가에 지원

✿ 사례 : 함평 3, 곡성 3건,  장흥 6건

❍ 부부인데도 명의를 달리하여 지원 : 1건(함평군)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 타 분야에서 농기계 구입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전년도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 받은 자는 중복지원 불가

✿ 사례 : 함평 4, 곡성 1건, 화순 1건(부부간 중복지원), 구례 1건, 장흥  4건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특혜 지원

	지원 요건
• 총 출자지분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5인 이상 ❖ 법인 구성원이 부적격자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해 위장 설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토록 규정

□ △△△ ○○○○ 영농조합법인(구례군) - 1,200백만원 지원

❍ 출자 지분이 7천만원으로 1억원에 미달(구례군 농림수산심의회에서 1억원 증액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

❍ 조합원이 7인 중 가족이 4명(출자 지분도 97% 차지)

□ 농업법인회사 △△△전통식품 (화순군) - 374백만원 지원

❍ 조합원 3명 중 2명은 부부(출자 지분도 96% 차지)

❖ 조합원 현황 :  본인(40%), 처(56%), 타인(4%)

□ 화순 △△△ 영농조합법인 (화순군) - 350백만원 지원

❍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고, 법인대표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를 선고받은 부적격자인데도, 보조금을 지원

2		농림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 분야

구례 ○○○ 클러스터 육성산업 추진 및 정산 소홀

	사 업 개 요
기 간 : 2008 ~ 2010(3년간) 사 업 비 : 5,912백만원(보조 5,539, 자담 373) - 당 초 : 5,034백만원(보조 4,661. 자담 373) ▶ 인센티브 평가 : 878백만원 사 업 자 : 구례 ○○○ 클러스터사업단 (대표 ○○○ ) 주요내용 : ○○○ 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마케팅 등

(구례군)

□ 보조사업 허위 정산 보고

□ 생산설비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2차에 걸쳐 허위로 구례군에 정산보고(구례군은 정산검사 없이 도에 보고)

◈ 미집행 사업비 260,756천원 중 98,728천원은 홍보용 제품 제조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2,028천원은 별도 통장에 보관중임.

□ 사업비 집행 후 계약상대방 통장 지급정지  : 118,274천원

□ 시험포 육성사업 등 6개사업은 추진하지도 않았고, 제품 홍보행사비 등 4개사업의 경우 완료 전인데도,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례군에 정산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미 반납 사용       : 185,789천원

□ 전기세, 전화세 등 사무실 운영비로 일부 사용

□ 보조금 목적외 사용  : 458,203천원

□ 구례군수의 승인없이 당초 보조사업 내용과 상이하게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등 목적외 사용

□ 「식품위생법」위반

□ △△△, ○○○○ 등을 구례 △△농협 가공공장에서 “품목제조”를 하겠다고 보고한 후, 실제로는 클러스터 사업단 소유의 창고에서 상기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 확인결과, 클러스터 사업단 건축물은 건축법상 “창고”로써 제조 허가 불가

□ 방제용 무인헬기 6년간 불법 임대 임대료 징수 : 10백만원/년

□ ‘09년에 184,416천원에 구입한 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를

경기도 소재 ㈜○○○항공에 6년간(‘11. 6. 1 ~ ’17. 5. 31)임대

⇒ 구례군수에게

◈ ○○○ 클러스터사업단장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보조금 허위정산보고,

보조금 목적외 사용, 식품위생법 위반) 및 보조금  집행잔액(466,091천원)은

회수토록 조치하고,

◈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2명)은 징계 요구

○ ○  화훼생산단지 보조사업 특혜 지원 (함평군)

□ 2003. 3월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로 함평 ○○화훼 수출 영농조합법인(대표 ○○○)을 선정, 부지선정이 여의치 않자 함평군에서 ○○면 △△리 △△△△번지 일원에 35필지 87,140㎡를 매입, 사업자에게 임대함으로써 특혜 논란 속에 사업을 진행하다  2007. 3월 사업을 포기, 사업자를 농업회사법인 △△△(대표 ○○○)으로 변경

❖ 농업회사법인 △△△은 군유지 21필지에 준 영구시설 하우스  2동(55,092㎡)을 신축

□ 함평군에서는 2007. 7월 농림부로부터 공백기간(‘07. 8 ～ ’08. 3)동안만 시설원예(토마토)를 재배하고 이후에는 당초 보조목적 사업인 화훼를 재배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도, 화훼가 아닌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음.

❖ 농림부에 제출한 사업자 각서내용 - 공백기간 이후에는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화훼를 재배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

- 농업회사법인 △△△(대표○○○)은 화훼를 재배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식품부 및 전라남도가 지정한 보조사업 교부목적인 화훼는 한번도 입식하지 않고 시설 원예작물(토마토)을 재배하고 있는데도, 함평군에서는 총 11회에 걸쳐 2,384백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 또한, 군유지에 설치한 하우스 2동(준 영구시설)에 대한 철거비용 미예치 및 초과 집행한 유류대 11,367천원, 부당 집행한 4대 보험료 72,022천원을 반환받지 않고 보조금을 정산 처리

◈ 관련 공무원 문책 및 보조금  83,389천원 회수 조치

곡성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곡성군)

	사 업 개 요
기 간/사업비 : 2011 ~ 2013(3년간) / 3,000백만원(보조 2,600, 자담 400) 사 업 자 : 곡성 ○○○ 향토자원관광사업단(대표 ○○○) 주 요 내용 : 목화제품 및 기술개발, 생산시설, 판매시설 등

❍ 곡성 ○○○사업단 운영위원회(위원장 부군수)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단 대표가 임의대로 세부사업 수행자를 선정 사업 추진

- 부산물 자원화 처리시설 등 8개사업, 339백만원

❍ ‘11. 1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단 대표(○○○)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는데도, ’11. 4월부터 사업단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봉급을 소급 지급(12,916천원), 교통사고로 입원한 3개월분 봉급 지급(7,750천원) 등 20,666천원의 보조금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집행

❖ 사무국장의 경우 인건비(년 35백만원) 지급은 가능함.

❍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무실 비품을 구입(23,919천원), 친환경 침구류 등 홍보용 판촉물(50,000천원) 사용처 불분명,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5개분야 90,000천원을 공모없이 선정

◈ 보조금 정산검사 관련 공무원 문책 및 보조금 20,666천원 회수 조치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장흥군)

❍ ‘09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2,455백만원(보조1,473, 자담 982)을 투자하여 축사 및 퇴비사 등 3개 사업을 추진

❖ 보조사업자 : ○○○ △△△ 한우영농조합(대표 △△△)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은퇴자 유입 공동축사,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 퇴비사 등

❍ 노인 일자리창출 및 은퇴자 유입 공동축사(4동, 보조 549백만원)

- 계획두수 800두 ⇒ 입식두수 500두에 불과

❖ 당초 보조사업 목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은퇴자의 한우 입식 위탁 실적 없음.

❍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비로 축사 추가 신축(4동, 보조 444백만원)

- 계획두수 600두 ⇒ 운영자금이 없어 입식하지 못하고 방치

❖ 보조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특정인에게 특혜 지원)

❍ 축사시설내 환풍기 부족 시공(84개 미설치), 자동개폐시설 임의 변경 등으로 보완시공 조치 필요(59,584천원)

◈ 비어있는 대규모 축사(계획두수 1,400두 중 500두만 입식)의

조속한 한우 입식대책 강구 및 일부 시설 보완시공(59,584천원) 조치

3		농림사업 보조금 사후관리 분야

보조금 지원시설 사후관리 소홀

시군별	지 원 사업수	경영장부 미 비 치	사후관리대장 미 비 치	정기적인 확인 점검 미 이행	비 고
함평군	242	242	129	133
곡성군	124	107	98	98
화순군	245	193	238	174
구례군	120	61	103	65
장흥군	242	237	239	239

❍ 3천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보조받은 시설사업 사후관리 소홀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휴 ․ 폐업사업 방치

❍ 함평군 : 2개소(폐업 1, 휴업 1)

❖ ‘07 클러스터 사업(460백만원) : ○○○ 농협 - 폐업

- △△ 식초 음료개발 용역,  △식초 가공공장, △△감 선별기

❖ ‘09 임산물 산지유통센터(1,000백만원) : ○○○ 영농조합법인 - 휴업

❍ 곡성군 : 2개소(폐업)

❖ ‘07 녹차 가공시설(300백만원) :  ○○○ 영농조합법인

❖  ‘08 임산물 산지유통센터(700백만원) : ○○○ 영농조합법인

❍ 화순군 : 1개소(폐업)

❖ ‘06 파프리카 가공시설(350백만원) : ○○○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부적정

❍ 담보제공 현황

시군별	건 수	금 액(백만원)	시군별	건 수	금 액(백만원)
계	26	13,218
함평군	13	10,717	곡성군	5	448
화순군	4	823	구례군	2	740
장흥군	2	490

❍ 담보제공 사유 : 시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상환, 원료구매 등

❍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한 건축물 등을 농식품부장관 승인없이 위법하게 농협 등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4		제도개선 요구사항

농림사업 보조금 중복 ․ 편중지원 개선

❍ 농림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시군, 읍면 출입이 잦은 특정인이 사업을 독식함으로써 다수의 농업인들이 보조사업 신청기회 일실

❍ 특히, 특화품목 등은 농가의 경쟁력 확보가 주목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사업효과 분석없이 특정인(법인 포함)에게 중복․편중지원

- 신기술 개발 등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특정인이나 영농법인에 무분별한 특혜성 지원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중복지원 : 사업자에게 동일 ․ 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편중지원 : 사업자에게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 『농림보조사업 통합(이력)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중복․편중 지원 사전에 차단

❖ 매년 보조사업자 선정시 시군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투명성 제고

❖ 중복․편중지원 사례 적발시 보조사업비 축소 등 패널티 적용

농림사업 보조금 특혜성 지원 근절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 소규모(2ha 미만) 과수․화훼 생산농가가 아닌 2ha 이상 농가에 지원

- 부부에게 이중으로 중복지원

❍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 타 분야에서 농기계 구입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전년도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 받은 자를 또다시 지원

❍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 법인 구성원이 부적격자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해 위장 설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

⇒  앞으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종합감사(공직감찰 포함) 등을 통하여

유사 사례 적발시 관련공무원 엄중 문책조치

❖ 담당 공무원의 보조금 관련법령 업무연찬 강화(집합교육 실시 등)

농림사업 보조금 정산 철저

❍ 보조사업이 완성되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하는 정산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결여

- 사업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확인없이 형식적인 정산사례 발생

✿ 대표적 사례 : 구례 △△△ 클러스터 사업

- 사업자가 허위로 정산 보고했는데도, 구례군에서는 확인 절차없이 정산처리

⇒  보조사업 정산시 증빙서류(현지확인 포함)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농림사업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

❍ 대부분의 시군이 3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영기록장부 및 사후관리대장 미비치, 연 2회 점검 미실시 등

❍ 그 결과,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담보제공, 휴․폐업 사례가 발생

⇒  보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점검(연 2회) 확행

❖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지도, 부실운영 사전에 차단

❖ 담보로 제공된 시설물은 해지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방안 강구

6		수 범 사 례

농림보조사업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 곡성군(함평,고흥)

□ 추진방침

❍ 민간보조사업 지원내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보조사업자가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입찰) 대행

□ 추진경위

❍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 2008 .12.(조달구매)

❍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 2009. 5. ~

❍ 입력대상 : 국․도․군비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 입력내용 : 보조사업자, 사업량, 보조금, 사업내용, 사업비 정산결과 등

- 입력범위 : 2005년부터 현재까지

- 입력건수 : 896개 사업 7,998건(2012. 4월말 현재)

❍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 실시 : 2011. 4. 1. 이후

- 대상사업 :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

❖ 곡성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와 2천만원

이상인 물품 용역은 곡성군 경리관이 입찰 대행

□ 기대효과

❍ 민간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및 중복․편중지원 방지

❍ 보조사업의 입찰대행으로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보조사업에 의존하려는 농업인의 의식전환으로 경쟁력 제고

농림 보조사업 근저당 설정 제도적 장치 마련 시행 (화순군)

□ 추진배경

❍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농․축․특산물 판매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폐업 등)가 일부 발생되어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 추진경위

❍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시행 : 2009. 01. 14

❍ 보조사업 근저당권 설정 실적 : 14건 5,433백만원

□ 기대효과

❍ 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 유도

❍ 보조사업자가 사업 중단시 신속하게 보조금 회수 용이

	화순군 보조금 관리 조례․규칙
❖ 조례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규칙 제12조(취득재산 처분의 제한) 사업 주관 부서장은 조례 제19조와 관련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구축한 시설물이나 취득한 토지,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보조금 교부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