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4건(시정 및 개선 50, 주의 34)

❍ 재정상 조치 : 2,052백만원

- 회수 811,  추징 242,  감액 953,  재시공 46

❍ 신분상 조치 : 57명(징계 3, 훈계 53, 감리경고 1)

❍ 우수․수범사례 발굴

-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보조금 특별지원 등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행정처분 소홀(시정, 훈계 1)

❍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위반한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사전 예고하여야 하는데도,

❍ 영광군 종합민원과에서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말까지 총 192건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처리하면서 표시기간 종료일 사전 예고도 실시하지 않았고, 연장신고 기한을 지연한 124건의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 부적정(시정)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는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송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영광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2010부터 2012년 4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어 통보받은 405건 중 211건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처분하였으나, 나머지 194건에 대하여는 범칙금통고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등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분을 소홀히 하였음.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소홀(시정, 훈계 3)

❍「의료급여법」제23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광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0년 이전부터 2012년 4월말 까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액 136건 43,470천원 중 94건 15,185천원(35%)을 징수하고, 나머지 42건 28,285천원(65%)은 미징수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지 확인, 재산조회 등을 통한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관리업무 소홀(시정, 훈계 8)

❍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며,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영광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영광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은 비지정 후원금의 50%를 초과한 2,300천원(집행금액의 65.8%)을 간접비로 집행하였고, 홍농읍 소재 ★★★★★★보호센터 등 8개 시설의 경우는 비지정 후원금에서 사용이 불가한 판공비 및 정보비 등으로 13,110천원(집행금액의 6.6%)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는데도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훈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에 달하는 기간을 합하여 조업정지명령 및 사법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영광군 법성면 소재 ★★협동조합은 폐수 무단방류로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위법사항에 대해 8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하지 않고 5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하였음.

❍ 또한,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성면 소재 ★★조합법인 등 4개소는 4,393천원을 적게 부과하였고, ★★읍 소재 ㈜★★★★ 등 2개소는 764천원을 많이 부과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시정, 훈계 2)

❍「농지법」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 영광군 홍농읍사무소 등 3개읍면에서는 2009. 6. 23. 영광군 홍농읍 ★★리 312번지(전 1,233㎡) 등의 농지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 ★★동 619번지 ★★★에게 발급하는 등 3명에게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소유상한 면적인 1천㎡를 초과하였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였음.

□ 수산물산지 가공사업 정산 소홀(시정, 훈계 1)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한 보조금을 정산검사하여 잔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수산물산지 가공사업 안전관리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나. 재무행정분야

□ 「★★도 ★★ 부잔교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징계1, 훈계 8)

❍ 「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계약의 해지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영광군에서는 ‘10. 5. 24.「낙월도 ★★★ 부잔교 설치사업(도급금액 181,898천원)」을  (유)★★★(대표 ★★★)」과 계약 체결 및 착공계 제출 후 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데도 계약 해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사업비 35,366천원을 증액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314일간 장기간 공사지연을 하였는데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음.

❍ 사업부서에서는 경리관의 검토도 없이 관급자재 납품 지연사유로 2개월 공사를 연장해 주고도, 또 다시 54일간 동일 사유로 연장하였음.

❍ 착공지연 등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총 314일 공사지연이 발생하였는데도,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158일 28,739,884원을 감면해 주었음.

□ 「★★★ 공중목욕장 신축공사」감독 부적정(징계1)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감독공무원은 준공계를 접수할 당시 건축공사 5종, 기계․설비 7종, 기타 2종 등 총 14종(미설치 5종, 부적합 7종)이 부적정하게 시공되었는데도 준공처리 하였고,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공무원으로 지정 받아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공사 등 14종이 부적정하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때서야 보완 시공.

❍ 그 결과 20일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보완지시 이후인 7일만 부과하였음.

□ 특허공법(신기술)등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훈계 2)

❍「지방계약법」및「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특허  또는 신기술로 공사전체(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또는 신기술  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를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특허공법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사업 평가결과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함.

❍ 영광군 해양수산과에서는 2010. 10. 21.「★★★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도급금액 33,500천원)」을 해상구조물, 해상구조물용  발판 고정 유니트를 생산하는 (주)★★★와 특허  공법 등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그러나 사급자재 등을 제외하고 특허공법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라 작성하면 50.3점이 산출되어 수의계약 대상사업(90점 이상) 점수에 미달되는데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음.

□ 건설업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훈계 2)

❍ 「지방계약법」및「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영광군 재무과에서는 ‘11. 12. 6.「★★★센터 ★★★시설 백필터 비산재 배출호퍼보수공사」등 3건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데도 건설업등록이 없는 ★★★(대표 ★★★)와 수의계약 체결하였음. ( ☞ 조달청 및 군 건설업등록 확인 : 무등록업체)

□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훈계 1)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수의계약 안내일 기준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한 자 등은 신용이 떨어져 계약이 곤란한 자로 판단되어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음.

❍ 영광군 재무과에서는「★★★ 부잔교 도교 설치공사」의 시행사인 ★★★(주) 이 24일간 계약이행을 지연하여 489천원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계약이행 지연업체임에도 ’12. 3. 13. 계약금액 29,630천원의「군도 ★★★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사지연 2개 업체와 4건 86,832천원을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부적정(훈계 1)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을 통합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영광군 8개 기금관리부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조례개정(2011. 3. 14.) 이후에도 각 기금의 여유자금 394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등 영광군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음.

□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및 가족수당 부당 수령(훈계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법인카드 및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엄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 실과에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실과 회계담당자가 카드 이용대금 부족분 5,078천원을 임의로 입금 조치하는 등 회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문화관광과 ★★★ 등 8명은 부양가족이 사망하였다고 사망조의금을 지급받고도, 가족수당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총 1,500천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하였음.

다. 기술행정분야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훈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영광군 재무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하자검사대상 2,295회중 1,025회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1,270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정기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영광군 예산으로 하자부분을 보수하여야 하는 등 예산 낭비 초래 예상.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훈계 2)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시설물 안전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영광군에서는 제2종 시설물 14개 중 2010년에 1개, 2011년에 12개 시설물에 대해「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점검은 총 대상 56회중 23회만 실시하고 33회는 실시하지 않았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 영광 승마장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훈계 2)

❍ 영광군에서는 2011. 12. 29. ★★★(주, 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6억 8,359만원)을 체결하여 2012. 7. 3. 준공예정으로 추진 하고 있는「영광 승마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 동사업 부지 21,676㎡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체육시설로, 먼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여야 하고, 시설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야 함.

❍ 영광군에서는 2012. 5. 18.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2010. 8. 16.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결정 및 송금된 “2010년도 ★★★육성사업(★★★)” 보조금 6억 4,970만원의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 시설공사를 계약․착공한 후 공사 중지하고 있는 등 승마장조성사업을 부당하게 추진.

□ 영광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 3)

❍ 2011. 6. 7. ★★★(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27억 3,104만원)을 체결하여 2013. 6. 25.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영광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 국도22호선을 관통하는 지하매설 공업용수관(300㎜) 49m는 일반성토구간으로 강관 압입 추진공법 시공이 가능하는데도 고가의 비굴착 GIP압입공법을 반영하여 5,703만원 과다계상

❍ 공업용수 배출 등에 필요한 변실 46개소(공기변실 20, 이토변실18, 제수변4)는 동일 라인에 매설하도록 되어있어 밸브를 통합관리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밸브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반영

하여 6,987만원 과다계상

❍ 공업용수관 설치구간(NO.4～20, 320m)에는 통신관, 상수도관 등 기존관로가 위치하고 있어 터파기 수량이 감소하였는데도 반영하여 2,117만원 과다계상

⇨ 감   액  1억 4,808만원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소홀(시정, 훈계 2, 감리경고1)

❍ 2011. 1. 30. ★★★(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81억4,264만원)을 체결하여 추진 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 환경관리비 요율로 계상하면, 가설방음벽 설치비를 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데도 1,233만원 반영

❍ 하천내 교량 등 12개소 가배수관(파형강관 1,000㎜)은 2회(50%) 이상 재 사용이 가능함에도 1.25회(80%)로 반영하여 2,173만원 과다계상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영광 설도 젓갈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 2)

❍ 영광군에서는 2010. 12. 22. ㈜★★★(대표이사 ★★★)와 실시설계 용역계약(금액 4억 8,700만원)을 체결하여 2011. 09. 16. 완료하였고, 2010. 12. 29. ㈜★★★ 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와 건설관리(CM)용역계약(10억 1,000만원)을 체결하여 2012. 10. 25.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설도젓갈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와 설계예산서에 반영된 사전환경성검토 및 관광휴양지 지정 등 행정절차가 미이행 하였는데도 2011. 9. 28. 성과품을 납품받아 완료․검사를 하였음.

Ⅱ. 우수․수범사례

□ 함께 나누는 밥상 체험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대상자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공감대 형성

□ 추진배경

○ 행복한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복지체감도 향상과 현장방문 행정 추진

○ 복지 수급자가 가진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행정 추진

□ 추진실적(2012년)

○ 대 상 자 : 29명

○ 체 험 자 : 실·과·소장 및 읍·면장

○ 사 업 비 : 비 예 산

○ 방문대상 : 홀로사는 노인

○ 사업내용 : 대상자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공감대 형성

<체험방법>

- 체험자가 도시락을 준비하여 수급자(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식사를 함께 하면서 눈높이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

□ 주요성과

○ 홀로사는 어르신과의 유대감 형성

○ 함께 나누는 밥상을 통해 자연스런 안부 살피기와 애로사항 청취

<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7급 김 란>

□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 사업 개요 】
○ 조성목적 : 투자유치기업의 조기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 목 표 액 : 200억원(2015년) ○ 사업내용 : 수도권이전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시설, 고용·교육훈련, 전기요금, 물류비, 수출·판로개척비, 이차보전, 생활개선시설 보조금 등 지원

□ 추진배경

○ 기업하기 좋은 투자여건 및 친 기업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우량 기업들의 투자를 유발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10만 자립도시 건설의 기틀 마련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영광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설치로 맞춤형 기업지원근거 마련

□ 추진실적

○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 입지·시설보조금 : 17개기업, 30억원

- 전기요금 보조금 : 12개기업 4.3억원

○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선 분양 : 80%(27개기업 26만평)

※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준공 예정 : 2012. 12월(현 공정율 57%)

□ 주요성과

○ 수도권이전기업 등 78개기업 투자협약(MOU) 체결

○ 환경부 지정 전기자동차선도도시 선정

○ 지식경제부 지정 풍력실증단지(Test-bed) 선정

○ 전남투자유치대상 최우수·우수군 4년 연속 수상

○ 2011년 섬김이대상 투자유치부분 대통령상 기관표창 수상

<담당자 : 투자유치과 지방행정6급 정현규>

□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보조금 특별지원

	【 사업 개요 】
○ 지원기간 : 연 2회(상․하반기) ○ 지원대상 : 2009. 1. 1이후 영광군에 공장등록한 투자유치기업으로서 투자금액 10억이상, 상시 고용인원 5명이상인 기업 ○ 사 업 비 : 300,000천원(군비) ○ 사업내용 : 연간 투자유치기업이 납부한 산업용 전력요금의 50% 무상지원

□ 추진배경

○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및 송림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유치에

필요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 제도

및 안정적 경영을 위한 투자유치기업 지원 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지원대상 : 2009. 1. 1이후 영광군에 공장등록한 투자유치기업으로서

투자금액 10억이상, 상시 고용인원 5명이상인 기업

○ 지원실적 : 438백만원(군비)

- ‘10년도 6개기업 298,874천원, ’11년도 6개기업 139,919천원

○ 지원기준 :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투자유치기업이 납부한 산업용 전력요금의 50% 지원

□ 주요성과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원

○ 투자유치기업의 전기요금 사용료 지원으로 조기 정착에 기여

<담당자 : 투자유치과 지방행정7급 신재순〉

【붙임】

지   원   기   준

등급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산업용 전력)
1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	연간 20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2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0인 이상인 기업	연간 15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3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100인 이상인 기업	연간 10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4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인 이상인 기업	연간 7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5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30인 이상인 기업	연간 5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6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기업	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7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10인 이상인 기업	연간 2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8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인 이상인 기업	연간 1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 최첨단 미꾸라지 양식기반 구축 추진

	【 사업 개요 】
○ 사업규모 : 부화장 1개소(시설면적 325㎡) ○ 사 업 비 : 310백만원(분권 154, 군비 93, 자담 63) ○ 사업내용 : 미꾸라지 부화조, 치어생산, 먹이생산, 산소공급 전산자동화 시설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치어를 자가생산 국내 보급

□ 추진배경

○ 미꾸라지 성어의 국산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신뢰성 확보

○ 농경지(유휴농경지)를 활용한 농외 소득원개발 및 기술보급 확대

□ 추진실적

○ 사 업 량 : 부화장 1개소(시설면적 325㎡)

○ 사 업 비 : 310백만원(분권 154, 군비 93, 자담 63)

※ 부화장 시설추진배경

- 2009.  7.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태평) 미꾸라지 종묘배양장 방문

- 2011. 11. 7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수산신지식인 선정(미꾸라지 종묘배양)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4길 벧엘영어조합법인 대표 김원칠)

○ 영광군 전국최초 미꾸라지 종묘대량생산 기반구축 ⇒ 도내 및 전국기관단체 견학

○ 2012. 4월부터 추어탕등 원산지 표시에 따른 국내산 미꾸라지 수요충족

○ 최첨단육상수조식 미꾸라지 양식기술개발 추진 ⇒ 노지양식방법 탈피 신기술 접목

□ 주요성과

○ 고부가가치 품목개발 국내산 대체로 먹거리 불안요인 해소 및 농어가 소득기반확충

○ 최첨단양식기반 확충 국민의 기초식품 보전 및 수입의존을 해소 수산업 경쟁력 제고

<담당자 : 해양수산과 지방해양수산 7급 정 용 호>

□ 「지형도면 고시」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로 예산절감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향화도항 지형도면 고시 - 58,000㎡ ○ 사업위치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06-42번지 향화도항(어촌정주어항) ○ 사업내용 :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작성

□ 추진배경

○ 해양수산과에서는 2005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상기 위치에 물량장을 조성하였으나, 행정절차 미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못하고 2010. 4월까지 미등록 상태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함

○ 2010년 4월 해양수산과에서는 상기 토지의 지적등록을 위해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추진하던 중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별도 용역발주가 필요함을 인지하였으나, 용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추진실적

○ 2010. 4 : 해양수산과에서는 별도 용역 추진에 따른 용역비 약20,000천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종합민원과 지적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지적담당공무원의 자체 제작 협조 의사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착수함

○ 2010. 5 : 지형도면 작성완료 58,000㎡ (어촌정주어항)

○ 2010. 8 : 지적공부 등록완료 2필지 6,429㎡ (소유권 : 영광군)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06-42 잡종지 5,667㎡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06-41 제방 762㎡

□ 주요성과

○ 영광군은 부서간 업무협조로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20,000천원 절감은 물론, 미등록된 토지를 지적공부(잡종지 6,429㎡)에 신규등록 함으로서, 약 3억 4천여만원의 영광군 공유재산 증가에 기여하였음

<담당자 : 기획예산실 지방시설7급 우익원>

□ 보리 종자 수급을 위한 원종포, 증식포 운영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99.9ha(원종포 0.4ha, 증식포 99.5ha) ○ 사 업 비 : 8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한 우량 보리종자 생산 및 공급

□ 추진배경

○ 2012년 보리 수매 제도 폐지 발표와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에 따른 보리 종자 수급이 절실

□ 추진실적

○ 사 업 량 : 12개소, 99.9ha

- 원종포 : 1개소, 0.4ha(흰찰쌀보리)

- 증식포 : 11개소, 99.5ha(흰찰쌀 40, 새찰쌀 25, 자수정찰 5, 새쌀보리 29.5)

○ 사 업 비 : 80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1. 10. ~ 2012. 6.

○ 사업내용

- 농협과 전량 계약재배 추진

- 적미병 예방 방제를 통한 우량 종자 생산

- 전량 관내 보리 종자용으로 공급 계획

□ 주요성과

○ 자체 보리종자 생산․공급으로 보리 재배 기반 조성

(예상수확량 400톤 → 2,500ha 파종 가능)

○ 보리 종자 증식 체계 확립 및 보리특구로써의 자리매김

<담당자 :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류경인>

□ 군유염전 시설개선 및 효율적 운영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소금창고2동, 해주2동, 자연학습장1동, 먹거리체험장1동 ○ 사 업 비 : 2,351백만원 ○ 사업내용 : 소금창고228㎡, 해주210㎡, 자연학습장489㎡ 등 ※ 군유염전 현황 : 47ha(1～7판), 3～7호판 임대(‘11～’13)

□ 추진배경

○ 친환경ㆍ위생적인 전국 최고 수준의 현대적 생산단지로 조성

○ 천일염 생산 표준화 모델 개발ㆍ보급으로 염전 시설 개선 촉진

○ 친환경 시설개선으로 염전시설 개선 표준 모델 제시

□ 추진실적

○ 사 업 량 : 소금창고2동, 해주2동, 자연학습1동, 먹거리체험장1동

○ 사 업 비 : 2,351백만원

○ 사업내용

-  소금창고96㎡, 해주210㎡,

-  친환경 결정지 조성 및 염전 장판교체

-  자연학습장489㎡, 먹거리체험장150㎡, 소금창고228㎡,염전22면 조성

□ 주요성과

○ 전국유일의 군유염전 1호판 천일염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 조성       관광객 유치

○ 2호판 염전 실증단지 조성 천일염 생산 롤 모델 구축으로 타 염전

시설개선 유도

○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성분분석 등 공동운영

<담당자 : 지역경제과 지방시설7급 강무성, 지방기능8급 정용주>

□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2,500ha(무농약 2,080 유기 420) ○ 사 업 비 : 135백만원(군비 108, 자담 27) ○ 사업내용 : 무농약 이상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 추진배경

○ 집단화, 규모화 된 대규모 친환경 인증 벼 재배단지에 방제비를 지원       병해충 공동 방제 및 친환경 자재 살포

○ 병해충 공동방제가 가능한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 적기 방제로 방제       효과 거양

□ 추진실적

○ 사 업 량 : 2,500ha(무농약 2,080  유기 420)

○ 사 업 비 : 135백만원(군비 108, 자담 27)

○ 지원대상 : 무농약이상 친환경벼 재배단지

○ 지원기준(ha) :  54천원

○ 사업내용 : 무농약 이상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영광군 공동방제단 운영 >

○ 방제단수 : 2개소(20명)

○ 방제기대수 : 5대

○ 방제실적 : 7,100ha(2009년 ~ 2011년)

□ 주요성과

○ 친환경 단지 공동방제로 인한 병해충 피해 사전 예방과 노동력 절감       (3,750명⇒600명)

○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750ha⇒2,160ha)

<담당자 : 친환경농정과 지방농업7급 이금안>

□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문화관광 홍보 활성화

	【 개 요 】
○ 추진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관광기념품 활용(추가 사업비 없음) ○ 주요내용 : 축제 아이디어 공모 및 페이스북 이벤트

□ 추진배경

○ 정보유통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SNS 활용 문화관광 홍보

○ 일방적 홍보에서 벗어난 양방향 소통의 필요성 대두

○ 다양한 계층과 통로를 통한 군정 의견 수렴

□ 추진실적

○ 영광군 3대 대표축제 아이디어 공모

- 기    간 : 2012. 2. 21 ~ 3. 31(40일간)

- 내    용 : 법성포단오제 등 3대 축제 관련 프로그램 제안

- 경    품 :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관광기념품 제공

- 공모결과 : 64건 접수/32건 시상

○ 영광군 문화관광 페이스북 이벤트 개최

- 기    간 : 2012. 3. 21 ~ 4.20(1개월간)

- 내    용 : 영광군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하고 문화관광 퀴즈 정답 응모

- 경    품 : 무작위 추첨에 의한 관광기념품 제공

- 응모결과 : 677명 응모/30명 시상

○ 영광군 문화관광 안내 대표전화 개설 : 1899-0950

□ 주요성과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광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

(이벤트 기간중 페이스북 페이지 방문객 증가 - 1,153명 좋아요 클릭)

○ SNS 기반의 효율적인 문화관광 홍보

<담당자 : 문화관광과 지방행정6급 인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