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8건(시정 및 개선 55, 주의 33)

❍ 재정상 조치 : 1,296백만원

- 회수 222,  추징 48,  감액 896,  재시공 130

❍ 신분상 조치 : 52명(훈계 49, 감리경고 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청사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추진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소홀[시정, 훈계4]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과태료 부과대상 34,904건 중 20,214건은 정상적으로 징수하였으나,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2,527건 580,196천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2,163건 2,251,194천원 등 총 14,690건 2,831,390천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적극적인 재산압류를 하지 않았고, 징수시효가 지난 미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였음.

□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행정처분 부적정[시정, 훈계5]

❍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연장)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규정을 위반한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목포시 건설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612건에 대하여 표시종료일이 지나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처리하면서 연장신고 기한을 위반한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 616,500천원을 부과하지 않았음.

□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3]

❍ 「기초노령연금법」에 연금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현거주지에서,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전거주지에서 각각 지급하고, 사망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한 달까지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목포시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달의 15일 이전에 서울 동작구 등으로 전출한 24명에게 2010. 8. 1.부터 2012. 5. 31.까지 159건 14,135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중지하지 않고 지급하였고, 전입지인 서울 동작구 등에서는 목포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는 등 목포시 재정부담을 가중시켰음.

❍ 또한, 2010. 8. 1.부터 2012. 4. 30.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 90명에게 13,546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시정, 훈계2]

❍ 운영중인 보육시설 총 219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사법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목포시 가정복지과에서는 ★★★로 소재 ★★어린이집 등 3개소에서 운영비 용도외로 집행 87,645천원, 차량기사 허위 등록 인건비 29,050천원을 개인용도 사용 등 회계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고발조치

□ 남해유수지준설공사 발생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부적정[훈계2]

❍ 남해유수지 준설공사의 건설폐기물(준설토)을 처리함에 있어 분리배출,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및 비용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고, 유수지 준설 부산물에 대한 성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보관 처리하여야 하며, 남해유수지 준설공사 시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음.

❍ 목포시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처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수지 준설토에 대한 성분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검사를 통해 1,760㎥을 사토로 분류하여 처리하였고, 2012. 5. 25.에는 ★★공사 사업장인 영산강 생태공원개선사업지구에 150톤을 불법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데도 9일이 지난 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인 (주) ★★★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훈계2]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지침」에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통장 자녀, 의용소방대원 등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목포시 농상과에서는 충무지역대의용소방대에 편성되어 활동하면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은 목포시  ★★동 소재  ★★★ 등 2명의 자녀에게 1,232천원의 학자금을 중복 지원하였음.

□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 소홀[시정, 훈계2]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목포시 농상과에서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한 목포시  ★★동 소재 답 495㎡의 경우, 충남 논산시  ★★읍  ★★리  ★★★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목포시 율도동  ★★★에게 임대하는 등 총 6필지 9,102㎡를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 및 사용대하고 있는데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처분대상 농지에서 누락함.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전산 보안관리 부적정[시정, 훈계2]

❍ 「전자정부법」및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서버를 도입할 경우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접근통제 장치가 마련된 공간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목포시 교통행정과에서는 2차례에 거쳐 조달 구매한 「고정식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의 운영서버와 모니터링 서버를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 설치, 출입기록 유지, 관리책임자 및 자료․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영 등 전산보안대책 없이 교통행정과에 설치·운영함에 따라 전산자료에 대한 유출이나 파괴 또는 위․변조가 우려되고 있는 등 전산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 재무행정분야

□「 ★★시장 환경개선사업 간판공사」등 변경계약 부적정[훈계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지명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소액 수의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목포시 회계과에서는「 ★★시장 환경개선사업 간판공사(도급금액 16,842천원)」를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체결한 후, 상인회 건의사항 반영 및 설계누락 사유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11,824천원이 증가한 28,161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일사례 - 9건

□ 계약해지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미이행[시정, 훈계1]

❍ 「지방계약법」에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자는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제재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목포시 상하수도행정과에서는「산정동 ★★초교 뒷담길 주변 노후 급수관 정비공사(금액 57,796천원)」시공사인 ★★건설(주)(대표이사  ★★★)가 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 공사를 미 이행 하자 ‘11. 6. 10. 계약을 해지하고도 ’12. 6. 13. 감사일 현재까지 부정당업자 입찰 및 참가 제한을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았음.

□「 ★★★ 우수 배수관 신설공사」등 수의계약 부적정[훈계3]

❍ 지방계약법에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1인 수의계약의 대상은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소액수의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목포시 회계과에서는 ‘11. 9. 7.「 ★★★ 우수배수관  신설공사(금액 30,686천원)」를 (유) ★★★★(대표  ★★★)과 태풍 무이파 피해 긴급복구 사유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공사는  ★★★이 ’11. 8. 17.  ★★★ 내부에 우수 배수관을 신설하여 우수범람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시한 사항으로 긴급복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하였음. ∴ 유사사례 - 2건

□「★★★정수장 여과지 보충 및 세척공사」등 분리발주 부적정[훈계1]

❍ 「지방계약법」제9조 및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목포시 상하수도행정과에서는 ‘11. 3. 16. (주) ★★★(대표이사 ★★★)과 「★★★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여과사리 보충 및 세척공사」등은 공사발주시기 및 공사목적이 같은데도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동일사례 - 4건

□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처분 등 소홀[시정, 훈계2]

❍「도로법」및「지방세기본법」에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및 납세의무자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 시효소멸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목포시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료 등의 체납액 4,096건 188백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징수권이 시효 소멸된 체납액 3,518건 134백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음.

□ ★★★예술단 인건비 집행 부적정 및 출연료 세입 미조치[시정, 훈계2]

❍ ★★합창단 비상임단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월의 근무내역을 확인한 후, 실제 근무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산출하여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목포시 문화예술과에서는 ★★합창단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비상임단원 인건비 6개월(‘11. 2.~‘11. 7)분 2,869천원을 지급하였음.

❍ ★★합창단에서는 위 금액을 되돌려 받아 ‘11. 3. 21. ~ ‘11. 3. 23. ★★방어사령부 초청 위문공연 경비 등으로 1,963천원을 사용하였음.

❍「★★예술단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예술단의 모든 출연료 및 공연료 수입은 반드시 목포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함.

❍ 목포시 문화예술과에서는 ‘11. 4. 15.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기로 하면서 받은 ’2011 ★★★축제 공연 출연료 10,000천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관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동 행사의 입장권을 구매하여 향우 등에게 무료로 배부하였음.

□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설명절 선물(상품권) 구입․배부 부적정[훈계1]

❍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시에는 지원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하고 가구별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해당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원 적격자에게만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 생활환경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건의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설명절 격려품(상품권) 지급은 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 가능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건의한 대로 상품권 31,000천원(310매×100,000원)을 구입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배부하였고, 지원대상자에 사망자 또는 전출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대상 주민에게 상품권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임.

□ 음식물 자원화시설 톱밥 구매 계약 부적정[시정, 훈계1]

❍ 목포시에서는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톱밥 구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10 ~ '11년 예산서 상에 전체 사업물량이 확정되어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기초금액 2천만원 이하로 분할 수의계약 하였음.

❍ 또한, 계약상대자가 납품 시방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을 84일간 계약이행을 지연하였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3. 기술행정분야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훈계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함.

❍ 목포시 회계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하자검사대상 1,462회중 1,126회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336회는 실시하지 않는 등 준공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 웰빙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훈계2]

❍ 목포시에서 2012. 1. 28. (유)★★★(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1억 1,715만원)을 체결하고, 2012. 05. 31. 준공예정(2012. 5. 30. 공사중지)으로 추진 중인「★★★ 웰빙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은 남․여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목포시에서는 ★★★ 웰빙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서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수가 2개이고 대변기수 2개이므로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수는 최소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2개만 설치하였음.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2]

❍ 2010. 11. 5. (주)★★★(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1억 9,668만원)을 체결하여 2011. 5. 11. 준공한「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 관급시공으로 설계된 에폭시 포장도로 0.4km구간(848㎡)이 0.5m～1.0m 간격으로 종․횡방향 균열(폭0.1～0.5cm)이 발생되어 3,683만원 재시공 필요.

❍ 에폭시 포장도로에 시공이 불가능한  융착식 차선도색을 설계에 반영하고도 가격이 저렴한 상온식 페인트로 시공한 3,870m(422㎡)에 대하여 감액조치 없이 205만원 집행

□ 목포시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2]

❍ 목포시에서 2010. 05. 11. (주) ★★건설(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393억 4,920만원)을 체결하여 2012. 6. 08.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목포시  ★★★ 건립사업」에 대하여

❍ 법면보호 및 녹화를 위한 녹생토 838㎡는 10㎝두께로 시공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도 평균 8㎝두께로 시공하여 6,445만원 보완시공 필요

❍ 실시설계시 토사구간으로 조사되어 역T형 옹벽(H=3m)으로 계획된 208m는 시공과정에서 암반이 노출되어 지반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L형측구(H=1m)로 구조물 형식변경으로 1억 1,440만원 감액필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VE)을 직접 또는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검토 없이 시행하였음.

□ 하수관거 BTL 사업추진 소홀[시정, 훈계4]

❍ 목포시에서 지하수 및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단계 하수관거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 고하대교 인근 우수박스암거(3.1×1.6×2련) 678m의 상단덮게는 하중을 받지 않는 공원지역으로 토공다짐과 순환골재 되메움이 불필요함에도 순환골재 7,623㎥를 반영하여 4,382만원 감액.

❍ 조약국 주변 (BH-D04-008) 오수관로 46m에 대하여 다짐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준밀도 95%보다 0.6% 부족한 94.4%로 부족 시공

Ⅱ. 우수․수범사례

1. 청사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추진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화장실 마이크로 센서 설치 개선사업 외 20건 ○ 사 업 비 : 300백만원(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포상금)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노후시설 개선사업

□ 추진배경

○ 지금까지는 에너지절약이 사용자의 절약 의지에 의존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에너지 소비형태 개선으로 무심코 낭비되는 청사 공용시설 개선.

○ 최신 설비보완을 통해 전력 소비억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사용하지 않는 시간의 화장실 전등, 계단이나 복도 점등 사례

▸ 불필요한 전력 낭비사례, 대기전력 소비 등

□ 추진실적

○ 사 업 량 : 화장실, 복도, 계단 전등 마이크로 센서 설치 개선사업 외 20건

○ 사 업 비 : 300백만원(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포상금)

○ 실과 내 분전반 설치 대디전력 완전차단 및 화재예방(27개과)

○ 최대전력 제어시스템 설치로 시스템 냉. 난방기 중앙제어

○ 횡으로 배열된 실과 전등스위치 책상배열에 맞게 점 소등 개선

○ 실과 사무실 복도 계단 주차장 등 LED전등 교체 15%

○ 2011년 전남도 에너지절약 평가 22개 시.군 최우수시(1위)

□ 주요성과

○ 2010년 에너지절약사업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포상금(300백만원)

○ 2010년 에너지절약 보통교부세 행정안전부 교부세(209백만원)

○ 2011년 에너지절약 보통교부세 행정안전부  교부세(1220백만원)

※ 에너지 절약 교부세 총 3회 1,729백만원 지원 받음(행정안전부)

〈담당자 : 회계과  지방공업주사보  천 윤 대〉

2.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1,631가구(LPG 538, 석유 1,093) ○ 사 업 비 : 12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연료비 일부지원

□ 추진배경

○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저 소득층 연료비 지출부담 경감

○ 연료비 일부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 향상에 기여

○ 고지대 등 연료공급 거부지역에 공급업체 배달로 편리한 연료수급에 기여

□ 추진실적

○ 사 업 량 : 연 5,263세대 연료지원권 5, 263매 지원

○ 사 업 비 : 79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세대,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기준 : 분기별 가구당 15,000원 연료지원권 1매

○ 연료공급업체 : 90개소(석유 38, LPG 15, 주유소 39)

○ 사업내용 : 세대 당 연 4매, 60천원지원

□ 주요성과

○ 수급권자에 대한 연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동절기 생계안정에 도모

○ 신규 발굴자 발굴 ⇒ 전년대비 2% 증가

※ ‘11년 1,605세대→ '12년 1,631세대(26세대 추가 발굴)

<담당자 : 사회복지과 지방행정 7급 윤 병 종>

3.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간담회 추진

	【 추진 개요 】
○ 중개업소 현황 : 243개소(공인중개사 205, 중개인 36, 법인 2) ○ 중개업 종사자 : 371명(대표 241, 사용인 130) ○ 추진내용 : 법규 연찬, 중개 관련 민원 사례 전파, 의견 및 제도개선 사항 수렴

□ 추진배경

○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사전 방지 공감대 형성

○ 부동산 중개업 제도 개선 사항 및 운영 시책 발굴

○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법규 및 업무 능력 향상

□ 추진실적(‘10~’12)

○ 대  상 : 714개 중개업소 대표

○ 참  석 : 372명(참석율 52%)

○ 주요내용

- 우리시 중개업 중점 지도 사항 전달 교육

- 법령 변경 사항 및 부동산 중개 민원 사례 전달 교육

- 부동산 중개업 운영 관련 의견 및 제도 개선 사항 수렴

- 중개업 종사자 기본 윤리 의식 제고

□ 주요성과

○ 법규 위반 사전 예방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중개 문화 정착에 기여

○ 중개업소 종사자의 기본 윤리 및 중개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

<담당자 : 민원봉사실 지방시설8급 이 경 옥>

4.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 사업 개요 】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 사 업 비 : 10,000백만원(도비 18%, 시비 42%, 학교 및 학부모부담 40%) - 사 업 량 : 334개소(학교 62, 유치원 52, 어린이집 220)

□ 추진배경

○ 식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한 신뢰성 확보,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 다양하고 균일화된 품질의 식품을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연중 공급

○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급식과 연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

□ 추진실적

○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안) 기본계획 수립 : ‘07. 9월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설문조사 및 각계 의견 수렴 : ‘07.10 ~ ’08.1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목포대학교) : ‘11. 5. 27 ~ 9. 30

○ 학교급식 관련 조례개정 공포 : ‘12. 2. 6

※ 개정조례 주요내용 : 목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두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수탁한 자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012. 3. 2.~

○ 이용대상 및 품목 :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어린이집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 지원기준(1인) : 초‧유치원(535원), 중(581원), 고(610원), 어린이집(502원)

○ 사업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 중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중 60%지원

※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실적 : 1,843,396천원(2012. 3월~4월)

□ 주요성과

○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안정된 시스템을 통해 공급

- 안전성 검사 : 매일 7개품목이상 간이 농약잔류검사 실시, 월10개 품목이상 정밀검사 실시

○ 친환경 재배농가의 생산성 증대 및 농가소득 확대

<담당자 : 교육지원과 행정7급  김 순 희>

5. 통역서비스로 외국인 세무민원 해소

	【 문 제 점 】
○ 외국인의 자동차 등록이 늘어남에 따라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차량 취득신고와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민원창구가 더 혼잡 해져서 민원처리가 어려움

□ 추진배경

○ 외국인의 자동차 등록 증가에 따라 소통의 장애로 민원처리 지연

○ 하루 1~2두건 발생하는 민원이지만 담당자가 느끼는 부담은 큼

○ 보험가입과 같은 다른 업무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

□ 추진방법 및 실적

○ 영어 통역 자원봉사자 1명을 확보하여 시범 운영

○ 전화를 통하여 의사 전달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

○ 점차적으로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통역 자원봉사자 확보

□ 주요성과

○ 민원처리 담당자의 업무 부담감 해소

○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처리함으로 비용에서 자유로움

○ 통역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민원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 전화로 소통함으로 자원봉사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

<담당자 : 세정과 지방세무 7급 김 민 석>